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관리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1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2022년 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193억 9,133만 8,000원이 증액된 581억 6,94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57쪽 상단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은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처리 신청 및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57쪽부터 하단부부터 58쪽 중간까지 중에서 58쪽 중간에서 59쪽 중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와 관련하여 59쪽 중간부분 주민참여예산인 음식물쓰레기 보관대 제작 2개소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중간부터 60쪽 상단까지 사업장폐기물처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주민참여예산인 폐농약수거 및 처리수수료 2,000만 원이 그리고 60쪽 상단 재료비로써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인 폐농약수거함 구입비 1,6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상단부터 61쪽 상단까지 중 60쪽 하단 기타보상금 중 폐건지 및 종이팩 교환 물품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써 소각 처리되는 폐건전지 등에 대하여 수집량에 따른 보상 교환사업을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예정으로써는 새 건전지를 헌 건전지와 비교하여 교환료 1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61쪽 하단부터 62쪽 상단까지 폐아이스팩 수거함 구입 예산은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무상 공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동지역 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15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하단부분 모동매립장 최종복토공사는 모동매립장 최종복토공사 1차분 시행 중 예상부지 외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확인함에 따라 추가복토공사를 실시하고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적정하게 사후 관리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중 매립시설설치 사업은 현 중동면에 위치한 소각재의 매립시설을 매립면적 9,400㎡, 용량 92,003㎡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52억 중 금번 예산은 26억 5,640만 2,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67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하계수련대회 지원은 격년제로 열리는 수련대회 경비의 70%를 지원하기 위하여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나각산 생태탐방로 주차장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낙동리 124-29번지의 주차장부지 매입 및 주차장조성공사비이며 현재는 낙동면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각산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준공 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진단으로써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습지보전관리 예산 중 71쪽 상단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주차장확장공사는 공검면 양정리 193번지와 193-1번지 주유소 용지 165㎡ 총 314㎡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 그리고 탐방로정비공사는 공검면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써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탐방로 1.3㎞를 마사토 부설 등 맨발걷기 코스로 재단장하여 방문객들의 오감을 활용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중간부분 지속가능발전운동 추진사업비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범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비전목표를 수립하고 사회경제환경에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각종 실천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 5월 28일 창립한 상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율의 90%로 되어 있으며 활동지원과 실천교육 등으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까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020년 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올해 6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예산은 116억 6,600만 원입니다. 73쪽입니다. 73쪽 하단부터 74쪽 하단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에서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19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생물다양성보전사업인 생태계교란사업, 가시박 퇴치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 하단부터 83쪽 상단까지 기금사업 중 82쪽 상단 공공부분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사업인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건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하여 고성능 창호교체, 고효율 기계 및 전기설비설치공사, 내외부 단열재보강공사, 옥상녹화, 저효율 기기교체 등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와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설치되게 됩니다. 82쪽 중간부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적응대책용역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아랫부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사업인 신봉마을 물길쉼터 및 녹색공간조성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예산은 8억 원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적응대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향교 부분, 남산 신봉동 210-1번지 일원에 생태계류, 휴게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황토길 등 기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87쪽입니다. 87쪽 하단부터 89쪽 중간까지는 국가 또는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87쪽 하단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낙동면 분황리 현 축산환경사업소 인근 부지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70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과부화와 처리효율저하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게 됩니다. 2022년 예산은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 상단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은 지난 8월 전북 부안군과 함께 전국 2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방금 보고 드린 환경기초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된 가스를 시설하우스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에 공급하게 됩니다. 혐오기피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확대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써 2022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시설하우스, 태양광발전시설 및 쉼터 등 주민소득증대 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8쪽 중간부분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20년도 이행평가결과 이안A 단위유역에 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함창읍 태봉리 64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980㎡ 시설용량 12,603㎡의 인공습지를 설치하게 되며 총 사업비 56억 원 중 2022년 예산은 설계용역비 2억 5,4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공중화장실개선 사업은 공성면 면민회관 야외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써 이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야외체육시설 및 면민회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양방향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시설을 제공하자는 사업으로써 도 공모사업이며 예산은 1억 원입니다. 89쪽입니다. 89쪽 중간부분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는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주최하는 환경안전 실천결의,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및 환경분야 공무원들의 단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써 경상북도 시 단위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개최하지 않은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예산은 3,200만 원으로써 도비지원 50%입니다. 89쪽 하단부터 90쪽 상단까지 오염총량관리 예산으로써 낙동강수계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후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예산 2억 원으로써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장래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하여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부하량을 확보함은 물론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95쪽 하단 도랑 품은 청정마을조성 사업은 기존 선정된 중동면 간상리 중방마을과 낙동면 상촌리 백두점마을에 대한 관리 비용과 금번 신규로 선정된 사벌국면 묵상리 묵상마을 사업비로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67쪽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철거에.

67쪽.

상단에요.

네.

2조식을 뭐 600만 원 해가지고 4개 설치하고 1조식 4개 설치하고 또 철거를 10개소하는데 이 이동식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는데 이게 지금 철거하면서 또 새로 설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는지요?

아, 그거보다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예.

지금 이동식화장실이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저희 과에 총괄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를 읍면동에서 좀 확실히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제 제가 다녀봤을 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뭐 한 1년 정도는 관리가 좀 되는 거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지 말고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저희들 이제 이동……

이것도 지금 4,800만 원인데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동식화장실 사실 청소비만 해도 그 안에 물품하고 이 돈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저희들 어려움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실제 화장실을 고정 건축물로 설치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이 아니고 이용객이 적고 한데는 이동식화장실 설치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가 안 되는데 설치만 해놔 가지고 사용자체가 안되는데 그면 갑자기 1년 정도 지나면 폐기물이 돼버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1쪽에 공검, 상단에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주차장 확장공사.

네.

위치가 어디, 아까 뭐 주유소라 그러셨던 거 같은데.

예. 그 석유판매소 있는 그 앞입니다. 그게 흉물로도 있고 지금 주차장도 부족해서 거기하고 옆에 있는 땅을 전체 구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게 오로지 시비사업인데 공검지에 하루 뭐죠? 그걸 방문객이라 해야 되나.

네.

제가 공검지를 뭐 이렇게 한 서너 번 갔을 때 그 관리사무소에도 사람이 없어요. 문을 두드려도, 그리고 방문객 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주차장을 2억 5,000을 시내에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여기에 시비 2억 5,000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가지고 과연 이용객 수가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든요.

주말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식당부근이나 이런데 세운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석유판매소는 사실 흉물입니다. 습지보전지역 앞에 그 석유판매소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흉물이고 그 동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의사가 없다가 최근에 매입,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가 타진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완전 흉물이거든요. 습지 앞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예.

주차장보다 흉물적인 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없애면서 그 주차장을 자꾸 다른데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62페이지에.

62.

62페이지에.

예.

폐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가 700만 원이라요. 그죠?

예.

700만 원인데 700만 원 들여 가지고 폐아이스 이거 수거를 1년에 그럼 700만 원 들이면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목표액은 사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긴급대응 시민모임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스팩이 다 버려지고 있고 실제로 있어서 이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동지역 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45만 원 정도 설치비에 들여서 할 건데 이게 얼마가 모일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에서……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래도 700만 원 들이면 2,000만 원 정도의 어떤 2,000만 원이나 이거 뭐 예산대비 어느 정도 목표가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사업계획을 그래 세우면 될까요?

