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특별위원회2021-12-01

회의 전체 보기 492턴

종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원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보건의료원장 김대곤 보건사업과장 홍충의 의료지원과장 정현숙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종민

장종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이 설명서를 설명해 주셔야 해요. 설명한 다음에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위원장님이 앞서 가버렸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의료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소감을 한번 듣고 마쳤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개요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원장님 앞으로의 포부, 목표.

종민

장종민위원장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인사말로, 바쁘시니까 한 말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본래 제가 여기 의료원장에 지원을 할 때 제출했던 것을 잠깐 인용하면서 저의 의료원 운영정책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료원의 특성화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에 준하는 그런 지역 특이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특이성 질환에 대해서 이 지역에 어떤 질병이 상당히 특징적인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의료인력도 양성하면서 의료인력 관리체계 또는 교육 훈련 또는 응급진료시스템이랄지 입원실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 제 운영전략의 제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운영의 자율성과 균형 잡인 공공의료의 전달체계를 구축해 보겠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환자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중증질환자의 관리체계랄지 정신보건의료체계 또는 완화의료체계 이런 것들이 자율성에 근거해서 공공의료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취약자 이송체계랄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자 의료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히 심신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고령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의 확대를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의 통합서비스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체제 그리고 취약집단별 맞춤별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임실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원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또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시길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라는 뜻에서 입원실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수없이 5분 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좀 이따가 아마 그 과에다가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경제성으로 간다면 안 맞아요. 본 위원은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중요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논리로 가서 타산이 안 맞다. 그러면 의료원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단 1명이라도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의료원 입원실 운영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텐데 그 말씀을 안 해 주신 게 좀 아쉬운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입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지금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원장님들이 소신은 있었어도 내 마음이, 내 몸이 아프니까 못 따라왔어요. 그런데 건강하신 것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입원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지역에 신장 투석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먼 곳까지 가서 4시간, 5시간 하고 오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경제논리로 가면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귀중함을 안다면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가족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이번에 원장님 오셔서 이런 획기적인 것을 했어. 우리가 바랐던 것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가 되고 또 의료원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있어야 하냐.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 쇄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부탁한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노력이라도 해 보자 그 소리예요. ○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또 우리 지자체장이신 군수님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곤 원장님께서 진정성 있게 의료원을 이끌겠다 포부를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그 마음이 현실로 실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임실군에 종합병원 같은 의료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임실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동안에 의료원장 부재 그다음에 의료원장의 과실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임실의료원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김대곤 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 의지 표명을 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반갑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입원실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원장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일단은 제가 와서 오랜 기간은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가 공공의료의 개념도 있으면서 또 만성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만성병 환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물론 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장기간 요양입원 개념이 아닌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물론 여러 가지의학적인 평가와 추적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해서 하면 나름대로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감안하고서라도 환자들 입원실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2만 6000여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확실히 해 주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2만 5000여 임실군민을 상대로 재정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걸 따졌을 때는 실상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이해관계로 해서 계속 집행부에서는 입원실 운영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김대곤 원장님께서 임실의료원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겠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 번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임실군의회 8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입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입원실 운영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쓰임이나 아니면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시 간담회장에서 성심 있게 한번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대곤

김대곤보건의료원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김대곤 원장님 제가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8년여 동안 있어 봤는데 원장님들이 이제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가 건강상태라든지, 본인이 환자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본인들 건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실력 위주보다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점 잘 숙고하시고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곤 원장님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충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이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5쪽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고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6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장비도 구입하시고 차량도 구입하셨어요. 저희가 코로나사태 이후로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 전반이 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고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더니 의료원에는 공기살균기가 비치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특수한 두 군데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원의 특성상 그런 것도 확충해서, 이제는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것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일부분 설치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실에 일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부분은 보강하는 걸로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그래요. 항상 애쓰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하고 행감자료 3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 2년간 나와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자세히 산출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그냥 토털, 여기에는 합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올해 지금까지 출생아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 나름대로 추산해 보면 출산축하용품을 준 그 숫자가 아닐까. 출생을 해야만 축하용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120명 정도가,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 통계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출생을 했다 이렇게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1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10월까지는 현재 132명이 출생됐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회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그건 알았고, 나가는 것은 제가 관심,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몇 명이 출생했냐 그게 궁금해서 이야기드린 거고 그다음에 혹시 1개 읍, 11개 면인데 가장 많이 출생한 면하고 가장 적게 출생한 면 통계가 나와 있나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그 통계는 별도로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뽑아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임실군 전체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각심이 덜 해요. 그래서 어떤 면은 1명도 출생이 안 됐네.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더 쓸 수 있지 않냐, 그냥 이렇게 묻혀가는 것보다는. 인근에 산외면 같은 데는 2년 동안 1명도 출생이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매스컴을 안 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통계적으로 나온다면 각 면에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산후조리비 지원자격이 있냐 그 소리예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산후조리비는 자격은 없고 출생한, 임실 거주 산모한테는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자꾸 통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출산축하용품 지원하고는 비슷하게 나와야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현재 거기는 130명한테 지원을 했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근사치라도 나와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상위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했더니 무조건 다 드린다, 50만 원씩?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신고를 하고 그런 격차에서 나오는 수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여튼 이왕 자료를 하시면서 좀 신경 쓰셔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전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자료 17페이지 세입에 구내식당 사용료 수납액이 1년에 두 번 분납해서 납부하나 보네요, 4200만 원 정도. 그렇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사용료가 4000만 원 정도. 장례식장 사용료가 더, 이건 한 번에 내는 거예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분할 납부로 돼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도?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두 번?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두 번 나눠서.

