이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2022년도 간주처리 1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1건에 대해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하여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고요. 대상은 지금 1건이 인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지원사업은 백병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지원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진성능 보강을 할 경우에 시설물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백병원은 작년부터 공사는 하고 있고요. 시비와 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6412만 7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문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일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남경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순우 지구단위건축팀장은 장기병가로 대직인 이서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재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건축허가수수료 800만 원, 이행강제금 5억, 과태료 1600만 원, 안전진단 서울시보조금 1160만 원 등 작년보다 1160만 원이 증가한 5억 21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은 안전한 건축행정 등 4개 사업으로 시비 1160만 원, 구비 21억 299만 1000원으로 21년보다 7억 4655만 1000원 증가한 21억 14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17페이지입니다. 설명 순서는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 등 총 4개 신규사업, 지속사업 12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9페이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긴급한 보수 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설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2200만 원입니다. 520페이지,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건축법 제78조에 의거 관내 중·대형건축물 803개소에 대하여 매년 위법 및 안전관리 상태 등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20만 4000원 증가한 3814만 8000원입니다. 상승요인은 노임단가 상승입니다. 521페이지,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업무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13만 원이 증액된 2910만 원입니다. 상승요인은 노임단가 상승입니다. 522페이지,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건축법 제4조 도시교통촉진법, 경관법 등이 정한 지역 및 건축 규모를 건축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요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과 같은 2220만 원입니다. 심의는 매월 본 심의와 소위원회 등 각 1회씩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23페이지,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민간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3종시설물, 지진안전시설 인증지원, 화재취약건축물 지원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60만 원, 구비 4730만 4000원 포함 5890만 4000원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비교증감란 수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양해 바라며, 2135만 6000원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비교증감란에 오타가 있습니다. 작년은 시비를 예산안에 미포함하였으나 올해는 포함하였으며, 상승요인은 노임단가 상승입니다. 524페이지, 고시원 및 공사장 소독·방역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시원 120개소, 공사장 약 70개소를 대상으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4회 기준으로 5200만 원입니다. 감소요인은 고시원, 공사장이 일부 감소하여서 감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안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건축법 제87조 규정에 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도 건축과 내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안전팀을 보강, 지역안전센터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588만 원입니다. 5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북창동 먹자골목 일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설계를, 23년도에는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구 2 대 1 매칭사업이며, 22년도 설계비는 사무관리비 및 업무관리비 포함 5170만 원입니다. 위치는 527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21년도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2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구 2 대 1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 4억 5052만 5000원입니다. 위치는 530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 및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장충초등학교와 청구초등학교를 추진하였으며, 22년도에는 광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2개교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포함 2억 1070만 원입니다. 위치는 533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필동 및 충현경로당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2년도에는 유락경로당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포함 7070만 원입니다. 537페이지,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서울시 중구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에 의거 공공시설, 공공디자인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되어 있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소요예산은 심의위원 7명 6회 예정으로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캐릭터 ‘하티’ 상표권 갱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구 캐릭터 ‘하티’ 상표권 특허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22년도에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90만 원입니다. 특허권 등록은 10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안전센터 내 건축사, 기술사 각 1명씩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인건비로 1억 31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공공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581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42페이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2019년도 4월 서소문 밖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납금액은 총 교부액 451억 9900만 원 중 국비 집행잔액 이자 포함 15억 5400만 원입니다. 시비 이자 2억 3800만 원으로 총 반납금액은 17억 92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분할 납부하고자 하며, 22년도에 반납금액은 국비 및 서울시 이자 포함 7억 5572만 2480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예. 금년도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아시아도 대로변에 공사가 내년 4월까지 아마,

옆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를 마쳐버리면 그 바닥에 대한 패턴이 다시 공사장 트럭 등으로 인해서 훼손될까 봐, 그 건축공사 완료 시점이 내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그쯤에나 바닥 패턴공사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 한 5월 정도면 완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등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신당동 목욕탕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설계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24일자로 설계는 완료됐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에 대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5월 15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좀 복잡합니까? 목욕탕만 들어서야 돼요? 다시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에 리모델링 형식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외부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손은 못 대고요. 내부만 지금 목욕탕을 설치하고 3층에 운동시설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목욕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설계가 이루어지느라고 지연이 좀 됐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일단 공사를 맡기더라도 건물 자체도 노후된 것이고 그러니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기한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상가 중에 임시 사용승인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서평화시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나요?

