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총 24억 4,6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8억 7,2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총 3건으로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유치활동 예산 5,228만 원, 인구증가시책지원금 6억 1,786만 6,000원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연구비지원금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미래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전략사업개발 토론회 개최, 전략사업연구용역비 등으로 금년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8,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도비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PPT제작비, 공모사업담당자 워크숍, 공모사업발굴 성과포상금 등으로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시민약속사업입니다. 공약사항보고회, 매니페스토 관련 보고서 제작, 공약사항 평가단 운영 등 시장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1,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공기관유치입니다. 지역여건과 연계 협력 시너지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 및 광고비, 홍보물제작비, 특산품구입비 등으로 금년대비 3,050만 원을 감액하여 2,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중간부분 기업유치활동입니다. 원활한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회의서류 제작, 특산품구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여비를 5,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업유치관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경제기업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실제로 전년도 예산액은 3,240만 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1,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상단부 지역대학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유일 국립대학인 경북대상주캠퍼스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 실무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으로 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팀이 신설됨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예산으로 정책개발 관련 일반수용비와 용역 및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2021년 과학기술통신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연구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및 시비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인구증가시책지원입니다. 자연적, 사회적 인구감소 추세로 인구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인구증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현장민원실운영비,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등 금년대비 6억 1,786만 원 증액된 15억 3,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상주시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으로 전입지원금 대상 기준 완화와 작은 결혼식 및 결혼장려금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중간부분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인구증가캠페인 참가자 급식비, 저출산극복 시민공감 인구교육 등 인구감소 대응사업 예산으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하단부터 70쪽 상단까지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실 임차료와 국비예산 확보 등 업무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난 7월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해 금년대비 1,01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2,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사무실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대비 481만 2,000원이 감액된 6,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과 인력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현원과 시간외수당단가 변동 등으로 인해 1,47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4,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2022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산업단지조성 완료 후 유상공급, 토지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21년 12월 현재 조성액은 이자포함 총 374억 5,2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3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에는 추가 전입금 없이 예치금 이자수입 2억 3,944만 8,000원, 예치금회수 374억 5,289만 7,000원, 총 376억 9,234만 5,000원의 기금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376억 9,234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조성 대규모 기업 및 우수기업유치에 사용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33쪽부터 37쪽까지 수입계, 지출계,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년 예치기준 평균금리 0.8%로 현재 대구은행 정기예금상품에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단장님?

예.

63쪽에 보면 상주시행사운영비에 전략사업발굴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500만 원 있네요.

올해는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 개최 못했습니다.

아!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획예산에서도 상주발전토론회가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5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기획예산계하고.

예. 저희들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든지 신산업발굴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서 해요. 장소는?

장소는 문화회관 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어떤 전략사업발굴토론회를 한다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정말 어떤 결과물을 나올 수 있는 토론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500만 원가지고 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하려면 정말 그 어떤 지난번에 뭐 갖가지 여기 토론회하는 거를 뭐 코로나라 해서 뭐 이렇게 거리두기 앉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편중해서 한쪽에서 뭐 사람들 죽 몰아가지고 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정말 멋진 어떤 토론회가 될 거 같으면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갖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똑같은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결혼장려금해가지고 67쪽에 있는데 똑같이 어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면 작은결혼식은 500만 원씩이나 주는데 결혼장려금은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작은결혼식은 6쌍을 어떻게 해야지 500씩을 받는지?

저희들이 이제 연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6쌍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몇 년 전까지는 결혼식을 못하고 그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합동결혼식이라는 제도를 해서 옛날에는 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선물도 주고 뭐 그런 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니 이런 거를 대입해서 안하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이거를 어려운 가정을 신청을 받아 한다하면 이왕이면 전수조사를 전부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보니까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게 되어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이거는 1년 내에 신청하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어차피 1년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제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놔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각 읍면동에 혼인신고를 할 때 이거를 꼭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사실 신혼부부들 100만 원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거는 계획을 잡아 놨는 뭐 250쌍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신혼,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수 있도록 그 빠지지 않도록 나중에 또 1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이러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예. 혼인신고시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내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꼭 먼저 만드셔서 신고하시는 담당직원에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담당관님?

예.

우리 업무이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잡힌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교증감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로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다른 부서에서 한 거를 표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예산파트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표기를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업무이관이 되면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업무이관이 되면서 예산은 만약에 우리가 기업유치 같으면 경제기업과에 잡혀 있다가 다시 우리한테 이관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제 다시.

그러면 경제기업과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었고 경제기업과에서 전년도 있던 예산을 그대로 표기를 합니까?

예.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아! 그쪽에서 표기를 해요?

예.

아, 그래도 여기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에서 표기를 해도 여기서 뭐 괄호 치고라도 표기를 해 주는 게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는 거 문제없죠?

예.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어차피 우리 미래전략팀은 업무이관이 다른 팀에서 많이 넘어오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7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에 상주캠퍼스에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라고 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신청,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장단하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누구한테 설명을 하셨다고요?

의장단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몇 분한테 사전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의장단하고 의원 몇 분한테 설명을 했다면 여기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은 뭡니까? 아니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선정대상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관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장단하고 그 몇몇 참석했다는 의원이 누구입니까? 선정기준은 뭐였어요?

그때 우리 저희들이 3월에 당초 이게 공모신청계획이 있을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 전에 이제 의회에서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매년 1억 5,000씩 해가지고 6년 동안 이제.

