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작년 대비해서 4,2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67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은 추가로 됐는데 지난 4월에 단 신설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기준에 맞춰서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수수료로서 복합단지개발 기본 수수료 8,000만원, 적정성 검토 수수료 2,500만원, 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2,000만원, 수요 편익추정 등 경제성 분석해서 2,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규로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 대응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새만금청에 연구용역 행정구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만금지역 관할결정 대법원판결 의미를 분석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난 4월에 새만금전략과 팀 신설로 인해서 기준경비가 신설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조정과 소요재원 상관관계 연구용역은 내년 용역 기간이 6월이라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1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미래비전 홍보해서 1,85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또 했어요. 내부개발 얼마나 홍보를 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명목은 부기는 이렇게 달았지만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로 해서 저번 달에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환경 정화조라든지 새만금 2호 방조제 홍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기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정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새만금코리아 단체가 사용하는 홍보비지요?

예, 677페이지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에는 1억 2,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하고 3,000만원 정도는 연초에 정책 포럼을 개최하려고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민간경상 보조로 올렸습니다.

(마선거구) 새만금 전략 업무추진비가 어디에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요?

4월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재생에너지팀,

(마선거구) 팀이 늘어났어요?

지원팀, 개발팀 3개 팀이 신설돼서 그에 따른 기준경비로 해서 편성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준경비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새만금 우리몫 찾기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포기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소송비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에요.

2호 방조제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것인데 우리 땅에서 새만금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민간경상 보조로 사단법인 코리아 정화활동이라든지 새범위 보조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선은 방조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선 편성하고,

공영개발과, 환경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호 방조제는 엄연히 우리 거잖아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깨끗이 관리하고 청소하고 나오는 쓰레기 다 해서 타 지자체보다 부안이나 이쪽 방조제보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새만금 저기한다고 해서 놔둬도 안 되고 개발청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미뤄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고 거기에 가서 놀기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땅인데, 그리고 동서도로 관할 확보 자료도, 일단은 중분위에 올라가 있지요?

12월 17일까지는 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처 잘하시고 그런 것들도 철저히 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내측도 마찬가지고, 지적측량성과도 다 봤어요?

예.

내부까지 다 봤고 만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동서도로요?

아니, 내측 새만금 전체 지적성과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성과도는 없고 완공해야만 지적성과도가 나와요.

올라온 데 정비하고 그런 데,

성과도 나온 데가 2호 방조제하고 동서도로 밖에 없어요. 매립이 안 돼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방수제 도로 한 데도 안 됐고 만요? 지금 동진강도 방수제 도로가 쭉 있잖아요. 내측으로 농생명 용지 다,

그건 나와 있지요. 매립됐기 때문에,

지번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해서 우리 걸로 지번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직 김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확정이 행정구역, 4공구하고 5공구는 확정이 됐고 광활 쪽은 다 되어있어요. 김제시로요.

단계적으로 대응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 수질 등급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연구 용역사가 어디였어요? (답변 교대)

환경부에서 지정한 녹색 환경센터입니다.

예?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한 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녹색 환경지원센터라고 해서 환경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요?

예.

중간보고회 한 번 했던 걸로 아는데요? (답변 교대)

아직 안 했어요. 저번 달엔가 이제 계약했어요.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수질만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전반적으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하고 어쨌든 새만금 우리몫 찾기, 새만금 코리아랄지, 새만금 2개 단체인가요?

예.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행사도 하고 새만금전략과에서 관리하니까 민간 기구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독려하고 홍보하고 박준배 시장님 때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타까웠는데 강력하게 해야 돼요. 눈치 볼 것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힘을 키워나가고 연구용역도 줘서 어쨌든 새만금 신항과 내측은 우리 저기로 해야 김제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다 해서 남 주면 되가니, 당진하고 평택항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거기도 그것 때문에 다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항만이거든요. 항만이 엄청나게 큰 지자체 저기를 주기 때문에 당진도 몇 대 몇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겼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잘 보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 세워서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1억 2,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자,

오면 뭐해요. 결과가 제대로 좋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필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KBS1에서 새만금 해양국장하고 전라북도 환경단체 대표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하고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새만금해수유통 새만전략과에서 하는 가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가요?

해수유통은 저희들이 합니다.

마이너스 1.5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내측에 유통 높이인데 저희들이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분석을 해보면 1.5m에서 2m 정도 높이는 걸로 되어있어요.

수위가 현재 보다는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답변 교대)

새만금 기본계획상 해수면하고 내측은 1.5m 밑으로 낮춰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5m 정도 낮아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반적으로 많이 텄을 때는 방수제나 높이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수유통은 내측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수유통을 검토하자는 것이 김제시의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억 2,032만 4,000원으로서 전년 본예산 19억 2,484만원 대비 93억 9,54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특장차 제3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균특예산 8억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으로 1억 2,000만원울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업단지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2021년도 본 예산 대비 신규 변동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쪽 하단 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특장차 제3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부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먼저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위한 일반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백구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시설비, 용역비와 지역상생 거점단지 사업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산업재생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백구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산업단지 용도지구 변경 고시를 위한 지역신문 광고비 1,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및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순동 일반사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도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농공단지 활성화지원 패키지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부족분 48억원,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억원, 재해·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 15억원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3쪽 2022년도 본예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98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150억원보다 52억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11월 현재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공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보상비 추가 소요분 45억원과 재결정 평가 시 증액 예산분 3억원을 포함하여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상금 집행잔액 명시이월분 60억원과 2022년 추가편성분 48억원을 포함하여 108억원을 토지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 공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억원, 재해·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로 15억원 총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명시이월도 설명하세요.

명시이월 17쪽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8억 470만 9,000원으로서 균특회계 2억 8,570만 9,000원, 시비 15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2022년 2월 이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균특사업입니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1,200만원 중 1억 2,629만 1,000원을 선금으로 집행하였고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억 8,570만 9,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백구면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4억 9,460만원 중 4억 7,56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및 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사업인정고시 및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이 국토교통부로 승인되는 내년 7월이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30억원 중 보상가 저렴 사유로 협의 불응 건 토지 1필지에 대하여 보상금 집행잔액 6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11월 현재 토지수용 재결 중에 있으며 2022년 본예산에 보상비 부족분 84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이월액 60억원을 포함 108억원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 공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균형발전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백구 들어가 있고 3단지는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3단지를 어느 위치에,

아니요.

