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범기 의원 발언

제319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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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행정지원과장 이정운 재무과장 강석진 세무1과장 김애정 세무2과장 박수태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감사 전에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미 씨! 이거 과장님 좀 갖다 주십시오. ( 김미경 위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먼저 감사하시기 전에 이 공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원들은 거의 다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진구청장 직인이 찍힌 데서 아마 부산진구 의장님이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오시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방접종센터가 11월 30일로 종료를 앞두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그 안에서 일하던 예방접종추진단 직원들 그리고 기간제 직원들 또 의료진들 이런 분들이 고생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날도 접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접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간단한 격려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 격려행사거든요, 직원 조례 하듯이. 또 직원들 어느 한 과에서 특수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이번에 신발특구를 취득을 했다든지 할 때 그런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격려의 시간인데 그런 거는 외부적인 큰 행사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의회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게 사실 저희들이 좀 실수였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식 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개소식은 좀 달랐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시 차원의 예방접종센터를 우선적으로 한 군데를 개소하는 거였고, 시장님이 오시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달랐고, 사실은 그때도 시장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외에는 일체 초청인사나 이런 게 없다는 통보를 사실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 쪽에서 건의를 해서 의장님 참석하시고 격려사도 하시고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였고 좀 성격도 다르고 당초에 시에서 의도한 바와는 달리 저희들이 요청해서 의장님이 참석한 바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그동안에 대한 부서에 격려하는 그런 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 공문을 보낸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전에 큰 실례가 되고 결례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실수라고 하기는 지금 저희들 의원들만 자체로 보기도 그냥 진구의회를 행정자치과에서 그냥 무시도 아니고 개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요즘 패싱이라는 말이 좀 핫한 말씀이시죠? 혹시 패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영어 말인데 뉘앙스는 대충 알고 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무슨 뜻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예민한 그런.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지나치고 제쳐두고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무시한다는 뜻이죠.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야지 저희들이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렇죠? 행정자치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원래 예방접종센터에 해단식이 11월 30일 16시에 예정되어 있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시간을 변경한 사유가 뭔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여러 가지 일정상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초청장을 발송해서 문서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죠? 참석하시라고 의장님 이하 의원들에게도 발송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기간에 이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의원들 참석하라는 겁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1월 30일은 이 업무가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그러면 아니, 오후시간대에 해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일정을 좀 조율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시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9시 반에 무슨 행사 했죠? 월요일 9시 반에? 행사가 많아서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9시 반에 신발특구 현판식 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 지난 월요일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2시에 뭐했나요, 2시에? 2시에 자활센터 개소식 했습니다. 3시에 초읍동에 있는 도란도란인가요? 도란도란하우스 개소식을 또 3시에 했어요. 그리고 또 4시에는 뭐했느냐 하면 당감4동하고 부암3동 마을교육자치회 발대식을 또 4시에 했어요. 도대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개소식은.

범기

백범기위원장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개소식이나 이런 거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 그리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정에 맞춰서 한 달, 두 달 미루거나 당기거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과장님 이 문서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언제 발송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여기에 보면 11월 18일 발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문서 생산이 2021년 11월 18일 문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접수가 11월 19일 날 접수가 됐어요. 자, 어저께 며칠이죠? 11월 30일입니다. 며칠이, 기간이 얼마나 지나갔죠? 행정자치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체 행사라 그래요, 자체 행사. 직원들 자체 행사라 그러는데 11월 19일 날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해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를 발송했는데 그것도 구청장 직인을 날인해서 보낸 문서를 가지고 이거 문서를 잘못 보냈다. 이해가 갑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에 준하는 것 같으면 문서를 발송을 하고 바로 그다음 날이나 이게 문서가 잘못 발송되었으니까 미안하다고 의사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보낸 자체가 사실 실수기는 한데 의장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니까 이때까지는 직원 내부행사에, 조례라든지 이런 내부행사에 의장님 오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니까 오셔서 격려하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갑자기 또 공문을 보내서 취소한다고는, 안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제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원래는 격려를 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속 앞뒤로 행사가 있고, 오전부터 행사가 좀 지체가 돼서 한 20~30분씩 지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장님 참석여부도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참석을 못하시거나 뒤에 잠깐 다른 곳에 가시면서 들리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청장님도 만약에 안 계시고 또 내부행사인데 의장님 혼자 계시는 것도 그것도 안 맞겠다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의장님께 결례인 줄은 알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자꾸 내부행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11월 19일 날 문서가 발송된 거 아니에요? 그 내부행사하는 것 같으면 그때 즉시 이걸 문서를 철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실수는 실수지만 의장님께서 오셔서 격려 말씀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시면 되지 갑자기 행사 1시간 전에 철회를,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통보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당일 일정에 청장님도 만약에 늦으시거나 해서 안 계신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거는 부산진구의회 의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산진구의회 전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래 단순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례를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어제 그래 한 거는 오히려.

범기

백범기위원장

도대체 집행부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허구한 날 집행부에서는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으면 의장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국장님이 내려오시든지 과장님 내려오셔서 정중하게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의 김병희 비서를 갖다가 행정자치국장님실에 불러놓고 행정자치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계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네 분이서 그 직원 하나를 그렇게 조졌다는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직원을 조졌다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어저께 행정자치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4명이 모여서 무얼 하였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의회 직원을 어떻게 조지겠습니까? 그거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의논을 한 겁니다. 여차저차하니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다고 하니.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안 계신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노?

범기

백범기위원장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단 제가 해명을 먼저 할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부속실의 비서관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비서한테 지금 당장에 의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이 발생했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래서 먼저 그러면 비서가 전화를 드리고 들어오시는 대로 찾아뵙겠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즉시 제가 찾아뵀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 행사 불참을 요구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어제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서를 작성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명에 일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하셔서 오후 4시까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진정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오후 4시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난번 주민들 시상식 행사에 의장님께서 먼저 시상을 하셨거든요. 사실 전례에 없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 행사에 의장님이 먼저 격려사 인사를 하시고 시상도 먼저 하신 전례가 있었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행사에 저희들은 행정사무기관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구의회 의장님 명의로 상장이 18장이 나가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구청장님 명의로 75장이 나가니까 의장님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장님을, 저희들은 의회와 의장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앞에 중요한 시간에 먼저 등장을 시켜서 했습니다. 전례에 없던 일을 그런 일까지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진정성은 전혀 안 봐주시고 단순히 내부행사에 소소한 좀 실수가 있은 걸 너무 확대해서 이래 하시면.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할 때는 전례 없이 저희들이 존중을 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거는 전혀 무시하시고 생각 안 하시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의회를 존중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니, 존중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소한 실수를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고 하시니까 저희들 앞으로 일할 때마다 가능한한 의회를, 좀 이런 복잡한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의회를 조금 제쳐놓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존중 못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때까지 전례 없이 존중해 드렸는데 내부행사에 잠깐 그런 실수를 가지고 너무 이래 확대해석을 하시니까 입장이 곤란하다 아닙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의회를 갖다가 발가락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발설하는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발바닥의 때처럼 생각했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한갑용위원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때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맥락을 가지고 하셔야지.

범기

백범기위원장

도대체 행정자치과장으로서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단순한 한 가지만 가지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

과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래 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작년, 재작년 기조실장 할 때부터 모든 안건 제출하는 거부터 제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차를 다 지키고 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이때까지 일련의 모든 것은 다 무시하시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당연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아니, 제 질문하고. 그리고 이게 백신접종센터가 행정자치과 소관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하고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연관이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접종센터를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원해 줄 거는 의회에서 전부 다 지원 다 해 줬습니다. 하나라도 거부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표창식 할 때도 저희들이 그날 우리 초읍동부터 시작해서, 초읍하고 전포2동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4시 정도인가 하셨죠? 정확하게 시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면서도 행정자치위원회 담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그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일정은.

범기

백범기위원장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아,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도는 한번 최소한 의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하다가 뒤쪽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그렇게 해서는 아무 행사를 지금 못할 일정입니다, 일정 자체가.

범기

백범기위원장

하여튼 어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소명서를 4시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이런 일련의 사태가 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 좀 기분 상한 게 뭐냐 하면요 그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전혀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도란도란 이런 행사는 물론 주민복지도 가야 되지만 일일이 다 참석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참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시간대를 행정감사 중에 다 시간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왈, 제가 행정감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구청 주무관님들하고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의원님 오늘 왜 초읍동 행사에 안 오셨어요?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거를 행정감사기간에 행사를 잡아놓고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서를 작성하셨을 때 정말 내부행사라면 다시 한번 한 3일 전이고 일주일 전이고 이거는 내부행사로 하니까 의장님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 내부행사로 직원끼리 하겠습니다 하고 일이 끝났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행사를 못 갔기 때문에 이 행사는 꼭 가야지, 4시에. 빨리빨리 마쳐서 4시 행사는 꼭 가야 되겠다고 제가 별표를 해놓고 내 메모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장님 이거는 어떤 변명으로도, 조금만 정말 의회를 조금만 배려를 하셨으면 이렇게,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 계속 의장님도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마다. 그랬으면 이거를 꼭 내부행사를 하시면 미리 이거는 내부행사로 조촐하게 할 거니까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한 번 하셨어도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과장님께서 정말 일처리에 빈틈 없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떤 말씀으로도 변명이 안 되고,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좀 서로 우리가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 가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좀 어저께 이런 일 처리는 조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결례를 범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저는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의원들이 좀 압박을 느끼고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집행부의 어떤 행사 참석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역의 행사 같으면 또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시간하고 겹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아침에 당겨서 하든지, 행사를 아니면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하든지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좀 긴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사계획 같은 거는 안 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의도적으로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련의 사항들을 볼 때 의원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좀 가급적이면 아침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부터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398페이지부터 해서 비정규직 부서별 현황 및 급여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99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과에 만물수리사가 2020년에는 3명이 배치돼 있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2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이 만물수리사의 역할이 뭐고 왜 줄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이 역할이나 상세한 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물수리사 하면 보통 도시재생업무를 하고 마을지기사무소에 마을 주민들한테 소소한 수리라든지 이런 걸 전담해서 하는 분이 한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마다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경로당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든지, 지금 같으면 전기장판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들어올 거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마을수리사라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연결이 되면 이분이 순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전부터 제가 계속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원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의 주무관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좀 힘드니까 중간에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로당에 배부를 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신속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는 만물수리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에 일부에 국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커버하기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원이 증감이 되면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지금 179명에서 338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 증감에 대해서 어떤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사 쪽에서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요? 그냥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인원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아시다시피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그걸 통제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그 예산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크게 통제를 하는 거보다는 현황 관리 정도를 하고 있고요. 2019년이나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크게 늘어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자치과에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이라든지 또 우리 예방접종센터 보조라든지 이런 쪽에 한 90여 명 이상이 늘었고, 그 외에 소소하게 몇 명씩 는 부분이 있어서 한 100명 이상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다 일시적입니다. 이런 게 지금 국민지원금 지급하고 나고 또 예방접종센터 종료하고 나면 다 없어질 그런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에는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2020년에 63명이다가 지금 2021년에는 74명으로 11명이 증가를 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명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이전 같으면 산불감시원 이렇게 해서 2020년에 넣어놨다가 2021년에는 그런 업무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대체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조금씩 예산 편성할 때 또 이 공원녹지과업무는 우리 구비도 있지만 시비나 이런 거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내려오면서 명칭을 좀 변경해서 내려온다든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명칭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보면 2020년 같으면 산불감시원 43명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에는 그런 업무명으로써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21년도 올해 거는 이거 자료를 작성할 때는 9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그 이후에 채용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아, 그 이후에 채용을 하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 이후에 10월 하순이나 11월 1일 자 정도, 10월 중순 이때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녹지 사후관리 인원이 39명이나 지금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2020년에 비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증감에 대해서 인사 쪽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죠?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사람 증가에 대한 현황만 관리하시는 건지, 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기간제는 특별한 업무가 발생하거나 국·시비가 내려오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녹지 사후관리에 39명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인사 쪽에서는 알 수 없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정확한 업무는 제가 모르고요. 녹지 사후관리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 자로 전부 다 업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뒤에 첨부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과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제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396페이지에 이거는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데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이 있단 말이죠. 동에 보면 개금1, 2, 3동의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2020년하고 21년 이래 보면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동별로 인원의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지급액에 이렇게 차이가 높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개금2동 같으면 10명인데 31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21년에. 개금3동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6300만 원이 지급이 됐단 말이죠. 인원은 2배가 되지 않는데 지급내역이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개금3동은 아무래도 주민 수도 많고 업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한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야간에 남아서 정리할 일도 안 많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갑용위원

그냥 그거는 과장님이 추정하는 것이고,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자료 한번, 과장님 답변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차량별 유류, 수리, 세금, 보험금 등 지출내역을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리에 있어서 자부담하고 자차수리하고 대차수리비의 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자차수리라고 하는 거는.

한갑용위원

그거 누가 수리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보험금 자차수리를 이야기.