담당관님? 그래서 몇 사람의 의원으로 인해서 이 상주시 예산이 돌아갑니까? 자, 그 대상에서 누락시킨 의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누락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 지금 총무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자,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담당관님이 일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드립니다. 자, 이 설명할 때 여 누락된 여 참석안한 의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왜 배제시켰습니까?

배제시킨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런 설명을 하겠다고 연락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연락은 다 했는데 참석을 안했다. 의원들이.

참석 안하신 분도.

위원장님 고개를 알고 꺼떡거립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꺼떡거립니까? 아니 담당관님 연락한 거 위원장님 어떻게 안다고 고개 꺼떡거립니까?

아니 제 고개 꺼떡거리는 걸 왜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에 긍정을 자꾸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 의장단하고 연락을 다했습니다. 그래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연락했습니까?

아니 제가 연락한 거는 아니고 우리 다 여기서 연락했죠.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예.

의회가 상주시가 몇 사람의 의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결혼식 500만 원 6쌍 하는 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1월경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작은결혼식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공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면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상주소식지를 통해서 합니까?

상주소식 뿐만 아니라 상주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그.

자, 신청자가 6쌍 이상 되면 시작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호응이 좋다하면 그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결혼식 하는데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호응이 안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 우리 1년에 혼인신고하는 결혼식하는 대상이 몇 쌍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1년에 310쌍 정도.

그러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거 아닙니까?

예.

시행해보고 호응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조건이 야외에서 100명 미만으로 하는 작은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야외에서 결혼식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이 있습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건 관광지를 통해서 관광지홍보 겸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도 알리고 이제 밖에서 야외테이블 결혼식장을 세팅해가지고 그래 하는 예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는 홍보가 되어서 전 상주시 대상자가 시민대상자가 공평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전략사업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어디다 하려는 거죠. 이게.

전략사업은 이게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특화 전략사업 발굴하는데 용역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은 없고, 지금 진행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상주형 메타버스서비스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국토사업공모기본구상이라든지 한 두가지 정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인구감소지역에 따른 우리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느끼기는 과거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지금 미래전략으로 넘어왔는데 금년도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풀로 해서 하긴 하는데 부기를 나타내가지고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지 저게 정말 용역이 필요한가, 가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거 같은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신설기구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제 상주캠퍼스 맨 담당 미래전략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간에 뭐 변화 일어난 게 있는가요?

저희들 간담회도 여러 번 거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북대상주캠퍼스하는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역대 시장들이 많이 거쳐 가면서 우리의회에서 여러 번 촉구해도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났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제시해도 그냥 겉돌아 버렸어요. 그리고 강영석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시장님 오시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아니 이거 뭐 원래 통합할 때에 부총장 제도는 두게 되어 있던거라요.

네.

새로 생색낼 게 아니고 그건 당초에 통합할 때 조건이 부총장 제도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한 사항은 하나도 실천 안하면서 최근에 와서 뭐 부총장 부활한다고 했는데 되었는가요?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부총장 부활은 교수회의에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총장님도 공약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뭐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총장님께서도 교세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총장제를 하기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또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상주가 농업지역이라. 경북대학교 통합된 거 도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 유치해야 되요. 그런 거, 해가지고 총궐기대회 하든지 그걸 해야 되지 다른 거 해 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상북도농업박물관 관계를 이번에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좀 방향을 옳게 잡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 추진단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께서 좀 그림을 잘 그려주길 저는 바랍니다. 이 관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혁신선도형연구센터 RLRC 지원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대학교가 지금 우리 상주시에 연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경북대학교에 계속 지원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우리 상주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경북대학교에 무슨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모사업 신청 전에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그 집행부라든지 의회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 연구센터에 직원들이 지금 연구진이 35명 정도 있습니다. 그 35명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한 80～90%는 전입도 상주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래 보통 다른 기관에서도 오시면 전입을 하시고 하시는데 경북대학교가 저번에도 우리 상주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만나면 부총장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학과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뭐 어떻게 발전을 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며칠 있으면 또 총장님도 내려오시면 또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이번에 탄소중립 이거 하면서 내려오셔 가지고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우리 SK머티리얼즈와 우리 경북대학교가 한 25명 정도를 해서 학과를 개설을 하는 것을 홍원화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하고 여 상주캠퍼스 그리고 경북대학교 대구하고 이래 뭔가가 잘 톱니바퀴가 잘 안 맞는 그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 일단은 부시장님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게 우리 상주시가 좀 변화해야 될 내용을 경북대학교하고 연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는 이거 말고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 예산에 경북대학교 모든 예산을 단절을 하고 뭔가가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주 어려움에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학생들을 위해서 상주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상주시에서도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단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전부다 막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경북대학교 해 주는데 그에 비해서 경북대학교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 학교에 대해서는 뭐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앞에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관련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SK 관계자들하고 밀착 회의는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 일단은 예산을 뭘 해드리고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해야지만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죽기 살기로 이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게 경북대학교는 뭐 전혀 안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모든 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주기만 뭐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되지만 무언가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상주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참 거의 수개월 동안을 만나 봤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경북대학교, 우리 단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시장님도 뭐 물론 말씀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상주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 뭔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안 딸려옵니다. 그래 이거를 예산을 그래 전체 예산을 경북대학교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상주시가…… 이거 제고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 학교 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러시고 뭐 의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무진 애를 쓰시는데도 이거 뭐 그냥 해보겠다는 뭐 아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결과물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단장님을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서 뭔가가 움직이게 하든지, 뭔가를 방안 대책을 수립해야지 되지 목소리 높여 가지고 계속해 보면 이거 뭐하는 건지 뭐, 시장님이 움직이는데 경북대학교가 우애 하나 안 움직입니까? 그래.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이거 SK머티리얼즈 25명 뭐 학과개설 하라고 홍원화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전체 국장님이 뭐 전체적으로 관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경북대학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를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가 충분합니다. 지금. 말 안 듣습니다. 경북대학교. 전에는 가서 업드려 절하고 사정도 하고 별에 별거 다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한번 붙어 보자 하십시오. 우째하는 지. 정말로 오시면 진짜 이래 모시고 어떻게 하고 우째 살아보자고 같이 함께 상생하자고 그마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는게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지금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이것도 진짜 금액이 이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뭔가가 우리 상주시에도 뭔가가 올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앞에 또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인구정책 우리 개발, 발굴하면 금, 은, 동해가지고 뭐 참가상 이렇게 주잖아요?