똑같은 특장차로 할 계획입니다. 특장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중에서도 예를 들면 2단지에는 검사소라든가 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으로,

2단지에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하고요. 투자유치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소를 2단지에 유치를 같이하려고,

3단지에 뭐 할거냐고요.

3단지는 지금 당장 거기에 무슨 기관을 유치하고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행정계획을 선제적으로 하기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위치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그 뒤로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연구하면 좋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내용이 주로 위치고만요?

주로 위치가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을 보면 백산이라든가 백구 위주로 해서 그쪽을 제일 우선시해서 또 거기에 개발하고 그러면 정말 김제시 예산편성이 다른 데는 숙원사업이나 조금 해 주고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개발할 때,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균형발전 있잖아요.

예,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선정을 할 때는 보통 3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 항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금구, 금산 쪽 동부 쪽도 열어놓고 폭넓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계획이 잡혀있어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에서도 거기를 제1순위로 잡아놓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부터 해서 모든 개발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변전소 얘기했잖아요. 전기가 충분히 남아돌잖아요. 시장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백구에 있는 농원마을 일부 주민들도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변전소는 저희 시가 유치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2018년도부터 백구면 일대에 변전소를 계속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위치를 몇 번 옮기다가 여기로 온 것이지요.

알았어요. 예산이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 및 수수료 지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용도로 하려고 하지요? 신문사에 2회 공고를 낸다고 나왔는데 어디 신문이에요?

어디 신문은 정해지지 않고요. 공고안을 문화홍보축제실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기재를 해 주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마선거구)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이런 공고를 낼 수 있는 신문사들한테 줄 수 있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잡아서,

이 수수료는요.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국토부로 받아야 합니다. 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일간신문에 2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사에 2회를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마선거구) 지구 지정받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받기 위한 신문 공고입니다. 일반 신문공고가 아니라요.

(마선거구) 그리고 지평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순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순동은 제2의 순동 산업단지인가요?

아닙니다.

(마선거구) 전에 있던 순동산업단지에요?

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2건을 6,000만원씩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지평선 산업단지는 공동주택 부지 1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내일이나 모레 최종 확정될 텐데 공동주택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저류지 부지에 완충저류시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실시계획 행정절차고요. 순동산업단지는 복합문화센터를 유치하려고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하려면 순동산업단지 전체를 가지고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 사업으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마선거구) 산업단지 내에 문화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센터?

예, 복합문화센터하고 해서요. 순동산업단지는 건립된지가 25년 정도 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 판매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장들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아서요. 공장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낙후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합문화센터를 공모로 응모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1∼2층 판매시설,

(마선거구) 판매시설과 편의시설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3∼4층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고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외국인 근로자요?

예.

(마선거구) 외국인 근로자들은 업자들이 다 주택 얻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열악합니다. 순동산업단지도 9개 농공단지 중에 잘 운영되는 산업단지인데 근로자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고 지금 국가시책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순동산업단지는 오래 전에 건설된 산업단지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인데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 증축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진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변경을 했었어야지요. 이제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뭉쳐놓으면 항상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업주의 사장님들이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어놓고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운영계획의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마선거구)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아닙니다. 순동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인협의회와 협의해서 넘겨주는 걸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복합문화센터만 건축해 주고 나면 그쪽 기업인들이 운영하고 관리를 다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경우 타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직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공모서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팀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추가로 증액한 것은 없고요. 전년 대비 동일하게,

(마선거구) 새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월사업이요. 산업단지 예정지 영향평가용역에서 미이행하고 사전절차 미이행인데 왜 이렇게 일부는 썼어요?

그것은 5억원 그대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인데요. 아직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요.

(마선거구) 아니요. 밑에 거점단지 실시설계 용역이요.

균특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거구) 예.

균특예산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선거구) 지금이요?

예.

(마선거구) 일부만 쓰고,

일부는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지장물 같은 것은 왜 공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사인 안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특장차 제2단지 말씀하시는데요. 보상비가 약 한 29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62% 협의매수 했고요. 그 외에 협의매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11월 18일날 상정을 했습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재결이 떨어지면 보상금 자체를 공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마선거구) 공탁하게 되어있는데 조성을 할 때 그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수용을 할 것 아니에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수용않는다고 공탁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토지수용하고 일부에서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다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100% 대규모 사업에서,

(마선거구) 처음 할 때 그분들한테 협의를 받으셨냐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미리 예정지 공고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편입토지 구역설정을 토지이용계획을 다 해놓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토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선거구) 지구지정 다 해놓은 다음에 그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땅만 내놔라?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런 절차를 받아야지, 안 내놓고 싶어도 이런 지구지정이 되어있고 산업단지로 조성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손해 보고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보상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감정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백구 특장차 2단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00억원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98억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백구 특장차 2단지 예정지 고시를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수목식재도 있었고 고 공동묘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100% 아니면 협의매수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일부 28분은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지구지정을 해놓고 난 후에,

3년 전에 지구지정을 이미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 3단지도 위치를 잘 선택해서 미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특장차도 제3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편성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토지매입 하는 데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 지역구 아닌데도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화와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도 파악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협의매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 사람들도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예.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번에 특장차 용역 5,000만원 이것 가지면 합니까?

예.

어쨌든 특장차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 김제 정책 의지가 담겨있고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단지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인구유입이랄지 세수 확대랄지 이런 것들은 차츰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특장차를 조성해도 그 지역에, 내가 알기로 LH에서 그쪽에 아파트를,

예, 100세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살기 좋은 정주여건 삶의 질을 위해서 그쪽에 공원도 종합적으로 해서 농공단지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용역할 때 들어가야 한다.

예.