성재

이성재위원

구내식당보다는 본 위원이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 사용료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구내식당 사용료하고 장례식장 사용료가 현재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내식당 사용료에 장례식장 음식이라든지 한 것이 포함돼 있고, 그 밑에 장례식장 사용료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20만 원씩 하루 일비가 그 사용료고, 위에 구내식당 사용료하고는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운영방법이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구내식당은 입찰해서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장례식장 사용료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은 개개인이 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납부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러면.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그 2개는 차이가 나는.

성재

이성재위원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입찰을 하네?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내부 속에는 아까 장례식장 음식 뭐 이것은 내부사항이고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한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구내식당 안에 장례식장이 포함이 돼 있는 것.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속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입찰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다는 소리예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자세한 것은 그 속에 다 들어 있겠지만.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1년에 8400만 원이에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감면이 없습니까?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관계는 국공유재산 해서 사용료를 법적으로 있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입찰을 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도 여기 말고 입찰 본 데 타 시·군을 알아보면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입찰을 봤으니까 그 금액을 꼭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실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제 적자가 나면 본인이 안 하겠죠, 더 적자가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타산에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요 근래 들어와서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들이나 외부손님들이 잘 사용을 안 해요. 이야기가 뭐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욕이 상실돼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셨겟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 반찬 질이 떨어졌다. 그것은 뭘 반증하느냐. 의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적자가 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제 버티다가 못 버티면 그만 손 들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타격을 받아요. 여기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다 손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냐. 입찰 봤으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뭔가를 좀 찾아보시란 소리예요. 안 찾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좀 혜택을 줘라 그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봐서.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임대 내주는 데는, 거기는 입찰이 아니고 임대를 하잖아요. 착한임대가게 해서 앞에 기관들 보면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전혀 공짜로는 못하고 조금씩 실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군민인데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임실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타 시·군 사례라든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성재

이성재위원

있습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조직현황 보면 공무원 조직하고 공무직 조직이 거의 비슷한데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현재 공무직 근로자들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공무직 근로자들은 거의 간호조무사라든가 보건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현업업무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공무직 근무자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고, 결혼한 초년이어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대체 기간제를 안 뽑고 그분들을 배치해 적재적소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조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개인의 능력은 다들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원 특성상 행정 쪽에서 그런 전문 업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는 거의 다 방문간호라든가 보건 쪽에 그런 자격을,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지소 공보의들 있죠? 그사람들이 현재 김대곤 의료원장하고 어떻던가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료인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선후배 사이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래도 저희 원장님께서는 전북대학교 학과장님까지 지내신 분이라 선후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 전 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면이 좀 섭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항간에 보건지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공보의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흔한 말로 갑질을 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체계가 구축이 되려면 의료원장이 선임이 돼서 공보의들을 달랠 수 있으면 달래주고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이런 관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공보의들의 관리는 저희가 복무는 복무대로 나름대로 하고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못했는데 중간에 그런 관계가 풀리면 부분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원장님하고 공보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워요. 관심 안 가지면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홍충의 과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의료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의료원 입원실 운영 관계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민들이 바라는 의료서비스 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실지 아니면 어떻게 뭐 이대로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고심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입원실 운영은 사실 보건사업과에서 검토할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 먼저 우선을 두다 보니까 페이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상당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홍충의 과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입원실 운영이라 해서 의료지원과에 얘기하면 서로 핑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의료지원을 서포트하는 게 보건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관계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원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미미하게 간다면 다시금 문제가 되겠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진료소장이 비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가 20개소 있는데 현재 2개소가, 학석하고 둔기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전에서 그분이 명퇴를 해서 세 군데가 비어서 열일곱 분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추후에 봉천하고 선거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12월 31일 자 되면 내년 1월에는 다섯 군데가 비어서 열다섯 분이 순회진료할 것인가 아니면 겸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현재 진료소가 순회근무를 하다보니까 담당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곳과 저곳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질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어떤지는 정확히 저희들도 모르나 자체 승진해서 진료소장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료소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내년까지 하면 다섯 군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공석 부분을 또는 진료소장을 메꾸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원래 진료소장을 신규채용하면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채용계획이 있었다면 원래는 7월경에 새로 신규 공고를 내서 그분들을 했어야 공백이 없어지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서 느낀 점을 본다면 각 몇 개 진료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진료인원이 5명, 4명 해서 사실상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타당성이 없는데, 지금 저희 내부지침으로는 사실상 추가로 진료소가 빈 데에 채용을 안 하는 걸로 갖고 있고, 다섯 군데 빈 곳은 순회진료라든가 해서, 학석이나 둔기 같은 데는 진료인원이 적습니다. 주 2~3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1회로 줄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주 3회를 순회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겸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간 만료된 사람들을 다시 채용할 계획.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원래는 2년이 넘으면 대법원 판례에서 그분들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원래 그분들을 작년 7월 25일에 채용을 했는데 나머지 잔여 임기를 안 채우고 그냥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중에서 그린 리모델링이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건물에 노후가 심한 것도 일부 있고 또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예산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근무환경이나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농축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 해서 2020년도에 한 16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보면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단열하고 에너지 쪽에서만 많이 했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다 내부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걸로 확대를 해서 10개소 같은 경우는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공모를 해서 지소라든가 진료소에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하여튼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어느 과장님보다도 행정경험도 많으시니까 우리 관내 진료현장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출산장려지원금 300, 300, 500, 800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을 50만 원 주고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다른 지역은 보니까 100만 원, 150만 원으로 또 상향시켰어요, 그런 데도 많이 있더만요. 물론 꼭 상향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또 지원책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산후조리까지 시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전라북도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없어요. 다른 타 시·도에는 있는데 전라북도는 없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두 군데 설립한다고 뉴스 나오더만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 지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더만요. 무조건 정부에서 100% 육아는 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임실군에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을 만들려면 먼저 조례가 성립이 돼야 하죠?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아니라 전 군민의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그런데 시·군마다 다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휴직 시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걸 말씀하시는?