예.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평화시장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그래서 준공허가는 안 나잖아요?

소송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준공허가가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서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와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이 과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적정한지 여부는 우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해서 임시사용승인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그때 저희가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다 완공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물어보니 사전사용승인을 신청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은 새로운 거니까 검토를 잘 하십시오.

예.

심의위원 수당은 10만 원씩 해서 그대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임단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것은 4시간 범위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10만 원씩, 4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주고 있고요. 그 이내는 별도로, 4시간 이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상가 쪽에 경관개선사업이 광희동, 황학동 이번에는 북창동을 하는 건가요, 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죠?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15억 공사가 되네요?

예. 총 공사비는 15억입니다.

황학동은 그렇게 해서 설계가 나왔고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어차피 시비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지를 않고 연 단위로 해서 설계비, 공사비 이런 형식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심재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하는 게 범위가 적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향 안 받아요?

예.

다행이네요.

건축과 부분에 대한 영향입니다. 도심재생과나 그쪽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예산을 다시 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올렸는데 사실 동의 안 하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우리 중구가 피해를 많이 봐요, 사실. 그렇지요? 다산동도 그렇고, 신당5동 이런 데 하면 좋은데 예산이 삭감되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안심디자인 광희초등학교하고 흥인초등학교네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나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면 변하는 게 있어요?

시인성을 강화해서 차량들이 이 지역이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입구 이런 부분에 어떤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조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들이 학교 근처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학교 주변에 대해서 방범시설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은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 바꿀 것은 없는데 그게.

그래서 학부형들이 사실상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사실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흥인초도 전부 다 운동장도 바꾸고, 벽도 바꾸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이 개선되는지 나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광희초도 그렇고.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유니버설디자인 필동하고 충현경로당 했는데 이번에 신당5동 하나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 2개 올렸는데 지금 도저히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군데로 했습니다.

예. 어디 어디 올렸었어요?

약수경로당, 신당.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어찌보면 공공주택이 없는데 사실 낙후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신당5동, 약수동 이런 데보다도 그런 데를 앞으로 선정을 해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요. 잘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시지요.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내용이 북창동 먹자골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안내사인 설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케이드라든지 간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북창동 먹자골목입니다. 오셔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안내문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안내사인이나 특정 먹자골목 조성이 실제로 먹자골목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다라는 연구결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창동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2페이지,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활안심디자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린이들이나 이동약자들이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동휠체어 이동약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직도 높은 경계석으로 인해 이동이 좀 불편하거나 조금 판석들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이동약자분들께서 곤란함을 겪을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과연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사업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충초등학교와 청구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안심구역 같은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부형이나 학교장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매년 2개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이 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학교 입구 등 주변을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전국의 어린이가 학교 주변에서 사고 난 지점들을 다 살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까지는 실제로 발생률이 많게는 거의 90% 가까이 떨어지는데, 어린이안심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사고율이 급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학교 주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컬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구는 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자가 아이들 구역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 노란색이라는 게 도로의 중앙선과 같은 색깔이라서 이게 조금 혼동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확보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색채에 대한 사항도 차량에 대한, 경찰청이나 이런 데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모든 경로당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기획조정과에서 잘 통과를 안 시켜 주나요?

이게 자체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세 군데 하고는 싶은데, 사실상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그리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내부적인 예산 때문에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인데, 경로당은 누구나 어르신들이라면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전동휠체어를 타신다거나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의 출입도 상당히 편했었고요. 그리고 눈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이것은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잘 상의를 하셔서 늘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영하게 된다면, 정말 급한 경로당이 있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설계비가 약 2000만 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 인건비에 이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도 포함해서요. 이런 설계까지는 같이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설계 범위까지 한다면 사실상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디자인직이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의 총괄적인 것은 하지만 이게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깊이 설계를 하고, 여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께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로 관내 자체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부서의 어떤 사업부서의 어떤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의뢰가 올 경우에는 그 부분의 디자인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요즘은 조그마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될 경우에는 전부 디자인적인 사항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 소규모, 이런 것들은 지금 디자인직들이 바로바로 검토와 의견을 피력해 주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디자인 분야에 매우 관심이 많고 그 효능성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을 차용하기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종로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시를 간직하면서 전통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중구는 근현대사부터 계속 변모했던 것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도시의 통일성을 강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이 이런 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나 편의성 증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집중하시는 게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좋은 피드백도 받고 앞으로 사업이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이용자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캐릭터 하티에 관련한 건데요. 저 이것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한 번도 하티가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25개 구 자치구 중 가장 못생긴 관공서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이것 좀, 활용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활용은, 주로 공사장 가설건축물 패턴에 많이 넣고 있고요.