한갑용위원

차량 사고내역에서 거기에 비고 내용에 보면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464페이지에 이래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39번입니다, 번호. 137만 9360원을 수리를 했는데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아마 한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구 예산으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보험을 처리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가서 익년도에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1000만 원, 2000만 원대가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소소한 이런 사고, 우리 측 잘못으로 인한 게 명확할 경우에 크지 않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 번에 오히려 요율이 안 올라가서 전체 예산에는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수리비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갑용위원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냥, 이거는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내나 차량 유지관리하는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의 책임이 우리 쪽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실수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직원이 스스로 자부담 그거를 한 20% 정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부담이라는 이 개념이 137만 9360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고를 낸 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여기서 한 20% 정도.

한갑용위원

20%?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런 것들은 그게 어떤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20%라는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다 해당 부서나 직원들한테 통보가 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한갑용위원

이 내용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자체 수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은 제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대차수리비가 있고 자차수리비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동방제차가 수리비가 161만 4900원이 2020년에 지출이 됐고, 2021년에는 635만 3570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대차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차 대 차가 됐을 때 보험 적용을 우선 먼저 해놓고 보험 적용을 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료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후에 보험 지급한 만큼 저희들이 보험사에 그걸 납부하고 사고 자체를 말소하는 그래서 그 익년도에 보험료율이 안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449페이지 거기에 보면 연번이 38번인데 공원녹지과에 소형 화물 봉고 1t짜리 차량, 차량번호 97보7855 보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연번 몇 번.

한갑용위원

연번이 38번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봉고 1t입니다. 차량번호 97보7855에 보면 수리비가 212만 6170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다 수리나 사고가 난 내역은 우리 전산에 다 기재가 되고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한갑용위원

이런 차량이 지금 계속 보면 수리비가 거기에 일정 부분 계속 들어가거든요. 지금 2021년에도 또 그 차량이 97보7855가 수리비가 또 159만 9500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보면 이 차량은 어떨 때는 200만 원, 어떨 때는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교환을 수리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물론 이런 다른 부분에 소모품 교환이나 차량 검사하기 전에 일부 수리를 좀 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금액이 좀 큰 거에 대한 또 의문을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한번 수리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운행은 각 부서에서 하든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차량 관리는 행정자치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렸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를 지금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예산 집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관리를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자치과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부서별로 맡겨서 뭐 차량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 차 같이는 쓰지 않을 것이다,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면 차량을 관리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의 교체 주기를 정확하게 지키는지, 소모품을 정확한 시기에 교체해야 차가 오래 갑니다. 그걸 지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인사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부산시에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할 때 이거는 차량은 일정한 부서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달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차량의 어떤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하시고 혹시 사고난 이런 차량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것은 분명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상태는 앞으로는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지금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또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위원장님께서 해단식에 의장님 참여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질의하고 또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질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단식이든 무슨 행사를 하면 초대장을 받죠. 그런데 이거는 해단식이어서 그런지 정식 공문으로 지금 의회에 접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될 때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게 꼭 참석을 해달라는 의미도 들어있을 거 같고 또 이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어떻게 의논을 해서 공문을 보냈든지 필요하니까 공문을 보냈을 텐데 어저께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의장님을 참석을 하지 말라는 연락을 해서 이제 사건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질의과정에 저는 과장님께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 언어의 선택은 말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 언어 사용 선택에 의해서 듣는 거는 과장님이시니까 그 듣는 단어에 대해서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선택하는 사람은 그만큼 화가 나서 이거는 안 맞다라는 강한 뜻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이 지금 과장님이 그 불쾌한 거를 저는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라는 거는 이제 평상시에도 의회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의회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러면 존중 못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뭐 그 말, 이 단어 속에 많은 뜻이 저는 들어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기분도 안 좋은 것 같고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뜻을 표현했을까 하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쉽게 쓰셔서 아쉽고, 구청장님께서 행사를 다른 앞에 행사가 늦어져서 참석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앞에 행사는 뭐였습니까? 무슨 행사를 참여를 하셨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앞뒤로 있던 행사가 백양노인 그거하고 또 가야 쪽에, 아 예, 가야 쪽에 행사가 있었고, 대한노인회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쪽에 참여하시기로 되어 있었고요. 또 바로 뒤의 행사가 또 마을교육자치회 양정 쪽에 발대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다른 행사가 9시 이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날 30일 날 구청장님이 참여한 행사는 총 몇 개였습니까? 그날 하루 총 몇 개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냐 하면 저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과하게 청장님께서 지금 행정업무를 안 보시고 밖에만 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감사기간에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감사 준비를 하고, 그 과가 감사가 끝났다면 모르겠지만 감사 상황을 지켜보고 준비를 하고 뭔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의회 책임도 있겠죠. 너무 쉽게 쉽게 해 주니까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감사기간에 겹쳐서 행사까지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고, 앞에 과장님께서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저 인정합니다. 해단식 같은 경우도 30일 날 해야 되면 그거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행사도 지금 너무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만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행사라는 거는 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저희도 정치인입니다. 지역구 행사에 안 가고 싶은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장님도 왜 행사에 다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재선하고 싶으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본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이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가 행사가 있어도 사실 이 자리 뜨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이 지역에 행사가 있다고 이걸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행정자치과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거를 약간 컨트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전체 과의 행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저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대한 약간의 의회에 배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폭증을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이 공문을 보내놓고 1시간 전에 기관장한테, 그것도 의회는 의장이 대표죠.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공문까지 보낸 이 행사에 대해서 1시간 전에 의장님을 참석 안 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국장님께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 미스입니다 하는데 미스니까 이런 상황이 안 발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차에 우리가 이 앞전에 희망복지과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진짜 우리는 숫자를 하나를 잘못된 거를, 이렇게 숫자가 잘못돼서 오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3일을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법 찾아야 되고, 그거 어디가 문제가,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아, 우리가 잘못 적었습니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3일 동안 공부한 우리는 허탈해요. 나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도 내가 희망복지과장님이 찾아와서 굉장히 내가, 그러면 우리가 3일 동안 공부한 거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아무것도 그러면 없는 겁니까?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럼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또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또 똑같이 죄송합니다. 그거 오타입니다.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그거 언제 개선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미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은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국장님께서 의장님실에 오셔서 또 상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혹시 청장님은 아세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드렸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청장님께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의장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내용은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거는 공문까지 발송을 해서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켰다는 거는 저는 지금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이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직원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청장님 보필하실 때 청장님한테 마이너스가 안 가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할 거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청장님이 어떤 사과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 같고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 같아요. 어제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우리 위원회는 오늘 지금 이게 다 오픈이 됐기 왜 이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아실 거 같고, 뭐 마지막 본회의 날 본회의장에서 이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개사과여부에 대한 답변서가.

영숙

배영숙위원

답을 받아야죠.

범기

백범기위원장

받아야 되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까 전에 소명서를 4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4시에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좀 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다 완벽할 수는 없고 실수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너무 반복해서 일어나면 저는 그거는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직원들도 긴장해서 일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자료나 심의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두 번, 세 번 더 점검을 하고 제출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조직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성지복지관 문제도 성지복지관을 지금 얼마나 의회에서 많이 다뤘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다 진짜 수억을 누락을 시켜서 가지고 오고, 저는 진짜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의회에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오류입니다. 뭐 이렇게 숫자 이렇게 누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좀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집행부에 좀 받고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그러면 해도 될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먼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료 들고 계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어제 추가로 받으신 거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어제 받은 거는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우리 그때 4회 예산 때 저희가 요구했던 거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지금 어제 기조실, 감사실도 이해 안 된 게 있었지만 기조실하고 감사실은 몇 건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넘어갔고, 소통미디어담당관하고 행정자치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질의를 했더니 소통미디어담당관에 들어있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말씀은 그거는 청장님이 쓰신 거라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과도 똑같은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처럼, 제가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청장님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청장님도 지금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저희도 공개를 하고, 지금 해당 부서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여기하고 제가 이렇게 대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했는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전 과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구청장이 다 쓰시는 돈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소통미디어담당관 할 때는 그거는 구청장님이 쓰시는 예산이다 하시길래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쓰는 그러니까 구청장 몫으로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배정된 거 말고 부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그 예산이 총 부서별 얼마인지를 지금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심의 전까지 주시고 그러면 그 시책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장님이 쓰시는 예산하고 실제로 지금 청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합쳐서 연간 총 얼마인지를 자료를 여기 행정자치과가 마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저희도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간식을 산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 다과를 준비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식대가 한 일자에 세 번 이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잖아요. 점심, 저녁, 아침하고. 아침은 거의 이걸로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 아침 일찍 가면 또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말씀하시는 걸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그 한 날짜에 식대비로 5건, 6건 나간 게 있습니다. 5건, 6건 이렇게 나간 것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지금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그 자료가 와야 제가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할 거고 이해가, 식대를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끊었다면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먼저 요구하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때 추가자료가 오면 업무추진비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 근무상황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에 지금 제가 근무상황부를 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청장님 근무상황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작성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앞에, 이번에 말고.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걸 왜 보고 싶었냐 하면 기장군수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군청에 대한 업무 소홀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그 근무상황부를 봤는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그게 근무상황부 작성을 안 해서 안 하고 왜 갔느냐 이런 논란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구청도 염려가 좀 돼서 제가 한번 보고자 했는데 그걸 작성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비서실 근무상황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지금 이제, 먼저 이 근무상황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앞서서 다른 걸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비 있죠, 여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 출장여비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죠? 모든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직원들이 업무로 출장갈 경우에 사전에 전산으로 결재를 받고 갔다와서 사후에 또 전산으로 결재를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전후 다 받는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고 나서 몇 회 이상 기간, 일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시간에 맞게 그 횟수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횟수라고 하면 외근 나간 횟수가 몇 회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몇 회 이상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회당 지급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회당.