종민

장종민위원장

아니, 육아휴직을 직장인들이 어떤 사람은 휴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100% 무조건 제도를 만들어서 쉬어야 한다. 그래서 그 쉬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성립이 돼야 하냐 제가 그 말씀을.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모든 것은,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사회보장과에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저희가 협의를 하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그렇게 한 경우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임실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오은경 진료팀장입니다. 진안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원주 감염관리팀장입니다. 문봉희 감염대응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사항 보고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위원님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원이니까 순서는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만드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 쭉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질의응답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반갑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8페이지 CT장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잘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CT장비를 활용해서 단층촬영해서 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현재까지 59건 촬영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작년 12월 28일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해서 59건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왜 그런가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대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임실군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입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큰 병원으로 가버려요, 우리 임실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CT장비뿐만 아니고 다른 장비들도 고가장비들이 의료원에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은 저조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보건사업과에도 얘기를 했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의료원장 계신 데서 충분히 얘기 들으셨잖아요. 의료원장이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의지를 표현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미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 서포트를 해 줘야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도 정상적으로 활용해서 임실군민들이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활동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의원님들의 의견과 원장님의 의지를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8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의지 모아서 힘차게 도약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의 치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 과장님 치적일 수 있어요. 군민들한테 칭송받을 수 있어요. 임실의료원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무튼 부탁 좀 드릴게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1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부분에 코로나 예방접종 접종완료가 1만 8909명이 돼 있어요. 의료원에서 접종한 거예요, 아니면 임실군민 전체를 다 파악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임실군 전체입니다.

황일권위원

10월 말 현재?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11월 말 현재는 1차가 2만 687명, 2차 1만 9880명, 추가접종 2415명 접종했습니다.

황일권위원

접종률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그래도 임실군 1차가 86%, 2차가 83%, 추가는 이제 시작된 상태라 아직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황일권위원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은 대도시보다는 상호 연락체계도 다 돼 있고 해서 웬만하면 좀 더 높은 접종률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의회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럴 텐데 전국 평균치는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네요. 그래도 더 집중하셔서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건사업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이라는 부분은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해 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살균기 설치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의료지원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협조하셔서 바이러스 때문에 청정기 가지고는 안 되고 살균해야 하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과장님 임실 의료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치매 선별·진단검사 또 맞춤형 사례관리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치매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나 선별검사를 했을 때 그 숫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치매 선별할 때가 2632명이라는 소리인가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진단검사를.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278.