아, 이게 도에서도 이제 공모사업 식으로 한 건데 일단 정부에서 이게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모임들하고 이제 아파트 이런데 자발적으로 해서 최대한 한번 수거를 해볼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져야지만 거기 대한 노력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이러지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하면 뭐 돈 들이나 마나 하면하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된다고, 근데 내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 이제 폐 이거 아이스 수거를 하매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거해가지고 상인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나 호평을 들었다 하는 보도가 하매 벌써 났어요. 났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 같아요. 그면 우리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700만 원 들이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1,500만 원어치 정도나 2,000만 원어치 정도는 수거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사업이 잘 안되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요.

예.

내가 얼마 전에 이거 뭐 자료가 필요해가지고 환경관리과 담당직원한테 현재 몇 세대가 있고 남은 게 얼마고 어느 지금까지 몇 %정도 했는가 하니까 그 파악이 안돼요. 예를 들어 슬레이트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24개 읍면동에 몇 동이 있는지 근데 뭐 14,000, 11,000 얼마라 하든가 어마어마, 11,000가구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가구인데 난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이게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 2013년도에 했고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조사, 몇 가구 정도 됩니까?

2013년도 조사 당시에 21,503가구가 주택에 비주택 다 합쳐서 그렇고 이제 주택 기준으로는 11,262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올해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거는 주택 기준으로는 7,793동이 있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면 최초 조사 했는 게 20,000 몇 가구에서 최초……

이제 최초에 비주택까지 포함해서 21,503동 그리고 주택 기준으로는 11,262동 올해 한 바로는 비주택까지 해서 12,391동인데 주택 기준으로 7,793동, 그래서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리율이 현재 42.38% 2013년 비교했을 때 처리율 42.38%가 정리가 되었고요. 주택 기준으로는 30.8%가 현재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예. 이 처리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어떤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붕개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좀 덜한데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또 지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슬레이트 처리보다는 그 후속적인 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슬레이트에 그 폐석면이 나오면 각종 암을 유발하면서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고.

네.

여러 가지 참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남아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네.

남아있는 거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나 3년 또는 4년 동안 계획을 중장기나 뭐 장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서 수립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또 저희들 마음대로 아니고 계획인데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문제가 저희들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 그러니까 지붕은 우리가 철거를 해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지붕을 다시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상충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붕하는 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치워주는 거만 지원이 되니까요.

그면 이 폐석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인체에나 환경에 굉장히 이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걸 잘 홍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경제사정에 따라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지붕을 저거 한다거나 뭐 하면 경제사정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지원해주고 적게 지원해주는 걸 차등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아, 이거 차등은 돼있습니다. 법으로.

있어요?

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덜한데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는 이제 지붕을 다시 가설해야 되는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좀 연로하신 분들은 이거 뭐 새로 지어서 뭐하나 이 집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은 홍보가 좀 중요한데 그 우리가 업체에서 광고전단지 만드는 형식으로 이런 광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폐석면 슬레이트에 그 유해한 부분, 암을 발생하거나 뭐 이런 쭉 내용을 해가지고 읍면동 그 가구, 슬레이트 지붕이나 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가지고 사태의 그 사례의 심각성을 좀 홍보해가지고 좀 그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면 지금 전체적으로 40%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비주택……

최초의 그 조사한 거하고 지금 시행됐는 거하고 40%정도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주택은 42.38% 주택기준으로는 30.8%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아직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예산은……

예산확보는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더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통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 생각이나 이렇게 되는데 해도 실제 한 20%정도는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자, 그러니까 탈락되는 부분이 신청하셨다가 제때에 신청 안하셔서 그렇지 탈락되는 가구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던지 그래서 그렇지 그냥 매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추가한 물량에 대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또 다시 재공고까지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하여간 잘 홍보하셔가지고 그 성립된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 민간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전재원인데 이거 1억 4,600만 원.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72쪽에 아, 피해예방사업은 이제 포획틀을 구입하는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금액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이제 포획틀 구입비가 200만 원씩 해가지고 20개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목책기나 뭐 철책 기타 야생동물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 800만 원, 800만 원 있죠?

예.

73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상주시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면적이 넓고 큰데 800만 원은 예산이 안 적습니까?

뭐 저희들 신청하는 거 보면 이제 피해보상을 하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 작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보상이 안 되고 이래서 뭐 이 금액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뒤편에 보시면 시비로 해가지고 따로 4,000만 원.

있어요?

예. 예산이……

그 다음에 그러면 농작물 피해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피해봤다 하면 몇 %까지 보상을 해줍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일정한 10만 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일정규모 이상 피해액이 생기면 몇 %까지 예를 들어서 그럼 1,000만 원어치 피해를 봤다. 50% 해줍니까? 30% 해줍니까?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금액요?

예.

최대 금액이 얼마?

최저 30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예?

최고 300만 원까지.

아니 피해액이 최저 얼마, 최저 기준이 얼마이상.

최저 30만 원.

30만 원 피해를 보면.

최저 30만 원 피해부터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아, 30만 원에서부터.

예. 3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예. 최대 300만 원.

그럼 프로테이지는 없고 그냥 30만 원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조사해가지고 어떤 판단기준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가가지고 아, 이건 30만 원해주면 되겠다. 이건 뭐 300만 원 해주면 되겠다. 판단기준은요?

그 사람들이 산출을 해오면 그 산출근거를 보고 타당성 있는가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포획 보상금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2개 합쳐가지고 340마리네요?

74쪽. 아, 340마리.

예? 340마리 맞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이제 또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주는 게 지금 포함이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데요. 환경부에서 직접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보상을 다 해준 걸 보면 2020년도에 멧돼지 1,998마리, 고라니 7,712마리를 보상을 해줬고요.

그래 그 예. 그 내가 그 내용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산상에 그 보면 340마리라 가지고 그거는 그면 별도로 아니 그건 환경 그 어디 환경청에서 보상해줍니까?

대구환경청에서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추가로 이제 한 마리당 20만 원씩 보상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면 그 예산 집행은 환경청에서 합니까?

환경청에 저희들이 예, 신청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예. 바로 입금이 되는 거고.

그쪽으로 해줍니까?

저희들 뒤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뒤에 또 시비로 따로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너무 적은 거 같아가지고 그죠?

아,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돼있는 거 있고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적다고 하시는 부분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야생동물 같은 것도 1억 2,50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시 자체 예산은 좀 적네요. 그죠?

저희들 해도 이제 잡는 게 있으니까요. 또 이제 요즘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한 동안은 또 이제 고라니 잡는 거를 중단시키고 돼지만 이제 잡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하단부분에 공공부분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사업 이래 놨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러면 상주시청 우리시에 공공기관에 탄소중립계획이 그 뭐 올해 10%, 내년에 20% 그 장단기 계획 내려 왔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그 탄소 여기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상주시 관할 그 공공부분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청사, 읍면동 청사 이런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아까 그 뭐 여러 가지로 복지센터 이런 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 공공시설에 목표가 내려왔는 게 있습니까? 목표를 내려왔는 거라든지 세운 거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언제까지 다 완결하라 뭐 이런 연도별로 나왔는 게 있습니까?

연도별로 따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그 탄소중립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32쪽 중간부분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이 되는데 이게 내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 대한 그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할 것이고 거기 따라서 상주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 탄소중립 쪽으로 계속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내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네.

이래 그 조금 이래 연구 좀 해왔는 거를 정길수 위원님이 전부다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할 건 없습니다만 74페이지에 생물다양성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생태교란하는 거 가시박 안 있어요?