예.

전년도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금상하고 은상, 동상, 참가상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 없으시면, 자료 없으시……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뭐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예.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시가 인구정책, 인구청년정책 UCC공모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상 부분은 선정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은상, 동상, 참가상은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일단 그……

예. 상세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금상 정도 되면 정책에 우리가 채택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그래해서 이래 보니까 며칠 전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인구감소 생존전략 듀얼라이프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보니까 내용들이 이래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상주시도 지금 그 생존전략이죠. 생존전략.

예.

살아남기 위한 뭐 그런 전략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 이제 경북도 위기에 와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전략을 펴나가는 거 같은데 우리 이제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데 지원을 하고 어디에 많은 이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외에 경북형 우리 생존전략에는 이제 듀얼라이프하면 두 지역살기에요. 두 지역 살기.

네.

두 지역 살기해서 이제 한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여기 상주 있는 젊은이들이 아무리 아이를 낳고 해도 인구증가에 대한 그 뭐 더 이상의 인구증가가 안되잖아요. 많이 낳는다 해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듀얼라이프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안이 이제 정부에서도 있으면 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수도권 인구가 자연분산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상주시에도 발 빠르게 같이 함께 해야 되겠죠. 경상북도하고도.

네.

우리한테 듀얼라이프 같이 올수 있도록 사람들이, 두 지역 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483억 6,15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5,0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대비 증액된 신규사업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20억 911만 8,000원, 내년도 2022년도 입학준비금 지원에 4억 8,000만 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2억 9,496만 4,000원, 상주아카이브웹사이트 구축에 1억 8,000만 원, 온나라문서2.0 도입에 4억 7,846만 5,000원,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 4,000만 원 등이 되겠습 니다. 2021년 본예산대비 주요감액 된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 2,138만 8,000원, 인력운영비 중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과목변경에 따른 11억 2,40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제8회 지방동시선거관리를 위해서 부담경비 18억 5,771만 1,000원과 원활한 선거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각종 선거업무 경비를 도비 포함해서 1억 5,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해서 1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미국데이비스, 중국 의춘, 대만 기륭시와 자매도시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교류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이 전환됨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5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과 교류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가 부진하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수요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출향인교류협력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2,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향인단체 문화탐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위한 차량임차료와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 출시된 출향인 온라인앱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읍면동행정평가 및 지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상승으로 전년대비 755만 6,000원이 증액된 5,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및 더서비스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주민등록 스캐너 진위확인 시스템구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입니다. 시민참여등열린시정운영을 위한 사업은 5억 290만 원을 편성했고 각종 회의서류 제작, 상주소식지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040만 원, 81쪽에 시장군수협의회비, 협력기금,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4,198만 원, 82쪽에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8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및 출동수당 지원 4,263만 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중단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은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에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20년도와 동일하게 코로나19 관계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개최한 바 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각종 축제행사가 정상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2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예술과등 타부서와 병행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이통장등 지역리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이통장자녀장학금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1년 최종 예산액과는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84쪽 중단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4쪽 하단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지원사업은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예산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안전대책추진을 위한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중간에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상주장학회 운영은 84억 8,229만 원으로 창의적 미래인재육성지원사업은 33억 9,530만 원,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출연 50억 원, 서울학사 운영비지원금 6,900만 원,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과 창의적 미래인재육성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6억 6,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관련 간담회 운영 및 일반수용비 1,186만 9,000원을 편성했고 86쪽 중단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을 위해서 4억 5,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은 도비포함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은 도비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중간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 등에 3,027만 2,000원을 편성했고, 87쪽 하단에 직원사기진작으로 직장취미클럽행사 및 자매도시교류,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 참여등을 위해서 1억 6,330만 원으로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2억 9,496만 4,000원, 직원단체보험가입비 5억 4,250만 원, 직원건강검진비지원금 3억 8,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5억 720만 원등 총 42억 8,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청사환경개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방호관리에 공공운영비, 청사청소용역경비로 3억 8,388만 5,000원을 편성했고 중점사항으로는 동지역 및 읍지역 가로기 게양 인부임 2,810만 8,000원과 전자경비관리용역 2,208만 원, 초과근무지문인식기 관리수수료 2,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시청 본청 당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직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2022년 신규사업으로 상주 아카이브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 5,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온나라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경비로 2022년 온나라문서 2.0 전환에 4억 7,8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5억 3,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례로의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업무 등기우편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3,090만 8,000원이 증액된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사업은 출산휴가 등으로 장기유고자 결원보충을 위해서 출산휴가 등 장기유고 대체인부임 8,917만 7,000원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인사업무를 위한 인사업무 전산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억 1,493만 1,000원 증액한 6억 2,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중단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10억 2,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위탁교육비 2억 8,252만 원, 국제화여비 5,600만 원, 중앙 및 타기관 공무원 교육여비 5억 50만 원, 사망조의금등 재해보상연금지급금 1억 8,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사업으로 산업시찰경비,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상패제작 등을 위해서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5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의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수용비, 공무원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6쪽 행정운영기본경비는 본청 당직수당,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교육여비 등으로 1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4억 2,151만 9,000원으로 총무과 소속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청원경찰,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무직근로자 재해보상과 공무직근로자 국내여비 및 교육여비의 과목변경에 따라서 전년대비 2,935만 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마지막 98쪽 공통운영비로 274억 4,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환공무원 재외수당을 비롯해서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원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직원건강보험료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79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그 특산품판매진행요원 실비지원 이게 1만 원씩 잡힌 게 이게.