주로 저희 중구 로고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하티가 앞으로 중구를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마스코트 같은 것을 계속 살펴봤는데 중구만 유독 특이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중구를 상징하는 모습도 없고 기괴한 형태의 뭔가 뒤틀린 친구인데, 만약에 이 하티를 앞으로 특허등록도 하시고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실지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등록은 돼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돼 있고, 10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있어서 갱신기간이 도래해서 지금 갱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일단 한국 돌아와서 5년 동안 이 친구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친구 활동하는 것을 못 봐서…….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옥상에는 컨테이너 놓으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가 쪽에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일제조사 한번 해보시지요. 저도 그것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상가 쪽에 그러면 옥상에 5, 6개씩 있는 것, 그거 뭐라고 하지요? 건축법 문제 돼서 이행강제금 나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2000회배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회배 이상 건축물들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가 나가고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이렇게 점검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2000회배 이하짜리입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하면 나가겠네요?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그런 부분이 시장에 지금 신평화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에 난로 다 놓고, 휘발유 같은 것 갖다 놓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나는 옥상에도 자연적으로 그것을 놓아도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는데 상가들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평화라든가 이런 데 대형사고, 불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점검을 할 필요성은 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상가 쪽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신평화시장은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만이 아니고 다 있어요.

사실상 옥상에 무허가 건물들은 항측에 의한 적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매 분기마다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여부를 적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관상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물들은 항측에서 적발을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건축과의 업무 자체가 건축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무허가 건물들은 주택과에서 주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상 컨테이너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한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무허가가 항측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이화묵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직접 나가 봤어요. 남산타운 어린이집 운영 실태라든가, 남산숲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주무부서 여성보육과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하고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 느낌은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텃밭이고 아이들이 자기가 씨를 뿌려서 성장하는 그런 채소에 대해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녹지공간이고. 거기에다가 노랑색을 칠한 컨테이너 박스가 딱 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의 잣대, 건축법에서 정한 잣대를 뛰어넘어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관에서 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주무부서한테 주의를 주었고, 질타를 했던 부분이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현장에 가셔서 직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수의 남산타운에 계시는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저게 뭐냐? 저기에 어떤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가 앉혀져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명문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올해 사업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이 도심재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축과에 있는 게 조금 좋을 수 있고, 도심재생과에서 같이 부서를 해서 그 밑에 한 팀원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장단점은 있어요. 주철종 팀장님이 이두수 과장님의 과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요. 유니버설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1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차 공사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2년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현경로당하고 필동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잘하고 있어요. 민원이 자기들 부분에 찬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장에서 브리핑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어느 쪽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수의 민원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하는 게 우리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필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신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장수경로당, 충현경로당 리모델링이. 이거 지금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연계되어서 실시설계를 뽑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가고, 우리 유니버설디자인팀은 디자인팀대로 가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서로가 크로스 해서 정확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나요?

크로스 해서 하고 있고요. 미리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어떤 시설 설치 및 이런 개선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정비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설계 부분도 보여주고, 또 그쪽에서 어떤 것을 할지도 저희들이 듣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나거나,

사업의 목적 부분이 비슷해요.