네.

가시박 이거는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가 진짜 이게 피해가 많은데.

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스라든지 뭐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잡기가 참 힘들지만 여 가시박 이거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모르시는 분들은 길가에서 보면 그게 호박잎사귀인줄 알고 많이 따가지고 가기도 해요.

네.

그래 이거를 참 안되는 건데 그래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도 뭐 효과가 있겠지만 봄에 동시에 다시 말해서 이제 새마을지도자, 부녀 말고 지도자 남자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좀 주셔가지고 동시에 같이 봄에 해줘야 되지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거……

이런 거 같으면 이 금액이 조금 적고 좀 더 올려가지고 그래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3월에 접수하고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면 이제 읍면동에서 보통 이제 단체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동시에 상주시 전체 한날한시에 하듯이 그래야지 이거를 잡을 수 있지.

예.

조금만 늦으면 이게 또 씨앗이 떨어져서 퍼지고, 퍼지고 이러기 때문에 동시에 잡아줘야 돼요.

네.

어쨌든 이건 그렇다 치고요.

예.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함창 태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인공습지를 만든다는 이유는 이제 그 물을 한번 걸러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대로 이안천을 따라 흐르는 물을 인공습지에 한번 통과시켜서 비점오염원을 떨 준 다음에 정화를 해서 다시 내보내는.

아, 그럼 차로 말하면 라디레이터, 그 공기 들어가는데 그 이래 막 걸러주는 그 공기역할.

예.

그런 역할 하시는데 그래 어차피 그것도 하는 거 같으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타당성조사용역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이 있는데.

네.

어차피 그 인공적으로 이래 만든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볼거리나 관광이나 이거를 그 혐오스럽지 않게끔 그래 용역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인공습지를 하면서 뭐 정화시설 뿐만 아니고 식생대 및 관찰대 이런 것도 설치해서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 그게 이제 정화를 한번 시켜줌으로 해서 도남취수장 이런데서 우리가 맑은 물을 또 먹을 수가 있고, 어느 과가 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신체에 뭐 손가락 하나도 다 중요한데 특히 환경은 전 지구상으로도 이 환경이 더 중요해요. 어쩌면 코로나19 이것도 환경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71쪽에요. 공검지 습지보호지역에 이제 주차장 확장공사 하는데 그면 유류취급소가 이제 그 해결 봤습니까? 건물 받기로.

네?

유류취급소.

아, 유류취급소 예. 그 매매할 의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 동안은 매매할 의향이 없고.

그게 사실은 7, 8년 전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 그 부분이 빠져서 참 보기도 안 좋고 그 이래 했는데 해결을 해줘서 고맙고요.

예.

하여튼 할 때 좀 잘해서 주차장이 아래 우리 그 행사를 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역사관에서 할 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러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들어오는 또 입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을 잘 좀 설치해주도록 그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7쪽에요.

네.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사업이 어떤 거라든지 설명을 좀.

아, 네. 현재 가축분뇨,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정화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퇴비화로 해가지고 돼있고 침출수는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정부의 이제 탄소중립하고 에너지자립화정책에 따라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혼합을 시켜서 거기 나오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메탄가스를 뽑아서 이제 이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 그걸 이용을 하면 그면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그 시설을 가지고 주민지역에 이제 주로 어떤, 어떤 사업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게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 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60억 원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거의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면 주로 그 주변에 뭐……

이제 시설원예 같은 경우, 할 경우 이제 겨울에 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가스로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걸 또 완공하게 되면 그 주변에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큰 혜택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사실도 이제 올해 용역이 들어가고.

예.

들어가면 사업이 시작될 건데 앞으로 그 왜 그런가 하면 분황리가 이제 워낙 환경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뭐 불화음도 있고.

예.

그게 흉악 시설 해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설에 대해서 좀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동네 주변분들이 좀 아이, 냄새도 안 나고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많이 하셨는데 함창 태봉리 인공습지조성 사업이요.

예.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56억을 확보했죠?

예. 56억.

올해 이제 예산이 한 3억, 2억 5,000정도.

2억 5,400만 원.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함창지역에 지금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아파트를 시내에 한 15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오염총량제 때문에 취소됐어요.

예.

그래도 다행히 또 11층으로 낮춰서 지금 오늘 보니까 기초하려고 지금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함창이 문제가 이제 오염총량제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됩니다. 너무 축사가 많아서 이게 다 소 한 마리가 뭐 사람 뭐 몇 백 명을 담당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함창에 이제 아파트가 한 지금 시내에도 두서너 군데 더 지으려고 하는데도 이 오염총량제 때문에 고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됐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대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양은 사업양은 몇 평 정도 할 계획입니까?

사업양은 일단 면적은 23,980㎡정도 되는데 이제 또 깊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설용은 이제 그 깊이까지 합치면 12,603㎡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이제 침전지 같이 식생생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생대도 따로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조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대 이거까지 이제 해서 세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인공습지도 처음으로 만드니까 우리 인근에 안동에도 잘 돼있죠?

예. 안동에도 이게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벤치마킹도 가서 해서 어차피 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인공, 말 그대로 인공습지로 해서 또 주민들의 건강에도 하고 또 올레길도 만들고 또 볼거리도 만들고 해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하여튼 또 우리 함창읍에 농토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일단 62페이지에 폐아이스팩 수거함 구입해서 700만 원 1식 돼있는데.

예.

이게 설치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예.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디에 할 건지 이제 아파트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단은 보통 분리수거가 돼있는 그 함 옆에 이제 설치하면 제일 수거가 잘 될 거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거함의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이게 폐아이스팩 수거함은 일반 수거함하고 좀 다른가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 대당 한 45만 원정도 다른 지역에 설치한 거 보니까 한 4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설치했을 때 이게 활용도가 꽤 높던가요?

이제 활용도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이 자체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있으면 또 청결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용 선별장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거해가서 그분들이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상공인……

다시 재사용하고.

예. 나눠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뭐 시민단체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좀 더 크게 해볼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시작은 15개소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그 활용도가 좀 높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대형아파트 위주로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좀 더 이제 이게 홍보되고 이러면 뭐 다양하게 하여튼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보통 일반 저희 이제 냉동이나 아니면 냉장품을 받으면 대부분 아이스팩이 따라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뭐 집에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몇 % 안되고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다 버리는데.

네.

그게 시민분들이 그걸 일일이 수거를 할까 싶어서 별도로 분리배출 할까 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제 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 빈 병이나 이런 것도 분리수거할 때 참 안됐는데 어느 정도 가다보니까 이제 지금 좀 자리를 잡아가듯이 뭐 저희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다음 64페이지에요. 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지원기금 시군부담금이 전년대비하면 0.5배 이상이 올랐어요. 부담금이 저희가.

아, 에너지타운.

이렇게 많이 오른 사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에너지타운으로 보내는 게 저희들 처리하고 남는 양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양에 맡긴 것에 몇 %정도 퍼센트를 정해서 저희들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뭐 시설개선이라든지 또는 정기점검 이럴 때는 이제 소각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그 다음에 가격자체가 좀 인상도 되고 그런 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나각산 생태탐방로 주차장조성 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근데 이미 거기 앞에 식당 쪽에 주차장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자라서 별도로 또.

아, 이제 내려가는 쪽이 물량 쪽으로 그 나각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낙동 쪽에서 그 중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네.