영숙

배영숙위원

1회당.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회당 지급하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회당 2시간 이상에 1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1회당 2시간 이상은 1만 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4시간 이상은 2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렇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일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수는 제한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한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한 달에 13일까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한 달에 13일까지만 지급한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걸 또 선택하는 어떤 업무 유형에 따라서 외근을 한 7회 할 수도 있고 제한을, 그렇습니다. 여러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녹지과 이렇게 상시로 가야 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상시로 가는 거는 상시외근을 지정을 해서 13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외근으로 업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상시외근 지정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왜 행정자치과에서도. 국장님 아실 거 같은데요. 아셔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과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상시외근을 하는 게 지금 제가 그냥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청은 없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일 이상 나간다. 상시 지정부서는 아닌데 13일 이상 나간다 하면 그러면 13일까지만 지급하고 이상 나가면 안 주시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준다. 이거는 그러면 기준이다, 그죠? 행안부 기준이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질문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자체, 이제 행안부 기준도 있고 그걸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한도를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에 보니까 물론 우리 계장님이 뒤에 앉아계시긴 한데, 계장님이 뒤에 앉아계셔서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날짜별로 다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비서나 기사 같은 경우는 청장님 일정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봤어요. 이분들은 청장님을 당연히 일정대로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분하고 우리 이렇게 수행비서 여성분은 제가 이거는 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재호 계장님하고 정책비서관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책비서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명칭이 정책비서입니까, 정무비서입니까? 뭡니까? 정책비서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정책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정책비서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정책보좌관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정책보좌관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로 민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 제기를 하면 업무부서와 또 민원 간에 서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중재도 하고 또 주요정책을 부서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요정책을 그러면 본인이 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청장님께서, 청장님 지시가 수시로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분이 외근을 나가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우리가 근무를 지금 8시간 근무죠?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6시간, 7시간, 8시간을 나가버리면 이걸 근무한다고 봐야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로 민원 해결을 하려면 생각지도 못하게 한 달에 물론 한 열 번 나갈 수도 있고 스무 번 나갈 수도 있고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는 아침에 만약에 민원이 찾아와서 나갔다. 또 중간에 오후에 나갔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시간을 여유 있게 해놓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부서에 먼저 의뢰를 해서 현장부서로 넘겨야지 왜 본인이 다 현장을 나가면서 하루종일 7시간, 8시간, 6시간을 밖에서 소비를 다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현장부서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보는 거죠. 민원이 이쪽을 찾아왔는데, 비서실로 찾아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면 이 부서 외근부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1일 날 건설과하고 나갔다면 건설과하고 이거 외근 맞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춰보면 맞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100% 다 민원 관련 부서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쪽 부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나갈 때 같이 나가고 또 민원이 원해서 빨리 가서 봅시다 하면 그냥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지금 현장부서 현장민원을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현장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무상황부가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절반, 4시간 정도는 내부에서 그러면 현장민원 갔다오면 그거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정리하고 부서에 넘겨주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밖에서만 일을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실제로는 그래 하지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그때마다 또 달고 1시간 달고 2시간 달고 또 1시간 달고 세 번, 네 번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근무상황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래도 우리 구청의 직원으로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는 선에서 근무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루에 20일, 18일씩 나가버리면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근무 이렇게 외근을 나가서 아까 전에 상시외근자로 지정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이홍찬 씨가, 이홍찬 정책비서가, 보좌관이 지금 2년 동안 근무상황부에 준해서 수당 받아가는 거를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도 우리 구청의 직원이고, 직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에 먼저 이관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정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하고 나간다면 해당 부서하고 이분하고 나가는 시간대가 근무상황부가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다 이거는 허위라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찾아오는 민원 입장에서는 민원부서에, 해당 부서와 협의가 안 돼서 비서실로 찾아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해당 부서로 넘기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당 부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저희들도 부서하고 하다 하다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90%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를 들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현장 같이 한번 보고 이래 해야 민원들이 만족도 하시고 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현장을 같이 한번 갑니다. 그게 오히려 민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거의 한 18일, 19일 이렇게 외근을 나가면 그러면 무슨 민원을 뭐 때문에 갔는지도 일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정당하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 부서가 더 잘 아니까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현장 나가서 해결한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요, 업무를 안 하는데. 그 업무를 직접 수행을 안 하는데. 그래 민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해당 부서하고 해결한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그것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3시간, 4시간 정도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합니다, 지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실제.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실제 들어가고 나갈 때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다른 뭐 횟수나 이런 거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또 이거를 저는 좀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면 민원 현장방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야2동이면 가야2동 무슨 민원 현장방문 이렇게 적어야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 현장방문, 사유가 전부 다 민원 현장방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 현장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한 달에 19일씩, 20일씩, 18일씩 민원 현장을 갔다 하면 민원 그러면 정확한 어느 현장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유도 없이 그냥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회, 3회를 왔다갔다 하니까 어느 한 군데를 지정 못하니까 그래 한 거고,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제 한 시간대별로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하면은.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실제 한 대로 하면 그 횟수가 2회가 되든 하루에 3회가 되든 그대로 달면 그 지역명까지도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나는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 내가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또 이 방송을 보면 기분 나쁘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에 청장님은 정책보좌관을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가 왔을 때는 처음에, 그 앞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저는 의정활동하다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도 누가 구청장이 되든 쓴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쓴다고 봅니다. 채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할 수 있는 그 틀을 이렇게 행정자치과에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누구나 의회에서 보면 아, 이분이 열심히 오셔서 청장님을 보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아, 어디 가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일련번호 3번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는 이 쌈지공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범기 위원장이 지난번에 2020년도에도 자료 요구를 하셨고, 지금 행정자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반대를 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논란이 많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또 중간에 용도 변경하고 또 계속 설계 변경하면서 이게 온 겁니다. 이게 2020년도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정말 예산낭비의 한 사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사업이 우리가 반대하고 우려했던 거하고 했으면 될 텐데 이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좀 예산만 쓰고 처음에 설계했던 거와 맞지 않게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어쨌든 당초 계획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정말 이 사업을 담당하신 공무원은 정말 문책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의 아주 예산 사례의 하나의 본보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조차도 아니, 이게 어떻게 2020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올라오고 지금 이 감사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담당 공무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거는 정말 예산 사례, 크거나 작거나 이거는 예산의 정말 낭비 첫 사례라고 봅니다. 첫 사례가 아니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과정을 일일이 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거 정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저는 지금 4년 전반기, 후반기를 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고 이 사업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계속 끈임없이 지적함에도 이게 계속 용도 변경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이런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건 정말 지금 그 공무원이 계시다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거는 문책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뭐 이게 한 3년 동안 진행된 사항입니다. 3년 이상을.

성숙

고성숙위원

예, 2019년도부터 지금 이때까지 온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도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취합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면밀히 검토가 안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 생각하고는 좀 달라서 결과적으로 사업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수렴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에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 집행부나 우리 수장님께서는 시민주권 사람중심이라고 늘 부르짖으셨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전혀 그 구민의 청취는 전혀 안 듣고 그냥 집행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 추진은 앞으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셔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집행부 의사대로 집행을 했으면 오히려 그냥 밀고 나갔겠지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라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사전에 미리 다 반영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더 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민관협치 관련 조례도 했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협조하고 서로 할 거는 하고 해서 미리 민간 쪽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정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정말 손댈 수 없고 정말 예산을 정말 잘 집행했다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고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91페이지에 일련번호 10번입니다. 우리가 보직 후 2년 이내에 전보 직원 현황사유를 보면 정말 2년 이내에 전보되는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9년하고 20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19년, 20년이, 20년도가 과하게 많습니다. 그 사유는 짐작은 하시겠지만 20년 1월 1일 자로 우리 조직이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대폭 개편이 되면서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시적인 상황이고요. 그 바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대폭 줄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일련번호 11번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11번. 120페이지를 보면 2년 이상 근무직원 현황도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1000명이 넘는데 정말 2년 이상 근무직원이 이렇게 220명, 247명 이러는 것도 너무 인사이동이 많고, 한 자리에 2년을, 우리가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정말 일처리하는 데 있어서 2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년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인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정말 조금 뒤돌아서 민원을 다시 그 민원부서에다 전화를 걸면 계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주무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또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조금 알다 보면 또 다른 데로 부서로 가고, 전혀 우리 지금 국·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아, 이거 파악을 못했다. 이거 못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너무 우리가 인사이동이 잦지 않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정말 잘 처리해 나가기에는 그 한 자리에 좀 그래도 근무하는데 그 부서의 일을 조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돌다 보면 모든 게 만능이 될 텐데 너무 부서이동이 잦다 보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5년, 10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5년, 10년은 무리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길게 있어봤자 3년, 4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짧게 있으면 1년 정도 또 1년, 2년, 이 2년 전보제한 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니고 요즘, 아까처럼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대폭 증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해마다 어느 정도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한다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 외에도 요즘 아시다시피 휴직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휴직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순환보직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주민들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민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답답한 면이 있지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담당자가 늘 바뀌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숙

고성숙위원

저도 역시 민원 처리하다 보면 며칠 있다 하면 어,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왜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어. 이거 업무 처리는 하고 바뀌지 막 이렇게 속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거 좀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잘 인사 관리에도 좀, 제가 지난 번에도 인사 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정말 인사 저기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거기에 관련되어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일련번호 26번에 인사고충 상담 및 반영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2019년에는 90건이었습니다, 인사고충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143건으로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이게 많이 뛴 이유가 뭐고, 지금 2021년도 보니까 아직 9월까지인데 지금 95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사에 또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거는 인사에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인사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의식이 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이래 그걸 받아들이고 계속 업무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면 그걸 이래 표출을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도 있고요. 또 최근에 작년, 올해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이런 호소도 늘어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물론 코로나로 우리 전 국민이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에서 조금 정말 내실 있는 인사로, 우리가 항상 이거 각 부서보다 동에 행정감사를 보니까 지금 많은 직원들끼리의 그런 화합이라든지 신명나는 공무사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고충에 상담 및 반영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인사에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번 101이고, 페이지 742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은 있지만 저는 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공용차량이 사고횟수가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1년에 교육이 한 1~2건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 교육은 구청 자체 교육입니까, 공단에서 하는 이런 의무교육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공단에서 하는.

미경

김미경위원

하는 의무교육이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평소에는 상·하반기에 한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됐고, 올해도 사실 상반기 중에는 집합이 안 돼서 못하고 지금 한 12월에 한 번 하도록 지금 강사 섭외도 하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여튼 뭐 교육에는 사고 발생 시에만 이래 해당 부서에서 1차 안전교육을 한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워낙 코로나로써 대면교육이 안 된다 하지만 사고횟수에 비해서는 교육이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체 집합교육을 상·하반기 두 번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자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좀.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또 밑에 부서별 교육에는 분기에는 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서별 교육은 실제로는 부서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해달라고 저희들 요청도 하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한 번 더 교육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통은 또 사고가 나면 교육을 하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금 중복이 되지만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 보험 자차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구청의 전면입니까? 기사하고 몇 대 몇이 됩니까? 전 다 구청에서 자차를 듭니까? 자차보험을 공용차량.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은 보험을 개별부서에서 종합보험을 들고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부서에서 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통합 관리하는 차량은 우리 부서에서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가 종합보험이라 하면 일부 하지만 또 자차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자차를 같이 종합보험에 넣어서 할 경우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많죠,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을 빼고 아까처럼 자차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으로 자차수리를 하는 그런 걸 오히려 하고, 그거보다는 자차보험을 드는 게 더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혹시나 또 그 보험에 포함돼 있겠지만 운전자 직원 분이 만약에 다쳤다 이러면 병원비 같은 것도 그 안에서는 거의 다 해서 본인이 혹시 부담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상에 대한 거는 보험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 처리가 되니까, 그죠? 혹시나 사고에 대한 징계를 묻는 게 아니고 혹시 직원들이 또 이렇게 부담이 자기 부담이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좀 과도할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발생 시에 교육하는 거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더 안전하게 미리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일련번호 24번 취임 이후 구청장·군수협의회 결과 부산진구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정말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이게 부산진구에 적용한 사례라고 하는데 2021년 1월에 코로나19 접종계획하고 부산진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구청장·군수협의회하고 이게 적용한 사례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게, 군수협의회하고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대상지 검토 결과 부산시민공원 내 시민사랑채로 선정함. 이게 부산진구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군수협의회 결과에 적용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성숙

고성숙위원

297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24.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련번호 13요?

성숙

고성숙위원

24.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여기에서 연번에.

성숙

고성숙위원

13, 14.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3 말씀하시지요?

성숙

고성숙위원

12, 13.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12, 13, 14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청장·군수협의회 결과 부산진구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구에서 꼭 건의한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적용했다고.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협의회 결과에서 적용한 사례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구청에서 하는 그런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군수협의회 결과 부산진구에 적용한 사례 이러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시에서도 구청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실적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내용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구청장·군수협의회 중에서 수영에서, 예를 들자면 12번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백신 접종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희들이 앞에 기존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수영구청에서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세부지침을 좀 각 구에 내려달라. 그러면 그걸 건의하니까 시에서 세부지침을 주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그것도 2021년 1월 달에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세부지침이 그때 나왔으면 너무 늦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세부지침이?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그게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데 접종계획이 이게 대상자별로 분기별로 막 수시로 이게 바뀌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해 2월 26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뒤에 또 4월 1일부터 대상자, 5월부터 대상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좀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좀 내려주면 각 구·군에서 일을 하기가 수월하겠다 그래 건의를 하면 시에서 그걸 정리해서 내려주면 또 각 구·군에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협의회 결과 적용한 사례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 추진단이 구성되고, 예방접종추진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날짜를 보시면 기본계획이 시에서 내려온 게 2월 9일인데요 2월 9일이면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준비하는 기간 중에 기본계획이 명확 안 해서 좀 혼선이 있으니까 시에서 통합적으로 기본계획을 내려달라 하는 걸 요구를 했고 시에서 그런 걸 내려준 겁니다, 명확하게. 준비하는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내가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구·군협의회 결과 부산진구에 적용한 사례라고 하니까 이게 전 저기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추진단은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게 군수협의회와 이렇게 해서 협의회의 결과라고 하니까 조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갖다 넣은 거를 이렇게 사례를 붙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한데 정말,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됐다 이런 건 제가 서로 이렇게 군수협의회 결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건데 이게 여기에 결과에 접목한 사례라고 하니까, 적용한 사례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일련번호 3번에 쌈지공원 아까 고성숙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백범기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건데 전형적인 용두사미로 끝난 그런 계획으로 봅니다.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좀 잊고 싶은 기억인데요. 이렇게 진행된 건 알겠어요. 사공이 굉장히 많았던 사례인 거 같고, 정말 많은 의견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 많은 의견을 저희가 종합할 때 물론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지만 그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중심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앞으로는.

