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기획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임정기 재정전략담당입니다. 남재선 감사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T/F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정임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전체 166억 3,53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4,2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7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관내 1인 이상 전 사업체와 관내 750가구를 표본 조사하는 사업으로 7,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일반입니다. 화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 운영을 위해 11억 7,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 공식 SNS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블로그, 유튜브 등 커뮤니티 활용 홍보비로 5,000만 원을 하였고, 도·시군 해외 방송사 초청 특집방송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군정홍보 영상 제작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산천어, 쪽배, 토마토축제 홍보 예산 2억 5,000만 원을, 행정 홍보비로 4억 3,000만 원, 화천소식지 제작비로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민통선 북상 관련 작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민통선 북상 평화초소 이전비로 20억 원을, 민통선 북상 경계시설물로 CCTV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1사단 평화초소를 화천읍 동촌리 북진로로 입구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작전권이 금년 12월에 7사단으로 이양됨에 따라 안동포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비로 5억 7,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기도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평화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구간은 사내면 명월리부터 평화의 댐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서면 풍차펜션을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였고, 현재는 평화의 길 노선 정비와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댐을 보고 화천읍 동촌리 민통선 지역인 북진로를 걷고 오작교를 돌아가는 테마노선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2021년 11월 20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백암산 케이블카와 파로호 유람선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관리비로 4,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명월3리에 관리 위탁한 행복마을 운영관리비로 전기·수도·통신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발전사업입니다. 평화지역 상설문화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사내면 사창리에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비로 2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2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6억 1,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읍면 예산은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별로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본예산 대비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최저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화천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0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113만 1,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1,582만 1,000원과 기본경비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간동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0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871만 2,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1억 9,183만 2,000원과 기본경비 8,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하남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55만 원이 증액된 2억 4,138만 7,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5,920만 7,000원과 기본경비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상서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1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59만 9,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2억 1,937만 9,000원과 기본경비 8,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내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003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13만 6,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613만 6,000원과 기본경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말 조성 계획은 2021년도 말 대비 5,608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29만 6,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 2022년도 총운용 금액은 12억 1,0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2억 1,022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 8억 8,928만 8,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1쪽입니다. 총지출액 12억 1,022만 9,000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793만 3,000원, 기금 예치금으로 10억 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22년도 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기획감사실은 총체적으로 세입 예산 때에 많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기획감사실이 일반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외에는 나머지는 다 국·도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년도와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산양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이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산양리 경관조성 사업이 이제 완료된 거로, 올해 이제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아마 2022년도에는 사내 명품화 경관 사업이 공모가 이제 12월에 결정이 되면 사내면에 명품화 사업이 실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이제 12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내지역 경관 개선 사업이 상당히 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70억 원은 아니고 한 200억 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총사업비가 아마 197억 원인가를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중에 이제 전선지중화 사업은 금액을 5억 원으로 그 총액에서 쓰는데 한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도비 50% 군비 50%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전선지중화 사업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선지중화 사업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공모사업을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지중화 사업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미 한전하고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부분 정도에 이제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정도만 예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관리에서 전기·수도·통신요금 대행수수료, 시설물 유지보수비 많은 예산은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거기를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올라가면서 간판도 잘, 좀 좁다 보니까 행복마을 간판부터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라와서 보니까 또 야외에 족구장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설 보수비로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족구장 주변에 배수로를 다시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그 나무 밑에 벤치를 몇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야영장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허가 나간 부분이 야영장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보자. 그리고 마을하고 그렇게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뭐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리·감독을 좀 행정에서 해서 청소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지적도 좀 하고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원이 돼서 매번 각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저희도 매년 의원님들도 이 소규모 사업, 각 읍면장들한테 1억 원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누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예산을 집행부에서, 저희들은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용이 잘 저기가 안 돼요. 매년 기획감사실장님들이 바뀌시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매년 예산서에는 1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이번에도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들도 주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검토를 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억을 계속 배정을 하고 나중에 가서 재배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5,000만 원을 해주는데, 실제 일하는 것은 사실 5개 읍면장들이 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읍면장들이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좀 주고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1억을 계속 배정만 이렇게 몇 년째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안타깝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서에 1억 배정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들의 의견을 심한 말이지만 무시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예산을 짤 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예산 설명을 하면서 작년도 회의록을 좀 봤어요. 그때 같은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보니까 작년도 기획감사실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제가 또 예산 편성을 처음 한 거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서 ‘이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큰 사업은 다 읍면장들이 받아서 올리면 그거를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재배정을 줬던 부분들을 좀 봐서 뭘 했나 봤더니 갈대를 걷거나 이런 포크레인을 써도 1대로 쓰는 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을 보면서 과제로 안고, 제가 지금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큰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큰 사업비는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를 통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답변이겠지만 가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또 지역경제과에서 재배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1억에 대한, 예산서에 항상 1억, 1억, 1억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아무런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건 예산 심의해도 큰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각 읍면의 읍면사무소에 행복일자리라고 할까요? 그 보조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대개 보면 민원봉사... 민원실에서 일을 하는데 민원을 보는 업무를 하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면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아주 잘해요. 젊은 친구들이 있겠는데 그분들이 항상 불안, 고용 일에 대한 고용 불안을 갖고 있어요. ‘내가 다음번에는 계약이 안 돼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참, 고용 불안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하는데 왜 예산을 이런 데다 더 투입을,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한번 고용을 했으면 2~3년은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하고 해지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할 수가 없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일자리가 어떤 그, 우리가 안정적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떤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시적 일자리로 채용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복일자리라는 사업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무직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어떤 보면 그분의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대부분 그런 행복일자리라고 봐서 그 부분들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고 하고 한다고 하면 이미 부서가 거의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맞는데 그런 초창기에 했던 목적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 목적을 이행이 되면 사실 끝을 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별로 일하는 자리마다 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단정적으로 ‘이것은 장기적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은 현재 드리기 어렵고요.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한 번 행복일자리로, 제가 알기로는 230일인가 이렇게 일정이 일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한 번에 딱 하고서 딱 해제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서도 ‘나는 한 번 이번에 하고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불안 때문에 업무하는 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꼭 그게 계약직으로 다 전환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다수가 거의 연장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바꾸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보면 계속 연장 연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의 불안을 고용 불안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올해 예산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화천군을 위해서 올바른 예산이 되고 만약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또 계속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행정 업무추진비가 좀 올라와 있어요. 금액과 횟수가 작기는 하지만 2021년도에 지금 현 시점까지 적극행정 사례에서 시상을 하거나 좋은 예가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저희가 쭉 회의록을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3명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6개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1차 서류를 통과하고 2차 지금 본 심사를 하고 있는 게 6건 중에서 3건을 이제 본 심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용을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심셔틀 그리고 우리 거례리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실버주택 운영,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6개 정도가 지금 본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5,000만 원이 예년에 매년 관성적으로,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관성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5,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는 사용처가 있었어요?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가 금년에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요즘 저희들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지금 7,370만 원이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요?