자그마한 김제에서 지역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업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기업이 안 옵니다. 그런 문제고 앞으로 거기에 검사소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자기인증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인증센터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안 가요. 가까이 있으니까 대신 3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삶의 질 여건에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광고료가 무슨 광고 수수료가 이렇게,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공람·공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지역일간지 신문에 2개사에 2회 이상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법적으로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공단지 타당성 활성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최근에 국가에서 농공단지 부분들이 쇠퇴하고 법에 사각지대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큰 공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최근에 국가에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월촌이나 봉황이나 서흥이나 농공단지가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됐습니다.

농공단지가 몇 개 단지에요?

7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가공모사업에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용역해서 거기에 사업발굴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 그대로 쇠퇴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기존에 하던 기업들이 지금 어떤 트렌드에 안 맞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자꾸 쇠퇴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려면 용역해서 분석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하려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월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5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국가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줍니다. 5개 회사는 저희 시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입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한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 있으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많은 데 농공단지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제시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용역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중간에 새만금 신항만 지적측량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방파제 3.1km하고 가호안 및 매립호안 2.9km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정구역 관할 쟁점이라든지 논쟁 이런 분쟁에 대비해서 사전에 측량해서 지번을 부여할 계획으로 지적측량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 시·군 간에 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사업이고 금액은 작지만 상당히 여파가 큰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카고크레인 임차는 우리 지역 어선 14척이 가력도항이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해일 등이 올 경우에 난감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배 어선들을 방조제 넘어서 내수면 안쪽에 정박시킬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김제시장배 새만금 전국요트대회인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내년 4월에 7일간 개최할 예정인데 이거는 스포츠마케팅 이런 사업 차원이 아니고 현재 2호 방조제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관심이 많잖아요. 내수면 공유수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리나항만 및 배후개발부지 조성 컨설팅 300만원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마리나항만이 구조적으로 완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효과적인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과연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에 몇 개 기업이 올 의향인가 투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자문한 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배려로 신항만발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추진될 건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1년에 4회 이상하고 신항만이라든지 해양항만 분야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효율적이고 활용이 높으면 내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행사운영비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를 금년에 한 번 했더니 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김제시가 항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관심 있다. 유튜브에 방송되면서 여러분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회 했었는데 내년에 2회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김제시청이 아니고 행정구역 내 33센터에서 직접 해보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번 해보고 신항만이 김제항만이다. 이런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하단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설명을 했더니 내년도 본 예산 신규사업인데요. 이 방조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환경도 관리하고 감시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가 실제적으로 9.8km가 방조제는 9.8km지만 해안선은 이번에 10.88km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행정적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중단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인데 김제 만경에 있는 마린리조트에서 하는데 올해 8번에 거쳐서 400명 정도 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해양항만과가 신항만 분야가 있지만 내수면 분야도 있기 때문에 레저스포츠에도 효율적으로 줄 수 있도록 내년에 5,000만원 계상 요구했고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이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인 만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8페이지인데요.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9,800만원 세워 줬잖아요. 저번에 도 해양항만과에서 과장하고 실무팀장하고 직원들이 직접와서 현지도 보고 너무 정책적으로 좋다. 내년도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전라북도에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할만한 가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일반적으로 계약을 입찰해버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낙찰받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내년 1월 초에 바로 착수할 겁니다. 내년 3월달에 대선 끝나고 차기 정부가 구성되는 시점에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들이밀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으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시의원으로서 공무원을 보면 경험이 풍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창의력이라든가 도전정신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과장님은 열정적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지적 측량 있잖아요.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용역을 추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응이 늦어요.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요트 있잖아요. 요트가 비인기 종목이죠?

그렇죠.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이죠.

이것을 활성화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구역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방송에도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1회 하고 있는데 부안에서는 해마다 하거든요. 격포 그쪽에서는. 만약에 1회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도 많을 거예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되고 효과가 좋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고 세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월을 시켰는데요. 올해 3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수반시키는 게 원칙인데 새만금 아쿠아월드라는 것은 정말로 해양관광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지금 영남에 한 군데가 있는데 호남에 한 군데를 세워달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저희가 명분있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용역은 최고 전문가가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 꼼짝 마라.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계약에 의해서 해버리면, 엉뚱한 용역업체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바라지 않는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내년 1월달에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김제에 새만금 전국 요트대회 예산을 올렸어요?

예.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서 기대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김제지역에 조금이라도 기대효과가 있고 홍보 차원도 있는데 과연 이쪽에 인프라들 숙박이랄지 저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저는 이것보다 솔직히 김제에 새만금해양국제영화제를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주최하려는 세력이 있으니까. 전라북도 영화협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그런 것을 해야 오히려 홍보 효과도 크고 거기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오고 영화 저기들이 오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것도 2억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했거든. 거기에 도비 매칭해서 5억원 가지고. 요트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좋으신 아이템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과 얘기를 해보고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제 새만금 국제해양영화제, 그리고 하나 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능제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새만금 쪽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데 가면 해양스포츠레저센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것을 김제시에서 주도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바닷길이 열려야 하는데 현재 안 되어 있잖아. 국비지만 이런 인프라가 조금 있어도 거기에 해양레저까지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여기도 교육받는 저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해 보고, 저도 처음에 해양항만과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한테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경 능제에서 잘 된다고 하면 2022년도에는 심포 쪽으로 나가면 어쩌냐? 첫째는 해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요트나 이런 것들이 심포항에 갔을 때 우리가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때, 1∼2년 정도만 해보고 하자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해보고 이게 잘 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바다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센터도 건립해서 해양관광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있어요. 그것을 해양을 끼고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아쉽고 일단 걸음마 단계로 하겠다는 것이고,

예, 초기단계이니까요.

사실 마리나항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국가정책에도 마리나항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가끔 내가 가서 보면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수질이 안 좋으니까. 누가 거기에 요트 띄우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으로 나가면 괜찮아. 새만금 안쪽은 그래도 깨끗해. 그런데 하류쪽은 아직도 만경강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깨끗하지 못해.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고 악취까지 나면 버려 버리는 거야. 마리나가 아니라 똥마리나가 되는 거야.