그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인 땅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임대료 나갈뿐더러 바닥을 이렇게 안전장치나 이런 거를 설치가 안됩니다.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쪽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반대편으로 된 곳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3페이지에요.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위탁해있는데 이거 위탁을 어디로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단순히 환경적인 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자기기라든지 첨단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물산업이나 또 물 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사업,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어떤 걸로 가는 거예요?

스마트그린도시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완전히 설계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했을 때 기본 컨셉은 7,8주공 쪽 뒤편 북천하고 그 사이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소 설치,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그 제방 쪽에 그 다음에 도로 쪽에 이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한테 쿨링포그나 등을 해서 좀 여름철에 시원하게 하는 그 다음에 생태계류 이제 물을 다시 한 번 좀 체류시간을 늘임으로 해가지고 물 활용을 그 효율을 증대시키는 이런 것이 컨셉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신봉마을 물길쉼터 및 생태공간조성 사업.

네.

이게 위치를 보니까 그 제일 안쪽에 있는.

향교 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남산 접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치가 거기보다 조금 아래쪽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이거는……

이게 토지 뭐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냥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래 간단히 했지만 물길쉼터는 이 자체가 모두 환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수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을 가둬서 한번 침전시키고 정화시켜서 그 물을 재활용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뭐 물길조성하고 쉼터를 하는 거 아니고 물 재이용의 측면에서.

재이용의 측면에서요.

예. 물 재이용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산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길이 그쪽으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을 저류지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적정하게 정화해서 그 빗물을 재이용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이용하면서 거기 쉼터도 만들고.

예.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하는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좀 할게요. 8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해서 1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예?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88페이지요.

예. 88페이지에.

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맨 마지막에.

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 이건 위치가 어딘가 해서요.

이거는 공성면 면민회관 야외에 설치합니다.

공성면 어디요?

예. 공성면 면민회관.

아, 면민회관.

예.

아!

그쪽에 보면 면민회관 뿐만 아니고 야외체육시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용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다른 곳은 뭐 공중화장실 개선 뭐 요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나요?

요구도 있고 이게 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걸 평가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네.

받아서 그 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만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따로 해서 그래 공모신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 96페이지에 뭐 묵상마을부터 해서 백두점마을, 중방마을.

예.

해서 지금 여기 뭐 사업조서에는 묵상천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보면 좀 이해안가는 게 예산편성사유에 보면 인근 축사, 생활오수, 쓰레기불법투기 및 축산폐수 다량 유입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그 담장, 근데 이게 담장벽화 도색, 조경 및 토목공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사서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인근 축사의 뭐 인근 축사 그리고 생활오수,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뭐 이게 환경실천교육 이런 걸 시키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불법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무슨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이 부과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 취지는 그냥 단순히 단속이나 이런 법적인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스스로 실천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불법적인 게 있으면 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발적인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종량제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예.

안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 또 안 사서 그냥 버려요.

이 종량제봉투는 자기들이 그냥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있으면 좀 자발적으로 나가가지고 종량제봉투 이런데 좀 주워서 넣고 이래가지고 배출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발적인 실천……

그러니까 시의 의도는 그러한데 보통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냥 자기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죠.

뭐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운동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실천교육 같은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나머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청정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담장벽화 도색 그냥 일반도색도 아니고 벽화도색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이제 벽화……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제 이 벽화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도시들이 가보면 이렇게 좀 오래되고 노후화돼가지고 보기가 마을자체도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라도 밝아야 좀 청정에 대한 의미나 자연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제고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담장벽화 같은 걸 할 거 같으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도시과나 어디 담당과를 하나 딱 정해서 그 마을에 고유의 특색에 맞게끔 전부다 이렇게 차라리 매년 뭐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라리 전부다 추진을 하면 상주에 어느 마을에 가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어느 마을에 가면 아! 저런 게 또 특색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마을마다 벽화를 해줬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꼭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만 약간 하다가 전부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 또 몇 년 지나서 어차피 덧칠 안하면 또 흉물스럽게 변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벽화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도랑 부근으로 도랑이 정비되고 뭐 이렇게 꽃도 심어지고 정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도랑과 더불어 그 인접한 곳에 그래……

할 거 같으면 다 해야죠. 또,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접한데만 그럼 몇 가구밖에 안하겠네요. 또 이거 막상 해봤자.

예. 그 이제 부근으로 해가지고 도랑 옆으로 이제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럼 또 마을주민분들 왜 우리 집은 안해주나 그런 또 민원은 없어요? 없을까요?

현재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딱히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그 78페이지요. 과장님?

예.

화물차 LPG전환지원 사업이 올해도 있었죠?

예.

그거 다 소진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

아, 그 뭐 올해 그면 수요에 대해서 좀 부족하겠네요?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경유차 폐차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다. 폐차 되면서 이렇게 바꾸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합니다.

이건 그러면 일률적으로 1톤이니까 그냥 400만 원 지원하는.

그 뭐 400만 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개 그 정도.

400만 원?

예.

그 다음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이것도 1,000대인데 1,000대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죠?

예.

올해도 지금까지 다 집행됐습니까?

다 집행되고 항상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희들 그거 때문에 민원 때문에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고요. 차량이라고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 좀 노후화된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형위주로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떨어진다고 이거 설치하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탈거하겠다고 이렇게 또 신청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제 엔진교체 지원하는 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기계 같은 경우 이제 좀 오래되고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연도 많이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엔진부분 그쪽을 이제 교체하는 전체 통째는 아니고 엔진부분만 교체하는 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뭐 포크레인이나.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지게차 이런.

예. 뭐 좀 큰 규모 대개 좀 그런 거.

그러면 1인당 뭐 최고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1인당 1,650만 원.

1,650만 원요?

예.

예.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그 일반 옛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광고 일정 멋하지만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래가지고 안에 재연소 시켜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교체했을 때 10만 원씩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

1년에 보통 그 통계 나왔는 게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처리 이런 거.

거의 뭐 통계가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씩은 나옵니다. 제가 대충 뭐 봐서는 민원이 한 4∼5,000건은 충분히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이제 환경관리과가 그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그 우리 왜 실적평가 해가지고 연말에 그거 주는 거 있잖아요?

아, 부서 평가.

예.

예.

그거 몇 등급 받습니까?

뭐 B 맞을 때도 있었고 최근에는 A를 맞고 있습니다. S등급은 한번도 못 했고.

제일 높은 등급이 뭡니까?

B등급입니다.

예?

B.

D?

예. B등급.

B가 제일 낮은 등급이고.

예.

제일 높은 거는 A?

제일 좋은 거는 S, 제일 나쁜 거는 B입니다. S, A, B 이래 등급.

그면 S 그 다음에 A.

예, B.

B. 그면 A등급 받았어요?

예.

A등급 받았으면 S등급하고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6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만 원쯤 차이 날 겁니다.

200만 원요?

그쯤 될 겁니다. 대개 사실……

근데 내가 이거를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같은데 민원 제일 많고 제일 고생해요.

예.

고생하는데 등급은 낮게 받고.

이게 평가방법이 뭐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지표를 누가 설정합니까?

뭐 평가지표는 기획부서에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기획부서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예.

힘들고 고생하고 민원 많은 부서가 어떤 그 지표 때문에 성과급이 뭐 3년 동안 뭐 이야기 하는데 어떤 직원은 1,000만 원 차이난다고 그래요. 1,000만 원, 그래 이거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는 그 지표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하도록 그 다음에 과장님도 그 힘들고 고생하고 하는 거만큼 보상은 받아야 안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표를 이러 이러한 지표는 예를 들어서 힘든 지표는 80%만 달성해도 100% 달성했는, 다른 부서하고 100% 달성했는 거하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고생하는 직원들 그걸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할이 그거라요.