네.

7,300만 원 정도?

네.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변적인데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예비비는 안 됩니다.

예비비로 사용은 못 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풀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비가 올해 많이 늘었잖아요. 26억에서 46억으로 됐는데, 그렇죠?

네.

올해 이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오미크론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같긴 한데, 2021년도 사용액은 얼마나 돼요? 현재 시점까지.

그 수치까지는 제가 몰라서 우리 예산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이.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해서요. 그건 끝나고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그래요. 보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 사업비, 저희 같은 경우에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심의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액을 하고 이거를 읍면으로 좀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런 딜은 가능한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국·도비 대행이 주기 때문에 저희 소관 것을 줄여서 읍면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것을.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앞서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과제로 안고 간다. 그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건 이제 답변 안 받아도 되고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과에서라도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그 부분은 우리가 저보다 뭐 예산 업무를 좀 더 오래 했던 예산담당이,

아니, 제가 답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운영의 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게 과해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읍면에 지금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직이 없어요. 결국은 설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읍면에 주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은 용역을 써야 되고 또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1억은 되고 2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네?

1억은 되고, 1억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1억은 되고 2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이번에 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을 봤다, 이런 고민들이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우리 예산계장이 더 잘 아니까 잠깐 답변을 듣게 해주시면.

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이것을 좀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래요.

