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예.

그것 축산과에서는 마지막 단계 축산업 허가해 가지고 허가가 나면 소나 가축이 들어가면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부분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일부 잠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축사 지으실 분이 건축디자인과에 건축허가 접수가 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환경보호과, 축산과 관련부서, 그리고 해당 읍·면·동, 동은 거의 없는데 읍·면에 주민의견을 묻습니다. 주민의견을 물으면 주민의견에 그쪽의 이장님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를 해 오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산법에 의해 나중에 사육시설에 소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회신을 해 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거기도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찬성을 했으면 괜찮은데 반대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반대에 대한 그것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면 거의 지금은 아까 최순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축산 안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불허처분을 계속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허가도 나가는데 그것은 주민 찬성여론이 더 높으면 나가는 걸로 최근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허처분을 내리면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민사나 안 그러면 행정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판결이 이것은 개인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동의 없이도 법에 없는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결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 근래에는 추세가 어떤가 하면 이것은 법원에서 나온 추세입니다. 아무리 개인 그거지만 다수인들의 삶의 환경적인 질을 누릴 수 있다라는 판결도 더러 나서 영천시가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축이나 환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예.

예, 4년 전에 한번 환경보호과 업무를 저희들이 한 4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는데 이제 축산장려하고 규제하고 같이 손을 얹어서 해 봤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좀 나왔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다시 넘겨주었는데 새로 신규 축사 신축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그것 없이 설계부터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접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건축디자인 부서에서 건축허가가 이렇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누가 건축허가를 접수시켰는데 축사 접수시켰는데 축산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축산농가는 벌써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설계비가 벌써 몇 천만 원씩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가장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해 주거든요. 나중에 다 해 가지고 민원이 없고 축사 건축해서 준공을 받으면 그 이후에 축산법에 따라 가지고 가축을 넣을 때 우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관련부서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농작물·농작업 재해보험 신청 상황 및 농가지원 현황,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중소농기계 지원현황, 비료농약 생산판매업자 단속현황, 농작물 태풍피해 지원현황, 과수농가 저온피해지원 현황,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현황,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및 매입현황,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건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직불제와 각종 보조사업 등 농업 분야 직접·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재원마련 대책과 자조금, 국·도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트랙터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먼저 도비사업인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5대이고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단가는 5,000만 원에 보조는 40%입니다. 시비 사업인 대형농기계 트랙터 지원사업은 7대로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사업 단가는 대당 6,000만 원에 보조는 2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5월에 실시되는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직업재해농지의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78만 7,490원을 회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직불금 환수대상자 6명에게 개별 유선안내와 공문을 통보하였고 현재 두 농가를 환수하였고 4농가에 대해는 연말까지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424쪽부터 425쪽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426쪽 공모사업 선정현황도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업무와 관련한 행정소송, 행정심판건수 및 내용입니다. 올해 농업정책과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은 2건이 있으며 모두 다인피에스피 퇴비관련 사건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다인피에스피에서 군위군과 화산면에 비포장비료를 공급하면서 사전신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2건 적발하였고 2020년 9월과 10월에 영업정지 1개월을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인피에스피는 우리 시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의결과 기각되었으며 또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재판결과 2개 위반사항을 병합하여 한 번에 처분하였어야 함으로 사건1 처분은 적법하며 사건2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인피에스피와 우리 시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다인피에스피 퇴비관련 사건이고 자료작성 당시에는 행정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현재 본 사건 또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지난해 사건신고 위반사건 처분 이후 적발된 사건으로 위반내용은 퇴비생산 원료위반 및 사전신고 2차 위반입니다. 2개 위반사항에 대하여 4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다인피에스피에서 앞서 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기각되자 11월 15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시작된다인피에스피의 행정처분은 소송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판결 시까지 처분이 유예 중이고 위반사실이 명확함에도 다인피에스피에서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법적·제도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은 428쪽부터 430쪽까지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도 세부사항도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45쪽까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432쪽 농작물·농작업재해보험 신청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올해 11월 기준 가입자 수는 5,268명에 보험료는 7억 5,200만 원으로 12월 최종 가입자 수를 결산을 통해 청구된 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월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은 2,101건에 4억 1,7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고 있고 올해 11월 기준 가입자 수는 899명에 663㏊이고 보험료는 33억 5,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상금 수령은 417농가에 28억 9,1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올해 11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105호에 173.8㏊이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비 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87농가에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음 435쪽에 도비 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 비용을 68농가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도우미의 임금을 9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1일 기준단가 7만 원의 80%인 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3명에게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 1,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소형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형 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1,000만 원 이하의 기종에 200만 원 한도로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55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비료농약 생산판매업자 단속 현황입니다. 비료수입의 판매업 등록현황은 비료생산업이 67개소이고 비료수입업은 5개소입니다. 이중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는 44개소이고 기타는 23개소입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중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업체 12개소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상·하반기 2회 이상 정부합동점검 계획에 의거 점검하고 있고 올해는 2건이 적발되어 1건은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1건은 위반여부를 재확인 중입니다. 그 외에 정부지원사업에 미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중이며 올해 적발된 6건에 대하여 조치명령 3건은 완료하였고 행정처분 2건은 다인피에스피 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농약판매업은 총 52개소에 판매관리는 9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약판매업체의 농약과 비료 판매행위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중이고 올해는 농약판매정보 기록 위반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농작물 태풍피해 지원현황과 과수농가 저온피해지원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5억 4,500만 원,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9,440만 원,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3억 9,600만 원, 벼육묘장 병해충 예방제 지원사업에 1억 원, 벼육묘장 농자재 지원사업에 4,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기반 마련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및 매입 현황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배정량은 1,751농가에 9만 85포이고 공중비축 PP포대 5만 9,500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산물벼는 1만 2,696포를 매입 완료하였고 산물벼 건조비에 598만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벼 4,420포, 건조벼 7만 2,969포를 매입 오늘 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잠종대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한 품종의 누에씨 확보와 양잠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부족량이 한 3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부족량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는 해 놓았는데 결정은 될지 안 될지는 잘 아직까지 모르겠고, 전에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이 원인은 조금 있는데, 2차 수매는 지금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부족량만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한 중점사업으로 한 시책사업이라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 사업은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행정상으로 마무리 짓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은 농업 분야 퇴직공무원을 상담요원으로 채용하여 농촌인력 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확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역동향 보고 등 읍·면·동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며 11개 상담소에 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구직자 중개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1만 1,300여 농가에 4만 1,600여 명의 구직자를 중개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선정된 91명에게 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초기 영농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년 창업농의 관리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보조 400만 원으로 5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귀농·귀촌 홍보, 예비귀농 귀촌인 교육, 귀농·귀촌 화합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