수질하고 마리나항만은 김주택 의원님이 관심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타 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깨끗해 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과 관련해서 이쪽에 요즘 관광 아니 여행트렌드에 맞는, 지금 무엇이 인기냐면 캠핑카가 대세를 이룹니다. 지금 동진강 권역도 다른 것 안 와. 캠핑카들이 와. 주말이면 2박 3일, 1박 2일 하고 갑니다. 캠핑카 가져와서, 그런 것들도 마리나항만 인접에 심포 쪽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701쪽에 생태교란어종 구제사업, 언론에 보면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줄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똑같네요?

예.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양식어종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구제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예,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본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2022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6,907만 3,000원보다 2억 1,813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8,72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 예산으로 2022년 신규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에 따른 홍보물과 검진결과 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하단에 공공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 주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중간에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5년 이상된 황산․청하 보건지소 창호교체, 단열 등 개보수비도 11억 2,658만 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 보건지소에 휴대용 온열기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통증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용 온열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2,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방역사업으로 방역사역요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42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911만 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방역사업으로 보건소 연무용, 분무용 소독제, 확산제 등 구입비로 5,048만 8,000원, 읍면동 연무용, 분무용 및 소독제, 확산제 구입비로 1억 8,000만원,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차량 및 연막기용 유류구입비 3,862만원 등 방역소독 약품 및 확산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6,33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658만 8,000원을 재료비료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으로 하단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5,982만 8,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 훈련에 필요한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레벨A 구입비로 4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검체이송 인원 2명, 방역소독 2명, 열화상카메라 16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 반영 전년도 1,68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66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수거비 등 일반수용비 2,800만원, 코로나 관련 종사자 급량비 2,300만원, 자가격리자 및 검제 이송에 따른 차량 2대 임차료 2,272만원 등 전년 대비 4,300만 4,000원이 증액된 7,52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액와용 체온계 구입비로 1억 100만원, 선별진료소 의료 소모품으로 UTM 수송배지 및 의료용 장갑 등 구입비로 1,484만원 등 전년도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1억 1,584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 손소독 및 발열체크 겸용 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의 격리입원 치료비로 전년 대비 2,386만원이 증액된 2,972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21년 4월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 역학조사 등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마스크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총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채용건강 진단서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에 사용하는 진료실 전자시력 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사업으로 22년 1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진료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업소 관리 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함 추가설치 및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에 대해서 962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의약업소 관리 사업으로 2010년도에 배포되어 노후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교체 및 19개 읍면동에 신규 설치한 수거함 구입비로 306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을 전 청원 및 이통장, 지평선아카데미 및 노인대학 등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 강사수당 500만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한센인 정착마을 3개 농원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비 7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우석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5,7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 사업으로 향후 임종과정의 미래를 대비해서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을 문서로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 결정의료제도 운영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위생업소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 사업에 500만원,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300만원 등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향토음식 지정업소 물품지원에 500만원 등 전년 대비 500만 2,000원이 증액된 9,194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기초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에 참가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에 대해서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2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 20개소에 대해서 객실, 조리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에 대한 안심식당 지정스티커 등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한 수당 및 인건비로 전년 대비 823만원이 증액된 9,673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19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 3억 2,172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3,244만 1,000원보다 11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362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기호식품 좋은 식단 만들기 등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여 전년도 지출액 3억 3,244만 1,000원보다 1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74억 4,300만 1,000원 중 3개 사업 68억 5,78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67억 9,274만 2,000원, 시설부대비 2,713만 7,000원으로 이 예산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및 4개 지소에 대한 설계는 완료하였고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보건소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수거 검사용 차량 구입비 3,800만원은 저공해차량 수급 차질로 인해서 연내에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 지역보건의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8기 보건의료계획이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마선거구) 내년부터?

예.

(마선거구) 전체적으로 병원 같은 것,

예, 보건 관련해서 통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선거구) 병원 같은 곳도 다 계획해서,

예, 시행계획도 해마다 1년 주기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보건의료계획에서 어떤 내용을 용역해요?

보건사업 모든 분야에서 통계도 하고,

(마선거구) 진료라든가 환자들에 대한,

예, 전반적인 사항이 다 해당됩니다.

(마선거구) 조사 같은 거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예, 저희가 보건 사업하는 총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선거구)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법률에 있습니다.

(마선거구) 검사소가 어디만? 우리 보건소만 하고 있나요?

예, 보건소만 있습니다.

(마선거구) 다 철수했죠?

보건소에만 선별소가 있었고요. 임시 선별소는 집단시설에서 나오면 그때그때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오미크론으로 새롭게 변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같은 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직은 검사 기술 자체도 한 달 내 개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국내유입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대책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거죠?

예.

(마선거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대처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병원이나 보건소나 열이 나서 가면 보건소로 전화해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전화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백신 후유증 말씀하시나요?

(마선거구) 예, 백신 맞고 나서, 그런 대책을 서로 핑퐁치지 말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진료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환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만 안심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백신접종을 하는데요. 민원이나 전체적인 것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보건의료 잘하고 계시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장도 공석인 가운데 보건행정에 애를 쓰시는데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관리청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위생, 방역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감염병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조금 오고 거의 시비로 다 해요. 이번에 전년 대비 2억원이 추가되는데 그렇죠? 감염병 예방관리 717쪽 하단에 보면 2억원이 더 추가됐다고요? 2억원 추가된 주 내용이 뭐예요?

방역 인원이 인건비 상승을 하다 보니까요.

인건비?

예, 인건비 상승분 2,400만원이고 재료비에서 보건소하고 읍면동하고 살충제, 확산제를 매년 구입하는데요. 오래 하다 보니까 확산제에서 약간에 노즐막힘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막기가 고장나는 요인이 생겨서 확산세 단가가 낮다 보니까, 기존에 한 통에 5만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만 2,000원짜리 단가를 상승해서 좋은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이 금액이 6,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6,300만원?

예.

감염병에 국비는 쥐꼬리만치 오는 거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는 것 같아서.

대부분 인건비하고 재료비 형태입니다.

보건소 이런 데서 물품 산다고 정수물품 승인받았나요?