성재

이성재위원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선별검사는 질문지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하는 검사고, 거기 점수에 따라서 진단검사 대상자를 가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맞춤형 사례관리는 이미 치매진단을 받아서 치매가 진행된 분들을 관리한다?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78명은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8명은 정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통계로 봤을 때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배회를 해요. 나왔으면 자기 집을 잘 가야 하는데 인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간다 말이에요. 차라리 자리에 서계시면 찾으러 가는데 자꾸 어르신 나름대로 집을 찾아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회감지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작년에 30건 했었고, 올해 88명 진행해서 좀 더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성재

이성재위원

그것은 본인의 의사나 보호자 의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강제성은 없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도 있지만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분을 찾는 데, 나중에 일이 일어났다. 찾는 데 그 경비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고 결국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을 못 찾고 돌아가시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건 좀 강제성을 띠어도 된다. 왜? 서로 살자는 것이니까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행감 자료 27페이지 보니까 1차 접종한 사람은 1만 9819명이에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10월 말 그랬고, 지금 11월 말로.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현재 이 자료상으로만.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어차피 1차 접종자들이 2차 접종을 받을 걸로 감안하고, 그중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조금 독려를 해야 할 것 같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1차를 맞았으니까 2차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대한민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설명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답은 백신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드리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감염대응T/F팀을 구성했어요. 감염관리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대응T/F팀를 구성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감염관리는 기존에 감염.

성재

이성재위원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T/F팀을 구성했을 때는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일거리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래요. 말 그대로 감염대응을 해 주셔야죠. 평일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검사를?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아, 선별진료요?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몇 시까지 해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또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휴일에는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요. 그거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이 문제예요. 검사했으면 결과를 드려야 해요. 결과가 바로 나와야 좋아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월요일에 보내 줄게요. 우리 과장님의 가족이 이걸 검사를 받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지금 T/F팀을 만들어 놓고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쉬어야죠.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검사.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 가족이 그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서 다음 후속조치를 해야 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잘했네요. 그래 쉬었다가 월요일에 보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화를 내겠습니까?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말을 해 보시라니까. 내 가족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말하겠냐고. 아마 성인군자 아닌 이상 좀 불쾌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T/F팀까지 구성해서 거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기간제도 제일 많이 있어요. 21페이지 보니까 기간제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정식 근무하시는 분들은 6명.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아, 거기는 감염관리팀.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들어봐요. 감염대응T/F팀에 정식근무자는 6명이에요.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4명. 틀렸어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8급 3명.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왔구만.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기사가 1명 있어서.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왕 하는 거.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빨리 좀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다음날 월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은 근무를 꼭 근무처 와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상 담당자를 두셔서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분이 받아서 당사자한테 문자 보내주면 될 것을 구태여 꼭 근무를 해야만 하는 건지,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꼭 근무를 해서 이걸 보내줄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누가 담당해. 나오는 대로 빨리 보내줘. 그러면 문자를 보내주면 될 것을 구태여 출근해야 한다? 그게 잘못됐으면 그것도 시스템을 고치세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시스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분은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여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하고, 저도 해 보니까 궁금해요. 빨리 결과를 듣고 싶어.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많이 애쓰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세출 20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1억 세웠는데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보조사업 소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때 이 보조사업 관련해서 미리 그때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보조금이나 기타 그런 것일 텐데 이걸 예측을 하고 했을 텐데 예산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추경 때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이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저희가 2020년도 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사업이 내려와서 1개 동 설치해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14개 시·군 전부 해서 2021년도 사업으로 호흡기클리닉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 실정에는 호흡기클리닉을 더 이상 설치하기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우리 임실군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 와서 자기들이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겠다 하고 외부의사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해야 하는데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

명로

이명로위원

아, 호흡기클리닉 운영하는 데 우리 자체 의사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와야 그런. ○

현숙

정현숙의료지원과장

예, 저희 의료원에 이미 한 동이 설치돼 있어서 의료원에서는 의미가 없고, 외부 의사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명로

이명로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예산까지 세웠다가 다시 추경 때 없앴는데 지금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감염이 호흡기 관련인데 이걸 왜 없앴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 권고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중에 위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발생돼 있는 바 군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 백신접종과 방역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소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규 농촌지원과장 장취균 기술보급과장 천소영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규

김성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장취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천소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그 포부를 한번 듣고 설명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금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규