백산

장백산위원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그냥 쓰겠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 상태로 계속됩니다. 거기를 그 주변이나 환경운동하는 단체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깨끗이 하자 하는 또 인식 개선하는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더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되나요, 거기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금연구역 지정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백산

장백산위원

그때 소장님도 가능.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금연구역만 지정해서 금연구역이니까 안 피우면 다행인데 오히려 피울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정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이랑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옆에 롯데백화점에 원래 흡연부스가 있었거든요, 그 우측 뒤쪽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 롯데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상인분들 다 이제 쌈지공원에서 피우시는 거잖아요. 롯데백화점에 자기네들 흡연부스 만들라 하면 안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뭐 직원들이 거기도 사용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여기도 사용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338페이지에 일련번호 40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장학금 지급액을 보면 70만 3200원이 한 학기를 주는 거 같은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어떤 학생은 한 학기고, 어떤 학생은 두 학기인 차이가 뭐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70만 3200원 이거는 아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개 1분기, 2분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반기 하반기부터는 2020년도에 등록금이 없어져서 아마 지급이 안 됐을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무상교육과 겹쳐져서 지급금액이 달라졌다고 보면 될 거 같고, 5번에 있는 학생은 금액이 좀 달라요. 2학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70만 3200원이 분기가 2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양정동에 있는 그 학생은 3분기 걸 가져간 거고, 받은 거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지급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3분기만 지급했다면 4분기 때는 통장을 사임했다든지 무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사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장학금 자체가 통장분들이 좀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실 자녀분도 많이 학생으로 있는 경우는 또 없으시고 해서 또 지금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부터 또 이거 금액이 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피드백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건데 그런 게 점점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계속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 학교 등록금에 상관 없이 학생일 경우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때 조례를 변경했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음에는, 다음 어차피 내년에도 이런 행감 때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아, 내년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계셔야지요.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저도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내용에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행사 준비랑 의회 의사소통 관계에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아무래도 저희가 행감이든 이렇게 했을 때 지적을 하더라도 시정하면 끝인 경우가 많아서 좀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데 이 부산진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지금 수장으로 있는 게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행사 진행에 문제가 지금 있었어요. 이걸 준비하고 의회랑 이야기하고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본회의에 구청장 공개사과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듣고 계십니까? 아니, 전결이 지금 보면 행정자치과장님으로 전결이 됐어요. 구청장이 전결해서 끝낸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이거는 어떤 문제로 잘못되었고, 앞으로 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서 끝을 내야지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뭐 저한테 그때 발언.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거 저희 행감 끝나고 나서 구청장실 가서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 합니다라고 전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한테 발언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어쨌든 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회 존중이나 의장님 입장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례에 없던 일까지 하면서까지 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왔는데 사실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이 다 무시되는 것 같아서 아까 순간적으로 조금 제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방금 구청장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과 실무진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했는데 너무 확대해석을 하셔서 좀 그래 하시는 거는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드코로나 하면서 10월 달까지 모든 행사가 종료됐다가 11월부터 저희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 지역구도 보면 축제가 지금 계속 매주 있었거든요. 카페거리도 있고 하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12월 달 되면 또 크리스마스 시즌 되기도 하고 날씨가 오늘부터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보고 나오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다 몰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준비에 있어서 뭐 너무 많으니까 힘드실 수 있는데 거기서 있어선 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일이 불거졌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정회 중이나 언제 좀 이래 의논을 해 주셔서 좋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하면 안 될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장백산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구청장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심의를 하다 보면 과장님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자료 틀리고 숫자 틀리고 이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수장은 구청장님입니다. 모든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게 조직별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의 잘못으로 구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더 신중하고 더 정확하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진짜 저는 그때 희망복지과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만 진짜 좀 황당했습니다. 그게 저는 그거를 숫자가 안 맞아서 금액이 수억이 펑크가 나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나지 싶어서 다 예산서 찾고 앞에 왔던 자료 다 찾고 했는데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숫자 표기를 놓쳤대요. 잘못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직원. 그런데 그런 직원들의 작은 실수 이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어제, 국장님 어제 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가 사과를 하고 그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의정생활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하셨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합니다 해버리면 사실 황당하지요. 그래 얼마든지 공감은 됩니다. 다만 그런 실무진들의 수치상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가 있고 이런 거를 일일이 또 구청장님께서 그거 또 사과하면 1년 내내 구청장님이 사과하다가 다 끝날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공문을 집행부에서 보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조심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문제하고 다르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공문까지, 그 공문을 생산해서 접수하는 일은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이게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 공문까지 보내고 한 거는 제가 평소에 직원들한테 늘 의회부터 먼저 챙겨라. 의장님 어떻게 됐노 하는 걸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실 그래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존중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거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를 존중을 못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행정자치과장님이시라 하면 그래도 전 과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전 과를 행정 케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 의회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이래서 과장님 오늘 좀 과하다 싶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 과했던 거는 제가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장백산 위원님도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수장이라 하면 우리 또 밑에 정말 실수 아닌 실수 아니면 행정 잘못이든 이게 구청장 이름으로 공문이 생성이 됐고 한데 그게 사과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구청장님이 아, 이게 우리 제가 저기 해서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인가? 나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각하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 한 자리에 누리는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누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도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가 아우,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 실수가 되고 실수가 반복하다 보면 이게 불감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직원들에게도 아, 이게 내가 실수를 하면 우리 수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한 번쯤은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겠다. 좀 뭔가 긴장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수장이 구청장님이 한 번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일이 아니었는데 하고 사과 한 말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꼬집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또 구청장이 다 사과를 하는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성숙

고성숙위원

뭐 사과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지적을 하고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또 해당 부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런 게 다 행정사무감사의 정상적인 형태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성숙

고성숙위원

이 문제는 행정감사 자료는 아니었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행정사무감사나 의회가.

성숙

고성숙위원

자료는 아니었고, 지금 이거는 번외고 이거는 행정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초선의원이지만 저도 어저께 참석하려다 못해서 좀 속상했습니다. 속상했고 계속 어떤 과에서는 그 행사에 가로 열고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려운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 건물이 올라갈 때 그 뿌듯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예산을 어렵게어렵게 통과해서 그 건물이 개소할 때 저희도 가서 축하해 주고 싶고 정말 잘하라고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쳤을 때 우리 상실감도 큽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의장님이 대표해서 간다는 그 자리를 구청장님께서 초대를 해놓고 뭐 참석하라 마라 하는 거는 좀 있을 수, 상식적인 선에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힘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저도 좀 약간 흥분해서 밤에 가서 좀 속상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의장님 문제가, 의장님 문제지만 우리 의원들로서의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 꼭 가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점심 먹고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시면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도 지금 오전에 제출한 자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아직 지출결의서는 갖다놨는데 못 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도 지금 또 이렇게 부산진구 마크가 찍힌 것도 다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마지막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2년째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안 했고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고 그런데 일부 다른 안 하는 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확하게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구의 행사는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뭐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코로나 때문에, 나 이제 그걸 핑계로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우리 진구에만 코로나가 온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모든 정책과 사회시스템은 다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84페이지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거 884페이지거든요. 884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펴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정산내역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못했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정산이 되었고 어떤 절차로 만약에 사업을 한 데는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의 보니까 코로나19인 상황에서도 예산을 집행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에 다녀보면 유관단체가 거의 활동을 안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방역을 하는 팀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고 방역 말고 왜 유관단체별 회의나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했는데 지금 예산은 거의 90%, 95% 거의 다 지금 집행해서 20년도에 정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고 이게 사실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일부 집행이 안 된 곳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많은 대부분의 단체들은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한 사유가 정확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을 받아서 할 때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기를 기다리다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긋나서 도저히 집행이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하반기 적당한 시기에 사업 변경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거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적절하다고 보면 승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집행이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을 한 걸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을 요청한 단체는 어디인가요?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대부분 새마을단체나 이런 쪽에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아서는 못하니까 어떤 성품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이 집행내역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집행내역이 사업을 변경해서 한 사업을 적은 거 아닙니까, 사업을 변경을 했다면? 여기 옆에 사업한 사업명이 다 있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90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집행내역에서 사업명들이 다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해서 집행을 거의 다 했던데 이게 사실에 근거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 변경 요청을 했고 사업 자체는 변경한 내용이 그렇게 크게 그 단체의 사업과 동떨어진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승인을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승인은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이렇게 가보면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을 거의 못했는데 진행을 못했는데 이제 예산 지원해 준 대로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에 근거하느냐고 묻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자료만 확인을 해서 사실에 근거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확인을 별도로 그렇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사후정산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하는 거 하나하나 가서 확인은 하지 못하니까 사후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서 어디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하고 안 맞는 데가 있어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고 집행을 못했으면 그거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돈을 쓰기 위한 자료를 내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하고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지역을 다녀보면 대충은 또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사실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으면 집행을 하는 거고 사업을 못했으면 나는 반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환하는, 그러면 2020년도에, 2021년도는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 좀 많이 못하셨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오히려 행사 같은 거는 더 못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못했죠. 예, 거의 못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못했는데 행사를 못하면 예를 들자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이래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런 사업 자체를 안 한 건 또 아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어느 단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2020년도에 집행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유관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유관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나 복지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분들의 지역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성실하게 좀 지켜져야 하고 이 예산 집행도 있어서 이게 세금이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거는 동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유관단체가 이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과에서 저는 지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매년 선정할 때도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산을 활용하는, 사전에 카드만 사용하는 거, 이 전용카드 이런 거를 다 평가점수에 넣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다 하고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안 하는 거 같은데 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가 나와 있으니 그래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2020년도에는 그렇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도에 코로나로 그런 사업을 눈에 띄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도 하고 또 그 활동의 결과가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집합이나 이런 건 안 하더라도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다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울 거 같은데. 저는 이거를 세부내역을 받으려다가 아, 행사를 많이 못했겠다. 그래서 정산 총 금액만 받으면 아, 작년에는 어떻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세부 정산내역은 요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행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실과 좀 다르게. 그래서 이거는 행정자치과에서 그냥 서류만 받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 정산하고 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라고 딱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체가 또 나름 매년 못하는 건 아닌데 속기록에 남게 딱 이 단체는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21년도에는 그래도 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조금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뒤쪽에 903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자율방범대 관련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지원받는 예산에서 전액을 간식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봅니다.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 지원 전액을 간식비로도 쓸 수 있게끔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자기들 사업비로 쓰는 게 이 지원금만 쓰는 게 아니고 자비나 여러 가지를 합쳐서 쓰는데 우리가 지원금만큼 간식비를 썼다고 해서 그걸 잘못됐다고 하기도, 전체 예산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몇 프로, 몇 프로 이게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전반기에 또 행자를 안 했고 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전액을 다 간식비로 쓰게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은 전액 간식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액까지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로 저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래 뒤에 계장님 50%라고 하시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산을 하면 간식비가 50% 범위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9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여기도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데가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정산을 받을 때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런 거는 규정을 어겼으니까 우리 평가에서 아마 불리하게 점수가 깎이고 해서 그다음 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11년째 영향을 미쳐서 삭감되는 케이스는 잘 많이 못 봐서, 이거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한 해, 두 해 활동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가보면 근 10년째, 15년째 같은 사람들이 자율방범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저는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의회에서 단골 메뉴처럼 나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전액을 간식비로 쓰는 거는 저는 행정지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 시행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간식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전액을 다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전에, 이거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실 겁니다. 제가 쌈지공원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야1동에 우리가 현장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가야1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됐는지 여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없는 상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쌈지공원도 전임 구청장 때 이게 건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쌈지공원도 이게 문제가 있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안 했었고, 가야1동도 그때 당시에 김진수 의장님께서 수없이 건의를 하셨어요. 거기 어르신들께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어렵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그때 전임 구청장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안 한 사업을 다시 지금 구청장 취임해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2개 다 안 됐잖아요, 또. 엘리베이터도 지금 가보니까 설치 안 됐으니까 그것도 결국은 못한 거고, 쌈지공원도 결국은 당초처럼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불가능한 거에 왜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장님한테.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아예 안 되는 거는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를 안 해야 되는데 보고를 잘못하는지 그 안 되는 걸 다시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면서 인력 낭비,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글쎄요, 과거의 어떤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사실 쌈지공원 부분도 제가 과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설계가 끝나 있는 그 정도의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문책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자꾸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묻는 겁니다. 보고체제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방법을 자꾸 찾아간다는 걸로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자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용적률이나 공간에서 불가능한 거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다시 검토한다고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은 났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든지 또 주민들이 쌈지공원도 지저분하고 담배가 심하게 주변에 해를 끼치고 하니까 뭔가 방법이 없는지 계속 또 나은 걸 찾아서 이래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희망고문입니다, 희망고문. 희망고문 들어보셨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가야1동도 내가 그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벌써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완전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안 됐더라고요. 안 된 사유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불가능한 거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다음에 이거는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안내를 정확히 해야 희망고문이 안 될 텐데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또 될 것처럼 들어줘서 또 희망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직원들 문제라고 봅니다. 안내를 정확하게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거는 그때 검토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용적률이 뭐가 안 되고 뭐가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보고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꾸 삐걱거림이 저는 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보고체제도 정확하게 좀 갖춰주시고 해서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동을 저희 감사 가지 않습니까? 가서 좀 놀랐는데 개금2동에서 혹시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하는 단체에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드리고 있는데 저희 그 내용에 보면 6 대 4로 해서 드리고 그리고 또 받으신 수수료에서도 6 대 4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6은 공익의 목적으로 쓸 수 있고 4는 일반적으로 본인들 운영하시는 비용으로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안전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걸 계속 지적을 했던 게 그러면 이 6 대 4로 공익의 목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제화됐다기보다 약간 약속인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수수료라는 거를 저희가 위탁해서 드릴 때는 분명히 그거를 그렇게 쓰라고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키는 거는 횡령에 가까운 행동 아니냐라고까지도 이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연장해 나갈 때 세 번 이상 연장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세 번 이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세 번을 넘어가는 데도 종종 있어요. 그게 심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위탁해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과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개금2동에서 좀 놀랐습니다. 2000년도부터 거기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금액의 토털해서 27%인데 10%는 마을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17%도 비슷한 형태로 기금을 적립을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27%라고 해도. 그래도 거기에서는 정당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회계 관리를. 27% 받아오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느냐니까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동에서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마을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든지 이거는 약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동사무소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지만 효 잔치라든지 이런 걸 가보면 대부분이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좀 약간 유지분들이 기부하시는 금액으로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게 보면 그냥 기부사업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 행사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지 않으면 그 해에 효 잔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금액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기금을 약속형태로 만들어놓은 건 좋으신데 이것도 사실상 근거 없이 만든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하면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이 만들어진 회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봐서 아무래도 동은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동에서 위수탁하는 또 단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기금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려 20년간 그렇게 잘 이용이 되어왔던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20개 동에 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물론 추후에는 IOT로 다 전환되면 이 내용도 좀 달리 바뀌겠지만 그전에 언제 그게 다 될지도 모르겠고, 그전에 이런 게 있으면 이번에 행감하면서 저희가 많이 느꼈는데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그걸 좀 한번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은 총괄하고 있지만 동 안에서도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관할하고 또 주차 이쪽은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담 부서에서 좋은 사례들을 전 동에 또 전파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해서 아마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례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할 때 잠깐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이 자료를 주셔서 이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거는 별도로, 총무계장님 담당이죠, 이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총무계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전에 우리가 질의하면서 한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원녹지과 인력 증원에 대한 자료 혹시 제출하셨나요? 그리고 또 관용차량 관련 자부담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용차량 자부담 근거.