예.

다 받은 거예요?

승인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래에 김제에서도 가끔 확진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번씩 여기에서 튀어나오면 시민들은 불안해.

전라북도 50명이 나왔는데 저희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나왔고 그래도 저희는 2∼3일 간격으로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전라북도 쪽에서는 저희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드코로나 하고 더 확진되니까 해이해져서 불안하다니까.

하루에 500명, 600명씩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역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전자시력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진료실 민원실에요. 건강진단 하면서, 측정기가 있는데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마선거구) 거기에 원래 있었는데?

예, 10년 이상 사용횟수가 지나서요.

(마선거구) 한센인 정착마을 자동심장 충격기는 마을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마선거구) 용지요?

예, 3개 마을.

(마선거구) 한센인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어요?

127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127명이요?

3개 마을에.

(마선거구)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사전연명 자체는 저희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계속 교육을 시켜서 받고 있거든요.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면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비용도 있고요.

(마선거구) 보건소에서?

전에는 보건위생과에서만 받았는데 민원인 불편도 있어서 지소, 진료소 인원까지 교육을 시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선거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예.

(마선거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어디,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학교에 좌우 200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104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표시만이 훼손된 것은 수리하려고 해마다 2∼3개씩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예, 조그마합니다.

(마선거구) 가게 같은 곳에 해 놨죠?

아니요. 도로변에요.

(마선거구) 도로변에?

시작점이나 이런 쪽에.

(마선거구) 어떻게 도로변에 식품안전구역이라고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마선거구) 식품안전도로에 식품안전보호구역하고 그냥 도로,

지주에다 설치합니다.

(마선거구) 안전보호구역이라고 쓰는 것이 있어서 다를 텐데? 그런 도로교통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주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97억 7,3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5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세출액은 2억 7,659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및 인건비로 4,160만원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총 2억 7,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6,125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59만 2,000원을 증액한 5,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임산부 관리를 위한 철분제 구입 등 1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보건진료소 관리로 총 4억 8,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총 1억 9,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연상담요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물품 구입 및 금연사업 차량에 대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중 66개소에 노인건강관리 물품 구입 및 체조강사 수당 지급에 따른 9,420만원 등 총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하단부터 745쪽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7,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64억 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물품 제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총 8,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물품 제작 및 전문인력 위탁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위탁기관과 간담회 추진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에 따른 위탁 비용으로 6,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총 2억 7,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물품 제작 및 차량 임차비용으로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모자보건 관리 지원 사업으로 60억 77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5,2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16억 9,600만원으로 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전년 대비 9억 1,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은 12억 4,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7,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 17종 예방접종사업으로 3억 9,806만원과 성인 5종 예방접종사업에 6억 9,080만원 등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자궁경부암이 확대됨으로써 1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1,106만원과 미접종자 예방접종사업에 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1억 8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운영비와 예방접종 기자재 및 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을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에는 전문의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내년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행비 지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4억 7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에 바우처카드 지급을 통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지역보건 건강관리 사업은 세출예산액 7억 4,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및 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1,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차트 및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의약품 및 장비 구입으로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9,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구강보건사업 저공해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배출가스 5등급인 폐차 대상으로 저공해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9억 7,22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1년 회계연도 내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6억 2,123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374만 9,000원 등 총 6억 2,49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37억원 정도가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어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9억원 정도 되고 첫 만남 이용권도 6억원 정도 돼요. 출산에 관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마더박스가 뭐예요?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필요한 용품을 주는 거예요. 엄마에게,

기저귀나 이런 건가요? 뭐예요?

종류가 1종, 2종, 3종 있는 데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품목별로 다른데 애기 머리띠도 있고 체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씩 주잖아요. 뭐 줘요?

2022년도부터 생겼는데요. 바우처 카드로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200만원까지 쓸 수 있게 정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200만원에다가 첫애 낳으면 800만원, 다섯째 낳으면 1800만원, 다섯째 같은 경우는 그냥 2,000만원 먹고 들어가네요.

그렇게 해도 다른 제도가 잘 개선이 돼야 출산,

김제시 출생 몇 명이나 했어요?

270명 정도 11월…….

면 단위는 출생이 없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4명인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면 단위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5억원 정도 섰지요? 우석병원이에요?

예.

산모 출생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산부인과 신설해서 올해는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5억원 인건비 지급이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직이 23명이에요?

예, 23명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5,500만원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공모사업 있는데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가 누구에요?

13세에서 26세까지입니다. 여성이요.

(마선거구) 접종하러 많이 와요?

내년부터 확대돼서 1차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2차 접종해 주고 미접종자들은 내년부터 확대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1차, 2차 맞지요? 2번 맞는 거지요?

아니요. 3번 맞습니다.

(마선거구)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접종이잖아요.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엄마들이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접종을 해준 엄마들이 있어요. 있는 반면에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돼 있다고 봐요. 홍보를 더 해서 예방접종을 다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중학생 1학년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예, 무료로요.

(마선거구) 중학생 1학년만요?

중학생 1학년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왜요? 하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몇 세까지 해줘야지,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마선거구) 몇 세부터요?

만 6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마선거구) 여기는 중학생 1학년 독감 예방접종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어린이 예방접종이 또 있어요.

(마선거구) 만 13세면 중학생이잖아요.

예.

(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이게 만 6세부터 만 13세까지 이렇게 써놔야, 분만취약지구 지원사업에서 시설이 다 준비가 됐어요?

아직 시설이 다 안 돼 있어서요. 중앙 모자보건센터에서 승인은 안 났는데 곧 있으면 승인 날 거 같아요.

(마선거구) 지금 시설 준비하고 있나요?

끝나면 바로,

(마선거구) 하고 있어요?

예,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일상감사 요청했고요. 모자보건센터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마선거구) 시설 준비 아직 안 돼 있고 만요?

예.

(마선거구)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예, 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마선거구) 승인 언제쯤 나요?

저희도 독촉하고 있는데요. 며칠 안으로는 날 것 같아요. 내년 3월까지는 다 끝나야 되거든요.