김성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좋은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에 처음에 남원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남원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임실로 전입을 해서 현재 26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그릇을 다 담지 못했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머지 그 그릇을 채워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기술센터소장에 7월 1일 자로 됐습니다마는 또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남아 있지 않냐 하는데 제가 얼마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일 희망하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청사가 내년이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다같이 열심히 농업·농촌을 위해서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청사가 완공이 되면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내년에 떠나더라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농업·농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라도 열심히, 제가 끝날 때까지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제 마지막 그릇을 채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취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취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실군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박형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변재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은하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도연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하여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 3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는데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와 응답으로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3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5쪽부터 45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공모사업 대응 철저 외 11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농기계 임대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송방안 강구라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임실모터스와의 협약을 통해 임실군 전 지역에 자주형 소형농기계를 운반 대행하고 있으며, 운송요금은 편도 5만 원 중 50%를 보조하여 운반대행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 수확기 이동 배치 건과 관련해서는 지사 영농조합법인과 협의 하에 이미 북부권 관촌으로 이동 조치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기술원을 1명 채용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농기계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속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 순창, 남원시가 참여한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군비를 1억 2000만 원 편성, 자체적으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여 고령 영세농의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연관되는 건데 금년에 콩 콤바인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죠? 지금 관촌에 배치돼 있는 임대 콤바인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막바지에 전남 지원을 받아서 수확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 1대가 고장 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콩 재배 군민들 민원이 많이 폭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농민들이 원한 것은 일단 급하니까 보리 콤바인에다가 뭘 바꿔 달면 가능한데 그게 임실에는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콤바인 1대 더 장만하시고, 지금 보리 수확은 갈수록 줄어들어서 몇 농가 안 되더라고요, 헥타르도 좀 적고. 그중에 1대는 대체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콩 콤바인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작목반에 보낸 것 말고 자체 임대할 수 있는 콤바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콩 콤바인. 지금 보리 콤바인을 바꾸고 하는 것은 농민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지만 기술센터 의견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기계에 무리가 가서 고장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콩 콤바인 1대를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농민들이 올 가을에 수확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관촌에 있는 콩 수확기는 저희들이 전개한 부분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으로 2억 상당의 기계를 도입해서 지사, 관촌 연합으로 콩 작목반 중심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추진은 5년간 2억의 기계들을 파종기에서 수확기까지 임대로 내준 기계거든요. 매년 800만 원씩 5년간 작목반에 임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선순위로 그 기계를 먼저 그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덧붙여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수확기 1대 추가 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의 추진은 보편적으로 부속기 중심의 기계들을 일괄 4개 권역에서 임대하는 기계가 대부분이거든요. 엔진 관련한, 동력을 가진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터라든가 이런 동력 있는 것들은 임대사업에서 배제하고 다만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소형농기계들은 저희가 세트화를 시켜서 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콩 수확기 1대 추가 구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 추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고요. 반영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기계에 무리는 가지만 보리 콤바인에다가 바꿔 달아서 그렇게 해도, 농민들이 원하니까.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더 강구를 하고요. 다만 기계들이 수확기에 들어갈 부분은 관촌 북부권은 최종적인 측면에서 콩 재배단지가 논 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계화가 가능한데 다만 경사가 5? 이상 된 부분에서 자갈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콩 재배단지도 생육화될 수 있는 경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같이 지도하면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소규모 콩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원을 안 넣겠죠. 7000~8000평, 1만 평 가깝게 심었는데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은 없지 그래서 관촌에 나가 있는 기계라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고장 나서 장성에, 고흥으로 연계해서 수확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실군이 창피하잖아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그 부분은 좀 하여간 농민들 피해 안 가게끔,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했어요.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콤바인 못 사면 말씀대로 보리 콤바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테니까 금년에는 좀 참고 하시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과는 달라요. 농업축산과나 농촌활력과에 가보면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해요. 본 위원도 콩을 심어라. 우리 대체작물이 거의 콩이에요. 콩을 심고 싶어도 식재부터 수확까지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화를 시켜 달라. 그게 안 돼요. 그런 과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수확물을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을 때부터, 식재부터 기계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행감 지적했던 46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형농기계를 운반대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굴착기나 스키드로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반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다. 제가 요구한 것은 고령이에요. 고령 영세농가들을 좀 지원해 줘라 그 소리지 굴착기나 스키드로우를 거기다가 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80, 90 먹으신 분들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약한 것, 관리기를 움직여야 한다. 차가 없어서 못 움직여요. 소형, 작은 것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운반해 달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반할 수 있는 차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굴착기도 할 수 있고, 스키드로우도 할 수 있어요. 없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주문했던, 본 위원이 주문했던 고령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임실모터스가 어디예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임실모터스라고.

성재

이성재위원

견인하는 회사예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견인차에다가.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견인차 말고 트레일러처럼.