재호

최재호총무계장

좌석에서-예,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그거 했고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도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수당 수령 자료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총무계장

좌석에서-예,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소명서 및 서은숙 구청장님 본회의장 공개사과여부 답변서를 4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거든요. 그 답변자료를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는 그 답변자료를 받아보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동의를 묻고 싶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아침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16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권한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에 의해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자에 저희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해단식 개최에 따른 참석여부 회신 요청 문서가 구청장님 직인을 행정자치과장 전결로 나간 거는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전결로 나가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의회 의원님 참석여부나 의장님 참석여부를 확인을 하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진행되었던 과정은 오전에 저희 과장님이나 제가 구두로 소명드린 자료가 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외에 이런 행사 의장님이 참석 못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사과까지는, 이게 행정자치국장 직권으로 구청장이 없는 의장님이 참석하는 그 의전 결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해서 그 수행비서에게 의장님 계신 곳을 알아보니까 밖에 계셔서 금일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 참석하신다면 집행부의 장이 못 오는 행사에 의장님만 참석하는 의전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봐달라 해서 그 전달과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소명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배영숙 위원님이 구청장님 본회의장 사과여부도 답변을 4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소명이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명서를 저희들이 제출한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의원님이 자료를 제출받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집행부에 자료를 받으시고 또 공부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거기서 결론이 답이 안 나오는 자리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드린 이 자료하고 이 이야기가 전부 다인데 여기에 더 이상 또 소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서면으로 주십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속기록을 풀면 이게 이 자료가 바로 소명자료인데 여기에 또 더 이상 추가로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지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이루어진 절차를 서면으로 달라 이 말입니다, 서면으로.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서면으로 드리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서면으로 주시고, 구청장님 본회의장 공개사과여부도 답변서를 그래 같이 주십시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사여부, 의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 행사여부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장님의 공개사과여부를 저희들이 소명으로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에 우리 행사에 관한 실수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 업무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지방자치법 제9조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아, 그러니까 부의장님은 지금 이 이야기가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데 코로나라는 사항이 없었던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해단을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에 의전의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과를 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법리를 한번 따져주십시오, 그러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행정자치과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우리한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할 수 없습니까? 그 공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가 이걸 소명을 받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되죠? 공문을, 그러니까 공문을, 내가 오전에 그랬죠. 이 공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문 발송을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안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공문이 별도의 방법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소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자, 그러면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두로 초청장이 온 걸 가지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과에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주셨거든요. 왜 이게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래 공문은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의 요구는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장님!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심의를 할 때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고 심의를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심의를 할 때도 부족하면 얼마든지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는 의결한 걸로 봅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료 요청의 범위가 자, 금일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금일 6시까지 당장 갖고 오라. 그다음에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지를 6시까지 갖고 오라. 이렇게 여유도 없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6시까지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오늘 16시까지 위원장님께서 제출해라. 안 그러면.

영숙

배영숙위원

6시 아니고 4시입니다, 4시.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아, 그래 16시까지니까 4시 아닙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4시까지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항 때문에 4시까지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내일까지 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말씀을 해 줘야지.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 잠깐만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어떤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총무계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오셨다 하셨죠? 오전에 우리가 질의하면서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하니까 조금 전에 그 자료 준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호

최재호총무계장

좌석에서-준비를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즉시 갖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총무계장님은 지금 그런 요청한 자료 벌써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호

최재호총무계장

좌석에서-그게 아니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재호

최재호총무계장

좌석에서-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런 이런 사정에 이게 우리가 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아, 제가 지금 그래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무조건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 기존에 요청하신 자료에 부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이거는 오늘 갑자기 발생한 사안을.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지금 행정자치과.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16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시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오전 10시부터 지금 3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행정자치과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는, 기다리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자치과를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 다른 기다리는 부서도 좀 합시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국장님 몇 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이게 자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말미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몇 시까지 하면, 지금 몇 시까지 제가 여기서 이 자료가 작성이 언제까지 될지 답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미를 좀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판단을 못하겠다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밥 먹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하고 찾다가 지금 물도 못 먹고 왔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우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하니까 정회를 하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자치과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69페이지를 보면, 연번이 10번입니다. 가야2동 14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7600만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증가가 되었다 이거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사백몇 페이지?

한갑용위원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연번 10번. 보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예, 찾았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최초의 금액이 7600만 원 맞습니까, 7660 정도, 계약금액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계약금액이 자료에는 766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설계변경금액이 얼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설계변경해서 1억 2047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몇 프로 지금 증액이 됐죠? 과장님 157%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1년에 연번 6번입니다. 구청사, 거기 478페이지에 연번 6번에 보면 구청사 방화셔터 교체공사 이렇게 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7807만 9000원이었죠, 계약금액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910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청사 방화셔터공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초에 무슨 어떤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소요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소요보다, 소요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보면 원래 11개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 시공해서 13개를 했다는 이야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맞죠? 그러면 최초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방화셔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소요를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해서 11개가 되었고 어떻게 판단해서 13개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나는 이 결정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11개 때는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고, 13개 때는 또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 최초에 계약하고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7800 정도 이래 예상을 하고 10개 정도로 하고 이래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중간에 추가로 이래 좀 해도 내년에 감안해서 올해 추가로 또 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이래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확실한 겁니까? 이거 뭐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지금.

한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지금 올해 못한 거는 내년에.

한갑용위원

또 추가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내년에 예산은 또 나머지, 총 30개 지금 방화셔터가 있는데 총 20개까지 지금 했거든요. 하고 지금 10개 내년 예산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총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렇게 더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11개에서 13개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갑용위원

앞에 말씀드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앞에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469페이지 연번 10번에 공사금액 7606만 5000원에서 1억 2047만 원으로 변경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건설과에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지장물 부분 편입에서 전체 편입으로 되는 바람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전체 편입이 되다 보니까 폐기물 물량이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증가하고, 포장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제반시설을 다시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건축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최초 설계비용보다 이렇게 150%, 160% 증감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제가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거죠,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게 이유 대시는 게 보면 자재비 인상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또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암석이 있다든지 또는 토질이 물러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뭐든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우리가 집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따져보고, 이게 또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나랏돈이 되다 보니까, 세금이 되다 보니까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이렇게 즉흥적으로 투입을 하고, 이유를 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돈을 이렇게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밀한 어떤 시말서를 받는다든지, 시말서 아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시작과 끝의 어떤 경과다 이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걸 받는다든지 뭔가 이걸 계획하고 입안한 쪽에다가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시작단계부터 세밀하게 보고 비용을 산출하고 이렇게 반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던져놓고 해서 중간에 뭐 이런 저런 사유, 이 설계변경사유 읽어보면 참 각각입니다. 가지각색입니다, 이게. 옳은 것도 있지만 읽어보면 참 터무니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증가를 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해당 부서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인지는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다른 부서에, 사업부서에도 있고 이래 했기 때문에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재무과에 요청하고 이래 할 때도 이런 부분, 설계변경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래 발생하는 변경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기 보면 터무니없이 이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래 설계변경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 사업부서에 계약 요청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좀 세심하게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설계변경 이거를 안 해 준다든지 뭐 이래 또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이게 변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그 폭이 누군가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폭 같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 이내라든지, 뭐 또 더 크게 봐서 한 20% 이내라든지 이 정도 같으면 또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57% 이런 것들은 용인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최초에 사업을 판단할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거는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렇다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액션플랜 같은 거라도 하나 주셔야 앞으로 다음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참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뭐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 뭐 앞으로 참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어떤 그게 돼야 돈이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돈을 쥐고 있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입안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 변동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부서에서 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은 그럼 저희들이 일단 설계변경 과하게, 어느 상한을 정해서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설계변경하는 데 제재를 가하겠다든지,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래 철저히 준비를,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이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쪽을 들여다 보면서 한 게 물론 사업의 설계 때하고 착공 때하고 기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산출했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보상비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하고 한 2년 정도의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57%가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이 세밀하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지형을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는 다른 전문적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이런 것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성의 없게 이래 하다 보니까 157%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 10%면 10%,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 게 일단 각 부서별로도 조금씩 이래 사업이라든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래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게 아까와 같은 가야2동 143번지 이런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150% 이래 증액이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사정상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분에 보면 약간의 사업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뭐 이래 편입되는 부분에서 전체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사업부서의 특성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이런 걸 받아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사업의 그 부서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을 지출하는 재무과에서 한번 관리를 하십시오. 이거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뭐 최초 금액보다 변경 금액이 157%, 160%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사업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를 모른다는 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도 설계변경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질문이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어떤, 국장님!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당 국장이 이래 결재를 받아서 회계부서에 넘어오면 이게 금액이 몇 퍼센트 초과한다 해서 계약 법률 관계상 이게 안 해 줄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은데요.

한갑용위원

맞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세밀하게 잘 찾아서 과도한 변동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 예측을 하게 하고, 뭐 50%면 50% 이상이 초과하면 사유서를 첨부한다든지 다른 기술적인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를 하나 첨부시켜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그런 자료를 바로바로 갖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928페이지하고 929페이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928페이지 여성기업 수의계약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게 다 주신 건 맞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자료에 공사에 대한 건 지금 자료가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수의계약 실적을 다 주셔야지. 수의계약 실적 해서 업체명도 좀 기록해 주고 공사는 공사명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되는데 여성기업 수의계약 실적 하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빠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 빠진 게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용역하고 물품은 빠져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지금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 그래 여성기업 수의계약 실적 이러면 다 주면서 구분란에다가 공사면 공사, 용역이면 용역 구분해서 주셔야지, 그 물품이면 물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시고, 이거를 그때 제가 구정질문할 때 과장님 들으셨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부분을 봐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름을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거를 재무과에서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다 해 주신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업체를.