비슷은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를 위한 개보수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이용 편의,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 이것을 해서 활성화라는 이런 용어를 붙이는 거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충현경로당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8대 때 들어와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한번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겠지만, 사용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척 불편하실 거예요. 2층에 공방이 나갔으면 공방 나간 후에 지금 1층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함께 쓰시는 게 불편하면 지하에 지금 비어있거든요. 지하에 목욕시설도 만들고 그 밑에 어머님, 아버님을 따로 이용을 하게 분리했던 부분인데, 여러모로 창호공사, 싱크대 공사 한번 하지요. 바닥 온열공사 또 한번 하지요. 또 지하 사우나공사 또 한번 하지요. 충현경로당 리모델링도 또 한번 하고, 유니버설 또 한번 하고 그래서 관급공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이렇게 추측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리모델링팀이 하든, 건축과의 유니버설팀이 하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개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역시 편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의 어학적인 정의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성별의 차이를 다 떠나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법의 디자인 기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바닥을 공사한다고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저희는 출입구의 계단의 높이도 설계를 다시 해서 휠체어나 노인분들이 이동할 때 문제없게 하고, 들어갔을 때 단순히 계단을 올라갈 때도 어떤 핸드그립을 다시 설치한다거나, 시각적으로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명확히 준다거나, 디자인적인 기법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우려하셨겠지만, 미리 협의 다 한 거고요. 그쪽에서 하는 손 대는 부분과 저희 것이 다르고 또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잘 하시고요. 공사 진행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유니버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추진근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리함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외벽에 미적인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두 번째 생각이거든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내부에 대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동선에 대한 이런 부분에 중요성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일을,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끝내줘야지, 1년 내내 보면 다 공사하다가 어머님, 아버님들이 거기서 편히 쉬셔야 되고, 안정감 있게 담소 나누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 시기 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때 공사를 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 내년도에 보면 북창동, 황학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창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잖아요. 먹자골목 경관개선, 황학동 같은 경우는 가구거리 경관개선인데, 가구거리라는 명칭보다도 주방용품에 필요한 가구거리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야지, 가구거리라고 하면 신촌이라든가 그런 가구거리 모습은 우리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황학동 거기는 거의 누구나 보듯이 주방과 플러스 요식업에서 쓸 수 있는 식탁용 가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주철종 팀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컨셉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건축과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민원도 많은 부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도 듣고, 보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애로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조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고시원에 대한 방역수칙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그런 방역수칙도 무척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금 120개소로. 공사장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줄었든 늘었든 방역수칙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고시원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집단 감염자들이 많이 안 나오고,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회현동에서 24명 정도가 집단감염된 것 말고는 지금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건축과에서 환경개선 디자인하고 고시원, 공사장에 대한 방역하고, 그것 말고도 하시는 일들이 주업무들이 있잖아요.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라든가 건축 민원처리라든가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완벽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철거현장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도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열심히 해 주시고요. 화재취약건물 같은 것,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라든가 제3종시설물까지 안전점검에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4개 신규사업이 있고 12개 계속사업이 있는데 민선7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 2개 정도는 조금 접더라도, 신규사업 2개 정도는 저희들이 필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타운 거기는 현장을 빨리 나가셔서 실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가 점검을 해서 건축법에 준해서 하지 말고, 그 이유를 따져 물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권익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형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박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18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운영으로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제설대책 기간 중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로 원활하고 신속한 제설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교부된 1억 2600만 원으로 제설용 살포기 및 송풍기 등을 구입코자 18차 간추처리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547쪽, 사업예산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81억 234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42억 5247만 원 대비 38억 7097만 2000원 약 9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항목별로 보면 동정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일정 규모 이상을 부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주민참여예산에 도로정비 등으로 32억 340만 원,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장충초교 주변 지중화사업 5억 3000만 원, 도로 노면하부 공동조사용역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547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4억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상승과 제설제 및 살포기 추가 구매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열선 설치를 통하여 선제적인 제설로 보행자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동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5개소에 13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약수역 5번출구 옆 보도확장 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약수역 5번출구 옆 인도 폭이 협소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한 사유지 7㎡를 임차하여 보도로 사용함에 따라 토지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신당동 432-684번지 도로확장 구간 토지임차료입니다. 2014년 시행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사유지 상에 설치된 블록식 옹벽의 점유 부분 8㎡에 대하여 토지임차료를 2년에 한번 일괄 지급토록 계약됨에 따라 토지임차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중구 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사업추진 전 또는 민원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 경계 구분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코자 측량비 1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차도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동주민참여예산 7건, 5억 5700만 원을 본예산에 포함 편성하게 되어 5억 4517만 5000원 증액된 13억 4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공사 또한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동주민참여예산 2건, 3억 4000만 원을 본 예산에 포함 편성하게 되어 2억 9500만 원 증액된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비용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선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이면도로 도로 파손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불량도로를 일제조사를 통해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보도유지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내년에 동주민참여예산 5건, 9억 6500만 원을 본예산에 포함 편성하게 되어 8억 98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보도의 평탄성 및 보도 턱 불량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특별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올해 10월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 그린뉴딜사업에 공모하여 당선된 장충초교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 중 우리 구 분담금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2022년도 노면하부 공동조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해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공동조사용역으로 동공 발생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내년이 5년이 도래되는 시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탐사 분석을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단가공사로 우리 관내 가로등 6466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7억 2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601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단가공사로 보안등 6068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도 공공운영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대비 17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도로굴착감리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굴착감리 공무직 한 명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연평균 3000여 건의 굴착공사의 업무량 증가 및 주 3회 이상의 야간근무 등으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 현장감독 보조원 두 명을 채용코자 인력운영비 9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말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34억 7886만 6000원이며, 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예상액이 16억 원, 지출예상액이 16억 2836만 원입니다. 2022년 말 조성예상액은 34억 505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도로시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75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명시이월금액은 4억 5423만 8000원입니다. 신당지하상가 공사 중 실내부가 약해서 당초에 판석포장으로 하려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스탬프 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 5423만 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 우리가 살포기가 몇 대인가요?