예.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이제 현지에서 오거나 저희들이 가서 특판행사 할 때 진행요원이 소위 말해서 도우미 같은 분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예.

거기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당을 줄 수가 없고 오고 가고 하는 차비 정도, 뭐 그 정도로 교통비 정도로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행요원이 1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지, 잘못 표기가 된 게 아닌지 여쭤 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뭐 예산편성상.

그냥 나머지는 봉사고 뭐 실비,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

식비하고 차비 정도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공공청사 환경정비 미술품 임차 있죠?

예.

이 공공청사라 그러면 본청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시청에 가보시면 뭐 2층에 자주 오시니까 아시겠지만 미술품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우리.

그러면 1년에 한번, 두 번 이렇게 교체하는 거.

예. 그렇게 갈아주는 거.

작가는 어느 작가 작품이죠?

우리 협회에 상주시 문인협회하고.

예.

예술협회하고 협회에서.

아! 상주시 작가들의 작품을.

예. 그건 작가들 작품을 굉장히 뭐 가치 있는 작품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여기 이제 전시했다가 비치했다가 주민들이 와서 보고 아 이 작품을 내가 매입하고 싶다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한테 그런 저거는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뭐 사전에 이야기되기는 서로 연결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하튼 지역 재능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바꿔야 될 때 그렇게 좀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범죄 취약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예.

이게 그러면 지난해에도 했고 새로 또, 올해도 했고하면 맨 그 위치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치를 바꿔서 합니까?

작년에는 계림동 지역, 원룸지역 밀집지역에 했었는데.

예.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다. 좀 필요하다.

보통 이거 한번 도포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정확한 저거는 모르겠는데 보통 1년 정도하고 다시.

아! 이게 왜 1년 밖에 안가죠?

뭐 형광물질 자체가 아마 효과가 반감되는 모양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총무과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도로에 보면 중앙선하고 가에 차선하고 차선 그을 때 이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년 정도 가면 차선이 다 지워져서 저쪽에 우리 뭐 면단위 외곽지역 가보면 제가 이제 건설과에 수차례 건의를 해 봤는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뭐 유리가루인가 뭘 뿌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반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저가로 하다 보니 수시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이런, 앞으로 우리 상주시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래도 최소한 조금 몇 년씩 갈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매년 바꿔야 될 만큼이에요. 그러면 혹 교통사고라도 난다라면 뭐 중앙선이나 이게 분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걸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건지?

예. 저희들 위치 바꿔 가지고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 중.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들 애쓰는 이장들, 이통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전에 우리 그 이장님들 소양교육 비슷한 거를 한번 보낸 적.

예. 올해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저희들 가나안농군학교에 간걸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끝나고 난 뒤에 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른 데로 가자. 그래 해서 지금은 우리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장님들이 뭐 열정은 있으나 뭐 이장들 말씀은 한 1년쯤 지나야 이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된다 이래서 그 기간을 당겨 주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청소년진로 및 인재, 인성체험교육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청도에 화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청도 예.

예. 청도에 화랑마을에 1박 2일 정도 입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진로상담이나 인성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지원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예. 그렇게 학교별로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 예산도 또 더 많이 편성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청도로 보내면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측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예산지원 저희들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실무업무는 선발하고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 아마 연락을 해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해 보시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2년 전에 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반응은 지금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과장님?

예.

그 79쪽에 보면 출향인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

지난해에 그 뭐 소통창구한다고 웹개발했는데 거기 설치 했는 출향인이 몇 명 정도가 되죠?

예?

출향인 소통창구를 한다고.

예.

웹개발 했잖아요? 지난해에.

예. 웹개발했습니다.

그래 지난해에 소통창구 활용하는 그분들이 몇 명 정도 거기에.

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웹개발은 완료해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했는데 보완할 사항이 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출향인들의 의견 수합해가지고 다시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말안으로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정식으로 개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거기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특산품 구입을 1만 원짜리를 50개 한다고 해 놨어요. 4회를.

예.

여기 그렇게 해 놨는데.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출향인이 뭐 차가 몇 대가 왔잖아요.

예. 11대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오면 저희들 임차료도 그렇고 출향인들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뭐 아시겠지만 그게 이번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보통 한두 대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지금 뭐 재부산향우회에서도 문의가 왔었는데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증액도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만 원짜리를 그 출향인들에게 특산품을 준다하는 데 뭐 어떤 거예요. 1만 원이.

