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및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나.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532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재해예방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가지고 신규예산으로 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TTP를 제작해서 신규설치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TTP 설치된 걸 재배열하는 이런…….

이것은 송정하고 평동항 대상인데요. 송정항이 잘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바다를 바로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TTP 설치한 부분들이 내려앉고 흩어진 부분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정비할 거고요. 평동항 같은 경우는 횟집 앞에 일부 나눠진 부분을 올해 태풍 전에 다른 지역에 것을 이설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설한 부분의 보충도 필요하고 그쪽에도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송정항 같은 경우는 입구에 보면 아마 작년 태풍 때 손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안 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고 평동항에 보면 파도횟집인가 앞에 보면 TTP가 설치되어 있는데 파도가 많이 치게 되면 위치가 안 맞다 보니까, TTP 설치해놓은 데 위치가 안 맞다 보니까 파도가 해안도로로 침범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월파방지시설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지정해서 TTP를 갖다 넣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필요한 요소는 제작해서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하항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진하물양장이 강양 쪽보다 지대가 많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태풍 때라든가 보면 항상 잠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이나 어촌계에서 승고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승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기존 방파제하고 수위면하고 있는 사항을 승고해서 노을성 파도나 일부 태풍으로 인해서 배 접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그런 사항에 방파제 위로 물이 넘어오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용역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게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승고를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사업구간이 진하 대피항 있는 데서 안쪽으로, 진하다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전체 해안방파제 축조되어 있는 구간입니까?

그렇죠, 진하항이 아니고 하천구역으로 쭉 올라가는 그 물양장입니다.

그러면 강양 맞은편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태풍이나 기타 관계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한번 나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일찍 조치가 돼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늦게나마 용역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차후 태풍에 대비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요소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하고 533페이지, 설명서는 757, 75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어촌뉴딜 300사업이 올해 울주군에서도 공모신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언제 발표하죠?

이게 11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쳤고요. 12월 중에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선정결과 발표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비만 1억 7,000만 원씩 잡아놓은 실정인데 공모사업의 선정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얹은 이유가 공모조건에 지방비의 7%를 반드시 예산에 얹는 조건이 공모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서류도 붙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 요구를 한 거고 물론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현장방문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에 소득증대나 경기활성화나 모든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북구가 선정되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예.

좀 아쉬운 게 과연 울주군 서생해안이 북구보다 못한 점이 뭐가 있는지.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공모사업을 올릴 때 절차는 어떻게 해서 올리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뉴딜사업을 실제로 완공했는 데 가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어촌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업인데 공모사업 절차가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공모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반드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지역에 개선의 요소가 뭐가 필요한지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행정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용역결과에 반영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이게, 바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아쉽게 떨어졌지만 사업계획서나 공모계획서를 보면 북구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결과 자체를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 저희들도 작년에 떨어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용역을 보완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역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배분도 중요하지만 해안선에 보면 작년도에 선정된 기준을 보면 60군데 중에 많이 된 데는 정말 많이 됐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11개, 충남 6개, 강원도는 4개, 경북 6개, 균형적으로 분배가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몰렸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개까지 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걸 봤을 때 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해양수산부에 방문을 하셔서 면담을 통해서 부탁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해수부 관계자나 여러 분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든 간에 선정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확신은 제가,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 개를 신청했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어촌뉴딜 300사업이 마지막으로 50개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2개까지 선정은 힘들 것 같긴 하고, 솔직하게. 그런데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선정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2개 마을이 합쳐서 권역단위로 공모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송정항이나 나사항이 따로 따로 공모신청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울산에 4군데가 신청되어 있더라고요. 두 군데는 어디 어디죠?

북구하고 동구입니다.

북구하고 동구요?

예.

올해 보니까 187개 전국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안 되면 끝이잖습니까, 그죠?