김상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계속해서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끊김에 아주 열전을 토하셨습니다. 우리 모현미 위원님. 제가 아까 또 안정적 일자리 창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이 ‘2년을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자고 했는데 나쁜 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급여총액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무직도 마음대로 못 뽑고, 공무직을 또 많이 뽑다 보면 공무원을 또 정규직 공무원을 못 뽑고, 이런 앞뒤가 좀 연결돼 있는 고리가 많아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또 아까 답변 중에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일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만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인건비에 대해서 9,180원, 9,160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게 이 수치를 하면서 아마 반올림 뭐 이런 차이인데 그 차이가 났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에서 고시한 것은 9,160원이 맞거든요. 일부러 20원 더 올려주신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정리를 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냥 놔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 해당 부서가 1회 추경이든 새로 인건비 편성 내려오면 부족 부분 채우고 하면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인건비는 20원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저를 기준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일자리에 따라서 좀 높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모든 부처를 다 주관하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은 중복적인 질문은 제가 안 드리고요. 역시 면사무소, 5개 면사무소에 관한 관심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보니까 이제 화천은 3억 2,000, 간동 3억 7,000, 상서가 4억, 사내가 3억, 하남이 2억 4,000,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이렇게 편성이 4억과 2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비로 하는 건지, 무슨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이것만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화천읍은 자체 관리하는 시설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간동 같은 경우는 뭐, 간동, 사내, 상서는 주민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천읍보다는 그 부분에서 운영비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 시설들이 읍면이 관리하는 시설이 좀 더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남면은 크게 그렇게 관리할 부분이 적으니까 예산 편성이 적게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이거는 아니고?

네, 그건 기본으로 다 가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해가 갔습니다. 2022년도도 많은 사업이 주어지는데 적극행정으로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복일자리 문제가 계속 연장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참, 계장님이 바뀌면 잘려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게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앉히려고 그러지, 그 전에 쭉 왔다 그래도 그냥 잘라버려요, 여기는. 그다음에 면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이 고용 불안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자리에 왔어도 그냥 계속, 그분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계속 해줘야 되는데 ‘내가 친한 사람인데, 야야 다음에 내가 좀 해줄게. 기다리고 있어.’ 그냥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월3리 행복마을 운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요즘 모든 게 풀펜션, 풀빌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 마당에다가 여름에는 이동식 풀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설치해서 우물 하나 파서, 우물이라면 또 그렇지. 관정 파서 임시적으로 운영 좀 하면 손님들이 좀 더 오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일자리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명월3리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것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이은주 담당입니다. 개발허가의 오흥윤 담당입니다. 건축의 이범하 담당입니다. 주택의 이병호 담당입니다. 부동산의 김성열 담당입니다. 지적의 송용수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3,262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의 민원행정 힐링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민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그 해소를 위한 위탁 교육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135쪽,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농촌주택관리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과 농촌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빈집 전수조사 위탁 사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통계 정확도 제고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오주민센터 시설 유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인 흡연부스 설치 및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부분입니다. 광고물관리 시설비에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지정게시시설 1개소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부동산관리 도모 부분입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3억 7,603만 2,000원, 일반운영비 1,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 측량을 통하여 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거례리 1·2지구, 봉오리 1·2지구, 사창리 1·2·6지구 지역을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138쪽, 토지정보화 추진 부분입니다. 토지행정운영 연구개발비의 행정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비로 1억 9,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도입된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시스템 고도화 전산 개발비 및 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9쪽,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140쪽, 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개선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저소득층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로 5억 6,961만 원, 수선유지급여 지급에 1억 9,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하고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금년도에는 주거급여 797가구 그중에서 자가 235가구, 임차 503가구, 기타 51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가구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5가구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일반보증금으로 청년월세 지원에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청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청년월세 지원으로 9,44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청년들은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살면서 별도로 만약에 월세로 산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관내에 지금 19세에서부터 3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한 2,4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지원 대상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나중에 지금 예산이 국비, 지방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신청 중에서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으로 해서 월세를 하는 그런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대상이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1인이 한 182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 화천군에 2,40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원 대상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예상대로 한다면 한 38명, 39명, 지금 9,440명 갖고는, 1년 한시기 때문에 월 20만 원 최대 한다 그러면 그냥 반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475명이 되겠지만, 12월, 월로 준다 그러면 우리가 38명이나 39명 정도의 예산이 지금 이게 지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신청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이게 40명을 넘어간다면 저희가 추경에 국비를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럼 만약에 대상 발굴을 청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중앙부처로부터의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6개 사업의 유형이 있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지금처럼 주거지원, 그다음에 취업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부서 쪽에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지금 주거 부분에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지침과 확정이 12월에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 것을 좀 담을 것을 더 담아서 그다음에 읍면,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같이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잘해서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빠졌는데 이게 민원봉사실에서 하남면 마을 공공주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남면사무소의 옆에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해서 공공주택을 짓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민원실 받은 것은 저희는 택지 부분 개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재무과나 이쪽에서 지금 이관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택지 개발 부분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부분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용역 감독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내면의 귀염둥이어린이집 재건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을 관장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 과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실제 하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것은 주민생활과 관련 부서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원의 지소라든가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의료원으로 넘어가 있고 저희는 지금 예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지금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봉오리하고 다목리는 이번 주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 준공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예산은 저희한테 받고 있는데 하지만 그 부분이 건축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과는 또 건축이고 해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온다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수시로 관계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현장도 좀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2월에, 12월 한 13일 사이, 그 사이에 아마 두 군데가 다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건축 분야니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하는 측면에서 그 시설장하고의 서로 협의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현장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잠깐 제가 거기를 한번 들려봤는데 이 시설장하고 용역업체하고의 잘 협의가 안 돼서 제대로 원하는 건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소장이 자주 위치를 안 한다 해서 이런 민원들을 아마 이것을 ‘행정에다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역을 줬을 때에 일단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건축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이고 또 담당은 주민지원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가서, 이 업체 소장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 ‘저희들은 설계대로 합니다.’라고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해놓고서도 행정에서 조금 그런 저기를 먹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용역을 줬다라고 하면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시설장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더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도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주민생활과의 담당 계장과 건축 시설장, 저희 공사 감독인 건축계, 그래서 계속 지금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만, 좀 흡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시설장님들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수 단계가 한 3차에 있을 때 했다가 중간에 시설장님들이 어린이집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들어서 어떤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또 당초에 생각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걸 도입해 달라’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절충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분야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으로 가야 되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려니까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아주 급한 부분을 둔다 그러면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고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순위 조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잘 활동하고 시설이 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더 드리든 아니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든 그런 부분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 하여튼 민원봉사실은 이런 현장, 건축, 허가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허가 문제라든가 건축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또 민원을 제기하는 쪽이 많은 부서가 또 민원봉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3억 정도 들여서 하시네요. 대상 수는 30개가 되고요. 2021년도에 빈집 현황을 보니까 68개소인데 여기서 추려서 지금 2021년도에 했다는 게 아니라 파악한 게 11월 현재 파악해서 이렇고 2022년도에는 30군데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금년도에 이제 21개소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21개소를 완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12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30개소입니다.