저희들 이번에 1만 원이 안 되는 쌀 소포장 조만한 쌀을 저희들이 줬고요. 비싼 거 1만 원 이상 되면 선거법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 정도는 모르지만 주면서도 너무 허접하게 그렇게 성의 없이 주는 거는 가져가시는 분들도 고향에 대한 정취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뭐 추석명절이나 설명절 앞두고 쌀 하나 주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너무 좀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생각을 깊게 해 보시고요.

예.

다음에 88쪽을 보면 국제화해서 우리 도주관 해외연수가 있고요. 30명이 있고.

예.

그 제일 밑에 보면 글로벌체험연수가 30명이 있고 또 그다음 쪽에 보면 직원해외벤치마킹이 있어요. 4,000만 원이.

예.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는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계획은 중앙이나 도에서 짜지만 여비는 너희들이 내라. 그래서 책정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체험연수는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배낭여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해외벤치마킹은 일정부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직원 부서별로 선발을 해서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싱가폴 주로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만 그런데 일회성으로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글로벌체험연수에 선정기준을 봤더니 공무원 근무경력, 또 여기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경험 건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눠먹기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오래 근무하셨다고 이렇게 주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시정발전 기여도해가지고 모범, 공모사업을 유치 유공자나 그리고 시정참여도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갈수 있으려면 정말 본인이 했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래 되었다고 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어떤 보상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가는 분들도 의미가 있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 보면 2020년대 기선발자가 세 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2020년도요?

예. 여기에 2020년 기선발자 3팀 해가지고 이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럼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이 제도를 했는 게 어떤 분들이 가요?

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다녀온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전부터 2020년도도 아마 선발해 놓고 안 가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런 분은 없지 싶고 대신에 저희들 인원보다도 신청자가 적어서 못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다 보니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년 이상 안 되어도.

예.

정말 어떤 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여도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22년도, 19년도인가, 20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했고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 저희들이 한번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무원들이 해외에 어떤 포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연수거든요. 그래 되니까 무조건 상금 뭐 얼마씩 주는 거 그거 보다는 이런 제도를 더 좀 강화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95쪽에 보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95쪽,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기 포상금을 주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요.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예.

똑같은 산업시찰이고 똑같은 뭐 어쨌든 급수가 다르지만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위에는 50명을 80만 원씩에 해드리고 그 밑에는 60만 원해줘요. 이 차이가 왜 그렇죠? 왜 차별을 둬요?

포상금 뭐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저도 말씀하시니까 알았는데 이거 좀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산업시찰을 하려면 기분 좋게 좋은데 뭐 어떤 하는 거에 좀 다른 차별화되는 게 있어서 금액이 차이나는 거 같아요. 좋게 해주는 게 다 같이 해주세요. 그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총무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 니다.

예.

그 80페이지에 상주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이제 26,000부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예.

금년도 지난해에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이게 배부관계를 내가 한번 죽 점검해 보니까.

예.

통상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는 시정홍보지는 희망상주는 50,000부를 제작해가지고 우리시의 가구숫자가 40,000.

48,000정도 됩니다.

48,000정도 되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배부대상이 가구별로해가지고 우편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동장,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거 같고.

예.

전체 가구별로 배부하는 거 같고.

예.

공보실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대다수 보면 이 숫자가 가구별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서 면사무소, 읍면동에 비치를 많이 해 놓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가면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이게 뭐 반별로 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코로나사태로 작년도 올해 거의 다 방치된 상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그래서 그 희망상주는 1년에 두 차례 하잖아요. 연2회.

두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예.

그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매달 하죠. 이거는.

예. 매달 합니다.

매달 하는데 사실은 매달 하는 게 신속하고 신속성이 있어서 좋은 거 같이 생각되는데 문제는 배부가 옳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방법을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뭐 우체국하고 협조하든지 전 가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홍보하는데 하기는 잘하는데 어디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마을회관에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거기 쌓아 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에도 그런 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읽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저는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수를 전체 가구별로 가도록 해가지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해가지고는 그거는 그냥 하느냐 기록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공보실 예산을 없애든지 이래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전 가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래 하고 의회 의원들 관계도 집행부거만 하지 말고 의회도 넣기는 넣습니다만 할애를 좀 더 많이해 가지고 개인별로 의원들 활동사항도 좀 넣어주시고 그래 하는 거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예. 저는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 총무과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내용 그리고 지원단체 각 예산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입학준비금 우리 30만 원 1인당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거 50만 원씩 해 달라고 많이 안 그러시던가요?

저희들이 뭐 상반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원들, 회장님들, 학부모 회장님 다 만나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또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30만 원씩 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는데 저희 형편에서 단번에 올리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그 정도만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렸고 뭐 일단 양해는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조례상보면 우리 스마트기기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기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그냥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도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은 그야말로 입학준비금으로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되도록 시비 나가는 거는 교복을 구입하는데 써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교복을 구입했느냐 안했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적이 판단해서 각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30만 원 지급할 때 상품권으로 주실 건지?

예.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상품권으로 좀 지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도 그, 우리 총무과에 22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신규사업이 입학준비금 지원이에요.

예.

선거사무관리 예산 빼 놓고.

예.

하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보충설명 드릴 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요.

4년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학준비금하고 직원휴양시설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로 편성했고 전산시스템 구축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아카이브 웹사이트 구축 그러니까 우리 문서 민간기록물을 작년부터 수집해가지고 작년에 한 1,000점 넘게 수집을 했습니다. 전산화작업을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거든요. 올해 안에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입학준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는데 될 수 있으면 교복으로 구입해 쓰라고 종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선 지급하고 뭐 영수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계산서를 가져오면 이렇게 뭐 지급합니까?