네.

1년 내내 힘들고 말이지 어렵고 맨날 민원에 시달리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보상금은 말이야 딴 사람 대면 200만 원, 300만 원 적게 받고 그죠?

예.

300만 원, 400만 원 더 받아야지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도 일할 동기부여도 되고 일할 맛이 나잖아요.

예.

그죠?

네.

그런 건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예.

그래 환경관리과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고 힘든 거는 우리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모든 업무에 잘 하시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거 뭐 태양광하는 겁니까? 위에.

예?

위에 태양광하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됐고 이제 뭐.

아니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까?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기효율 좋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이 좋은 거를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겁니다. 이제 외벽 같은 경우도 겨울 같은 경우 사실 난방비가 많이 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온열, 단열재라든지……

그럼 전기공사하고 난방비 때문에 이제 뭐 태양광 한다?

태양광도 하고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열자재로 일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등이나 이런 기기도 이제 LED등처럼 그 효율이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행정복지센터가 이게 몇 년도 지었죠?

그거는 제가.

대강 한 연도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은 지가.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헌 집에 돈 들여 봐야 돈만 많이 들어가고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비단 예로 저희들이 이제 상주시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해놓고 사실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안은 다 곪아 썩어가지고 있고 그래 이걸 하실 때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이게 복지센터가 짓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누를 안하는 게 예? 좀 안하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축산과장 이현균 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13억, 전년 예산액 113억 9,994만 5,000원보다 24억 567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생활주변 돈사악취해소대책 연구용역입니다. 생활주변 돈사시설을 전수조사 하여 근본적인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을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젖소농가 깔짚 지원입니다. 젖소농가에 깔짚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경감과 청결한 축사관리를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 소초광 지원입니다. 꿀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소초광을 지원하여 낭충봉아부패병 등 효과적인 방역에 기여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기자재 리프트게이트 지원입니다. 고령화 및 이동양봉에 따른 편의장비 지원으로 양봉작업의 효율성 향상 및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입니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출하 유도로 한우 사육 두수를 조절하여 한우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축산분뇨발생과 처리현황 정밀진단을 통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분뇨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경축순환농업 실현 및 기업 상생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부숙촉진장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부숙촉진 및 퇴비화 효율향상을 위한 설비지원으로 고품질 퇴비생산을 유도하고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에 농가참여를 확대하고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조사료원형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확대로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절감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더불어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개선 및 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유기동물 처리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폐사축 처리기 지원입니다. 일반적인 폐사발생 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매몰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폐사축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입니다. 시가지에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기견 입양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가축 매몰지 정비 사업입니다. 가축 매몰지 조성 후 관리기간 경과 또는 이전 매몰지 미분해 사체, 보관용기 등 소멸처리비용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염도가 높은 가축분변 및 왕겨운반차량 등을 위한 세차시설 설치로 소독효과를 높이고 거점소독시설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고자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방역시설 울타리 지원입니다. 울타리 설치비 지원으로 소독 등 차단방역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브랜드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사업 확장기반을 마련하고자 5,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수산 ICT융합지원입니다.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ICT융합 사업지원으로 생산성향상과 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주변 돈사악취 연구용역.

예.

이거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뭐 대상이 한 45개소 정도 됩니다. 45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뭐 냄새로 가장 뭐 좀 민원이 많이 생기는 축종이 양돈입니다. 양돈이고 또 그리고 그 저들이 이제 올해 악취개선사업으로 38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돈사위주로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이제 어지간히 마쳐갑니다. 마쳐가고 내년에 또 18억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또 뭐 경축순환활성화에 퇴비사하고 또 악취개선사업 일부를 합니다. 그 관계 피드백도 하고 또 시내 인근에 있는 돈사라든지 그런데 처리방향이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철거 이전 대상 또 뭐 시설개선대상 또 뭐 약품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대상 뭐 그런 것도 추리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돈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용역을 안줘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예?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돈사에 생균제나 이런 부분이 그 사실 개인도 좀 생균제를 하면 이거 냄새가 조금 저감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균제는 생균제대로 보조를 조금 해주지만.

예.

그런 부분에 해야 되지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다 사실 용역을 안줘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뭐 철거대상이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 뭐 시내하고 가까운 지역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또 악취를 이걸 용역을 준다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게 뭐가 나올 게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들이 용역을 주면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뭐 저것도 하겠지만 주민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저들이 한번.

아니 용역을 줘가지고 국․도비를 따낼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아니지요?

뭐 지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그런 부분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이제 양봉을 취급하지요?

예.

지금 양봉업자들이 2년 동안 지금 기후변화 잦은 비로 인하고 또 냉해로 인해서 아카시아가 이제 피기도 전에 그만 다 잘라가지고 작년, 올해 아카시아 꿀들이 지금 시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이제 예산을 좀 증액을 많이 시켜줬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양봉농가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어차피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이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자재라든지 그에 필요한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양봉 소초광 지원?

예.

이거는 이제 사업이 아까 전에 1억 5,000되는데 이건 주로 이제 꿀벌 집입니까?

벌통 안에 있는 집입니다. 집이 이제 작은 통은 8개 들어가고 큰 통은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개당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오래 쓰면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이런데 취약해지기 때문에 저들이 한 3, 4년 주기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억 5,000에 해도 지금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 소초광이 한 4분의 1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4년에만 뭐 한 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축입니다.

그래 선정과정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잘 선정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8쪽에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작년에 올해 처음입니까?

예. 뭐 올해 추경에 조금 있었습니다.

추경에요?

예.

그래 이거를 저도 이제 민원인한테 많이 받고 해서 내가 축산과에 전화하니까 조기에 집행이 돼서 없다고 내년에 이제 예산 잡히면 해준다 이러는데 지금 길고양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또 요즘 이제 샤인머스캣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고양이가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꼭 뭐 1,000평 안에 한 열 마리 정도 있는데 그게 1년 지나고 나니까 30마리가 되고 이런 모양이라요.

예. 뭐 번식을 방지, 줄이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런 사업도 보통 250마리 정도 돼있는데 예산이.

예. 올해는 추경에 30마리 했고요. 1회 추경에, 내년에 대폭적으로 좀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250마리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개하고 이런 거를 좀 중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마당개도 같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마당개도 뭐 중성화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우리 조사료 있지요?

예?

조사료.

예.

우리 그 과거에 처음에 시작하고 이럴 때는 우리 관내에 소가 많기 때문에 많이 그라스를 많이 이래 심고 이랬는데 요즘 비율이 어떻습니까? 많이 합니까? 지금.

지금 뭐 작년에 좀 많이 줄었다가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뭐……

이런 거를 요즘 사료 값도 비싸고 외국에서 수입도 안되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 과에서 좀 나서서 조사료단지를 조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거에 우리 한 10년 전에는 조사료단지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했었는데 요즘 주변에 보면 조사료단지 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지원은 계속 이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예. 올해는 뭐 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리, 외서하고 한 3개소 정도 늘어가지고 면적이 한 30 몇 ㏊정도 좀 늘었습 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관계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조사료단지에 대해서 좀 내역을 몇 ㏊ 지금 하고 있는지 또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수산물 있지요?

예.

187쪽에요.

예.

내수면 양식 기자재지원 이거는 어디 2식인데 어디 해줍니까? 이거.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합니까?

예.

주로 어디 쪽으로 해줍니까? 이거.