해수부 입장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선정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유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자료를 보니까 지역마다 특성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영 같은 경우는 낚시특화마을로 되어진 것 같고 충남 보령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 특성을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수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자체가 어떤 관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촌지역의 기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나 판매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오히려 감점요인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내 자체 송정이나 나사의 기반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기반정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올해 해수부 현장방문평가단도 저희들 그렇게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에 현장방문 했을 때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열악한 환경도 평가단에서 확인을 했었고.

그동안 서생지역의 주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좀, 11월 중에 발표가 되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에 올해도 평동하고 나사항 두 군데가…….

송정하고 나사항.

송정하고 나사항이지요. 작년에도 두 군데가 신청되었지요?

예.

작년에는 과장님 있을 때 사업 신청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1월에 왔는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각 100억씩해서 2개소 신청해놨습니다.

지금 송정하고 나사어촌계원들 만나보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행부에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고 행정에서 업무에 협조를 잘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서늘하지 않았겠나 그런 내용에서도 작년에 미선정된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뜨거운 열기가 솟고 있는 상황에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중앙 해양수산부와 연결된 어떤 코드가 있다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또 선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둔 게 그것입니다. 지역어촌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자는 그런 게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참여도가 우리 평가단에 와서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 관심이 많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꼭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1초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32페이지에 수산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었지요?

작년에 당초예산 1억 6,000만 원이고 2회 추경 때 1억 6,000만 원해서 올해 총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3억 2,000만 원해도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후온난화로 해서 태풍이나 전체적인 재난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예정 하에 2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수산시설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바다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화 된 부분도 많고 보수시켜야 될 부분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이상으로 5억인가 6억인가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작년 당초예산 수준보다는 저희들이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증액을 해도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나 김상용 동료위원이 나사항 이안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항 이안제 미설치로 인해서 해안도로에 싱크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산시설 유지비 예산이 없어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실시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전해들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것도 좋은 차원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바다에 있는 수산시설들이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경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걸 점검해서 보수를 하라는 요청도 많고 공문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1억 6,000만 원 있을 때 그게 반영 자체를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다음 추경 잡아서 하겠다는 답변이 많이 나간 그런 상태도 있고, 저희들이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전체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노후화된 부분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사실은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올해 당초예산 수준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자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의위원으로서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게 월권행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수산시설 유지라든가 이런 걸 지역적으로 돌아봤을 때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유지보수비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니까 차후 추경 때라도 수산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536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해서 1억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촌계 항에 설치하는 거죠?

예, 항에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어촌계입니까?

평동항이 대상입니다.

거기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완전히.

노후화 돼서 재설치를 하네요. 교체 설치를 하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서생면 7개 어촌계, 온산에 보면 강양해서 8개 어촌계가 있는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거의 다 돼 있지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계단 자체도 부식이 되어서 올라가는 작업자 안전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그런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로 도색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8개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 공히 균형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일정한 어촌계에 이런 걸 설치하다 보면 타 어촌계에서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미 설치된 인양기에 대해서는 바닷가에 부식이 상당히 잘 됩니다. 특별히 점검일자가 있겠지만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정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732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사업을 보니까 어선 기관 장비설치로 돼 있는데 주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농림부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이게 다음연도 사업은 그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선 기관 그다음에 실외기, 양망기부터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네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에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선기관 16건, 장비 20건 돼 있는데 이런 기관이나 장비 36건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서류로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받았던 대상이 되는 어업인들한테 받았던 서류는 다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교체할지, 어떤 것을 할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서류를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나 어민들이 요청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건데 해수부에 보니까 어선설비기준이라고 있더라고요. 5조에 구명설비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호장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 자기점화등, 자기발열신호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가 올 초에 아마 선주협회에서 점화장치 설치 건으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선주협회에서 이야기하던 등화장치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에 경광등하고 스피커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조치사항은 아닌데 사실 어선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국비 지원대상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로 신청하라고 홍보도 했었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국비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주협회에서 작업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등화장치를 하고 있는 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가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선주협회의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혹시 이 사업 속에 선주협회의 등화장치 설치도 포함돼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절감 장비 안에 항해등하고 엔진 실외기, 조타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항해등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등화장치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사업지원 품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품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포함돼 있냐고요, 여기에?