사업 자체가 성격이 입학생들에 한해서 1,000명이 좀 넘습니다만 입학생들에 한해서 가구별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급된 거만 확실히 하면 따로 저희들이 거기서 영수증을 받거나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또 돈 30만 원 주면서 너무 많은 부담을 또 지우고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이러면 사실 또 학부모 부담도 있고 그런 의견도 또 나왔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저희들 운영위원회하고 할 때 그래서 그거는 합의점을 한번 찾아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성격도 똑같은 겁니다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 운영에 있어서 지역화폐로 줄 것이냐 현금으로 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현금으로 주면 저희들도 편한데 의견 자체가 현금으로 줬을 때 다른 용도로 다른 지역에 가서 쓰면 우리 또 의도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교복지원금으로 준다고 그러면 교복 자체를 제작하고 맞출 때 저희들 시내에서 맞출 수 있으니까 상주에서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복을 꼭 입으라는 규정 없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학교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거의 다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급할 때 그냥 이렇게 턱 30만 원 준다.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상주시가 아직도 예산대비 교육지원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예. 자체 인건비 해결을 못하도록, 예. 그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학준비금을 도에서도 주고 또 도에서도 이렇게 학생 다줍니까?

예. 도교육청에서 줬고.

30만 원씩.

저희들 이거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시군에 사실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거의 다 내년 2022년도부터는 시단위에서는 거의 다 주는 걸로 지금 뭐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근의 문경이나 김천 같은 경우에 줬는데 우리가 안 주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소리가 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도 비슷하게 맞췄고요.

전번에 우리 상주 총무위원회에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켜 줬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하고 나중에 사후 결산을 모든 보조금 성격에는 사후결산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농업인들이나 기타 상주시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 뭐 규칙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연말대로 하는데 이 성격이 예산 성격이 예산 과목에 보시면 이게 성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산 같은 건 안 받거든요. 다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수혜금 주는 거는 정산을 안 받고 있고 예를 들어 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거는 돈 주는데 받지는 안하거든요. 저희들이 교복을 사라고 권고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주면서 정산을 받는 이런 거는 명확한 사업목표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뭐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말썽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운영의 묘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22년도 창의적인재육성지원사업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초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지원해주잖아요?

예.

올해는 보니까 총 16억이에요? 아니 아니.

33억입니다.

총계가 보니까 22년도에 33억 9,500만 원.

예.

해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는 현장목소리를 좀 듣자 그래가지고 5회에 걸쳐 가지고 사실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교사대상으로 간담회, 장학사 대상으로 간담회 다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강력하게 원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총무과에 올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 크게 테두리가 한 서너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업성격하고 그런 건 주고 사업신청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동에 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현재 학생이 올해.

내년도부터 합니다. 개교를 하게 되죠. 3월부터.

그러면 준공 다하고.

예.

22년도 첫.

예. 첫.

학생을 선발하잖아요?

예. 2022학년도부터 실시하는데 그때 간담회 할 때 미래농업고등학교에서 교사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의견피력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 상의하에 그래.

그 학교에서 올라온 내용이 이제 창업역량교육, 기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통학차량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직 학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원되는 것이 타학교에 비해서 조금 미약하지만 차후에 학생들이 관외서나 또 관내에서 외에서 많이 입학 정원이 채워지면 이 학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 하나 당부 드리고자 지금.

예.

합니다. 국장님하고 총무과장께서 얼마 안 되었죠. 백수회라고 존애원 행사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과장은 안 계시고 국장이 설명하는데 보면 존애원의 장편역사소설관계 주변정비관계가 나오는데 또 어제 외남 안령전적비 행사에서도 우리 시장이나 의장님이나 똑같은 말씀해주셨고요. 임란 안령전적비에 참여했던 돌아가신 분 또 그런 사람들이 존애원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으로 우리 존애원은 상주의 보물하고 같은 건데 1993년도 2월 26일 제가 문화공보실장할 때 이 업무가 추진되어 가지고 저는 그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시정발언 할 때 건의할 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존애원의 문화재만 관리하고 그 옆에 약재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거 짓는 거는 문화재는 문화재 형상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총무과장 소관이지 싶은데 업무분장을 존애원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애원에 참여하는 사람 향교나 문화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데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존애원은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약재실, 진료실, 관리사, 그 옆에 보면 과수원 있어요. 그 사들여야 되거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거 같은데 장편역사소설 쓰는 거 보다가 그거부터 먼저 해 놔야 되요. 돈 투자하는 게 그래 이거는 기 계획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비에 돈 남아돌아가면 그 사업하면 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무총리도 계시고 또 우리 지사한테도 건의하고 시장이 해가지고 내년도 선거 있더라도 이 사업이 이건 되어야 되요. 정확하게 말이죠. ‘93년도 2월에 되고 나서 29년 약 30년 되었는데 똑같습니다. 의료시연행사 할 때 보면 똑같은 걸 반복하거든요. 심지어 지난번에 황천모 시장이 가 이거 무슨 경로잔치하나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업무분장표를 연말에 하든지 연초에 할때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야 일이 됩니다. 일이.

예.

문화재로 안하면 손을 못 대잖아요. 관광에서 손대야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 아까 86페이지 창의적미래인재육성지원사업에 33억 9,5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실 좀 받아봤거든요.

예.

받아 보니까 시설비 위주는 거의 지양을 한 거 같고요.

예.