총 27대 있습니다.

제설차는 몇 대 있어요?

도로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8t 한 대하고 2.5t 두 대, 그다음에 2t 트럭 한 대하고 이렇게 우리 구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차량 용역으로 제설기간 중에는 용역 차량을 총 8대를 추가로, 15t 덤프 3대하고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살포할 때 양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길이 염전이에요, 염전! 정말 그랬어요. 갑자기 눈이 와버리니까 차 다니는 길을 보면 소금으로 뿌려져서 염전이 돼버리더라고! 조금 줄이는 방향도, 그리고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눈이, 물론 갑자기 많이 올 때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올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양을 줄여서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설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선, 이것 동별로 다시 고쳐서 가져온 거죠?

예,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 공사 중이거나 하는 데는 제외하고 공공주택 재개발 포함된 구역은 제외하고 정정을 좀 했습니다.

정정이 안 됐는데, 한 군데밖에? 동호로8길만,

동호로8길하고요. 회현동에 공사장이 있어서 거기를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내일 오후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좀 하자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 보고 길도 보고 경사면도 보고 그렇게 해서 동별로 시급히 필요한지 이런 것도 같이 판단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도로확장 구간 토지임차료, 왜 한 군데는 2년이고 한 군데는 1년 단위고 그러네요? 신당동은 지금 2년 단위잖아?

당초 계약할 때 2년에 한 번씩 주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수역은 600만 원이고 여기는 500만 원인데, 그것도 땅에 차이가 있나요? 면적이 좀 넓어서 그런가요?

예.

약수동이 비싸네요?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니까요.

매년 600만 원이고 여기는 2년에 500만 원씩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번에 누존 옆에 한양공고 옆에 가보셨죠? 점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식사하고 차로 거기 전체 다 갔다 왔어요.

지상기기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 지중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지중화뿐만 아니라 지하철 환기구도 문제가 있고 해서요. 주 문제가, 지하철 환기구가 더 문제가 큽니다.

어디에 지하철이 있어?

신당역지하철,

신당역 말고 상가 있는 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DDP 옆에 있는 한전!

아, 예. 거기 공문으로 한전에 이설요청을 했고요.

이설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설해서 되겠어요, 지중화해야지?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지상 전주도 이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길 쪽에, 집 쪽에 붙어있었는데 집을 지으니까 그게 도로에 한 가운데 있는 형상이 됐는데요. 지중화는 저희 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는데, 우선 급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급한 거라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 상가 주민들이 요즘에 난리가 났어. 여기 시의원이 누구고 구의원이 누구고 힘이 그렇게 없어서 여기는 길 가운데,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신축하다 보니까 그게 발생한 거죠.

그게 몇 년이 지났잖아. 우리 직원들도 그걸 같이 봤는데, 길 가운데 그렇게 딱하니 박혀서 차 운행에도 방해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경우인데, 그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고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랑 밥 먹고 다 같이 갔다 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그래도 인도만 침범해서 그렇지, 우선순위는 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거기를 안 가보셔서 그렇지, 가보시면 ‘참, 이게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답을 주세요. 그거 올해 안에 해야 돼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협조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예산 좀 받아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예산하고 한전하고 해서 거기라도 좀 해야지. 대한민국의 큰 도매시장이 있는 상가에 그게 있다는 게 참,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가서 보고 정말 필요한 건지,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건지, 여기가 중요한 건지, 보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도, 황학동 국민은행 옆에, 팀장님! 그쪽에 보도 정리가 됐나요?