내수면 양식업 하는 분들.

양식업.

예.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관내에 한 14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해서 60%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이것도 지금 저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용기라든지 뭐 브랜드개발비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장용기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우리 관내에 함창농공단지에 단미김이라고 있었잖아요. 김 수출.

예. 한미래.

예. 한미래, 한미래. 그 수출단지 지금 문을 닫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뭐 현재 이렇습니다. 작년에 그 조미김 하다가 마스크로 바꿨다가 지금 아마 내년쯤 되면 뭐 다시 돌아올 거 같습니다. 지금 일부 라인에는 다시 또 기계를 갖다 놨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요?

예.

그 관계를 우리 과에서는 우리 지원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지원을 해줬으니까 만약에 이게 가동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우리가 또 회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회수내용이 몇 년 그게……

아니 지금 회수는 지금 저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일단 위반했기 때문에 보관창고는 지금 쓰기 때문에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들어갔고요. 그 원료저장하고 이제 OEM방식으로 저걸 위탁 줘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저들 제조시설은 일단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4억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회수하는 걸로 지금 하마 작년……

회수는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곧 납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88쪽에요. 수산물 ICT융합지원 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어디 그것도 공모?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저들 뭐 관내 청리에 이화정송어장이라고 윤운향씨 돼있는데 거기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거는 그면 뭐 송어하고.

예. 주가 송어입니다.

송어.

예. 뭐 송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질관리라든지 또 뭐 개체 크기에 따라가지고 이래 분류하는 이송이라든지 또 사료 자동 급이라든지 뭐 그런 정보통신기술 접목해가지고 좀 편리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공모사업이 90%에요. 10% 자부담 있어요.

예. 그게 뭐 해수부에 그래 돼있습니다. 그게 뭐 돈이 드니까 그래도 잘 안하려고 하니까 또 수산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영세하고 뭐 이화정송어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한 3위정도 됩니다. 규모가.

저번에 그 철갑상어도 취급해요?

예?

철갑상어.

예. 철갑상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관계도 집행을 좀 잘해줘서 우리 수산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함창에 김공장에 마스크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예, 작년에 전환됐습니다.

근데 마스크 생산이 품질이나 이런 거 제대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판매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시장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아주 호황을 누리고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 뭐 내년에 일단 조미김으로 돌아오는 걸로 그래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뭐 다른 과 할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 그 예를 들어서 마스크 공장이 함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건소나 환경관리과나 시에서 마스크 구입하는 거는 같은 품질이면 그런 걸 적극 우리가 사줘야 돼요. 그죠?

뭐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구입하는 거 같던데.

저들도 뭐……

근데 우리가 보면 기업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기업유치하고 또 그 기업이 상주에서 잘 돼야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좋은데 기업유치만 해놓고 그런데 판매나 이런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거 같아요.

일단 그거는 농공단지에 입주해있으니까 뭐 우선 구매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육성인데 이거 7억이나 돈이 들어가요. 올해 내년 전년도 예산대면 1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 거의 다 시비네요?

어떤 부분?

158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육성.

예.

그죠?

예.

전부다 시비네요?

예. 요 앞부분은 시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 가면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로 나옵니다.

예. 있는데 이제 그거 지금 한우 값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고가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한우는 지금 뭐 가격이 추석 쉬고 고기 값은 좀 더 올랐고 이제 고기 값은 현재 최고 정점에서 도매가격은 좀 떨어졌습니다. 피육하고 도매가격은 떨어졌고 그리고 소비자가격은 뭐 강보합세입니다. 지금 그 상태고 그리고 송아지는 지금 최고 가격대보다 한 50만 원 정도 내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렸어요?

예.

근데 이제 소고기를 사먹어 보면 그전에는 이제 제가 가는 식당이 있어요. 가족끼리 가면 한 33,000원이나 1인당 35,000원 사이면 먹는데 똑같은 식당에 지금 가면 50,000원이 넘어요. 1인당, 그만큼 소고기 비싸졌는 거라.

예. 맞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지금 등심 가격이 ㎏당 정육점에서 11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가 그래 이렇게 값이 비싼데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한우먹이는 한우 사육하는 일정규모 이상은 전부다 소득이 괜찮아요. 그죠?

예.

괜찮은데 이 한우경쟁력강화사업해가지고 계속 매년 몇 억씩 이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이거 말고 이제 더 열악한 우리 뭐 농업부분 안있어요. 양봉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열악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브랜드에 대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말하자면 50두 미만에 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뭐 50두 이상 되는 데는 지원 나가는 게 그 귀표장착비가 이제 50두에서 150두 미만까지 나가니까 뭐 그 정도 나갑니다. 50두 이상 되는 데는 뭐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활동비가 이제 그 7,000만 원인데 매년 이래 나가요. 그죠?

예.

근데 명실상감 그 브랜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상주라든가 인근 또는 타지역에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타지역에 명실상감한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모른다 할 거라요. 아, 그거 상주 소고기 아닙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뭐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인지도요?

예. 브랜드 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데 아주 상위에 지금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면 내가 우리 아는데 우리 많은 뭐 서울이나 대구에 친구나 동기들, 친척들 내가 한번 물어봤어.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 아는가 물으니까 그게 뭔데요? 어디 소인데요? 전부다 다 그러던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던데.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 브랜드도 많고 그리고 일단 이마트도……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 이러면 다 알아요. 유명하니까.

예.

횡성 한우 이러면 전국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주한우 이래가지고 브랜드 육성해가지고 그게 돼야 되지 상주곶감 이러면 저는 뭐 어디가도 상주 이러면 다른 타지역에 아, 그 곶감 유명하잖아요. 대번 이래 나오는데.

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들이 뭐 횡성, 정읍하고 몇 군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뭐 횡성한우 또 단풍미인한우 해가지고 하고 왔는데 일단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는 제가 축협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다음 브랜드위원회 있을 때 한번 수의를 해보자. 일단 모든 걸 열어놓고 한번 수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조합장님이 일단 오케이를 한 상태고요.

예.

그걸 뭘로 바꾼다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수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수의하는데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브랜드 그 홍보물이 여러 군데 산재해가지고 많습니다. 뭐 그 관계는 좀 시에서 저걸 해줘야 안되나 그런 거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바뀌는 거 같으면 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명실상감한우가 이때까지는 그 대구TBC방송하고 안동MBC하고 두 군데 라디오에만 지금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만 해가지고는 지역권에 뿐이 못 머무른다. 이래가지고 일단 안동MBC가 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 연간 한 2,0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TBC는 한 연간 5,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 9월부터는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다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일단 내년 한 상반기 쯤 되면 뭐 홍보결과는 나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감한우, 상감한우 하면 상감한우가 어디 상주 겁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상주한우 이러면 아, 상주 한우네 이런데 상감한우, 상감한우는 상주 겁니다. 중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라. 상감한우 하면서 우리가 뭐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도 상감한우 상주라 하는 걸 또 뒤에 해줘야지 상주에서 생산되는 걸 알지 상감한우만 하면 아니 상감한우 암만 맛이 있어도 저게 상주건지 문경건지 뭐 김천건지 지역명이, 지역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된다 하는데 이제 다음에 브랜드 회의가 열리니까.

하여튼 뭐 의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그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보면 528만 원 해가지고 45대라요. 45대 그죠?

어떤?

말벌퇴치.

아, 예.

160페이지에.

예.