그것은 어선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그것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선주협회에서 주는 서명서하고 같이 수산팀에 드렸는데 혹시 못 보셨는가요? 하여튼 사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까지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지원품목 대상은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 받았을 때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 송성우 위원이 질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인허가나 절차 부분이 힘들어서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인허가 절차가 힘들고 복잡해서 특구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인허가 부분에서 힘들어서 특구를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10월에 대대적으로 울주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서생에 울주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보다도 특성화되게 그 지역이나 울주군에 대한 생산 농산물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말씀을 드릴까요?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환경국 정책목표는 안전 울주 건설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현장중심의 토지정보 행정 실현,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군민 안심비상벨 설치와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재해감시와 방범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관리를 강화하며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뮤지컬 교육을 실시하고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통해 비상대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양질의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간절곶공원, 범서 근린공원 및 구영들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공원 확충에 기여하고 생활권 도시 정원 시범사업, 스마트가든,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시녹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 및 임도신설 등의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통해 산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성측량을 활용한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및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 군정을 추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가행정을 구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입식좌석,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업소의 전문적인 위생관리로 청결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 강화로 건강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수거·검사 확대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16억 8,500만 원보다 4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6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16억 2,000만 원보다 4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86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81억 4,800만 원보다 23억 7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46억 4,5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98억 5,600만 원보다 8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78억 1,700만 원보다 2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1억 5,2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특별회계는 964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년도 6,4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2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고드린 세출예산안은 안전 울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 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교체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현재 정기적인 검사로 인해서 기능이 거의 다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치했는데 보증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설치하는 겁니까?

울주군 관내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4개 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남지구는 2020년 7월에……

4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석남지구, 간월지구, 대운산지구 그다음에 이번 사업에 포함된 배내골지구입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내구연한이 다 차고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때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면 기능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기능이 현저하게, 현재 새로운 시스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까?

기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다 차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래도 기능에서 새로 교체하는 기기하고 시스템하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그걸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기술이 발달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는 최신으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큰 비가 오면 방송이 나가고 자동무량계, 기기로 측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국가 등의 책무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막연한 대답은, 설명은 상당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주기별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제품들은 하드 쪽에 가까운 거고 지금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내용들입니까?

지금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 재난으로 해서 울주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후재난경보에 대한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걸 교체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용CCTV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되는데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측면이나 화소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지, 쓰는데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교체를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방송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내골지구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노후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교체했을 때 울주군 관내 4개 지구에는 전체 다 교체가 되네요?

예, 이게 배내골지구 내년에 하게 되면 전면 교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예‧경보재난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사항이네요, 당분간은요?

예, 당분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가입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풍수해 가입실적이 조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2,400인가, 작년에 5,095세대 했습니다.

몇 세대요?

작년에는 5,095세대가 했고 금년에는 5,395세대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가입을 보면 정액보상액이 있고 실손보상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 온실이 다르고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들었을 때 자부담이 2만 9,000원을 가입하면 정부지원이 3만 2,000원 해서 혜택은 최대 7,200만 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일 경우에 최고 7,200만 원. 이게 완파가 되어 졌을 때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전파가 됐을 때 7,200만 원이고 반파했을 때 3,200만 원 그다음에 소파는 1,800만 원. 여기 보험료도 보면 이것은 정액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실손보상으로 하면 유리창 한 장 깨져도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보상처리해서 지급을 합니다.

보험료는 좀 올라가겠네요?