보도관리팀장 박흥규입니다. 그때 시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다 정리했습니다.

보도를 일제조사를 좀 해서, 거의 다 잘 돼 있는데 몇 군데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것 좀 일제조사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큰 게 아니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니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운영, 이번 연도도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회현동 제설기실에 있었던 장비들이 다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저희 회현동 신청사 짓게 되면 제설기실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착오가 없겠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힘 좀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특별가로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장충초등학교 약 130m 구간에 예정인데, 장충초등학교가 통학로 개선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돼서 공사시기를 함께 하게 되면 번잡스러움이나 아이들 통학에도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특히 통학로 인도 부분이 너무 좁아서 학부모 분들이나 아이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던 장소이거든요. 어떤 시기 같은 것도 해당 관계 부서와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를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 좀 확장하고 지중화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전선 배전함이라고 하나요?

예.

배전함도 꽤 크기가 커서 위치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어디로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지하안전굴착팀장님이 위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초교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장충초등학교 돌담 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지중화 관련해서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안 되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새싹마을마당이랑 장충초등학교랑 사잇길에 교통 통행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 새싹마을마당도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놀이라든지 여가활동을 즐기다가 학교로 왔다갔다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는 아니고 간접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게, 이 분전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 보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야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입니다.

다산동 문화의 거리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동호로11길.

과장님 이야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조정예산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구일구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 495쪽부터 502쪽까지, 사업예산설명서 27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1개 사업으로 총 47억 1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51억 6168만 원 대비 약 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7쪽, 사업설명서 577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수자재 구매와 준설장비 유지관리, 불량맨홀정비비 납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에 맨홀정비비 체납금을 납부함에 따라서 56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5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579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배수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침수 방지 및 도로 침하 등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수관거개량,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 보수 물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580쪽, 신규사업으로 다산로16길 외 관내 지선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지난 2020년 관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선정된 정비 대상 중 금년도 정비 후 잔여구간인 다산로16길 등을 비롯하여 회현동, 동화동 일대 하수관로 802m를 정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합해 총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581쪽, 불량하수맨홀 정비공사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한 하수맨홀 정밀점검 결과 정비대상 2891개소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46개소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547개소를 정비코자 금년 대비 5160만 원 증액된 2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582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재난정보 및 실시간 통합상황 시스템 운영, 수방자재 비축 및 장비 정비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646만 원 증액된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584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을 준설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하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품셈의 준설공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일작업량 감소 및 작업원 증가 등으로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585쪽,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추진입니다. 하수박스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 운영과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방역비를 제외하고 금년 대비 1740만 원이 감액된 4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쪽, 사업설명서 586쪽,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수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간선도로 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금년과 같은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쪽, 사업설명서 587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대비 105만 원이 감액된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 사업설명서 589쪽,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 및 수방시설의 기전설비를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대비 3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01쪽, 사업설명서 591쪽, 지하보도 청소관리입니다. 지하보도 상시 청소 및 소독 실시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금년도 중구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기본급을 반영하여 454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6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수시설 유지보수, 침수피해 예방 및 풍수해 안전대책, 하수도 준설공사 등 구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치수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대문시장 일대 노후 하수관로는 정비 다 완전히 끝났나요?

네, 금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여구간 정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노후관로 조사용역을 한 결과 올해 배정해 주신 것은, 일부 해 주셨고요.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정비해야 될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부터 금년에 하고 나머지 동화동 이쪽에 못 한 구역을 내년에 마무리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일단,

급한 불만 끄는,

예, 그렇습니다.

워낙 오래 돼서.

예.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도 또 발견치 못한 게 또 나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끔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듯이, 민원인들이 불편하면 그런 것을 찾아봐야지, 우리가 CCTV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발견 못 하는 것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 들어오고 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시에서 많이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50% 지원해 주니까 다행이지요. 그리고 하수맨홀에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은행나무잎이 거기에 수북이 쌓였어. 이번에 비가 와서 좀 내려갈 줄 알았더니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네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선도로 예산편성했는데,

청소과에서 다 쓸어서 거기다 넣어버렸더라고!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거기로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번 잔여 예산 좀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이번 주까지 간선도로변 주변은 다 청소할 겁니다.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선도로, 사람 많은 데는 이번 주 중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비가 오면 비도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다산동16길 외 관내 지선하수관로 정비와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하수관 청소하는 채널을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안에 하수관을 청소하는 영상인데, 오래된 하수관일수록 그 연결부위가 파손돼서 그쪽 부분에 침수가 일어난다든가 그쪽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끼는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선하수관로 정비도 그런 부분에 좀 해소가 되나요?