거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된 거 같은데 그중에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뭔가하면 고등학교 지원하는데 보니까 관외학생유치비용 해가지고 버스광고하고 통학버스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프로그램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그럼 할 일이 뭐있어요. 우리시에서 돈을 다 지원해주면, 광고비까지 지원해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사실은 그 이야기가 사립학교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수요자인 학부모하고 운영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자율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자율항목 내에서 20% 정도는 집행을 하게끔 자유분을 줘놨는데 그 범위 안에서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학교 측에 배려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그래 학교 측에 강력한 요청이 있어도 이거는 이거 창의적인 미래인재육성사업으로는 안 맞죠. 제가 봤을 때는 그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사용하는 돈이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학교 홍보까지 우리시에서 다대 준다 하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그게.

예.

목적은 예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했거든요. 안 그러면 학교 자체.

아니 그래 유치방안인데 그건 학교에서 해야 되죠. 자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왜 버스광고비까지 저희들이 대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성격상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1억 얼마가 들어갔더라고요. 1억 860만 원 정도가 광고비 쪽으로 홍보비 쪽으로 나가더라고 학교마다 11개 학교에.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그 학교 자체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면 홍보 안 해도 스스로 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애들 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면 홍보 안해도 너무 많이 와요. 그럼 그거는 학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 저희들이.

예. 그런 생각을.

예. 저희들이 과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예.

사실 다른 부분은 사실 이제 많이 바뀌어서 참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예.

민지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총무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예산, 지원단체, 사업내용 해서 세부적인 거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의 유고로 인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176억 2,985만 4,000원 보다 22억 1,676만 원이 감소한 154억 1,309만 4,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 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사업 예산 6억 3,369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44쪽 상단입니다. 경북관광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성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조성하는 관광진흥기금 상주시 부담금으로 2억 원을, 그리고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같이 추진하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위탁사업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마케팅 예산으로 5억 1,949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 등 일반보전금 1,458만 원, 경북 e누리 관광상품판매위탁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천섬 홍보를 위해서 상주시에서 발간한 낙동강오리알 동화속 이야기 소재를 한 조형물 전시에 2억 원을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5,000만 원, 경천대관광지의 체계적인 관광객 집계와 관리를 위한 무인계수기 설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공동홍보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사업비로 활동비, 환경개선비, 상해보험료로 1억 4,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상주보, 낙단보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3억 1,024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자전거이야기촌 오곡백과어린이정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7억 5,600만 원 그리고 회상나루관광지 진입로의 양방향 신호체계를 도입하는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장대야영장의 물탱크 확장 및 급수체계개선공사비로 7,000만 원, 문장대야영장에 화북 중학교 구관으로 산책로 데크정비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문장대야영장의 이동화장실비 8개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우선 2개소를 교체하고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부입니다. 슬로시티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4,164만 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입니다, 낙동면에 건립되는 해양교육체험시설인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비로 감리비 1차분 1억 1,312만 3,000원을 포함한 건축공사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포함해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경천섬테마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포함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입니다. 관광지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낙동 투어로드와 문장대야영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억 3,969만 3,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낙동강문학관 운영 위탁금으로 8,500만 원을 그리고 낙동강투어로드 유지보수, 문장대야영장 시설보수 및 시설부대비로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하단부 대표축제 추진사업은 예산 8억 7,53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151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과 2022년 10월 개최 예정인 대표축제 개최지원에 8억 원을 그리고 2022년 5월 개최예정인 강바람길 걷기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중간에서 153쪽 상단까지 경천대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4억 3,174만 1,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천대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경천대 전망대 및 무우정 주변 소나무 전정공사, 그리고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입니다. 회상나루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2억 4,238만 4,000원으로 근로자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부입니다. 관광지내 시설물 통합예약시스템 부재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상나루관광지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객주촌 세탁실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부분입니다. 수상레저센터 및 상주보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1억 5,449만 7,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부입니다. 관광객들이 인근 관광지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폰툰보트로 순환 운행하는 낙동강수상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부입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5억 829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석 유물반환 후 전시공간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VR체험시설 설치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부분부터 159쪽 상단까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5억 7,710만 9,000원으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부분입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그리고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주변 정자도색 및 보수시설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천섬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3억 1,053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부분입니다. 경천섬공중화장실 청소용역민간위탁금 2,200만 원, 경천섬 그늘막설치 및 보수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부분입니다. 경상감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3억 1,028만 9,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감영 내에 문화체험교실과 가족체험교실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을 각각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상감영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수대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감영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현시설 내에 비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2쪽 하단부분입니다.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9,98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분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의 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 6,534만 8,000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부분입니다. 우복동학당의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주변 편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32만 4,000원을 그리고 학당집기구입비로 4,000만 원, 이야기공작소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부분 관광진흥과의 기본경비는 1억 1,214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변해광.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에 없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예.

관공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아! 예.

그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선언과 연관해서 이래 지붕에 설치할 만한 곳에는 태양광을 주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전기세를 많이 절약한다. 한 5년이나 6년 정도 쓰면 설치비용이 다 환수를 할 수 있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도 보면 우리 뭐 역사이야기촌, 또 자전거박물관 기타 우리 관내에 최근에 완공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건물에 전기세가요. 약 1억이 넘어요. 1억이.

예.

그래서 대충 자료를 뽑아 보니까 무양청사, 남성청사, 기술센터, 체육 운동장 그런데 10개 정도의 중요건물들 전기세 납부내역을 보니까 30억이 넘어요.

예.