예,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지금 자부담률을 보면 8%에서 많게는 30% 정도 되었는데 지금 시비 확보는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는……

’22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정은 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풍수해보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에 대한 부분만큼 울주군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비……

시비 확보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확실히 받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앞에 태풍이나 강풍 피해를 봤을 때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피해를 상당히 보고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다 못 받았을 겁니다, 완파 기준, 반파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이 옆에 불법으로 달아놓은 이런 부분들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실제적인 보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홍보를 같이 하긴 합니다마는 홍보를 더 해가지고 가입률을 높이도록, 아마 금년도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험금액이, 자부담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피해를 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전년도를 봤을 때는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으로 정말 현실에 맞는 보상,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도 피해현장을 다니면서 보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읍·면에다가 배너도 달고 플래카드도 걸고 행정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내년도를 위해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회사도 한번 찾아가고 보험회사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 좀더 가입률을 높이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200∼300가구는 늘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네요, 그죠?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현수막이나 배너기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인회나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 좀 찾아가서 이런 좋은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달라, 그런 홍보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현수막, 배너기, 이장단회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을 때 그냥 홍보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과장님, 안전총괄과의 전체 예산이 180억에서 150억으로 감액됐는데 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안전환경국의 정책목표가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안전총괄과에 포함이 되지 않나 싶은데 2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산서 563페이지 CCTV 통합관리운영, 이 부분에서 최고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11억 가까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통신 분야에서 감액된 사유는 CCTV관제센터 요원이 금년까지는 용역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게 9억 가까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에 대해서는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의 CCTV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게 금년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6억하고 올해 10억하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대다수…….

예, 그 부분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그대로지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줄어든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는 없어지고 울주군의 공무원 인력관리, 이 부서에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현재 CCTV 현황은 어떻게 되죠?

재난 관련 CCTV가 99개 있고요.

99개요?

96개입니다, 재난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방범 관련은 1,546개 있습니다.

방범이……

1,546개.

지금도 보면 방범 관련 CCTV 설치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CCTV 설치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죠? 노후된 기계는 교체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서 요구는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읍·면에서 자료를 안 받고 1년에 몇 대 정도를 설치해야겠다고 판단하고, 50대 전후. 그다음에 교체는 7년 이상 되는 것 중에 돌아가면서 화소가 떨어지고 교체가 필요한 데는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그러면 울주군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타 기관하고 의논을 합니까? 타 기관이라면 경찰서겠죠?

예, 경찰서 가면 범죄 발생빈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다가 CCTV 설치 요구가 오면 거기서 도심지역은 250m 반경 그다음에 도심외곽은 50m 반경으로 해서 여기에는 도난이나 범죄 사실이 있으면 빈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협조를 얻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 CCTV는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설치하고 방범 CCTV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한다,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별개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은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인근에 월성도 있고 울주군에 보면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데 원전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정책과 방재팀에서 하고 있지만 울주군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원전으로 인한 재난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울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검토성은 없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전사고는 일반적인 재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접근하는 매뉴얼도 다르고요. 다만 1차, 2차 대응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원전사고에 1차, 2차 대응이 끝나면 마지막 군민의 민생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원전사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원전방재팀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듯이 우리가 특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원전에 대한 어떤 특수사항이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군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관련부서와 서로 협조하면서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사실 원전사고는 접근 자체가 1차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국가가 또 개입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수습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들이고, 그 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도 방재팀이 있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에 관계되는 검토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깊이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무더위 생수냉장고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생수냉장고는 지난해 무더위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폭염 대비해서 폭염기간에는 읍‧면에 생수를 공급해서, 이것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예, 대부분 경로당,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냉장고나 생수가 정수기 다 비치가 안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무슨 생수를 또 지급합니까?

거기에 별도로 무더위 생수라고 표시를 해서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가서 꺼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남의 경로당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올해 1개 면에 1개씩 지정해서 내년에는 12개 읍‧면보다 그 외 지역에 주민들 활동이 많은 곳 그다음에 상가하고 멀리 떨어진 곳 이런 곳에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지정하든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신규 지정해서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데는 이미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정수기도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여기에 공원이나 편의시설과 동떨어진 곳 아니면 특성상 온열질환자가 우려되는 곳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버스승강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주변에 설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효과는 낫다고 보는데,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 해봐야 마을회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이 정도인데 거기에는 이미 생수나 정수기가 다 설치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검토를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12개 읍‧면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과장님 내년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당장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시행할 때는 그런 마을회관이나 읍‧면 이런 데는 배제하고 진짜로 필요한 부분은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지정하든지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 아닙니까? 여름에 40일 동안.

