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악청’ 운영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로 구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대외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 예산 운용, 지역사회 민관협치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일자리를 창출·지원하고, 창업공간 운영 등 관악S밸리 육성과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 구 세입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모바일 안내를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겠으며, 주민세 체납 모바일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세입 징수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 3,634억7,083만원 대비 16.7% 증가한 4,243억9,769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순세계잉여금 등 2,469억5,238만원, 일자리벤처과는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2억581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등 4억7,452만원, 재무과는 재산 임대·매각수입 등 131억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수입 등 1,428억5,078만원,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수입 등 34억6,366만원, 38세금징수과는 시세징수교부금 등 163억4,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올해 예산 265억1,743만원 대비 43.9% 증가한 총 381억6,749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7.2% 감액된 2억2,263만원을,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 10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15.1% 증액된 148억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취업기반 조성 및 공공일자리 제공 등 7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77.4% 증액된 130억4,407만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 5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95.1% 증액된 8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0.8% 증액된 4억4,6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9.1% 감액된 3억8,056만원을, 지방소득세과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 증액된 3억6,059만원을,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4.1% 증액된 6억1,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1,302만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리모델링 공사비 등 2억1,650만원,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비 3억원 등 총 3건에 5억2,952만원을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7억1,557만원, 재정안정화계정에 203억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4억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기획예산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예비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주로?

예비비 사용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 추가분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8,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8,100만원. 그리고 대외공모사업 종합 대응추진에 있어서 대외공모사업 발굴의 주체는, 우리 주관 부서는 어디에요?

우리 기획예산과 대외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굴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제로 선정하여서 맞다 틀리다,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죠?

대부분 그동안 우리 대외정책팀에서 오랫동안 대외정책업무를 공모사업이라든지 대외기관 평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정해서요,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계속사업이 있고 단발성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구비 계속 매칭되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 매칭되는 사업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나 되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매칭 비율이 5 대 5도 있고 9 대 1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대외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니만 거기서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이게 주민 대다수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팀장이 단칼에 거절해버려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요. 작년에 전액 시비로 했죠?

예.

그런데 시비가 왜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민관협치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전 자치구를 해서 44%를 감액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도 조정했지만 사업에 따른 운영비를 전액 미교부함에 따라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협치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공문 내려올 때 사유를 적어서 내려오지 않아서 제가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삭감했습니다.

무조건 삭감이요? 아니 무조건 삭감하는 게 어디 있나요, 서울시에서 무슨 그런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삭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보내면서 왜 이만큼 삭감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삭감된 금액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금액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비 편성을 했잖아요.

예,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어쨌든 적정하게, 내실 있게 편성했습니다.

최소한도로, 그러면 2021년에 1억8,400만원 협치제도 기반 강화, 우리 구비가 1억1,200만원, 그다음에 협치역량 강화가 2021년에는 1억9,500만원인데 9,200만원. 우리가 대응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 대응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이 좋으면 작년에 1억8,400만원 나왔는데 1억8,400만원을 잡지 왜 1억2,200만원밖에 안 잡았나요?

운영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더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로 운영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내실 있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요?

예.

협치제도 기반 강화 이거는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이것도 약간 변동이 있을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민관협치 부분은 앞으로 시대가 참여민주주의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한번 얘기 좀 드려볼게요. 혹시 내년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대충 목록을 쫙 보셨죠?

예.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어쨌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려고, 물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안에,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그 안에 들여놓은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동네에서 했던 일을 오른쪽 동네에서 똑같이 하고 이게 효율성,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효과가 나올까 이런 것도 물론 주민참여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정돈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여기서도 컨트롤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이란 부분이 완전하게 정착됐다고 보기는, 좀 더 노하우를 많이 쌓고 올해 지나가면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사업들이 발굴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만들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대면회의 했나요 아니면 온라인 회의 했나요?

예, 대면회의 했습니다.

대면회의 했어요?

예.

그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했는데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장애인분들, 젊은 청년들 이렇게 다 골고루 참여 좀 시키라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됐었나요?