(마선거구) 그러지요.

안에서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승인만 떨어지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선거구) 빨리 시설도 해서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엊그제도 젊은 엄마들을 만났더니 김제시에 분만실이 없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취약지구로 선정돼서 우석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할 거라고 했더니 진료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본인이 내고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본인 계좌로,

(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접종 안 한 사람도 받나요?

아직은 없는데 나중에 접종을 안 하면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만남 이용 지원사업 올해 1월 1일 출생,

예,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지요?

예.

암환자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이 방역수칙이나 접종 미이행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것 같아요. 정부 시책을 따라달라,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해 주는데 따르지 않는 부분은 보호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강조해 주시고 한 가지 독감접종 일반대상자들이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들 말고 일반접종자들 코로나 접종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요. 그 부분을 22년도에는 꼭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33억 87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01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억 3,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통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 및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721만 4,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검진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치매안심마을, 쉼터행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치매가족 프로그램, 인지강화·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쉼터,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1억 4,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운영 인지강화·치매 예방,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8,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4,564만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90만 7,000원이 감액된 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재활사업으로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17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76페이지입니다. 건강 더하기 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6만원, 재료비 3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17만 5,000원, 재활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및구료비로 300만원, 원스톱 장애인 재활서비스 차량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87만원, 장애인 외출 나들이, 오감만족 자조모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44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8,278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2,030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보조사업으로 5,859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521만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일직수당, 직원 종합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야외 쉼터 조경공사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농림 치유프로그램으로 치유정원을 가꿨는데요. 안쪽으로 배수시설이 물빠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어도 물빠짐이 좋지 않으니까 조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뜨거운 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정자, 파고라를 설치해서 그쪽 경관을 꾸며 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마선거구) 파고라만 신청하고,

배수공사, 파고라, 정자 이런 것들.

(마선거구) 나무 같은 것은 안 심고요?

그쪽은 주로 예쁜 꽃 같은 것 작은 식물을 걸어서 할 수 있도록,

(마선거구) 큰 조경 같은 것은 물빠짐이 안 좋아서 고사 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산책로처럼 해서 정자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겠다?

예, 저희가 2년 해 보니까 그쪽에 뭘 심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마선거구) 응달이 져서 그래요?

물빠짐이 좋지 않고요. 객토도 해봤고 여러 가지 토양에 맞는 작물을 해봤지만 원활하지가 않아서요.

(마선거구) 대여용 작업치료 재활장비 구입은 뭐예요?

내년에는 재활사업에 조금 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대상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그분에게 일 대 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구상했습니다.

(마선거구) 장비지원인데요?

장애인들에게 작업치료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재활 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할 예정입니다.

(마선거구) 원래 요양 급수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의료기 판매하는 데다가 제출하면 여기에서 대여 같은 것을 해주던데요.

그것은 맞춤형 복지 용도로 복지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맞는 장비를,

(마선거구) 장애인하고 이거는 치매재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 쪽과 재활 쪽만요.

(마선거구)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치매 재활센터를 신축하면서 앞에 연립주택 있지요?

예.

(마선거구) 그 앞쪽으로 주차시설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샤워를 한다든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여름에는 여름대로 불편하고 겨울에도 습기가 차니까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주차하면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방호벽이라고 해야되나요?

저희가 주차를 할 때 그래서,

(마선거구) 그리고 후진 주차를 하면 매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매연을 우리가 마셔야 되겠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해놓고 피해가 많은 데 물빠짐이 안 된다고 해서 해줬었잖아요. 그런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쌓아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전면 주차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후진을 하게 되면 매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쪽에 전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밤에 저희 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입주민들은 환하니까 자기들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복숭아나무 큰 나무가 있었는데 올해 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태양광을 해볼까 뭐를 해볼까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사생활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셔서,

처음에 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늘진다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선거구) 거기가 목욕탕하고 보이는 데가 되어있다 보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샤워를 해야하고 겨울에는 겨울 대로 씻어야 되는데 차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마선거구) 그런 불편이 있다고 그쪽 주민자치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대비 78억 1,186만 4,000원 증가한 1,222억 9,26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후변화 및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5,719만 9,000원 증액된 28억 5,22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업인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129만원 증액된 2억 8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1억 2,545만원 증액된 5억 4,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1,880만원 증액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및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711만 4,000원 증액된 1억 8,7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6,640만원 증액된 2억 6,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4,860만원 증액된 1억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2억 1,600만원 증액된 6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지원사업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9,600만원 증액된 제고된 4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5,400만원 증액된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5,400만원 증액된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증액된 3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5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11억 4,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비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사업 3,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6억 5,090만원 증액된 46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활용 직접지불사업 3,950만원 증액된 29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1,185만 1,000원 증액된 16억 1,6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타작물 논콩 재배지원사업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3억 2,2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6,106만 4,000원 증액된 2억 8,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1억원 증액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등 5개 사업 5,000만원 증액된 1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지원 시범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지역상생 시설·장비지원사업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비대면 농특산물 판매강화를 위해 3,292만원 증액된 2억 6,6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997만 5,000원 증액된 2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 400만원 증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요원 지원 1,250만원 증액된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4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평선쌀단지 품질관리 인부임 143만원 증액된 4,2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3억 2,968만 2,000원 증액된 5억 1,9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평선 친환경 쌀 종자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지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 13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 등 2,430만원 증액된 2억 6,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22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외 3개 사업에 9억 1,723만 5,000원 증액된 20억 5,00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거 유지관리 등 용배수로 정비 등 68개 사업에 11억 증액된 64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 820쪽 청하면 호제주변 주차장 및 도로정비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마교제 둘레길조성 및 준설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지법 강화에 따른 처분명령 미이행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증액된 1,4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농촌활력 및 농업경영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5,913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00만원 감소한 29억 5,013만 5,000원입니다. 96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감소한 29억원 7,5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감소한 29억 7,513만 5,000원입니다. 9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액은 30억 2,513만 5,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5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9억 5,013만 5,000원입니다. 100쪽 예치금및 예탁금 명세는 감소한 전북은행에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29억 5,013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등 19건에 274억 7,804만 5,000원 중 이월액은 77억 720만 1,000원입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사업과 19쪽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까지 6개 사업 45억 2,460만 1,000원 중 이월액은 14억 520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 제거사업으로 4억 4,100만원 예산 중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과 20쪽 백학제 등 4개소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까지 12개 사업 224억 8,500만원 예산 중 이월액은 60억 8,2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농로포장공사 등 2개 사업 2,744만 4,000원 예산 중 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완료와 보조사업 추진 독려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작목에 지원하는 거예요?