예.

보니까 무더위쉼터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곳, 아까 전에 위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버스승강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점 이런 부분은 아마 전기가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싶은데요.

시장은 상가가 쭉 밀집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승강장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무더위쉼터라고 강조한 이유는 조례에 근거한 위치라야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산서 561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울주군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각종 재난재해 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늘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 보면 최고 앞장서서 나오시는 분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읍‧면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는데 예찰 및 복구활동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읍‧면별로 다 합니까? 아니면 울주군 전체 방재단으로 구성돼서 일정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12개 읍‧면 회원들도 여기에 다 참여합니까?

읍‧면별로 자체 활동도 하고 울주군 전체 활동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단들만 옵니까? 아니면 회원들도 참여가 됩니까?

울주군 전체회의나 이런 데는 회장단들만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읍‧면에 인근에 도움을 요청하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필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아마 재난 대비 예찰이나 복구활동 할 때 일비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이 부분은 읍‧면별로 더 확대해서 정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했을 때 다른 단체들도 하지만 자율방재단 회원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정말 행정의 손길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꼭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이 각 읍‧면에 많이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인했을 때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읍‧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손길을 보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군에서도 대책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조금으로만 말씀드리면 울주군 자율방재단에서 읍‧면별로도 활동을 할 때 지원하도록 자체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울주군 전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는 15명 내외로 하다가 지금 20명 내외로 해서 241명인데 방재단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원은 불었는데 예산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리면 안 되겠나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활동하는 부분에서 보조금은 어떻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4,000만 원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12개 읍‧면에 활동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12개 읍‧면 다,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은 견학을 가든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각종 재난재해 시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자연재해 일어나면 늘 행정만 바라보고 ‘언제 해주노? 언제 해주노?’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가보면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장비가 안 들어도 인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행정의 지원보다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되었다면 장비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십자도 있고 부녀회, 자율방재단해서 저희들 도움을 요청하면 규모에 맞는 자원봉사분들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만 떼놓고 생각한다면 자율방재단은 활동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하면 재미가 있다는 걸 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바로 가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보면 마을에서 이장들은 태풍이 오면 비를 맞고도 우의를 쓰고도 현장을 둘러보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이장, 방재단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군에서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자연재해 때 참여를 하는 이런 단체들은 혜택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대책을 울주군에서는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단체에 배부를 합니다만 기계식 배분보다는 참여율이 높을 때 오히려 더 혜택이 가는 이런 쪽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은 사실 줘야 돼요. 일반인이 참석했을 때 봉사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회에서 참여를 해서 재난재해 때 같이 동참했을 때는 보조금을 나중에 줄 때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라도 조금 있어야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부터 더욱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해서 약간 인센티브 성격도 강화하는 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율방재단 단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공동체 교육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피복이나 장비지원들도 해주고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예찰이라든가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그렇게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책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 ASF 시료채취 해서 3,090만 원 신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합니까? 안그러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야생 멧돼지에서 ASF 균 검출여부를 직접 현장에서 채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만 원해서 206건인데 그 위에 예산 세부항목에 보면 1년에 멧돼지가 500마리 정도 사육을 해서 유해동물에 대한 포획비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멧돼지라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잡을 때마다 피를 빼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계획하는 포획 마리수하고 ASF시료채취 하는 검사 마리수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균을 갖고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포획해서 그것을 하지만, 혹시나 균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병균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22년도부터는 3마리당 한 개체를 검체해서 보고하라고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3마리당 한번 정도.

예, 그렇습니다. 30%이고.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전수검사를 하고 그 외에 시‧군‧구는 30%를 하라고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별개 지역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우리는 시‧군‧구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을 얼른 봤을 때 우리 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보니까 잡는 포획한 마리마다 시료 채취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료 채취가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때 사체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3마리당 한 마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포획하는.