일단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은 7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항상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청년분들 몇 분 들어 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참(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관악구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대표성 한 분씩 참여하게 해서 다양한 계층에 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이어서, 우리가 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진행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시책사업에 시작하다 보니까 첫 해에는 전액 보조를 해주다가 갈수록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 보조를 줄이고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되면 시 보조를 완전히 중단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을 다 떠안으면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 내지 중단해야 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운영 예산도 시에서 자꾸 매년마다 5%씩 5%씩 삭감해가면서 구비로 그걸 충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번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25개 구청 공동으로 계속 건의하고 이러면서 약간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시 기조는 자꾸 그런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구에서도 여태까지 해오던 업무고 그걸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단위 차원, 아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다고 그러던데 자치구 단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왜냐면 광역단체장이 바뀌면 역점 시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각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로 보조금을 통해서 유인한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면 우리 구가 물론 재정여력이 갈수록 늘어나고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떠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고요. 하여튼 잘 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에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경영지원금이 나가죠. 올해가 얼마 나가죠?

일단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단 전출금으로 20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사용처가 주로 인건비로 사용됐나요?

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우리뿐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나가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공단 본부의 인건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전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원도 있지만 약간의 관리감독 그런 부분도 있네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어쨌든 1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회계 부분이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내가 거기다 질의드리겠지만, 공단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육사업 같은 거 보면 회원모집 그런 부분 있잖아요. 회원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같이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확장적 재정 운용 및 효율성에 있어서, 그 확장적 재정을 어느 목록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 적극적·확장적 예산 운용에서 하다 보면 확장적 재정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쓴다고는 하는데 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좀 어려운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 확장적 재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어느 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정에 대한 운용은 내년도에 세입 들어온 부분은 내년에 세출로 다 활용할 정도로 재정을 넓혀나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민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민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질적 민원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했던 전신주 이설문제라든지 또는 물웅덩이 같은 도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 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적 재정이나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역할이 물론 넘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구청의 역할보다도 더 많이 주민들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행정 밖의 일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하다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또 밖에서 하는 일들도 주민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기획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비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구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불용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까지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전년도 경영평가 받은 사람이 10월까지 근무하면 그 사람만 주고 그 전에 1, 2, 3, 4, 5, 6, 7, 8, 9 퇴직자들은 안 주고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 줄 알았더니만 엊그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이렇게 차별했던 거죠?

사실은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줘라 마라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24개 공단 중에서 퇴직한 임시직한테도 성과급을 주는 데는 지금 현재 한 3군데밖에 없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공단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시직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한 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코로나19의 정국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의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쪽의 사업을 보는데 성평등 관련해서는 안 하나요? 인권에 관한 거는 있는데 성평등 관련한 그런 얘기는 없어서.

그런 부분도 인권 쪽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괄적으로 요즘은 하지 않고 그냥 성평등에 대해서 한 챕터로 돼서 다들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에 비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형으로 해서 여성의 지위가 밑에서는 높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승진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외무고시나 이런 데 보면 여성이 70% 이상 합격하고 여성 경제활동 인구율도 50%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성평등에 관한 것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평등이라고 해서 꼭 여자만 하는 건 아니고 남성도 포함되는 거니까.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성도 사실은 포함되고, 특히나 요즘 20대 아이들은 여성 여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하나의 정책을 펴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자들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도서관에 파묻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혐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정책들도 펴서 사회, 경제, 문화 어느 부서든지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구청에 여성가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지만 저희 업무 소관인 인권존중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과 같이 한 챕터를 넣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이런 교육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다 넣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지위가 향상됐으면 합니다.

예, 여성 인권존중도 중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과의 주요업무가 다 부서 업무들도 감사 하시죠? 각 부서 업무를 주로 감사 하시나요?

예, 거기 감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종합감사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각 부서에 민원이나 고발사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 그렇죠? 여러 부서가 있죠, 그런 건들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고발사건인데 어떤 건은 처리완료되고 어떤 건은 이유를 붙여서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물론 사건의 어떤 경중이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그 차이지 안 하고 하고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불법건축물인데 왜 나만 단속하고, 같이 고발됐는데 왜 나만 단속되고 저 집은 안 되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업무를 관리, 담당하면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하지만 사실 민원이라는 게 신고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그 민원 들어온 분야 내지는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지는 주민들이 보실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게 하지 않나 하는 오해는 살 수 있으나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여력이 되면 그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이 포괄적으로도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역부족은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공무원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나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구민 입장에서는 나하고 다른 집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해서 나만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불만이 구정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각 부서 감사하실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행정패소 사항하고 행정승소 사항, 2021년 현재까지 검·경 통보 비위사항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민원처리 소홀 사례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혹시?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0쪽인데요, “민원처리 소홀 사례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우리 직원이 민원처리를 할 때요?