내년, 이 예산안 올라온 게 30개고 2021년도에는 시행한 것이 20개, 21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7개소가 아직 사실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보니까 본 예산안하고 표기한 것 하고 설명서하고 두 개가 전체 개수 30개는 같은데요. 면별로 읍면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설명서에는 7개로 돼 있고 하남면이 7개로 돼 있고 여기 본 예산안에는 4개소로 돼 있고,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정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이게 25개소로 저희가 초안을 올리다가 그러다가 5개소가 더 확대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 사업 설명서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예산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화천읍이 지금 3개소, 간동면이 3개소, 하남면이 4개소인데 7개소, 상서면이 9개소인데 12개소, 사내면이 11개소인데 5개소 이렇게 지금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수는 맞는데 저희가 이제 후에, 후에 예산 설명을 준 것하고 그다음에 후에 5개소가 이렇게 읍면별로 좀 조정이 되면서 이게 좀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있는 이 부분 30개소가 이게 맞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에 있던 것은 읍면별로 해서 3, 3, 4, 9, 11로 했던 것은 최초에 저희가 25개소로 고민하면서 늘어가면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에 이제 이 설명서 주면서 이 부분은 이제 후에 다 정리가 되면서 이게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가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중간에 저희가 시행하면서 또 돌발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계획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내면이 당초에 11개소를 했다가 보고했다가 그 부분이 이제 줄어서 지금 5개소로 돼 있지만 그 부분이 시행 단계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전체 30개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 가장 더 급선무로 하는 데 이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서가 좀 더 정확하다, 이것도 안이다 보니까 이것도 변경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주택 신축 등을 위한 철거는 제외 및 후순위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게 저희 화천, 아니 우리 민원실에서만 다 하는 게 읍면을 통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주택 신축과 빈집이라는 건 이미 분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주택 신축을 위해서 내 돈 안 들이고 철거해 주고 나중에,

그건 제외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읍면을 현장하고 소통하든가 해서.