그러면 5～6년 뒤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30억 예산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

타시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업무와 연관되지만 예산서에 없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에는 일정부분은 뭐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거로 의무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관광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능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축건물도, 신축건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제 얼마 준공되지 않은 얼마 안되는 뭐 아마 그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건물진단을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는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아마 좋은 정책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신뢰도가 더 클 거 같습니다.

예.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뒤에 보니까 벌써 체험실하려고 1억씩 예산도 세워졌는데 어제까지가 임대기간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거를 옮겨 가기위한 진행이.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낙동강이야기관 화석 유물은 당초에 계획상 3년 정도 우리가 임차를 했었는데 그게 11월 29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거를 화물, 유물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유자 측하고 저희들 상의를 해보니까 소유자측이 우리 연초부터 상의했는데 이거를 옮길 장소를 상당히 물색을 하다가 지금 최종 확정된 데가 문경시 호계면 성보예술촌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0점정도 지금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가 되면 대여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운송을 하고 그 자리를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안쪽 1층 부분에 VR 이런 전시체험공간을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아직은 뭐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예. 계약기간이 공고기간이 12월 1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개찰일은 내일입니다 그래 그게 되면 내년도 2월말까지 운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들이 우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간을 놓쳐서 나중에 뭐 또 힘든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국장님 이거 해결을 꼭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지현 위원님.

네. 저는 154페이지랑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회상나루관광지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각각 올라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상나루관광지하고 그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객주촌 등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시스템도 아마 만들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홈페이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국장님은 뭐 여행지를 검색을 하거나 여행지를 알아보고 관광지들을 볼 때 어떻게 알아보세요?

필요할 때는 뭐 네이버검색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네. 그렇게 검색을 하죠.

추천한 블로그 이런 거를 보고.

네.

그렇게 예전에는 다녔습니다.

네. 검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도 보고.

예.

사진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목적에 맞는지, 이곳에 가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관광지들도 각 지자체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휴대폰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홈페이지만 구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각 관광지에 대해서 새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야 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요즘은 이제 PC를 이용하는 그런 접속보다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그런 접속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 PC용 홈페이지와 아울러서 이렇게 휴대폰용 앱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앱으로 만들면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텐데요?

예. 그거는 저희들 한번.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저희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통합데이터서버를 구축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개별운영중인 홈페이지들의 노후화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교체 및 통합하여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 1억 6,0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랑 조금 역행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정부분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개설되면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예약시스템 뿐만 아니고 또 홍보라든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보다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회상나루관광지를 검색을 해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예천에 있는 삼강주막은 거기에서 팔고 있는 메뉴들의 가격표라든지, 메뉴라든지 그리고 삼강주막이 어떤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그리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만 봐도 삼강주막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은 그 정보를 얻기에는 상당히 편한 시대이다.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모바일로 접속하기가 힘들면 굳이 예산만 낭비를 할 뿐이고 이 홈페이지는 절대로 활성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우복동학당 관리운영 위탁이 있어요. 이거는 위탁기관이 정해졌나요?

아! 예. 아직까지 우복동 지금 거기 거꾸로이야기숲 사업 부분들이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복학당과 이야기공작소 2개 부분이 있는데 우복학당 부분은 저희들 이제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야기공작소는 어린이체험시설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이제 직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타진하고 있는 단체는 한 두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금 올해 예산에 이제 일단 시설물건축은 내년 1월까지는 완공됩니다. 완공되고 나서 지금 집기구입비라든지 우복학당이라든지 이야기공작소에 집기구입비로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놨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그런 게 마무리되면서 상반 기 중에 저희들 조례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위탁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이 예산 근거는 어떻게 올라온 건가요?

예. 일단 이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세팅 다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낙동강문학관도 우리가 문인협회에 위탁을 준 바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 위탁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뭐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근거가 되는 그런 내역들, 사업내역들을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네. 국장님?

예.

자, 이제 우리 우복동 학당과 관련된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우복학당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김봉곤 학장이 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시간이 아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역사이야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 생각이 지금 백화산에 에코힐링체험단지 지금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자연 그대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더해 갈 수 있는 뭐 이런 쪽에 인구는 줄어가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착공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시간이 아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민지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월에 완공이 되면 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미리 준비를 해서 1월 완공되고 조례준비하고 이러면 또 세월이 하염없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저도 여러 가지로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 입법예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타임이 늦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이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복학당 같은 경우도.

예.

김봉곤 학장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면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의도했던 거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처음에는 김봉곤 학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진행되면서 김봉곤 학장이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별도로 위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예.

자꾸 시간이 아닌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10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러니 김봉곤 학장 그동안에 다른 데로 뭐 이렇게 갈 수밖에,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추후에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이야기촌 같은 경우도 우리 준공해 놓고 이거 개관도 하기 전에 지하실에 물들어 가지고 기계 다 새로 교체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의도했던 목적대로 못 쓰니까 이게 화석유물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화석 유물이 우리 상주시에 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석이 들어오고 나가고 내부시설이 망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제 지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뭐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삼백테마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 막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가로수, 뭐 이런데 지금 퇴비 비료를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 수차례 한번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축폐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기준이 안 맞아서 우리시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뭡니까? 보면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절감도 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공원이나 가로수 관리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예. 산림녹지과에도 그렇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진흥과에도 보면.

예.

각종 퇴비 같은 게, 비료가 들어가요.

예.

비료가.

예.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퇴비 가지고 충당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굳이 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이것 좀 한번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퇴비 갖고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부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