지금 연결관 부위가,

L자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엘보라고 표현을 하던데,

지금 우리가 하수관 공사면, 본관에, 집에서 나온 가정관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연결 부위,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시공한 것도, 우리 선배님들이 한 것들은 하수관 연결할 때 하수관을 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망치로 깼는데, 요즘 천공기로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런 데가 좀 위험했습니다. 똑바로 못 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파손이 많이 돼서 거기서부터 누수 되면서 도로 침하도 되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요즘 지선 정비하면서 천공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잡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 부분이고 가정에서 하수시설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불편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기름이 엄청 많이 끼더라고요?

예, 곱창골목 같은 데가 특히 그렇습니다.

기름이 굳어서 딱딱하게 돼서 아예 하수관을 막아버려서 일대가 마비가 되는 이런 유튜브도 보고 했었는데, 곱창골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 준설공사에 이렇게 잡아놓은 게, 그쪽 황학시장 밑으로 중앙시장, 그쪽은 기름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1년에 한 3, 4회 정도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굳기 전에 물을 쓸어내야 그게 좀 소통이 됩니다. 그걸 놔두면 아까 의원님 지적대로 하수관이 안 통해서 역류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원초적으로 아예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하면 그쪽 상인들하고 관계인데, 그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장사는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과하는 장비가 있거나 따로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주 청소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쌍림동 지번이 아주,

소유권 정리하는 것.

예, 소유권 정리가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1차 변론에서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10월 20일이 1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캠코에서 국가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변론이 4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1월 17날 2차 변론했는데 2차 변론이 변론 종결이 되고, 지금 12월 15일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림동 지역 내에 개별소송을 3년 11개월 만에 마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에 비추어서 아마도 저희가 승소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충동과 쌍림동을 갈 때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여쭤보세요. 이 부분이 그동안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개발이라든지 정주조건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되게 기대가 큰 만큼 저도 행운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사물지도도 같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사물지도도 저희가 사물주소 부여를 다 했습니다.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은 코로나여서 많은 분들께서 야외외출을 좀 못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야외외출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신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계속 생각하고, 앞으로 확충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나 생활인구 분들이 자주 많이 찾는 부분을 한번 좀 소개해보셔서 앞으로 소소하게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이번에 서울광장에 김영균 과장님 이하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하실 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번 했는데요. 본연의 일 외에 방역수칙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하절기 때 그렇게 하셨지요? 동절기 때도 현장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나요?

지금도 서울광장 검사소만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토지관리과?

예, 저희가 전체 운영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행정지원하고 예산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근무자는 국별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같은 경우는 근무자 직원을 전체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 직원들이 하고 있고, 서울광장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공무원들이 너나없이 코로나19에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해 예산 부분에 신규사업에서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이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3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목표했던 사업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23년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둘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토지관리과 주 업무 중에 중요한 맥이잖아요? 마모라든가, 훼손이라든가, 탈색이 심한 1960년대의 토지이동결의서부터 DB로 완전하게 구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훼손한 것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전산화 구축하는 데서 단 하나라도 소실된다든가 지워진다든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미 부식된 게 진행된 부분도 영구보존 문서로서 훼손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최대한으로 최소화시키는 게 또 역할이고, 정확하고 정밀한 DB구축은 물론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이것은 3년차 딱 못 박지 말고, 빈틈 없이 꼼꼼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5년차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3년차 안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중간에, 올해 다시 한 번 해 보면, 반 정도 해 보고, 연차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늘려야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올해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측량불가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에요. 이 부분은 신당동 일대인데 경계확정 및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려 38억 5300만 원 정도를 조정금 지급으로 예측을 했는데, 내가 정례회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티타임 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에서 무척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쌍림동 일대에 대한 소유권 정리 부분, 측량 불가지역에 대한 부분, 얼마나 이것을 누가 손을 안 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작된 남측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오전 11시부터 미진부서 대신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공무관 휴게실 그리고 열선시스템 현장, 동대문에 전선지중화에 대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