만약에 주택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철거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읍면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증을 하든가 직원이라든가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소유자들하고도. 토지 소유자든 건축물 소유자든.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건 제가 알겠으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실제로는 신축을 할 생각도 없었고, 좋은 의미로 신축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한 2~3년 뒤에 하다 보니까 신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철거 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요.

아니죠. 이건 가상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상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데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 가상, 이거는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을 나랏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거 자체는.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하면 그거를 우리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위법사항이고 불법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위법 조치를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다면 저희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있고요?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도 있고 소규모주택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2억 4,000 정도, 2억 4,6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 사유가 혹시 우리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추경에 이 교부 부분이 과다하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도 감액 한 부분이고요. 이게 매년 시군마다 중앙에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금 교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설명에 대한 민원봉사실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한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하고 질문 중에서 조금 다른 의견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이 사업은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정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빈집과 관련해서는 빈집에 관한 특례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이 빈집이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그건 따르지만 소규모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에 대해서 요청 못하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국비를 요청할 사업 스케일을 가지려고 그러면 아마 지역 면적이 화천군 전체를 해서도 호수가, 호수가 아주 한 200가구 이상은 넘어야 그 부분에서 계획 수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도비 반영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도비도 국비가 이제 우리가 채택이 되고 선정이 됐을 때 그때 도비도 매칭이 되고 지방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참 여건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 태백, 영월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엮어서, 두 법을 엮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더 커진다면,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여비에 3,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전체를 우리가 좀 묶어서 조사를 해서 한번 규모를 좀 파악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네. 국·도비가 이제 준비하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간 이어지는데 2023년도라든지 연중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실제 우리가 68가구가 실제 내년도에 30가구를 해도 17가구가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군비를 하든 아니면 국비 부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또 숫자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나온 게 68호지만 실제 전수조사를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세밀하게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17가구하고 좀 묶어서 그게 한 150이나 200호 정도 된다면 도비나 국비를 받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추진되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정상 좀 그런 부분도 있다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9,000이 이렇게 섰는데 행정지원 공간정보 서비스 고도화 용역의 용역비에요. 이게 무슨 용역인데,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1억 9,000씩 지급되는 이런 고도화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도 지금 2012년도에 본 전시 시설물, 지금 현재 시설을 볼 수 있는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활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구축이 돼서 그 시스템에서 뭐를 볼 수 있냐 하면 토지·건물이라든가 현황, 그다음에 공공 대상 사업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한 어떤 대지라든가 공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게 2012년도에 구축이 되고 이후에 이제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다 이제 한계에 지금 사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민원실에 오게 되면 공간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지적 지번을 찍으면 파노라마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지역 구역,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발 장비가 있고,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를 갖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각 부서의 인허가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지금 사실 필요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쓰면서 다양하게 지금 접속 부분에 한계가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서 있는 용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깨지거나 해서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들이 업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면 장비를 부득이 호환이 아니고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교체. 용역이라고 돼 있어서 나는 교체 내지는 이런 부분이라서 용역이라서 어디다 용역을 줘서 하느냐.