영숙

배영숙위원

구정질문할 때, 제가 업체명을 거론하려니까 그래서. 업체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같은 업체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같은 업체인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에 말씀하시던 그분 말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A업체의 실장이 B업체에 여성기업으로 변경하면서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928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여성기업 수의계약 실적 하면 자료가 다 나와야 되는데 뺐을까 했는데 방금 물품하고 용역은 안 주셨다 하니까 주시면 될 거 같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 여성기업이 그래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가 좀 넓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여성기업들이 저는 좀 공정하게 제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몰아주기를 했다라고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심이 되는 사유는 A업체의 견적서에 B업체 대표의 이름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런 걸 거르지 않고 다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여성기업으로 변경을 해서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데도 왜 그대로 이걸 지적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도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후에 그거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계약건수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 들어오는 건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거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여성기업에 주는 수의계약이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가 되는 게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챙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서류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그러면 계약을 승인합니까, 예? 그 계약서를 수천만 원을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에 이름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소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걸 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해 줍니까? 결재를 해 줍니까? 반복해서 이 기업에 주는 사유가 뭡니까? 이 업체가 공정하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받아갔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다 그게 언제 주소를 변경하고 거기의 팀장이 언제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변경을 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지적하지 않고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계약을 해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나 저나 이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꼼꼼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1년도에도 또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이 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과에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과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계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에서 이 업체에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이 업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여성기업으로 서류를 바꿔서, 주소도 똑같고 사무실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사업자를 따로 내서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받았다면 이거는 다음 번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는 걸러서 다음에 계약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치를 분명히 하시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냐 하면 저는 문화계가 참 힘들다고 봅니다. 공연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힘듭니다. 저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자기 예술적 감각 때문에 조금 큰 수입이 안 되어도 나름의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일수록 공정하게 우리가 기회를 줘야 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이 관련되는 업체에서 이 내용을 알면 상처받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현재는 어느 업체인지 저희가 파악은 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 혹시나 또 이런 관련 계약 건이 들어온다 하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절대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시고 이런 꼼수를 업체가 부리지 않도록 그거를 우리가 걸러내고 계약을 투명하게 하는 게 부서에서 할 일이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해당 업무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확인도 안 해 주고 지금 다 계약을 해 줄 것 같으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일련번호 22번입니다, 288페이지.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줄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뭐를 안 했다, 뭐를 못 했다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는데 우리 구청은 행사하고 이런 데는 코로나가 상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백양홀을 쭉 건수를 보면 2019년, 2020년에도 엄청 많았어요. 32건인데 그중에서 국회의원 선거 몇 건 빼고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행사를 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서. 그리고 코로나가 아주 심했던 2021년도에도 계속 백양홀에서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행사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 했습니다. 그리고 연일 10명, 오늘도 보니까 11명, 14명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행사를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에서는 행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거를 행사는 잠시 주춤해도 되고 다른 데 더 행정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사에 많은 저기를 하시는지 이거 미리 계획된 거라서 합니까? 다른 거는 계획되더라도 다 취소하고 하는데 왜 행사는 계속 진행하시는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백양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각 부서에서 한 6개월 전부터 예약을 신청을 미리 해놓습니다. 무슨 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신청을 받아놓기 때문에 그때 있는 건들이 자꾸 매월 이래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는 계속 이래,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 백양홀 같은 데는 그냥 전시회 정도 이런 행사들입니다, 대부분.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집합금지를 하고 백양홀이 지금 많이 축소됐습니다, 옛날보다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많이 축소돼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음에도 어떨 때는 행사를 가보면 어떨 때는 그 행사에 참석하려 했다가 인원이 많아서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 계속 코로나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예약됐더라도 다른 건 다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양홀은 늘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늘 행사를 하는 거 봐서 아, 우리 구청은 행사하고 코로나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행사 예약된 건에 대해서는 그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또 갖추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자체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대관하는 건 몇 건 안 되고 자체 행사인데 자체 행사도 거의 취소 안 하고 계속 진행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코로나가 좀 많이 발생하면 또 취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그때 6개월 전이나 이래 미리 예약해놓은 거는 방역수칙이나 이런 게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거든요. 만약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행사 취소를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6개월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방역수칙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다른데 그러면 이제 그때 미리 해놓은 것도 방역수칙에 위배되어 버리면 행사를 취소하든지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우리 하거든요. 그 기준 안에 들기 때문에 지금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 저는 이거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진구에 중심지이다 보니까 코로나 발생률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늘 좀 약간 불안하면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안 되고 잡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실천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좀 바로잡아서 다른 데 행정력을 좀 하고 이런 행사에는 조금 지양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코로나가 많이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행사도 취소하고 이렇게 했으면,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이걸 판단하셔서 행사는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3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리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아무것도 기재된 게 없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너무 튼튼해서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관리할 수가 없어서 손 놓은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후 공유재산은 대개 보면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공유재산이거든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2018년도 7월에 리모델링하고 현재 향후 계획에는 그런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관리 향후 계획에는 안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중간에 또 보시면 연수정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리모델링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향후 계획에 다 별도로 적어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없는 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지장이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일단 자료를 또 요청할 때 자세하게 안 한 것도 불찰이지만 이게 20년 이상 됐다고 하지만 건립 연도 같은 거는 표시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7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히 부산진보건소에 관련해서는 관리현황에도 리모델링은 11년도에 했고요. 향후 계획이 부지 확보 후에 신축 이전이라 되어 있는데 부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부분에는 보건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아직 내용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유재산은 또 재무과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제일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제일 1순위 중앙에 있는 게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이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소는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와중에 보건소에도 지금 힘을 좀 실어주셔야지 코로나만 자꾸, 거기서 상태를 다 책임지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재무과나 이런 데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저희들이 또 성지종합사회복지관도 중요하지만 몇 년째 논의 중이고, 보건소도 좀 관심 있게 체크 한번 해봐주시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어서 74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목록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결과사항 보면 대부분 원안 가결입니다, 그죠? 원안 가결, 원안 의결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면 성지종합사회복지관도 다 심의 결과가 원안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 투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려됐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려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반려됐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 투자심사에서 반려되어서 지금 우리 구 관리계획 심의안에 저번 회기 때 반려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에서는,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심의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 행자위가 소속이고요. 과는 또 복지의 희망복지과인데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절차상에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또 성지복지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원안 의결로 통과했는데 부산시 투심에서는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된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가지고 오시는 이유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그때 저번 앞전 회기 때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발의돼서 올라간 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받기 전이라도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향후에는 구 자체 투자심사라든지 시 투자심사는 반드시 득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심의는 또 우리 구에 대한 재산에 대한 심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다 의원들이나 다 익히 알고 있고 논란이 많이 돼서, 회자가 많이 돼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재무과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페이지 35페이지, 일련번호 6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우리 백범기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거고요. 일단 그 내용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예정가가 있고 낙찰가 있고 계약일자가 있습니다. 이 예정가가 저희가 예상하는 약간 예산 측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020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정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계약은 낙찰가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에 따라서 제가 안에 있는 예정가와 낙찰가를 비교해서 쭉 한번 보았었는데요. 47페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번 149번입니다. 아마 이 내용들이 앞서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비슷할 것 같아요. 한갑용 위원님은 거기서 이제 낙찰가 이후에 과도하게 또 집행된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고, 저는 이제 본예산에 책정했던 금액이 터무니없이 지금 낙찰가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저희가 그 예상을 너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이게 단위가 천 원이에요,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1억 5400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다가 지금 실제로 계약한 건은 1500만 원이라는 건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이거는 0이 하나 더 붙은, 단위가 이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표기할 때 엑셀자료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불용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페이지 59페이지에 연번 312번입니다. 여기도 좀 터무니없이 작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312번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건설과 양정역에서 하나은행 교차로 일원에 있는 노후 하수관로 준공사업인데 이것도 3억 9200인데 3400입니다. 같다고 보면 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단위를 엑셀로 하다가 하나씩 이래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75페이지에 연번 189번 건축과입니다. 4759만 원인데 낙찰가는 터무니없이 높죠? 이게 단위 천 원이면 이거는 뭐, 이 뒤에 공이 3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몇 번 말씀하십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연번 189번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89번요.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는 확실히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오타겠죠라고 물어보려고 한 거고 그 앞 거는 이제 따로 물어보려고 드린 건데 그냥 세 가지 다 그냥 오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오타를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크게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엑셀로 이래 자료를 하다 보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자료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정가와 낙찰가가 심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좀 더 신경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되는 부분들이 오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원래 예상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률이 보통 87.745 이 정도 수준 되거든요. 거기에 근접해서 아마 낙찰가가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기업은 페널티를 적용을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여성기업에 용역하고 물품 부분이 여기 지금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일련번호 61번이고요 492페이지에 마을세무사 상담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상담건수하고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관내 회계사님들 열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한갑용위원

어디서 하죠, 장소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세무1과 내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계속 상주합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월 2회 첫째, 셋째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상담 신청을 하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한갑용위원

아니, 상담사 말고 상담 의뢰자들이 어떻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 그거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아파트나.

한갑용위원

예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때 첫째, 셋째 수요일.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그냥 오면 오는 순서대로 접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오는 순서대로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상담받는 분들이 어떤 상담 후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서까지 가서 상담받지를 못하니까 저희 구청 가까운 데 오셔서 주로 양도소득세나 좀 어려운 증여세 관련으로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갑용위원

이런 것들은 실적 관리가 되고 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상담의 내용들 같은 거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상담을 했다. 그 결과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기록 관리가 되고 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자료에 첨부는 안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록 관리가 되고 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개인정보보호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을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495페이지 보면. 최소한 납세자번호 18 이 정도 같으면 법인이라고 이제 추정은 되는데 그다음 뭐 이렇게 캐, 대, 캐, 부, 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크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한 서너 자리까지 더 이렇게 노출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같으면 2021년까지 이게 계속돼서 체납이 된 건지 이런 사항도 이렇게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이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서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납세자에 주가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글자 주가?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주식회사.

한갑용위원

주식회사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주) 이것도 주식회사죠?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부가 뭡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

부라 해놨는데.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부요?

한갑용위원

다섯 번째에, 세무1과 거기에 연번 다섯 번째 보면 495페이지 부가 뭡니까, 납세자 부가?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시장인데요.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인데 그다음 자를 이렇게 표시한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희들이 받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냥 부 자밖에 없어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 제가 못 봤는데 뒤에서 자료 제출 양식에 그렇게 땡땡이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제출을 했는가 봅니다.

한갑용위원

의원들이 자료 제출할 때 지금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되는 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세밀한 정보를 원하고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기싸움을 하는데 최소한 그거 좀 알 수 있도록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몇 자리까지 더해도 그거 상관 없잖아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뭔가 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볼 수 없어요, 지금. 다음 번부터 할 때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95페이지 연번 다섯 번째에 재산세 토지 해서 체납액이 339만 3740원이다 이거죠. 거기에 압류를 했는데 징수여부가 불확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공매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한갑용위원

그래 징수가능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죠. 여기가 부산 중앙시장이거든요.

한갑용위원

예, 불확실한 이유가 뭐죠? 징수가 불확실한 이유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 처분을 해서, 압류 처분이 안 된답니다. 공매도 안 되고요.

한갑용위원

토지하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서.

한갑용위원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지상권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나 본데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분은 계속적으로 뭔가 상업적인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좌석에서-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한갑용 위원에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연번 5번입니다.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세무1과에 근무하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세무1과에 근무하는 재산계계장 박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중앙시장에 대한 체납내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당초부터 79~80년대부터 건물하고 생성될 때부터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 앞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상이한 관계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소유자한테 계속 체납 시 독려하고 그래 있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한갑용위원

그 토지 주인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그러니까 건물 사용자하고 토지 사용자가 다릅니다.

한갑용위원

다른데.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공부상에.

한갑용위원

공부상에는 다를 수 있겠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재산세 토지분에 부과하는 것도 토지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못한다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과세를 하고 있고요. 건물 소유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상권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법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체납을.

한갑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재산세 세목에 토지 부분의 체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이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으면 집행 자체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동일 소유권이라면 체납을 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라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그 소유권이 불가분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법규적인 애로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아, 토지 소유자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예, 토지 소유권은 압류는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집행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갑용위원

뭐 이렇게 법적으로 계속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까지 지금.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과거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그렇게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어 있는 시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라든지.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납상태입니까?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근 몇 년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이 재산, 토지에 대한 어떤 재산권은 자기가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안 합니까?

형근

박형근재산세2계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계장님이 하시고 가시죠. 502페이지 보면 여기에 연번 5번 보면 이거 취득세 부분도 혹시.

범기

백범기위원장

잠깐만요.

한갑용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다. 아니면 그 계장님이 취득세 부분도 담당하십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취득세계장님이 봅니다.

한갑용위원

아, 취득세계장님이 있어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취득세계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반갑습니다. 취득세계장 이현아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연번 5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도 가급적이면 이름 두 자리 정도는 이렇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부동산 취득세가 지금 796만 4840원이 체납이 됐네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맞습니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역산을 하면 이 거래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세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갑용위원

취득세 부분만 이야기하면.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수시분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가산세를 붙여서 2.8%의 세율 비율로, 세율로.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세표준이라 그럽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이 정도면 한 1억 5000에서 2억 사이 될 겁니다, 시가표준액이.

한갑용위원

시가표준액이?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거래금액이 아니고요.

한갑용위원

아, 시가표준액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 그 밑에 보면 또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 보면 거기에 연번 3번 이래 보면 이게 납세자번호가 18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떤 주식회사 같은데 여기는 약 4300만 원이 부동산 취득세로 지금 체납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시가표준액이라 그렇습니까? 이거는 거래가격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거래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이런 경우는 아마도 주식회사 여지라는 법인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방세 감면을 100% 신청해서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임대사업 등록을 60일 이내에 못했다거나 다른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징을 한 경우로 보여지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이런 경우에는 보통 거의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계속적으로 독촉을 한다는 이런 개념.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독촉을 매달 보내고 있고요. 독촉장을 매달 발송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년도 체납분이기 때문에 당장 공매를 하지는 않고요. 회사 사정도 들어보고, 분납도 유도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공매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공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는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를?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보통 저희가 우리 과에서는 1년 차까지 체납처분을 하거든요.

한갑용위원

1년 차까지?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그리고 1년 차가 지나면 옆에 2과에 체납정리계로 넘어가서 주로 거기서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세무2과로 이렇게 이관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관이 된다고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1과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연번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체납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무1과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징수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징수방법들은.

한갑용위원

하는 행동, 여기서 업무로써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단지 이렇게 통보만 하고 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일단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금융자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발견되면 또 금융자산을 바로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기타 채권, 전세권 모든 권리를 다 조회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게 있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세무1과에서 체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저희는 1년 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이상, 99% 이상 징수를 하고 있어서 1%도 안 되고요. 재산세도 2~3%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얼마 됩니까? 얼마 정도.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금액은 취득세는 1억 몇천 대 있고, 재산세는 한 8~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재산세. 그러면 그것도 1년 지나고 나면.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2과에 체납정리계로.