특정 작목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농가 부담률을 5% 줄여서 거기에 대한 증액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상되는 작목 전체에서 농가 부담률을 5% 낮춰준다는 얘기지요?

예.

시비를,

예, 시비를 5% 더 늘리려고,

알겠고요. 79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년도에는 안 했던가요?

올해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이라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보고를 했는데 하단에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양분관리제 도입에 따른 우분을 갖다가 논에 살포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몇 헥타르나 돼요?

200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하는 거예요? 개별농가한테,

단지화해서,

단지화하면 비교 전시포를 운영해 주세요. 그래야 농가들이 얼른 인식하니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행사 지원비, 유기농 무슨 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유기농협회입니다.

그 밑에 1억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환경부에서 양분관리제를 도입해서 우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되고요. 논의 길이를 높이기 위해서 우분을 살포해서 양질의 쌀을 재배하자는 시범사업입니다.

진작부터 저기 안 했나? 제2의 지평선 브랜드 쌀을 만든다고 해서 우분 쌀, 우분 무슨 유황 쌀 어쩌고,

유황 쌀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덕농협에서 했나? 백산농협에서 했나?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백산농협에서 시범으로 할 겁니다.

전에도 시범으로 한다고 세웠었는데 저기가 안 됐었나요? 전에 세웠던 1억 얼마,

지평선 친환경 쌀을 하고 있습니다. 공덕농협을 통해서 지평선 친환경 쌀을 하고 있습니다. 20ha정도로 해서요. 부량에 있는 옥정영농을 유황 쌀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2의 지평선 브랜드로 해서 지평선 쌀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기존 지평선 쌀하고 우분을 이용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시범사업으로 또,

유황쌀하고 지평선 친환경쌀하고,

1억 2,500만원이 시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50 대 50 입니다.

자부담에 표시를 안 해놨네?

예?

1억 2,500만원이 시비인데 거기에 자부담 1억 2,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갖고 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우분 살포기가 있고 살포기도 장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올라온 게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

예.

사전절차 미이행을 했는데 행정절차를 마치고 해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꼭 배려해 주셔서, 공모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차라리 임대아파트를 줘야지, 저기도 안 맞는데,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이런 것보다 현재 농촌에 처해 있는 사항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알았어요.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도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2원이에요.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배출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1동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내후년 정도 사업을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2원으로,

김제 청년 농업인들만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가도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세워놓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것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역상생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농협으로 가는 거죠?

10개 농협하고 1개 원협하고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

나눠먹기식은 아니고요. 농협하고 그 지역하고 특화작목을 연계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보고를 해주시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08쪽에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행사 지원해서 5,700만원?

읍면동당 300만원씩입니다.

이게?

예.

5,700만원이?

예, 19 개읍면동 곱하기 300만원 해서,

행사를 읍면동에서 예산을 다 못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읍면동 무슨 면민의 날 행사 때 이런 것을 썼더라고. 아무리 코로나지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써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300만원씩 안 쓰고 있더라고. 백구 같은 데는 연말에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든가, 보고서를 올려서 연말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 지침은 배포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재배정하면서 했고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 예산은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데,

지역 특성에 맞게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쓰겠어.

일부,

이게 그 예산이고만?

예.

자매결연 도시라고 해서 나는,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 자매결연 도시라고 활성화되어 있었잖아?

예, 읍면동에서 자매결연한 동이 있거든요. 백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서귀포 쪽하고 되어 있고,

그럼요. 부량도 통영 쪽에 있어서,

거기는 창원 쪽에,

수산물하고 교류․판매하거든.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에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 행사 3,000만원은 뭐예요? 어디에 쓰려고 해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행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KBS라든가 코엑스에서 주관해서 먹거리라든가 농수산물 판매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설맞이나 명절맞이 특판할 때 그런 것으로 쓰고요. 다음 주에도 서울 코엑스에 전시회가 있거든요.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런 행사가 가능한가?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제한된 인원 가지고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교제가 어디에요? 마교제 사업 2억원을 올렸는데.

용지입니다.

준설하는 사업인가?

예, 그렇습니다. 준설해서,

마교제가 농어촌공사 관리 아니에요?

저희 시 관리입니다.

시 관리에요?

예.

준설하는 사업이고만?

준설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교제가 어디에 있어요?

용지 신리마을 앞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과장님! 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테 농민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현장에서 건의사항이요?

예, 보조금 이제 그만하고 쌀값을 올려달라고, 차라리 쌀값으로 올려달라고 그 얘기 들으셨죠? 대부분 보조사업 그 얘기였어요. 이번에도 국산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하죠? 15억원 정도?

예.

기술보급과에서 밀산업단지 밸리 조성해서 30억원 시설장비 그것도 다 시설장비예요. 그리고 논 타작물 이것도 시설장비. 이것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장비가 낡은 부분이 있고,

농민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한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되고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 3회 추경 때 호제 방죽 7억원 예산 올라왔었죠?

7억원 아닌데요.

그러면 얼마? 그때 얼마 올라왔어요?

백학제입니다.

백학제에요?

예.

호제 방죽은 예산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명시이월하고요. 토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용하고 다시 내년 본예산으로,

불용처리하고?

예.

이상민 팀장님! 봉남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활성화사업도 내년에 불투명해요. 436억 농촌협약을 서부지역에만 한다고 해서 알고 계시죠? (답변 교대)

예.

거기에 아무 사업이 없어요. 거기는 의원도 없어서 호제 방죽이 범람하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답변 교대)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어요?

예.