성재

이성재위원

아, 트레일러 같이 자기들이.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사고차량 운반하거나 그런 차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영업용이죠? 그거 확인하셔야 해요. 영업용 아니면 자가용 그 사용 위반이 돼 버려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영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걸 확실히 확인해 보고 하시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 제가 항상 이 타이틀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제목이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군민을 고객으로 볼까? 더 감동이 갈 수 있는 말을 좀 넣어주세요. 손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이지. 주인님을 만족 그 말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임실군민을 항상 제가 지적하는데 고객으로 보냐 이거예요. 이게 영업도 아니고 임대료를 받으니까 영업으로 본다? 그건 아닌데 하여튼 좀 주민들에게 감동이 갈 수 있는 말을 넣어줘요. 손님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만족을 줘야 하니까 만족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주십사, 저는 주민이 만족한다든지 군민이 만족한다든지 어떤 와닿을 수 있는, 뭐 농민이 만족한다든지 좀 한번 해 보세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이 참 잘했다 칭찬도 받지만, 앞에 보니까 수상도 했네요, 5위를 해서. 그걸 떠나서 어느 지역보다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임실이. 그건 제가 어디 가더라도 좀 뿌듯해요.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디 가서도 내놓을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잡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덧붙여서 아까 고령 영세농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다가 써놔야지.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6건 정도 11월 말 현재 사업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고령을 위해서 해 주세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보니 같은 일이어도 굉장히 민원성 소지가 많고 그래서 만족도까지 제고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를,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견인차나 이런 것들에 큰 장비, 아까 부의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소형 트럭에 견인장비, 이를테면 크레인 같은 거 달린 특장차가 있잖아요, 고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기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농가까지 운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임실모터스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고령 영세농 임순남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남에 따라서 거기서 인수되는 차들도 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세심히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인력 운영에 상당히 기형적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거기는 임대사업소마다 소형 트럭하고 운전기사를 배치해서 그렇게 직접 수행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원활하게 농민들이 필요할 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알지만 그에 수반된 관련된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완성이니까 그런 부분의,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잡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종자콩을 우리가 북부에서 하죠?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이유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종자콩이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콩이라고 한다면 우리 임실이 양은 적지만 상당히 재배력도 맞고 그런 데 재배면적의 지형조건이 충분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적 대비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물론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대체작목으로 해서 우리가 더 유도를 해도 될 상황이니 아까 황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관련해서 작업기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시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는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작업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고구마 같은 거 수확할 때 순치기 그런 것들이 그리고 피복기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작업기를 좀 더 구입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 올렸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클라스콤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억 가죠? 과장님 하시기 전에 김성규 과장님하고 작년에 해서 추경에 사실은 1대 구입하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지역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평, 관촌에 콩 재배면적이 임실군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렇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서 클라스콤바인을 어느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콩 작목반이 거기 것을 다 수확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봤는데, 이번에 그것이 2년이 됐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다 보니까 멀리서 와서 수확하다 보니까 농민들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클라스 콤바인 1대 구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축산과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농기계를 외국산을 살 수 없냐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제가 조례를 아직 안 봤어요. 제가 보니까 외국산 기계는 쓸 수 없다 임실군 조례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취균

장취균농촌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확인해 보셔서 저희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꼭 이게 조례를, 이게 만약에 적절치 않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영농소득 증진으로 풍요로운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취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천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정성근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양식입니다. 시험개발팀장 장성근입니다.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 평소 임실농업 발전과 신기술 보급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 배포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갈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9쪽, 10쪽 보시면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하고 지역 맞춤형 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이 있어요.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이 앞으로 갈수록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신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에 이걸 포함시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걸 시행할 때 막대한 초기자본이 투자되는 사업들이에요. 비닐하우스도 설치해야지,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일반 군민들이 큰 투자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앞서가는 신기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좀 더 생산량을 높이고, 초기자본은 덜 들어가는 이런 소득작목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임실군이 초고령화사회고 또 노동력도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가들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그래요. 지금 특화작목 하시는 분들이나 시범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큰 초기 투자자본 없이 자기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어르신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황일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다른 기술센터에 보면 시험재배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소득작물을 시험재배해서 해 주는데 저희가 보면 뭐 고구마 작목반이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 보면 그래도 고구마를 많이 심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고구마가 옛날에는 호박고구마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잘 안 된다 해요. 그그래서 그 품종을 계속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전라남도 해남이나 그쪽에도 고구마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는 시험재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그런 것을 시험재배해서 보급할 수 없는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어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고구마에 대해서는 어떤 시험재배는 하지 않고, 호박고구마 외에 좋은 품종의 고구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좋은 정순을 신청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고구마 종자하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작목들의 좋은 종자를 연결해서 실용화재단 것을 보급하고 있어요.

영자

박영자위원

아, 거기서 시험재배는 안 하더라도.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고구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안 해도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작목들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신다고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농군에 기술력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데 애쓰시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보면 축산 경쟁력 향상, 11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4개 축종인데 양봉, 젖소, 한우, 돼지 있는데 양봉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제가 2년 전인가 우리나라 토종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섬에서인가 재배해서 그걸 우리 임실군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해서 서양벌 수벌 생산 했는데 서양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벌이 아닌 외국산 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죠?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양봉에서 수벌을 의미하거든요. 수벌이 요즘에 단백질 성분이 좋아서 고단백식 곤충으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벌 수벌 소초광은 수벌만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걸 영양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명로

이명로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농가에서 벌을 생산해서 소득도 올리겠지만 식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식용으로도 개발하고요. 서양벌을 따로 빼주면 거기에 따르는 진드기라든가 응애 피해도 줄어들고, 수벌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벌을 따로 모아줌으로써 나머지 통에 훨씬 30% 정도 꿀이 더 찰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저도 몰라서 공부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양벌은 또, 서양벌, 동양벌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나라 순수 토종벌을 키우고 재배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멀리 있는 섬에 가서 다른 것과 혼용이 안 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양벌, 동양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사업과 그 사업의 연계성 또는 이것은 별도 사업이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짧아서. 잠깐만 더 설명해 주시고 아까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재작년에 섬에서 육성한 벌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증식해서 보급한 상태예요. 그리고.