한갑용위원

세무2과로 넘겨줄 거잖아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세무1과의 업무를 평가할 때 세무2과로 이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가 하시는 일이 당해 연도에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징수를 완납시키는 게 목표일 건데.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단지 그 금액만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체납처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최선의 체납처분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압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올해 압류한 게 한 몇 건 정도 되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모두 다 압류를 했고요. 취득세는 모두 다 압류를 하고, 재산세인 경우에도 5만 원 이상은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압류를 다 했다 이 말이죠?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납기가 끝나고 10월부터 지금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일전에 제가 거기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그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세무행정의 상담이나 그다음에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걸 중개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하고 협업이 좀 되어서 재건축에서 일시적으로 이주해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TF를 하나 구성해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런 게?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저희가 해마다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 취득세 신고에서부터 셀프 등기까지 할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적어서 그 민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일부 있는데 그런데 중개업무라든지 대출업무는 저희하고 완전 관계가 없어서 그 안내까지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중개가 그게 물론 세무1과의 일은 아닌데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협업이라고 그러나? 그걸 해서 그분들이 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세무 상담하듯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서울 쪽에도 이런 사례가 있길래 그런 사례를 검토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청도 나쁜 사례가 아니니까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례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올해도 질의를 했는데 계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책자 만들 때 자료를 좀 많이 확보해서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계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과장님,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쪽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고 적극행정의 일환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이런 게 연동되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조금 싣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이현아취득세계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각종 고지서 발송현황을 자료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 내용은 고지서 발송이 되는 비용이나 이런 관련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그 비용은 빠져서 좀 아쉽지만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지 문자로 보내시는지 또 카톡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지서 발송은 이 세 가지로 보내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고지서 발송은 정기분과 독촉분, 체납되면 또 체납고지서 이런 식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계속 종이고지서를 보내는 거 말고도 문자로도 보내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알고 싶은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조금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기하고 수시분 고지서는 이게 세무1과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9월까지는 좀 비슷합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2021년은 9월까지라 하지만 이게 아마 독촉분은 이게 지금 들어와서 체크를 해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독촉체납의 이 건수는 거의 3개월 남았는데 한 50%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3개월을 감안하더라도, 10월이 있지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9월 재산세 납기 마감이 있으니까 10월부터 많이 나가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21년하고 20년하고는 정기나 수시분은 거의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런데 독촉체납분이 몰리는 달이 있으니까 거의 한 50% 차이가 난다고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729페이지 그 뒷장 보시면 구세 감면현황이 21년도 것만 있는데 20년에는 없었습니까? 소상공인 구세 감면.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올해.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만 했었습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는 구세 감면을 안 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때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올해.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2년에는 또 구세 감면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또 법 개정이 되면 할 거고, 올해도 구의회에 그때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한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일단 중앙에서 내려오면 교부세 관련된 금액이면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준비하는 구세 감면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이거시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죠. 저희 구만 따로 할 수 없으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일단 법이나 조례 같은 것들 잘 지켜서 코로나로 제일 피해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이시니까 여기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또 부서에 계시는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고 전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영치현황이 있는데 제가 일련번호 29번, 312페이지하고 연결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9와 31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19년, 20년, 21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영치가 78%, 한 3% 더 증가했고요. 또 21년 코로나의 격상단계에서도 영치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 31번 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 작업 실적이 2020년에는 전혀 0입니다. 그냥 손 놓고 계셨는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이때는 코로나19 그 상황으로 해서 정부라든지 시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좀 하라 해서 합동 영치하고 야간 영치를 취소를 해서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는.

성숙

고성숙위원

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때는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그것까지 하면 구민들의 어려움이 더하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류하라 해서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21년도 초기에는 더 많이 심했었죠? 그런데도 2021년에는 하셨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실적이 0이라서 아예 손 놓고 계셨나 해서, 그러면 전혀 0이라서 손 놓고 계셨나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가 전체 차량번호 영치판 실적이 계속 1등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영치 실적이 계속 1등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지금은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도 지금은 영치 작업은 계속.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번호판 영치는 하고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491페이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몇 페이지요?

한갑용위원

49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세무2과에서 관리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예산과목은 세무2과에 되어 있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하는 게 사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초과 세입이라든지 세출 불용액 발생한 그걸 예산 편성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예산부서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예산과목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초과 세입 부분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이 정도다 하면 또 예산부서에서 알 수 있는 게 예비비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왜 세무2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이게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다 현재로는 세무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 세입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많이 요구를 했으면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어느 정도 또 예산사정을 고려를 해서 이 정도 선으로 하자, 그런 선에서 보통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여기 있지만 관할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진다, 그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이게 내가 여기에 자료 요청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세무2과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움켜쥐고 있는 칸막이 예산, 잔여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세무2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을 서류상으로 총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데는 기획조정실인데요. 그냥 저금통 같은 그런 기능을 세무2과의 통장에 넣어놨다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자료 요청을 하면 세무2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그걸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게 되니까 이 세입 추계를 기획실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알 수는 있는데 초과 이익금하고 이걸 어느 한 군데 통장에 몰아넣어야지 총 세출이 결정이 되니까 이 통장의 장부를 그냥 세무2과의 장부로 전체 장부를 하고, 세출예산을 짜기는 기획실에서 짜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는 기획조정실에 질문을 하는 게 맞겠다, 그죠?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통상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초과 세입 부분은 우리 세무2과 쪽에 조금 물어봐도 되지만 전체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이관에 대해서 묻는 현행은 그런 체계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앞으로는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세입에서 초과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초과 세입이 해마다 지금 2021년도도 67억이고 2020년도도 62억이고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비슷하게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게 어느 쪽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초과 세입은 보통 재산세에서 조금 초과 징수가 있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또 초과 세입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서 33억 7700만 원, 세외수입에서 29억 5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 연번 100번 이래 보면 그게 체납액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 이건 종합소득세인데,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정도를 종합소득세를 내면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이 정도 종합소득세를 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6억 정도 되면 아, 60, 종합소득세 10%를.

범기

백범기위원장

계장님 정확한 답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와서 질의에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한갑용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한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계장 김종섭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거든요. 그래서 종합지방소득세의 체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종합소득세는 100억 정도 낸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100억요?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독촉 중이다 이렇게 하면 자진납부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대부분은 자진납부가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종합소득세 그 정도 금액의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김OO 씨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40~50년간 영업을 해오시다가 어려움에 처해서 임금 체불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수금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빚 청산을 하기 위해서 양도를 하다 보니까 소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체납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분들 독려를 하다 보면 또 암 투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고액체납자들은 다 사유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도 내지는 청산, 폐업 이래돼서 발생되는 체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가능 이렇게 했는데 가능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올해 내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자기네들이 수금사항, 미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사항에 따라서 또 납부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종합소득세에 따른 경정 청구라든지 심판 청구 계류 중에 있는 동안은 지방소득세가 납부가 안 됩니다, 또 그런 데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납부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체납액이 유달리 2억 44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그러면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우리 쪽에 지금 초과 세입 부분이 한 62억 이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제가 지금 정확한 명부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한갑용위원

아, 그래요?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가능이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가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징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가능이라는 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저희들이 그 가능이다라는 거는 저희들 한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보면 이 사람들한테 수납 납부 여부를 약속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통화 독려 내용에 따라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독촉 중 가능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가능이라는 이것을 기간적으로 얼마 정도를 가능이라고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를 가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저희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이거를 한 시점 같으면 올해 내에 이게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인데 가능하면 12월이지만 넘어갈 수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가산세라 그럽니까?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중가산금이.

한갑용위원

중가산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10만분의, 지금 본세가 30만 원이 넘어가면 매달 10만분의 25.

한갑용위원

10만분의 25.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그렇게 붙어 나갑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참 세무2과는 직접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쳐서 돈을 징수를 해야 되는,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일인데 조금 힘든 일인 줄은 아는데 세무1과에서 넘어온 돈을 갖다가 세무2과에서는 징수 쪽으로 완결을 시켜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건 알지만 이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까 과장님은 한 62억 정도 초과 세입 부분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저희들이 지금 고액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시로 이관하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독려를 해보고 납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하고 납부 의사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납부 약속을 하신 분들은 그 기한을 맞춰서 재독촉을 한다든지 납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기한 내에 받아들이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은 결손을 하고 은닉재산이나 있으면 체납처분해서 압류를 하고 그래서 시로 이관할 거는 이관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예상되는 결손처분의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저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체납은 지금 한 26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법인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지금 10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렸고 10월 달 현재는 한 10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아마 한 10억 정도는 더 결손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이후에 돈을 또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있습니다. 결손하고 난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숨어 있는 은닉재산을 발굴하게 되면 압류도 하고 본인들이 또 재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결손처분만을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도 계시죠?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지금 개인지방소득세는 전 직원이 현년도 계에서 전 직원이 1차적으로 먼저 결손을 하고요, 담당 동대로. 그리고 그게 체납정리계로 1년 지난 부분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체납정리계에서도 동 담당자별로 담당자 전체가 결손처분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종섭

김종섭개인지방소득세계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

세무2과는 일선에서 직접 채무자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세금을 받을 세금은 받는 게 공평한 거니까 초과 세입 부분에 신경쓰셔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 결과보고로 우리 16개 구·군 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도 우리 구가 지금 부산진구가 우수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구세도 큽니다. 큰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평가 결과를 잘 받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저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가 이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세무2과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주셨던 자료 확인해 보면 어차피 다들 좀 더 징수를 더 잘해 달라, 세금 납부에 있어서 공평성을 챙겨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돼서요. 특히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거는 페이지 728페이지에 저희 김미경 위원님 일련번호 96번 자료 했던 것도 이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지방소득세에 독촉체납건으로 나가는 것보다 법인으로 나가는 건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법인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법인이라고 하면 개개인분들은 다 잘 지켜내는데 약간 소유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으셔서 그런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피하려고 회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책임이 약간 본인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60번에 이거 아까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개별 내용은 각 부서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저희 세무2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자료 요청 내용 자체가 발생사유에 관한 거니까 2021년도 청소행정과에 나와있는 세출 불용액, 다른 불용액들은 다 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분에 대해서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지급되지 않았나라는 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인데 아마 제가 추측하면 보통 인건비 안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수당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 인건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예를 들어.

백산

장백산위원

저도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고정된 금액으로 나갈 건데 굳이 이게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게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이거를 세무2과에 요청한 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정확한 답변은 저희가 받을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에 아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보건소장 정규석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그간 코로나 방역에 힘쓰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느슨해진 지금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돌파 변이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의 방역에 더 힘써주시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가 더 급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우리 지금 계속 부산진구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유행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오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 토요일 날 한번 가니까 과장님 그때 저하고 만나 뵀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참 직원들 출근하셔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고맙고 감동받았습니다. 오미크론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PCR검사로는 검사가 안 되죠? 소장님!

규식

정규식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규식

정규식보건소장

오미크론은 이제 PCR검사로, 일반적인 PCR검사로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노출되었다 양성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변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차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1차로 검사를 하면 확진자 중에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식

정규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검체로 일단 확진은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떤 변이에 의한 건지는 다시 한번 재검사를 통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양성 판정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다시 한번 2차 검사를 합니까?

규식

정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전에 델타변이가 한참 들어오고 할 적에는 저희 쪽에서 2차 검사를 샘플 형식으로 채취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부산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델타변이기 때문에 지금 재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재검사가 조금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아직까지는 그냥 오미크론이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들어왔습니다.

규식

정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런 기분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참 수고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수고해 주시고요. 82페이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82페이지 연번 40번 이래 보면 모 업소에서 병원에서 거기에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조사해서 이렇게 위반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지금 82페이지 연번 40번 같은 경우.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보통 이거가 저희 보통 보면 위반되는 사항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갑용위원

아, 민원으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인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한갑용위원

확인한다 이거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8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하고 과징금하고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과징금으로 그렇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정지를 하는데 이거는 업무정지를 하든지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업무정지를 안 하고 거기에 준하는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 업무정지를 안 하고 그냥 과징금을 드리는 거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업무정지 3개월하고 3825만 원하고의 어떤 연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되는 건 과징금 3825만 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자기가 영업소에 세무서에 전년도 총 매출액을 조회를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지금 뭐 경미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 메디컬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렇는데 지금 보면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라든지 그다음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 이런 것들은 좀 근절돼야 될 이런 사항 같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반해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광고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서로 견제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업무정지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매년 자율점검 및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 점검은 하고 있지만 조금 지속해서 나오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2회 연속으로 이렇게 된다 이러면 중과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일단 가벼운 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의료광고 위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업무정지나 고발이 들어갑니다. 가볍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할 때도 똑같이 처음 할 때와 마찬가지의 어떤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더 강한 페널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건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시정 같은 경우에 뭐 1차 위반했을 때 아, 의료법상에 1년 또는 2년 이내에 똑같은 사항이 발행하면 가중처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이제 성형이나 이런 쪽인데 이렇게 사례가 발생되고 나면 여기 해당되는 업체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동종 병원에다가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사례 안내보다는 이렇게 주의하라고 저희가 약간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주의하라고.