예.

물론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정규정에 의해서 주의, 경고 등등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경고.

예, 그런 정도. 양정규정에 따라서 비위 정도에 따라서 내지는 성실도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이런 민원 2건을 받았어요.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 사업 하는데 담당직원들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뭐 이래서 그분은 해당 과나 감사담당관실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답변을 들어서 상급기관에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과장으로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면 저는 항상 이게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처리를 하고 내용을 양쪽 다 들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접수해서 우리 직원들을 또 한 번 조사하고 확인을 해보면 직원 입장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단, 그러나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더 이해·설득을 시켜드리고 어떤 불쾌한 인상을 받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하라고는 하는데. 그러나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명확히 나타나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주고 처벌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했다 이러면 조금 더 담당직원이 직접 대면해서 사실 이래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희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렇게 민원이라는 게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해당 팀장, 과장, 또 정 안 되면 감사과 저희한테 오고 안 되면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순서 절차를 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에 왔을 때는 이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이 상할 대로

굉장히 악성된 민원으로써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 부서에도 담당팀장까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과에서 제가 그거로 있기 때문에 직접 제 자리로 오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해당 부서 담당팀장 아니면 과장까지도 오시게 하셔서 거기에서 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예를 들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되게 세게 나왔을 경우에 야외에서 하는 공공근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야외활동 자제하세요라고 했을 때 공공근로라고 하더라도 작업을 좀 경보가 해제됐을 경우에 일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와 관련 없이 그냥 마스크도 안 주고 막 일 시켜서 그런 트러블 난 거,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본인이 공공근로라든지 무슨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데 본인이 약간 신체가 불편한데 산 위로 가서 좀 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시고 저한테 막 전화도 하루에도 수십 번 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년여 전이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령됐을 때 조금 빈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인 한 분이 굉장히 해서, 뭐 여기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기관장까지 고발하고 한 건수가 있어서 제가 해결하긴 했지마는. 그분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그분하고 또 신사동에 있는 민원 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때 왜 일을 하게 했느냐, KF80이나 94 이상짜리를 왜 안 줬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철저하게 해서

다 개선됐나요?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일자리벤처과에서도 비상발령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면 바로 청장님도 굉장히 회의석상에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실제 하고 있는지까지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일도 대기시키고 규정된 마스크도 철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고, 서로 우리 직원 입장이나 일하시는 분 입장 서로 조금만 양보해서 중재를 하시면 금방 풀릴 텐데 그게 안 풀려가지고 그냥 계속 고질적인 반복·악성민원으로 확대되니까 그런 것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아까 말씀같이 중재를 잘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일자리벤처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사업,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우리 사회, 따뜻한 사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려동물로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개를 많이 키우시는데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를 굉장히 본인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금은 물건에서 개가 물건이 아닌 걸로 법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은 좋으나 사실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보면 개가 산책을 하고 개 대소변을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내 이런 곳에서 하고 또 개가 크면 개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어떤 법적 규제에 의해서, 개 주인은 우리 개는 안 물어 이렇게 하지만 또 가서 확 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돌아다녔을 때는 입마개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일반 주민들은 그런 규정을 모르는데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규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습득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를 마스크 안 해도 되는 개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또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개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위협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개가 아파트단지에서 똥을 싸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 쪽에 가서 하면 되는데 버젓이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싸움이 생기고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개가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반려견으로서 서로 위로받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파트단지에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제작하셔서 붙여놓으면 주민들도 좀 편안하고 또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물론 조심하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또 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도 큰 개는 마스크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서워요, 싫어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아파트단지에 개 산책 금지랄지, 대소변 금지랄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대소변들도 치우려고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다 자기 개들 똥 치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또 안 하고 가신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욕을 먹고. 이래서 그런 선도작업을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그걸 납득을 안 하시고 오히려 성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민원을 받으면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민인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난처한 입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가, 그런 홍보물들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금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스티로폼으로 해서 제작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단지에 배부도 하시고 그러면 서로 개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나 토지주 쪽하고 상의해서 그런 요청이 오면 같이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서민들의 그런 고용유지를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명자료 52쪽 보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이렇게 돼 있어서 쭉 있어요. 보면 이분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시·구 매칭비로 진행되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되죠?