마리수 한 600마리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올해부터 시료채취를 하고 난 뒤에 시료검사 후에 사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료채취를 안 할 때는 사체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생동물 포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한 100∼200㎏ 정도되다 보니까 갖고 내려와서 처리를 하기는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료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그 현장에 바로 매몰 처리를 합니다. 산에서 매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서 581페이지, 설명서 148페이지 대곡댐 상류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비가 479개소 해서 4,300만 원 아마 자치단체등이전에 690만 원, 온산바이오가스에 690만 원, 대곡댐상류 가축분뇨저장조 정비공사 20개소 해서 4,000만 원해서 전체 한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늘 이 예산을 볼 때마다 가축분뇨 치우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나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보면 대곡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토지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곡천 문화재 지정하는 그 구역이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에 보니까 대곡천 일대 건물하고 토지를 군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그 부분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대곡댐상류 지역에 분뇨를 회수해서 오는데 그 구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문화재로 편입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까?

예.

시설비 부분에 저장조 철거 공사가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길래 이 부분이 지정이 되면 철거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는 이 예산을 보면 늘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축수산과에도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자원과에서는 축수산과하고 수집운반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축수산과에는 t당 1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환경자원과에서는 3만 7,000원 정도 치는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축수산과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는 것은 실제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 거기에 가축분뇨를 회수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댐 상류지역은 가축분뇨다 보니까 돼지가 아니고 소입니다. 소를 키우는 집에 2000년대 중반쯤에 대곡댐 상류지역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저장조를 일제히 900몇 개인가 묻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축수산과도 돼지가 아니고 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늘 심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축수산과에는 t당 1만 원인데 여기는 3만 원 넘게 책정이 돼서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지, 의문을 가집니다.

보통 수집운반비 같은 경우는 운반거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거해서 온산바이오까지 그 거리를 아마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에 19개 해서 9,5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로 새 것을 설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감시카메라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종류가 다릅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나 이런 곳에 전기와 통신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여야 되고 고정을 한번 해놓으면 이동이 어렵습니다. 계속 거기에 전기라든가 통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태양열로 가동이 되다 보니 굉장히 민첩하게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동이 쉽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19개 정도 수요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19대는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읍‧면에?

이것은 이동식이다 보니까 민원이 다발하는 우리 지역에도 설치해달라고 주민이 요구하면 거기에 계속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식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설치해서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면 이동식을 다시 회수해서 그쪽 지역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재난 쪽에 96개, 방범 CCTV가 1,546개가 설치돼 있다고 앞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방범용 CCTV를 감시카메라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그래도 통합관제센터에서 110개 고정식카메라 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용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 다 같이 불법투기감시카메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겸용해서 사용하시라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582페이지 중앙에 보면 207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로 화학사고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관련된 업무 부서에 정책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온산국가공단에서 올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화학사고가 EMK나 비봉케미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조례에 준해서 용역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인근 지역민에 대한 어떤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기타 이런 관계되는 데서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업은 그런 지역 인근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지역주민의 대책에 대한 그런 과업내용도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요 메인은 사실은 그걸 대응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실하게 하겠지만 저희들 어차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부분이 일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과업을 할 수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574페이지에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주부서가 아마 환경자원과가 되는데 다른 부서도 다 포함은 됩니다. 그래도 사업부서가 되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연년이 하던 그 사업, 온실가스 진단이라든지 탄소포인트 가입 이 정도가 전부의 사업인데 다행히도 올해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많이 시켜서 다른 정책사업 구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용역수립 하는 데 대해서 군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법정계획이고 국가계획과 시도계획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구 계획을,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일 기본 토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감축목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국가계획과 시도계획에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보고 저희들이 접목해서 해야 될 과제들을 발굴하는 게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기본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내려오면 울주군에는 어떤 내용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이라서 농업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나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울주군 실정에 맞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그래도 공장과 농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용역을 잘 검토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서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