한갑용위원

우리가 메디컬축제도 매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나쁜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마약 관리와 더불어 이런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든 건강증진과든 우리 1년에 폐기되는 의약품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액으로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걸 구매를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할 거라고 구매를 했는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료업무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폐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재고 재산도 우리 관리하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재고금액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약이라는 게 이게 조금, 다는 또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재고금액을 얼마 구매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약품에 대한 어떤 수량들이 정해질 거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나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재고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할 것이다 이거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재고자산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다시 수요가 폐기된 걸 제외하고 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또 구매를 하고 이게 좀 체계적인 어떤 수불 관리가 되면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수불 관리는 되어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샀던 게 지금 많이 사용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 다 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재고자산 관리가 안 되면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재고는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폐기하는 것도 재산에서 이제 덜어내야 되니까 그게 얼마 정도가 이렇게 폐기가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약품이 폐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구매하는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건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중복되어서 구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유통기간에 따른 상호 수요가 다르면 이렇게 좀 이관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감염병관리계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구입한 약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결핵실 운영하면서 구입한 약품이 지금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는 하지 않지만 결핵환자들은 저희 진료하고 관계 없이 꾸준히 약품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거 제가 참고해서 폐기하는 게 조금 만약에 전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보건소하고도 이렇게 좀 협업을 하면 이렇게 좀 서로 우리 백신 같은 것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배해도 됩니다. 안 그래도 남은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런 전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다른 보건소하고 소통하면서 재고에 대한 정리가 좀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지금 보건행정과는 참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이렇게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데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늘 수고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그날도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제가 자료 요청했던 648페이지 일련번호 83이고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맨 처음에 할 당시가 저희가 이제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백신 파기에 대한 문제가 워낙 언론에서 많이들 거론되어서 저희 구는 상황이 어떠한가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만큼 관리를 했고 또 44만 건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백신접종도 지금 저희가 잘 이루어 냈고, 부산진구가 지금 혹시 백신접종률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좀 높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저희 지금 보건소에 앞에 계신 직원분들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랑 같이 페이지 31번에 일련번호 4 우리 백범기 위원장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오접종 사례랑 같이 보면 여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뭐 나머지 접종에 대해선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했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도 부스터샷을 좀 빨리 접종하거나 이런 게 허가되고 그리고 또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하는데 1번, 2번이 좀 그래요. 유효기한이 아예 지났단 말이에요, 이 백신들이. 이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좀 보고 있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인지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원래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질병청에 보고를 하고 질병청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 모니터링.

백산

장백산위원

특별히 이분들은 이상은 없었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도 다들 얘기하셨지만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 고삐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의료체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지적을 좀 하셨는데 페이지 536페이지 한갑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던 것 중에, 일련번호 65번입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이거는 금액이 산정금액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하루 과징금이 3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1개월에 90이고 3일에 9만 원이고 이런 거 보면 계산해 봤을 때 얘네는 그냥 하루에 3만 원으로 퉁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갈음하는 과징금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침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상위법이 너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제 마약류가 저희가 지금 의약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저희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NIMS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8년 5월 달부터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약 취급하는 게 저희가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2020년, 올해부터는 저희 담당자가 뭐 코로나로 바쁘지만 그거는 이외의 업무고 본인의 업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이라든지 이게 이제.

백산

장백산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올해는 이제 시범으로 지금 하는 거.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018년 5월부터 시행을 했고 1년 유예를 거친 다음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이상하거나 이러면 바로 연락을 해서 좀 시정을 하라든지 좀 많이 이상하면 방문을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요즘에도 보면 한 번씩 마약류에 대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좀 놀라기도 하고 일반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나마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의료기관에서의 관리가 철저한 게 필요한데, 여기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게 작아서 이래서는 되겠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처분내용이나 아니면 위반내용 자체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코로나19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출근을 하면 입구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청사에 진입을 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출근을 하면 입구에 체온 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온을 잰 다음에 손 소독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렇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입구에서 딱 두 가지밖에 안 하죠,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우리 진구청 공무원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도 들어올 때 온도 재고 했는데 다 잘 지키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잘 지킨다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혹시 과장님 내일 아침에 출근시간에 출근하셔서 1층에 계시지 마시고 2층에서 한번 딱 내려보시면 관찰이 잘 될 거예요. 아침에 온도 체크하시는 직원들이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만지는 직원들은 아예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과장님들 아, 왜 그렇지? 이야기하실 건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 지켜보셨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일찍이라는 거는 출근시간 돼서 왔는데 8시 한 50분에 제가 통과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서 있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지금 3대가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3대가 있고 옆에 비상용 엘리베이터 있는데 거기에는 줄을 꽉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오면서 체온 측정하시는 직원 1명도 없어요. 제가 아침에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소독하시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동이나 전 부서에 다시 한번 방역수칙에 대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손 소독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체온 측정은 한 번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내가 체온이 우리가 36점 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그 체온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이상 나오는지, 그 이상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자체도 아예 안 하고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그 내용을,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저는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의아했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혀 우리 진구청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감염하고는 전혀 별개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출근하셔서 1층에 서 계시면 다 측정하겠죠. 2층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과연 얼마나 체온 측정을 하고, 얼마나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는지 가늠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권에 747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청소년 흡연, 절주 교육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년 흡연하고 음주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또 특히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이 음주하고 흡연이 점점 더 이렇게 음지화가 되는 경향도 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단속도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책이 조금 시급하다고 보고요. 여기 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는 아마 학교 청소년 대상자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원을 하지 않아서 학교 코로나 관련 때문에 학교 등원일수도 적고 학교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좀 적고 그리고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대면도 안 되고 학생 수도 줄고,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 안 오고 집에서 교육을 한다 해도 그럴 때는 어떤 또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처를 하시는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흡연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방송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비대면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황 자체가 또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안 하니까,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더 어려움이 많지만 거기에 또 대책은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면서 이런 청소년들도 우리가 진구청이나 우리 관내를 통해서 내가 조금 관리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다른 것에도 노고가 많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역할이 좀 좋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50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살 및 우울 관련 상담에는 19년하고 20년은 대상자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9월 말까지라 했지만 한 42% 정도 줄어서 지금 7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 너무 관리를 잘해서 줄어들었다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확실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사실 저희들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정신 건강 관련해서 이 상담건수도 대면 상담이 좀 많이 줄다 보니, 특히나 자살 관련해서 정신건강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굉장히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상담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은 더 높을 건데 지금 대면을 못해서 더 낮아졌다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런데 다섯 번째 보시면 마지막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에서는 이건 또 특이하게 19년하고 21년은 비슷하게 가는데 20년이 이렇게 확 떨어진 거는 또 무슨 사유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캠페인도 이렇게 다중이 모이다 보니까 일반 공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집합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를 하는데 그게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긴 한데 특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해서 우울감이 좀 고조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캠페인을 조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1년에는 캠페인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행사하듯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너무 20년에는 캠페인을 안 하셨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20년도에 많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특히 청소년이나 이런 데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의 우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을건강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보건복지법 제15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위탁하고 있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청춘소설도 우리가 청소년이나 그 외 상담하는 센터가 지금 개소되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거기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지금 2019년, 2020년 아동·청소년 상담건수가 지금 2021년도에 와서 대폭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지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이 이렇게 심리상담을 많이 해온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에서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우리 6월에 청춘소설도 개소를 했고 저희들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위탁을 해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정신건강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신상담이라든지 건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또 아동·청소년 건강관리하는 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해서 아동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청춘소설에서도 또 같이하고 있고 또 관련 기관에 청년두드림센터라든지 청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기초정신복지센터에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조금 늘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이 조금 늘어서 아마 이게 증가가 된 거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청춘소설에서 하는 상담건수는 늘고 지금 아동·청소년 상담건수도 굉장히 늘어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우리 진구 아동·청소년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아동·청소년이 건강해야 또 특히 정신건강이 아주 건강해야 우리가 앞날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이렇게 상담하는 고민건수가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물론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건수가 내년에는 더 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523페이지, 523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희망복지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한갑용위원

이게요? 건강증진과 되어 있는데, 일련번호 63번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63번, 예.

한갑용위원

거기에 페이지는 52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좀 다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한갑용위원

찾았어요?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금 약품이 2021년은 구매내역이 없다 말이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라 해서 2019년 6월부터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 부산진구하고 북구에서 노인 대상으로 이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19년 6월에서 올해 21년 12월까지 이 시범사업을 종료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상.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다 마감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구입 그게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통합돌봄을 진행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에서 이 약품을 지금 보면 주로 파스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여기에 보유를 하고 있고 구입을 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역 통합돌봄사업 중에서도 주거가 있고 보건의료 부분이 있고 요양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보건하고 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통합돌봄창구라고 해서 저희들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6개 동에 돌봄창구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접수를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파스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에서 동별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6개 동에 자금 간호사가 배정이 되어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배정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수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약품을 요구를 해서 가지고 가시는 건지.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6개 동에 대해서 배치되어 있는 간호 인력들한테 동별로 인구수 대비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명수가 동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수량은 이미 불출이 됐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동에 재고가 남아 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통합돌봄사업이 그러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내년 2022년 12월까지로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 동에서 간호사를 더 충원해서 전체 동으로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주공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라 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희망복지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정원이 저희 보건소에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동 소관으로 내려가면서 또 20개 동에 다 1인 간호사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10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20개 동에 1명씩 배치가 될 걸로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강증진과에서 약을 타가서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배치되는 간호사의 어떤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그 행안부 인력이 보건소의 정원으로 잡힌 사유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사의 지도하에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법상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정원으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그 간호사의 역할이 어떠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발굴 그리고 상담 부분까지 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마을건강센터에 지금 이거는 또 어떤 거죠? 마을건강센터에 이것도 2021년 구매내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걸 배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마을건강센터가 지역사회에 어떤 소규모의 동 단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소자들한테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를 홍보를 한다든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구매한 파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좀 남아 있어서 2021년도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

여기에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되죠? 수량을 900매를 파스를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900개 정도를 구매를 하셨는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6개 동을 해서 인원이 동별로 조금 인구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내소자들이 꼭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오셔서 혈압, 혈당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건강하더라도 어떤 체지방 측정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지금은 보편적 건강이라 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저희들 관리대상에 들어와 있기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내방하시는 분한테 하나씩 주는 겁니까, 그냥?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여기도 지금 보니까 2021년 구매내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치매 조기 검진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움직이기도 불편할뿐더러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소를 하기에도 동반자가 없으면 오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비대면이 어려운 대상자가 치매 관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관리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대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또 하는 경우에도 이분들의 증상의 차이에 따라서 약한 치매인 경우에 경도 인지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가능하지만 조금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도 어렵고 대면도 코로나로 조금 중지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최대한 저희들 지금 1단계로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올해도 사람이 1명 충원이 됐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사람도 충원되고 이러면 팀 단위가 구성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일부는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별도로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접근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지금 다른 곳에 분소형태로 조금 소규모로 접근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분소를 하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다른 우리 복지센터라든지 조금 원거리에 있는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했었는데 사실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일부 장소를 조금 할애를 해서 분소를 하나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분소를 설치하겠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분소를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초읍동에 본소가 있고 그리고 당감동에 어떤 분소 형태로, 소규모 형태로 꾸리다 보면 두 군데에 방문을 해서 어떤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은 본소에서 또 파견을 나가서 실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자라든지 그리고 등록자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면 장비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툴 같은 것도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내서 보니 일단 우리 직원들 두 분이서 상주해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용품과 그리고 조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리고 상담장소 그리고 프로그램실은 우리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는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무튼 그게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시는 게 맞거든요, 사업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분소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인쇄물이 굉장히 많이 생성된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보면 527페이지에 보면 수량도 많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많은데 주신 자료에 보면 한 일백열 가지 정도의 인쇄물 또는 기념품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안 같은 거는 위에서 내려옵니까,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시안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다 보면 폐기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홍보물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금연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양, 신체활동 여러 가지 부분에 홍보를 하고 우리가 방문,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 홍보물품을 다 배부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거나 누적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폐기되는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서면 쌈지공원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 쌈지공원이라 하기에는, 공원이라 하기에는 조금 무색할 정도로 조금 협소한 공간에다가 지금 제가 검토한 결과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 장소가 약간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렇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그 주변에 의료기관이 좀 밀집해 있고 그리고 흡연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공간이 위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연기가 위쪽으로 다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힘들죠. 거기에 금연구역 지정하면 난리 날 텐데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흡연구역으로 완전히 두기도 그렇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기도 너무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어린이대공원하고 시민공원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는 검토를 좀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장백산 위원님도 그 지역구고 한데 그 지역에 의료기관이 한 7개의 기관 정도가 있어요. 7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게 건강증진법에 해당되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건강증진법에 10m 이내에는 흡연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흡연지역이 안 되면 예를 들어 금연지역을 지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법도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그 법을 또 어겨가면서도 합리화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행정자치과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아마 도출될 수 있게끔 한번 고심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금연지역으로 지정도 못하고 흡연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두면서 주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담배를 피고 나서 담배 피신 분들이 담배꽁초를 그냥 막무가내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잘되면 그나마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행정자치과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