근데 내가 그 벌 현장에 가보면 양봉에 한 사람이 많이 먹이잖아요. 그럼 퇴치기가 두 대, 세 대 있던데.

예.

한 대 가지고 안되던데.

예. 여러 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예.

그면 지금 상주에 양봉농가가, 양봉농가가 뭐 양봉농가 이야기로는 700세대 된다하고 이제 과장님 지난번에 이야기 뭐 500 몇 세대 된다하는데.

지금 뭐 저들 통계에 잡힌 거는 575농가에 59,950군이 사육하는 걸로 그래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45대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생각돼요.

이거 매년 나가고 또 추경에도 추가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말벌퇴치기에 대해서 농가에서 뭐 특별히 얘기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이게 퇴치기가……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고 그쪽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조사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 이제 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겁니다. 저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다 들어갑니다.

예.

예.

그 다음 16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 거기 뭐 육절기하고 진공포장기 이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식육점에 지원하는 겁니다.

식육점에요?

예. 식육점하고 식육식당.

식육식당에요?

예. 식육식당……

그면 한 대인데 한 대, 두 대인데 그면 어느 특정 그 지금 여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로……

아, 공모로 해요?

공모, 내년 초에 공모로 하는데 올해도 뭐 몇 대 하니까 지금 몇 대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지금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수요가 없어요? 아!

이게 사놓으면 10년 이상 쓰는 기계가 되니까 지금 뭐 수요가 거의 없는 택입니다.

수요가, 그면 이게 70%에 해주는데 최신식이기 때문에 좀 이래 권유하든지 하면 운영을……

예. 근데 저들이 공모해도 수요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실외사육견하고 마당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실외 여기 보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고 마당개 등록하는 지원이 있는데 마당개하고 실외사육견하고.

뭐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이제 국도비, 시비로 구분돼가지고……

아니 근데 용어가 실외사육견은 이게 한 개인이 여러 마리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개고기용으로 사육하는 건 실외사육견이라 해요?

실외사육견은 뭐 방에서 안키우는 거는 전부 실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당개는?

마당개는 마당에 뭐 묶어 놓거나 풀어 놓은 개를 마당개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중복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이게 좀 용어가 통일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아니 저는 이래보고 실외사육견하고 이거 마당개하고 이거 뭐가 틀리지 싶어가지고.

아니 저들이 다음에 할 때는 그걸 하여튼 통일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인데 예? 입양센터.

예.

우리 지금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은 임시보호 하는 데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18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 유통가공 어떤 수산물을 유통 가공합니까? 우리 여기 내수면에 생산되는 겁니까?

예. 뭐 내수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데 포장용기라든지 그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내 어떤 곳에 어떤,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저들 내수면 양식하는 데가 한 14군데 정도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

청리도 있고 또 화남도 있고 뭐.

그 어떤 종류 양식하고 있습니까?

뭐 보통 양식하는 게 송어입니다. 송어.

송어요?

예. 송어하고 화남에 그 최경태 사장은 남장송어장 사장님은 화남에서 양식장 하는데 거기는 흰다리새우라고 올해 사육에 성공해가지고 그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수면이라 하길래 우리 민물고기 이야기하는 줄 았았는데 민물고기.

예. 뭐 사육하는 민물고기입니다.

송어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뭐 송어, 보면 이제 이화정송어장은 이제 철갑상어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산 그 내수면을 그러니까 우리 토종민물고기 양식은 없네요. 그죠?

청리 그 치어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리 한 군데 거기는 이제 치어가 뭐 송어도 하지만 주로 빠가사리라 하는데 그 동자개.

아, 동자개도 하고 있어요?

동자개, 치어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잘 돼요?

예. 뭐 저들이 매년 그 1,500만 원 어치 사가지고 낙동강에 방류하는 저거 하는데 그때 저걸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축산 예산 138억 중에 소와 관련된 한우라든지 뭐 비육우라든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뭐 소와 관련된 거는 지금 20, 한우하고 육우 합쳐가지고 한 29억 정도 됩니다.

29억 정도요?

예. 20……

138억 중에요?

예. 29억 정도 되고 뭐 29억의 대부분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를 합산했을 땐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비, 올해 대비해가지고 내년에 한 3억 2,900정도 증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있고 이 중에 공동퇴비사가 1억 있습니다. 그거 빼면 사실상 한 2억 2,000정도 증 되는 걸로.

지금 29억 정도밖에, 138억 중에 한우하고 비육우, 젖소에 관련돼서 29억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예. 29억 정도 되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전축종에 공통으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15억이 되는데 15억 9,000만 원 중에 일부는 한우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덧셈을 했을 때는 138억 중에 한 64억 정도가 소 관련돼서 예산이에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그럼 나중에 같이 덧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4억이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21%가 늘었는데 여 24억 늘었는 내역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전년대비 24억 예산이 늘었는데 어떤 예산이 증가했는지.

아까 제가 뭐 신규사업 보고할 때 그 내용인데 늘었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생활주변 돈사악취해소 대책용역 5,000만 원, 젖소 깔짚지원 2,500.

아니 1억 이상만 말씀해주세요.

아, 그거는 소초광 지원 1억 5,000.

예.

그리고 저능력 미경산우 도비사업인데 그 비육지원에 1억 1,500만 원, 아 1억 6,500만 원.

예.

예. 그리고 그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명진농장에 매몰한 거 캐내는데 7억 5,000 그리고 거점세척 소독시설설치에 5억 7,600 그리고 수산 ICT융합지원에 5억 4,000입니다. 뭐 그래 계산하면 한우 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억 2,000 그것도 공동퇴비사 1억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요. 157쪽 하단부에 폭염피해예방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해갖고 25,000원 4,000포 1억 이거 어떤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 대해서 하는데 양계, 양봉, 낙농, 양돈에만 지원해주고요.

예.

그리고 올해까지는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줬습니다. 올해도 9,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는데 여름에 폭염이 오는 건 당연하니까 예산계하고 협의결과 일단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주는 게 안맞나 이래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1억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58쪽에 한우 우량정액 지원해갖고 20,000두 해갖고 5,000원씩 1억 이 예산은요?

이것도 올해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줄 거를 7,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어떤 농가에 주냐고요?

이거는 전 한우농가대상인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10,000원짜리 이상의 정액을 쓸 경우에 저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체당.

그러니까 50% 지원해갖고 10,000원짜리 이상의 정액을 했을 때 주는 구조.

예. 저들이 우량소 만들려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 밑에 158쪽에요. 민간이전해갖고 5억 4,783만 원.

예.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3억 7,550만 원인데 47%가 늘어서 1억 7,233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밑에 7가지 사업이 있는데 1억 7,233만 원 내역을 좀 분류해주세요. 어떤, 어떤 게 1억……

뭐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그 한우농가 톱밥지원이 소규모 해가지고 30두 미만까지 주던 거를……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해달라고요. 친자확인에서는 작년대비 8,000만 원에 하나도 증액이 안됐나요?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친자확인은 2,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예. 2,000.

개체수가 늘어가지고.

예.

그리고 명실상감 브랜드 활동비에서 홍보비에서 2,000만 원 증액됐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 브랜드 출하우 장려금에서 250만 원이 증액됐고.

예.

그리고 거세는 똑같고 그리고 후계축산인도 똑같고요.

예.

그리고 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도 똑같고.

예.