내년에 기준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자체사업하고 서울시 예산 시민안심일자리가 있거든요. 서울시 기준은 배제자가 있고 그리고 배점표가 따로 작성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할 거고요.

그러면 배점표가 있으면 그 배점표에 따라서 배점을 해서 채점을 하는 주체는 서울시인가요, 우리 구인가요?

구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관리도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겠네요?

예.

서울시 보고사항은 아니고?

예, 그렇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준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고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런 데이터는 쭉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고, 대신 공개는 못하는 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내년도 보니까 강감찬 관악형 일자리 사업인가 어느 정도의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공공근로와 같은 그런 기준을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저희 자체 내에서 어차피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봐서 적절하게 저희가

아니 과장님이 지금 구의원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봐서 적절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뭐 믿고 맡기라 이래버리시면, 내가 못 믿는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예산

서울시 기준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기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예산안 올리면서 그 기준도 안 정하고

아니요, 제 말은요 배제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점, 배점 범위가 있는데 그걸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제 말씀의 요지는 항상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해설을 해주려면 봐라 이렇게 해서 다 채점해서, 뭐 100명 뽑으면 1등부터 9등까지 이렇게 채점이 됐다, 이래서 당신이 이 부분 이렇게 안 됐다 이러면 납득이 될 텐데 또 그 자료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이 52쪽하고 81쪽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예.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요? 어떤

52쪽에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침 만들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는 저희 자체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로, 신규사업으로?

예.

1,000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로 하면?

사실 금년에는 금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3,500명 1년에 했거든요. 그것이 사실 행안부(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많은 부분 지원이 돼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 그게 현재로서는 약간 불투명합니다. 왜그러냐면 행안부 사업도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많이 예산이 줄었고, 서울시는 비슷하게 가는데 행안부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는 3,500명이었는데 내년에 확정된 거는 2,00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했지마는 공정하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주민센터 골목길 청소 하신 분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사업에 들어간 거죠?

그것은 다, 일반 희망근로도 들어가고

희망근로.

예.

그러면 그쪽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그분이 조끼를 입고 다니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표시가 납니다, 일하시는 분인지. 제가 출근길에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동네 청소를 하시는데 2차선 도로잖아요, 거의. 큰 도로 2차선 도로고 나머지는 골목길이고. 그러면 2차선 도로로 한 20명이 다니는 거예요, 청소하러요. 골목길 안 다니시고. 그런 부분도 좀 부서에다 전달하셔서, 저도 보기에도 좀 너무하다 싶고 또 주민들도 보기에도 너무하다 싶은 거 아니에요, 2차선 도로를 한 20명이 청소하고 지나가면. 그래서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모여서 각 지역으로 분산하더라도 지역별 텀을 두고 보내야지 한 20명 줄 서서 쭉 가면 그것도 좀 주변에서 뭐하러 가는 거지? 다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그래서 그런 배치도 좀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4쪽이요. 민간이전 사업이 교육사업이 있네요? 244쪽, 예산안에.

예, 있습니다.

3개 다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원래 금년에도 했었었는데요.

3가지 다요?

요양보호사하고 경비원은 올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 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만 추가했습니다.

추가하고.

예.

그러면 1년 운영해 보셨으니까 요양보호사 사업하고 일반경비원 교육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두 번 해서 당초 목표치는 약간 안 되지만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상당히 열의는 있더라고요. 경비원 교육과정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요양보호사만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인데 5,7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받아요, 예산이?

20명입니다.

20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예, 교육시간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서 예산이 많이, 어쨌든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교육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사업팀, 벤처밸리조성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반려동물팀 4개 팀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매우 우수하다라는 지난 2021년 올해 평가, 저 개인적인 평가고요. 또 주민만족도로 봤을 때 이 4개 팀 공히 다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2021년에 수고하셨고. 이어서, 관악희망허브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몇 년 입주한 거예요, 계약기간이?

지금 4년차고요, 내년 1월까지 4년차고요, 그리고 내후년까지 5년차로 끝납니다.

5년차로 끝나고, 공모해서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나요?

그거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 보통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5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려면 내후년 1월에 5년이 되거든요. 종료가, 위원님 말씀은 그 후의 이야기 하신 거죠?