파프리카 생산재배지원 사업 1억원 있죠?

예.

또 올라왔어요.

예.

이번에도 법인에 나눠서 10군데 주는 거예요?

예, 농가들하고 나눠서,

나눠서 또 10군데?

예.

같은 거시기더만. 법인이 10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라고 보더만요.

아닙니다. 다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올라와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와 싸움이라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그 농가가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수출 부분도 있고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진짜 힘들어요. 자생력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고,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 이건 뭐예요?

고소득육성작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작업차라든가,

어떤 거요?

작업차라든가 방제기라든가 분무기,

몇 가구 정도?

농가들로 했는데 상한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요?

예, 50 대 50으로 해서,

한 곳이요? 몇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18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있죠?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사업이죠?

예.

어디서 이전해요? 도에서 해요?

4농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생태순환 농업활성화 시범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분관리 도입에 따른 우분을 살포해서 양질의 쌀을 재배하고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단위 말고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 3,000만원은 뭐예요?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판촉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참여자의 부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 경제도약이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많이 파는 것이 정말 경제도약이고 김제시 경제성장이다.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샐러리맨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홍보도 하고 판촉함으로써 온라인이나 이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량이 증대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을 때 먹거리활력과에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모다 아울렛 사업을 시작했었잖아요. 전준섭 과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더만. 많이 올라갔죠?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판매실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뭐예요?

캡스라고 해서 밤에 당직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캡스에 용역을 줘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밤에?

예.

(마선거구) 밤에 캡스하는데 용역을 줘야 해요?

부기만 그렇게,

(마선거구) 캡스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농업기술센터 수목조경공사 2,000만원 삭감됐네요. 어디에 하려고 2,000만원을 했어요? 조경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시설비가 전년 대비 2,000만원 줄었다는 겁니다.

(마선거구) 줄었는데 조경이 계속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고?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센터 내에 태양광 시설도 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유휴공간에다가 식재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조금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인구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조금 올려준 거예요?

대상자 선정조건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마선거구) 기준은요?

1인당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옛날에 비해서 가격도 올랐네요. 10만원에서 올랐어요. 이런 돈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했을지언정 책정이 된다고 하면 여성농업인들을 발굴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뭐예요?

우분을 논에 해서 양질의 쌀을 재배하고자 해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지원이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예.

(마선거구) 이 콩들은 우리 콩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채종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채종포에 병해충 공동방제라든가 공동작업비 비료 등 해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2,800만원밖에 안 돼요?

도비에서 매칭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마선거구) 이번에는 도비가 많네요? 2,400만원에 우리 480만원이면 이거는 그 지원이 아니고 우량종자잖아요. 우리 콩 종자를,

채종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채취해서 우리 콩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런 지원 사업인가?

채종포에 대해서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채종포 뜻이 뭐예요?

종자를 키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채집하는,

(마선거구) GMO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채종포를 이용해서 우리 콩 보급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얘기했나요? 요즘 어떻게 또 많이 늘어나나요? 3억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1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110대?

110대요.

(마선거구)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많이 편성해서 해 달라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매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 1,000㎡ 이상 농업인이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읍면동별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천 몇 평?

1,000㎡요.

(마선거구) 1,000㎡면 300평 이상인데 300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겠어요? 거의 요구하지. 요구해 놓고 안 되면 더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던지.

없애면 그동안 못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개인이 하면 300만원이면 해요.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격년제로 운영하더라도 10억씩 해서 주고 해야지 계속 수요는 나오고 그 수량에 미달되니까 계속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10억원 채워서 2년을 떼고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793쪽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거기는 RPC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세요. 그래야만 실제 가공해서 방아를 찧고 도정해서 미질을 식미라든가 이런 품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원료공만 매입하는 곳은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797쪽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3억 7,000만원, 800쪽에 밭농업 직불제 1억 2,000만원, 801쪽에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 이런 게 분산되어 있어요. 유사한 사업 같은데 797쪽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은 뭐예요?

50ha 이상 25인 이상 법인체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공동경영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년에 1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단지를 구성하는데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거든요. 연속성이 거의 없어요. 지원이 안 되면 다음연도에는 거기가 공모에 선정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지역 안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장비하고 기구 지원하고 그러더만요.

농림부 지침이 교육을 1년간 받고 컨설팅을 3년간 받아야 장비하고 다각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신청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농가가 공동경영 하면서 인식 전환이라든가 선진지 교육 같은 것,

그냥 생산으로 끝나지 생산 이후에는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800쪽에 밭 농업 직불제는 순수하게 밭에 지급하는 직불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논 타작물(논콩) 재배재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논 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이요?

예.

헥타르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생산장려금,

시비하고 합쳐서?

예.

그것도 농가들이 적다고 하는 데 국비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실효성 있게 세부 실행계획을 잘 세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 버리고 이건 연속성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에도 얘기를 할 텐데 특히 논콩은 제초제 유념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논콩 부분은 가공부분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죽산콩영농법인에서, 원래는 지역농협에서 해야 맞아요. 농협 하나로마트라는 거대한 판매조직이 있어요. 실은 농협에서 귀찮으니까 뒤로 쏙 빠져버리고 영농조합법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지. 원물로 내보내면 의미가 없어요. 소포장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포장은 개인 인터넷 업체들이 엄청 소진하고 있어요. 농협이 나중에 뒤따라 갔나? 그것 힘듭니다. 소포장 하는데 어려움만 있지 소포장 장비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민간기업들이 꿰차고 있어요. 가공을 해서 또 특색있는 그런 기능성으로 두부를 한다든가 두유를 한다든가 해줘야지 똑같은 품목이면 경쟁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농협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앞서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콩이 농협으로 안 가요. 다 시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미 가격이 농협하고는 안 맞아. 지원해 주면 농협이 발빠르게 선두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시중으로 빠졌잖아요. 서리태든 일반콩이든 미리 다 가져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농협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농민을 위해서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농협에서 마인드가 없어요.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하면서 거기도 예산을 받아 가는 데니까 지도감독 차원이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농업정책 쪽에서, 쌀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많이 가면서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