중소규모 한우농가 톱밥지원해서 올해 1억에서 내년에 2억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개체잠금장치에서 625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2,500에서 내년에 3,125만 원, 그리고 초우량암소 OPU 수정란생산 사업에 신규 사업이라 가지고 108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정길수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요. 위원님도, 명실상감 한우 브랜드 이거 저번에 5,000만 원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00만 원 올라왔을 때 삭감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해갖고 7,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뭐 이거를 굳이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총 민간이전보전 사업이 5억 4,783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증액을 1억 7,200씩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뭐 어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쟁력이라든지 한우로 인해서 다들 뭐 정말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그분들은 아무 그게 없는데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아니 제가 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실상감 한우 브랜드가 뭐 축협소유가 아니고 저들 상주시하고 축협이 공동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비도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7,000을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7,000을 부담해가지고 1억 4,000만 원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50%니까 그렇겠죠.

예.

그 지금 1억, 톱밥지원 같은 경우는 2,000톤이면 이게 다 소규모농가에만 50두 이하 소규모농가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는 30두 미만 농가만 지원되다가 내년에 50두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퇴비부숙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금 우분이 갈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작물을 심으면 10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톱밥이라도 좀 더 지원 해줘가지고 냄새를 저감하고 조금 그리고 그 우분이 너무 오래 농축돼있으면 염분 때문에 농토에도 경정농가에도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감안해가지고 저들이 일단 50두 미만에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그래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소 값은 지금 뭐 거의 최고치로 올라와서 소 사육농가에서는 그거를 해서 수익창출이 충분히 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줘도 모자랄 걸 지금 24억씩 증액을 해가지고 계속 축산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주시민들의 축산농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형평성 부분에 조금 그거 한 거 같습니다.

저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지금 그 시민들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니까 저들이 친환경적인데.

이건 악취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과장님.

예?

아까 안창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돈사악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중동 그, 아니 중덕지.

예.

중덕지에 가면 돈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 악취가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용역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예를 들어 신봉동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거나 바람만 불면 동아아파트, 명지아파트 전부 냄새가 나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개별 농가에 톱밥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정액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고 상주시민 전체가 축산 농가는 당연히 생업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 생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하지 않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축산과에서 환경정비 방안을 더 강구를 해야지 이제 와갖고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용역하고 있고 다 냄새나갔고 중덕지에 가면 아침에 산책이나 저녁 때 할 때 안개 꼈을 때 냄새가 나서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을 수십 억 들여가지고 환경을 조성해놓고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가 사람이 먼저지, 축산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예. 뭐 그……

상주시의 정책이 시민들이 들어보면 사람이 먼저인지, 소가 먼저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고요.

사유재산인데 이렇게 왜 보조를 해주고 예? 브랜드에 해가지고 또 그거 해주고 합니까? 그럼 우리 소상공인들 사유재산인데 장사하는데 그 저기 예를 들어 장사 안되고 하면 그거 다 보조해줘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제가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산은 일단 소유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그리고 저들이 뭐 철거를 하든지 하려고 하면 일단 협상이 돼야 되고요. 협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감정가로 뿐이 보상을 못합니다. 뭐 그런 관계있고 또 목적사업이 있어야지 저들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좀 어려움은 있고 이래가지고 저들도 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양봉농가가 2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예를 들어 소초광 지원을 1억 5,000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축산농가 지금 138억 중에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소가 차지하는 우리 보조금 사업들이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제역이라든지 소 파동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축산 농가들이 충분히 자립하고 잘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분들에게 매년 예산을 증액해가면서 지원을 해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농가별로 따지면 거의 증액이 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24억이 증액되었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소, 양봉농가 얘기하시는데 양봉농가 증액된 거 24억 중에 지금 4억 정도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거점소독시설이 5억 7,000 있고요.

거점소독시설이 양봉농가 거점소독시설 인가요? 그것도 축사관련, 돈사관련, 구제역관련……

이거는 뭐 돈사하고 계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 거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봉농가 이야기 했잖아요. 양봉농가에 한 거는 5억, 24억 중에 5억이 안된다고요.

그리고 수산물 ICT가 또 5억 4,000 있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우에 대해서는 뭐 한 2억 남짓 개체수 증가에 따라가지고 증가했다고 좀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우리 축사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살아가는데 피해의식이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민들은 또 상주축산 농가들은 뭐 그렇게 해서 개인 어떤 그거는 뭐 더 해야 되는 입장이시겠지만……

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돈사 부분 아까 용역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빨리 세우시고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공모를 해서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축산과에서 보다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개별농가에 뭐 30두 미만 소농가, 50두 미만 소농가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주는 부분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후 다시…… (장내소란)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협의 후 속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만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억 6,879만 1,000원이 감액된 240억 8,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공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8억여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 업무로 서면보고로 드리겠으며 몇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지역특화림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밀원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원수 조성은 특정지원 사업이 없어서 일반 조림사업비로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역특화림 항목으로 신규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맨 아래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복룡동 공원 육교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복룡동 우방아파트 쪽 시민문화공원과 6주공 아파트 쪽 어린이테마숲 우리시를 대표할만한 2개의 큰 공원이 4차선 도로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쪽 공원만 이용하는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개의 공원을 동시에 이용하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쪽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약자로부터 도로횡단에 따른 위험을 없애고 이를 개선하고자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을 잘 연구해서 설치하면 경관개선도 되면서 전망대 역할도 하고 하나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육교를 건너보는 지역명소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만 하고 필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원조성 첫 번째입니다. 도시공원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산공원, 화서 태봉공원, 무양 제1, 제3어린이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주시 소유로 매입한 토지를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실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필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66쪽 중간부분 지방정원조성 사업해가지고요.

예.

이거 사벌에 국제승마장 옆에 하는 거 맞습니까?

266쪽요?

226쪽 중간.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예산이 14억 5,000이나 이렇게 삭감했죠?

아,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예. 그면 이월, 내년도 하는 겁니까?

올해 예산대면 비해서 작년에 예산, 내년도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좀 덜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 완, 그거는 완공은 언제죠?

완공은 이제 2023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곶감이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예.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곶감이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홍보비까지 다 합치면 저희들이 제가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일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요?

예.

주로 어떤 사업에 그렇게.

그거는 임산물로 이제 해가지고 뭐 곶감기반시설이라든지 뭐 감타래 또 저온저장고 또 그 박피기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박피기 자동화기기 들어온 거는 아시죠? 개발된 거는.

예.

그 22년도에 혹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뭐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 금년도까지는 한 개짜리로 전부 농가에 보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그 신제품이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서 그거 그 박피기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내년도 배정을 지금 예산서상에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한 두 개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대 이상 됩니다. 되는데 이게 기존에 한 개짜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두 개, 그걸 버리고 두 개짜리를 새로 바꿀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면 수요조사는 혹시 안해보셨나요?

예. 아직 그건 안해봤습니다. 이제 1월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또 시비 부분을 조금 더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자동화기기가 나와서 인력난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한데 어쨌든 삼백의 고장, 곶감의 고장에서 그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255쪽요.

예.

도심공원 조성사업 실시 해가지고 남산공원, 태봉공원, 무양제공원 한다는데 혹시 우리 상주시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중에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공원이 있나요? 놀이터 공원이.

장애인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장애인이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지금 뭐 일반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위주로 돼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구 96,000 중에 장애인이 지금 9,600분으로 한 10% 정도 한 9.8% 정도가 되는데 이제 공원을 계속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은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같이 이렇게 놀 수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공원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외됐고 어디 갈 곳이 장애인이 갈 곳이 없고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도록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을 조성할 때 꼭 그 부분을 좀 염두해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복룡동 육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