명로

이명로위원

그건 순수 우리 국산 토종이고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보급한 상태로 사업이 끝났고요. 작년으로 마무리돼서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회전식 소초광 보급은 정말 죄송한데요 이건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한 번 더 정확한.

명로

이명로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김양식소득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김양식입니다. 서양벌하고 동양벌 그 부분이 있는데 서양벌은 기존에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양벌은 한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벌 수벌 생산 부분은 가축 같은 것 생산성이 없거나 일을 안 하면 도태시키는 것처럼 수벌들은 여왕벌과 교미라든지 증식을 할 수 있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을 때는 일은 안 하고 빌붙어서 산다고 표현하면 좀 쉽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개체 수만 두고 수벌 번데기를 화장품이나 식용으로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동양벌 회전식 소초광 같은 경우는 소초광이 고정식으로 돼 있다 보면 농가에서 관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식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생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그 사업과 연결했을 때 이 서양벌 그러니까 양봉이, 지금 우리나라 토종벌을 이렇게 해서 보급을 했잖아요. 그것하고 벌들끼리의 어떤 세력싸움하고는 연관이 없을까요? ○

양식

김양식소득작목팀장

벌 활동반경이 4km입니다. 그러니까 한봉하고 양봉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권역이 한 4km 정도는 떨어져야 세력싸움이나 피해를 안 주는 부분이 되고요. 농가에서 그 부분은 다 인식이 돼 있어서 권역이라든지 그 부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봉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거의 바이러스 때문에 전멸하다시피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한봉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사각틀로 한봉을 키우시는 분이 있고, 요즘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육환경을 개선하자고 해서 양봉 같이 돼 있는 한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토종 한봉이지만 사육틀만 양봉하고 조금 사육체계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제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하겠네요.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듣다 보니까 정말 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2년 전에 1억 5000인가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을 보급했는데, 그 보급을 해서 4km 활동반경이 각자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는데, 양봉도 키워야 하고 한봉도 키워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2년 전에 했던 사업을 보급을 완료했다는데 이 양봉을 또 육성하다 보면 과거처럼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쳇바퀴 돌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다시 짚은 거예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양식

김양식소득작목팀장

예, 기존 한봉하고 지금 증식해서 보급했던 부분은 바이러스에 조금 강한 품종들, 저희 군에 있었던 품종 중에 육성해서 증식해서 나온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멸하거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직책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하여튼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쓰셨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군은 한마디로 무슨 군이라 해요? 무슨 농작물이 많아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일단은 벼, 고추가 가장 많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과에서는 다른 사업 아무리 잘해도 벼농사, 고추농사 잘못하면 잘했다고 안 해요. 다른 건 소홀히 하더라도 벼하고 고추농사에 매진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5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올해 신동진에 무슨 병이 많이 확산됐을까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깨씨무늬병이 많이 나왔고, 도열병도 작년에 많이 나왔지만 사실 올해도 도열병도 나왔는데 깨씨무늬병이 워낙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죠. 다른 것은 나왔을망정 깨씨무늬병 때문에 다 덮어졌어요. 그런데 방제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았어요, 충고 받았어요?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 깨씨무늬병이 너무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종자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로 방제를 하고 있어요, 항공하고 드론하고.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드론으로 70% 더 방제했어요. 우리가 방제목적은 일단은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찰하고 예방이잖아요. 항공방제는 장단점은 있어요. 드론으로 앞으로 갈 추세예요. 드론방제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잘 알아. 단점이 뭘까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단점은 가장 큰 게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죠.