예.

그 후에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서 저희가 그때

그 나가는 거죠?

예?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나가야 하는 거죠? 5년 끝나면.

5년차면 나가야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소식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낙성대, 대학동 일원 그거 벤처기업촉진지구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쪽에서 실사를 했고요, 그래서 내부 검토하고, 12월에 부처 의견조회 한 다음에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정고시가 되면 우리 관악구로 혹시 유입되는 이런 예상되는 기업체들이라든지 혹시 그 파악하고 있나요?

예, 몇 개 기업에서 저희한테 촉진지구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쪽에서도 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입주하면 확실하게 고용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지구지정이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이나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만일 기업이 오면 그쪽 기업하고 저희하고 얘기 좀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관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4년 됐나, 5년 됐나?

저희가 2017년 12월에 개설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개설할 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게 시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이거 하는 걸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장소만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회의록 같은 데 보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구비가 반영되더라고요. 어, 이거는 뭐죠? 원래 이렇게 안 하기로 했었는데.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감액편성을 하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센터를 그나마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재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됐는데요. 일단 계속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비 편성이 좀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구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과장님이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과장님 아니었나요, 그 당시의 과장님이?

청룡동 동장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비가 끊어지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회의록도 있는데.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2016년도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동문제가 시나 구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가 관악구가 설립한 거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랄지 인건비는 당시에는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경비나 인력운영비, 사업비는 최소화해서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노동복지에 신경써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요. 주민과 약속된 부분이에요, 약속. 시비가 끊어지면 안 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겨우 통과시켜 줬더니만. 저는 이런 약속의 문제죠, 약속.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비사업, 시비사업 무조건 다 받고 하다가 나중에 국비, 시비 끊어지면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걸 좀 더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노동복지센터 실적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대학동에 40대 아줌마의 호러,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대학동에 여자분이 원룸에서 고양이 40마리를

아, 키우다가

만세 불렀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현장 나가서 봤고요, 지금 현재 완결은 안 됐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래서 관내 캣맘단체하고 상의해서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인수를 받을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앞에 선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구내염이라든지 또 들개들 잡는 데 역점사업을 둬야 되고 또 시범적으로 대피소 사업도 몇 가지 제가 제안할 것도 있고 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 또 하나 할게요. 우리 공공일자리 강감찬 민생형 일자리가 있어요. 관내에 보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고장이 났다고 전화가 가끔씩 오는데 저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 주체가 어떤 거는 한국전력 어떤 거는 환경부 어떤 거는 민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일은 똑같은데 분야를 전기자동차 충전소 점검 공공근로 뭐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편의를 위하여.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 고양이 민원 대행하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현재 몇 분이죠,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여섯 분, 6명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라도 65세 이상인 분들을 21개동에 한 분씩 배치해서 아까 길고양이 문제 그런 민원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나요?

일단 그거는 동하고 협의를 해야 될게요 반려동물 민원이 저희 과로, 사실 동에 담당이 없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반려동물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동 일자리 담당하고 공문을 잘 보내서 이런 분한테 연락해서 처리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희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일환인데 일단은 그쪽은 받고자 하는 측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은 못하고요,

오케이.

그 제안사항은 좋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그것을 과연, 하나의 업무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난곡동도 한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봉천동 지역에선 네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모든 동이, 관심 있는 동에서는 그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거기 수요에 맞게 인원 조정은 언제쯤 하죠?

저희가 수요조사요?

아니 길고양이 민원 관련 처리하시는 어르신일자리 숫자 조정은 언제 정도 하죠?

숫자 조정이요? 그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예?

노인청소년과요.

아, 맞다. 내년 2월쯤 되나요?

내년에 뽑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에 보면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제가 발의했습니다. 맞춰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에 취업을 하면 대상자가, 취업하는 그 대상자가 이거를 경험, 뭐라고 하죠? 경력. 경력이 쌓여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거의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취업을 안 하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경력자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교육시키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효율적이고 경비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돼서 고용되신 분들은 경력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경력 쌓아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너무 예산이 짧긴 한데, 개월수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해서 또 추가 지원도 하긴 하네요? 청년들이 사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경력자를 뽑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 청년들한테 좀 괜찮은 데 가서 경력 쌓을 수 있는 데 가는 그런 분들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굉장히 잘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얘기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