이게 하드 부분하고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인허가 업무 보는 부서에서는 현재 드론이 만약에 어느 걸 촬영해 오면 드론에 있는 사진들을 영상자료를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볼 수도 있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현재 있는 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적극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컬러로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3차원으로도 확인이 볼 수가 있고 현재 있는 현황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민원봉사실 뿐만이 아니고 환경이나 농협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권한 부여만 해주게 되면 다 같이 물려서 각자 컴퓨터에서 깔려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장비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을 돌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혹시 주민들이 특히 민원봉사실에 많은 요청이나 의견들을 낸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말씀드린다면 심각하면 심각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인허가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는 건축주나 사업주가 있고 주변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로 인해서 해야 되는 사람의 어떤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사는 환경권이라든가 그런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5개 읍면 중에 특히 경지정리가 돼 있는 곳, 논밭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도 그냥 일반 산악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떨어진 농지가 아니라 아주 경지가 정리가 잘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축사라든가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현장에서는 허가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으로서는 허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하나는 건축주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서로 간의 소통, 그다음에 서로 간에 좀 이야기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그런 건 좀 잘 헤쳐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 다만, 중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허가 전에. 현재 허가 전에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늘 만나고 있습니다. 건축주라든가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 그런 것들은 잘 듣고 있는데, 딱히 지금 그 법을 서로가 서로 팽팽하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양쪽에 대답을 못하고 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민원으로서 법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무식하게 막말로 얘기해서 딜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제 우리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있느냐,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을 가지고 들어서 민원실에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설명하는 수치의 지금 이 장이기 때문에 사실 수치로서는 저희가 지금 반영한 건 없지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허가자나 거기 비허가 같이 사시는 분들의 그 마음 그런 것들은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민원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겠죠. 혹시 그런 질문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5개 읍면에서 얘기했을 때 민원 부서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획실 쪽에서 그 당시에 총괄해서 가서 아마 취합해서 아마 질문과 답변을 작성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따로 이렇게 준비한 건 없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고, 그냥 거기 또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신 인허가 부분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항상 화천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행정담당입니다. 고희재 서무담당입니다. 김동주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정운경 주민위생 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이광용 CCTV팀장입니다. 김명숙 재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질의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9,089만 8,000원이 증액된 237억 6,616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을 위한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론회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군 현안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 추진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인구 늘리기입니다.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3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전달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대학생 희망 일자리입니다. 축제 개최 시 원활한 축제 진행을 도모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일자리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등 이유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면 대체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50쪽,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 단위의 소규모 소집단 집중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접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비 2,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해당 개최 시군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1쪽,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수사, 여성, 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취한 유지와 안전한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야식비와 차량 운영비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22년도 6월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선거 운영 및 부담금 7억 6,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강화와 직장 능력 활성화 등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선진국과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시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식견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국외 여행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지원 화천군 소개 안내액자 구입입니다. 군 장병 및 면회객에게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축제, 문화체육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액자 제작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산천어축제 개최할 경우 기간 중에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병 수료식 및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 시 식수, 홍보물, 천막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민·군·관 교류입니다. 민·군·관 유대 강화와 협업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교류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주둔 군인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의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군 장병 및 면회객 집결 장소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 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군·관 공정, 협력, 상생을 뜻하는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서 군부대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부사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바른 국가관 함양을 고취하기 위한 해외 연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방작전 소요 물자 지원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하여 5,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대대급 군 장병의 사기 양양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입니다. 평화지역의 장기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 시설 개선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외식업체별 종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평화지역의 특화된 메뉴 개발과 음식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솔루션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평화지역 영세숙박 위생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숙박사업소를 대상으로 침구류 구입 및 세탁 비용 지원을 통해 양질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군정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 사업비 3,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역할 강화 및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 활동사업비, 인건비 등에 3억4,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비 및 박람회 참가비 등에 1억 5,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하단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교통비, 급량비, 인건비 등을 해서 1억 6,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민방위 자원 관리입니다.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비상대비능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1억 5,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통해 통신장애와 전산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2억 4,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개인정보보호 우수직원 포상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포상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행정정산장비 구입입니다. 노후된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교체해 신규 구입하기 위하여 1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비 및 정보화 교육 PC 구입에 1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자상거래 체험 운영 사업비 지원을 통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2억 5,5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 어린이들의 식단 개발과 역량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비대면 시스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입니다. 18쪽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 시·도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반환금 편성에 58만 원, 기금 예치에 3,335만 6,000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활동 중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올해 2022년도 사업이 아주 방대한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147페이지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 예산을 보면 군정 시책 자료 수집, 군정 주요 업무와 시책 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 이런 예산들이 보면 매년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요.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동결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하단부에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총액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이제 산출을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네.

그렇게 편성합니까?

네, 예산 편성지침상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인데 148페이지 보니까 재경 연락사무소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 나가서?

네, 한 분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이장 사랑방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 ‘이장 사랑방’이라는 게 사무실이에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전산상에 형태로 돼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하면 각종 정보라든지,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될 정보, 기타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장님들만 들어가는 단톡방 같은 이런 것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이 유지보수로 들어간 거예요?

네, 계약을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2,300만 원은 이거는 어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경찰서하고 민간 일부분하고 저희하고 해서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주로 하는 활동이 뭐예요?

주로 이제 학교폭력 홍보물이라든지 여성 안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캠페인, 플랜카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나가서, 그런데 현수막 같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북 전단지 그때 나왔던 게 저희가 다 지원해 줘서 설치한 홍보물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군부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요.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 5,000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또 ‘3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 6,000이 또 계상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도비... 3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도비가 4,800이고 군비가 1억 2,000이에요. 이것 도 시책 사업인데 왜 군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도에서 이제 결정한 대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평화지역본부에서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접경지역 5개 시군을 공히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을 조금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것도 도 단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많아질 경우에는 저희 부담이 높아졌고요. 전체적으로는 5개 시군을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가 조금 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5개 시가 똑같이 4,800을 다 이렇게 지원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생색은 도에서 내고 군에서 예산은 다 대고 이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5,000,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화천읍하고 사내하고 프로그램을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화천보다는 사내가 이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도 많을 건데 이 강사비를 똑같이 배분합니까? 어떻게 배분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작년까지도 그랬고 계속 똑같은 금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 때 추가로 조금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개수도 사내면이 많습니다. 다만, 화천읍은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체육 프로그램 활동할 수 있는 걸 많이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갔고요. 그리고 사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 게 있다 보니까 추가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어쨌든 올해가 한 최종 3회 추경까지, 추경까지 해서 7,000만 원씩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집행되는 걸 봐서 추경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좀 계속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계시죠? 5개 읍면은 다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각 면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전자상거래 체험 운영’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총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5개 마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올해 것 총 실적이라든지 그걸 심사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걸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5개 마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풍산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못 받았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데는 또 정상적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 평가 이후에 또 있는 거는 연말에 우리가 집계를 해서 연초에 평가를 해서 배분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계속하시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 팀이 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반재난지원금하고 경영안전지원금하고 국가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속이 일반 국민들을 전부 상대하다 보니까 모호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다른 실·과·소에 있고, 저기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일반 주민 상대로 하는 건 저희한테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또 많이 증액이 됐고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데, 2022년도는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드코로나 1단계잖아요. 2단계나 3단계로 가면 축제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오늘도 5,000명 넘게 나와서 2단계로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 위드코로나 자체가 좀, 아예 어그러질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산천어축제를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봐지는 게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부분은 그쪽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한적 규모도 생각을 하고, 어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현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드코로나 1단계가 2단계나 3단계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라도 취식이 금지가 되고 499명 정도까지만, 500명 이하로 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잘 못 올 텐데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산천어축제가 개최가 안 되면 관련 경비는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7사단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시위도 한번 하러 가기도 했었고 27사 해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는 명시적으로 2022년도까지 발전적 해체든, 해체든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를 볼 때는 당초에 그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력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빠져나간 데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해서 그 계획대로 다 철수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27사단이라는 사단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부대가 와서 여단급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는 해도 27사단 자체는 없어지는 게 맞다, 2022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보상금으로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고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평균 한 16명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풍익홈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관내에, 그러니까 청 내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청 외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 이거죠?

네, 청 외에 많습니다.

이게 대체복무죠? 군인.

그렇습니다. 대체복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통신 통화료하고 사용료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쪽을 말씀하시죠?

162페이지요.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요. 이동통신 통화료가 있고 240명이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핸드폰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없으신 분은, 그런데 이게 통신요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지 않나요? 이게 예전하고 다르게, 다르게 몇 분 단위로 하거나 이런 게 없고 통신회사에서 그냥 무제한 적용을 해 주잖아요.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대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한 500여 대 됩니다. 400 한 70여 대 되다 보니까 한 5년 주기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컴퓨터가.

저희가 정비를 해마다, 작년에 50대 했고 올해 50대죠, 고쳐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어디다가요?

중고 PC 해서 맨 처음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아니면 노약자 이런 순서로 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 이제 단체, 비영리단체에까지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무료로?

네, 무료로요.

잡수입이 생기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폐장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드하고 이런 건 다 파쇄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좀 바꾸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연금 부담금에 보면은 공무직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15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산출근거가 왜 150명인지.

이 부분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봉급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 부분이나 교육 쪽 부분은 국비가 있어요. 그분들은 공무직이라도. 그래서 별도 거기서 이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나간다, 이거죠?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게 차별화 돼서 나간다?

그렇죠. 그쪽에서도 부담금도 따로 세워서 따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전체는 한 230여 명 되는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15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좀 15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설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복되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본 위원도 중복되는 게 좀 많아서 그냥 한 가지씩만 물어보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밀리기 시책에 대해서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지금 3억 4,000 정도가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될 텐데 이게 계속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나요? 집행 금액이 계속 늘어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잡힌 것만 봐도 3억이면 지난해, 지금 올해 1,500명 잡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가 1,593명에 3억 1,860만 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네.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모현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재경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화천군 직원이 나가 있나요, 아니면 재경동문회에서 이렇게 채용해서 쓰고 있나요?

재경 군민회에서 채용했습니다.

그 재경국민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요?

저희가 이제 협조, 거기 이제 강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실 한 칸을 얻어서 하는데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행정하고 계속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화천군에다 지원도 좀 많이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민간이전사업 보조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인데 18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이거 어느 단체에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나요? 범죄 예방위원회인가요? 청소년 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사업 1,800. 148페이지 맨 밑에.

이거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찰서 쪽에 등록된,

범죄 예방.

범죄 예방에서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서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이건 이제 범죄예방 단체죠?

네.

그래요. 그 밑에 내려가면 대학생, 149페이지 대학생 희망일자리 4억 5,9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다른, 화천읍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본 위원에게 질문도 좀 했고 본 위원이 자료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도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이제 합계가 100으로 봤을 때, 이것 자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자치과에서 자료 받은 거라. 화천읍에서는 56%를 대학생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간동은 9% 하남면은 13% 상서면은 12%, 사내면은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화천읍을 뺀 나머지 면 대학생들이 이거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공평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명칭을 희망일자리로 바꾼 이유는 축제를 안 해도 학생들이 요새 굉장히 코로나도 어렵다 보니까 알바 자리가 어려워서 저희도 계속 용돈도 마련하고 학생들이 체험을 하라고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축제를 할 경우에는 이게 화천읍이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내면 쪽에 공공시설이나 이게 규모가 작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 100명 중에서 56%라는 게 56명 정도가 이제 화천읍 쪽에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내면이나, 간동 같은 경우 특별한 종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비율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사내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또 사내면을 이제 연고로 두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이걸 지역별로 이렇게 무리하게 낮추고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2021년도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까지도 좀 배려를,

알겠습니다.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이·통장·반장 활동 보상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것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항상 생각했던 게 이제 반장 수당이에요. 5만 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일단 지금 그 외에도 다른 이런 부분들도 30만 원, 월 30만 원의 또 다른 산불조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반장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모두 봉사하면서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반장 수당은 계속 5만 원이니 이거를 조금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걸 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5만 원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규정에 보면 이장은 30만 원, 그다음에 반장은 연 5만 원으로.

그러니까 연 5만원. 월 5만 원도 아니고.

네, 연입니다. 그래서 이장은 월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을 어긋나서 초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규정을 해놨습니다. 기준경비로.

네, 그렇습니다. 154페이지의 군부대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들은 바를 해서 질문은 않겠습니다. 주민자치 일반 보조금의 주민자치에 관해서도 류희상 위원님이 상세히 질문을 하셨고, 자료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빼봤어요. 빼봤는데,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주민자치가 화천과 사내가 있는데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개 프로그램이 사내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6개 프로그램이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 강사 시간당 비용도 좀 다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5개 읍면을 다니면서 예산 설명에 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물론 가보면 여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사항도 나오고 문제도 많고 질의도 많겠지만 혹시 자치행정과에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기록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상서 쪽에 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예산을 수반하는 건 아니고 마현리에 15초소 ‘거기 통행이 불편하니 그쪽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그런 건 협조를 하고요. 그 기타,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 사업 설명에 혹시 여기에 2022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치행정 분야는.

그러면 추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 기록 가진 게 있다면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그러니까 사업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치행정 분야에서 나중에 추진해야 될 사항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군부대와 협력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만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업 설명회와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다?

네.

그렇게 말씀 알아들으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4개 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내부적으로는 11월, 2002년도 1월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위드코로나를 봐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도 이제 조금 당초에 4개 군 체육대회가 시작한 게 동일 선거구였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선거가 갈라졌는데 4개 군들이 이제 수년간 거쳐서 교류를 해서 서로가 이제 얻는 게 많다 보니까 다시 모여서 작년에도 ‘화천군이 순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도저히 작년 말에도, 올해도 어려우니 내년으로 좀 시기는 적절하게 다시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하고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4개 군이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날짜가 또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