성재

이성재위원

그것도 있고 또 시간을 잘못 맞추면 우리 작물이 내려오기 전에 날아가 버려요. 그다음에 이게 추수기 이후에는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그게 단점이에요. 약은 작물한테 피해는 없어요, 바람이 덜 세니까. 그런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추수기 이후에는 벼가 꽉 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까지 약이 내려가야 해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잎사귀에만 뿌려서는 안 돼요. 문고병 같은 것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해야 하고, 이화명충 같은 것은 알 속까지 하려면 그 대가 촉촉하게 젖어야 해요. 그런데 농가에서 뭘 이야기하냐. 광역살포기 아시죠?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게 150m를 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품을, 방제약을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살균제를.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해요. 왜? 자가로 한다니까. 그러면 광역살포기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뿌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약이. 약 효과가 아주 잘 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드론으로 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하면 바쁘잖아요. 시간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10시 안에는 해야겠더라고요, 늦어도. 9시까지 하면 좋고 10시까지는 해야 하는데 이슬이 있을 때 때려줘야 약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 11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면 그분들은 나중에 다 효과가 없이 날아가 버려요. 그것을 좀 중점으로 교육을 시키되 광역살포기가 있는 분들은 약제도 지원해 줘라.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셔서 자기들이 손수 한다니까 또 그분들이 옆에 농가도 해 줄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공은 조금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론이 대세인데 거기에 광역살포기를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추곡 수매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담당 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광역살포기의 효과도 충분히 알고 있고, 광역살포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기계도 자꾸 보급이 되면 많이 살 겁니다. 또 군에서 지원도 해 주시면 가능할 것이고.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과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따로, 거기 따로가 아니라 농업축산과와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난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범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시범단지 농가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양돈은 톱밥사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강원도에 가면 IT산업으로 해서 일체 사람 손 안 대고 그런데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보를 받아서 보니까 사람은 일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다, 컴퓨터가 다 키우고 생산도 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걸 하려면 돈이 엄청,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들도 한 번씩 그런 데 견학시켜 드리면 눈으로 봐야 배운다고 좀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좋겠다. 어차피 임실군이 있는 한 축산농가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갔다 오시고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언제 기회 되면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내 자비로 가기가 힘들어요. 몇 사람 모시고 가서 보면 그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그게 갈 길이다 생각해요. 그게 축산의 갈 길이더라고요. 시간 나면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다른 팀들이 다 애쓰시는데요 우리 경관작목팀장이신 김태현 팀장님 너무 애쓰세요. 심지어 면 단위까지 전부 꽃을 재배해서 나눠주는 것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한번 과장님이 격려해 주세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게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꽃이.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서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도 이왕이면 조금 더 꽃을 주셔서 아름다운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깨씨무늬병 발생해서 지금 뭐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존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었어요, 2000원씩. 그다음에 또 4000원 준다는 말도 있고 한데, 고추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킬로그램당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홍고추 농가분들이 공장으로 가지고 가야 하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임실군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그거 차 있습니까? 차가 없어요. 힘이 있냐, 차가 있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홍고추를 성수 가공공장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100원씩을 냅니다. 그거 아세요?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걸 지원해 줘야겠어요, 고추 값보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차로 가시는 분들은 많은 고추 생산을 하고 또 트럭이라든가 그분들의 입지가 있어서 다 직접 운반을 해 갑니다. 그런데 영세농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돈 내고, 자기가 킬로그램당 100원씩을 내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영

천소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영농기술 보급과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소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해당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종완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백종완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총무팀장 유진광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21년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완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백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단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광 총무팀장입니다. 보고순서와 1쪽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원장님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우리 군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죠?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애쓰시고요. 출연기관은 결과가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말해 주는데,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세요. 재산 임대수입, 보고 계신가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미수납액이 있어요. 1억 1700만 원 정도, 수납은 2억 1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요. 미수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미수납액은,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일시에 납부하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기로 나눠서 이자를 쳐서 분기 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납이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전기, 상하수도요금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수납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금 분기별로 수납한다고 하셨잖아요. 판매장을 1년에 5900만 원 정도, 거의 6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임대를 내줬어요. 이 아홉 군데, 카페까지 임대할 때 모집을 어떻게 하나요, 임대 모집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임대방법이요?

예, 카페를 하겠다고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모집하냐고. 공개입찰이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입찰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조금 더 입찰금을 써넣으면 그 사람이 유리하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입찰을 하게 되면.

A는 100만 원을 넣었어. B는 99만 원을 냈어. 그러면 A가 된다는 소리 아니냐 그 소리예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러면 입찰가액을 더 높게 쓴 업체.

그게 지금 제전위원회는 빼놓고 다른 곳은 그렇게 해서 입찰을 봐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다 그 소리잖아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고, 유가공공장은 미운영 해서 아직 계약만 했지 수입을 못 잡겠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렇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개업식인가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12월 한 달은 어떻게 보면 시범운영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걸, 계약은 그 앞에 했을 건데.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수입을 이제 언제 잡아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우리 계약서상에는 정상가동한 날부터 2023년도 12월 말까지.

그러면 준공식하고는 별개 문제네, 또.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지금 공장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장등록증 나옴과 동시에 임대수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미수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속에 500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돈이고, 결손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래가 안 돼서 덜 받았다.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금을 받고 우리가 평상시에 상거래를 하면 10%고, 20%고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데 이분들도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보증금 개념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지금 이거 후불이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보험을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후불이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아니, 선불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하려면 3월에 납부를 해야 운영이 된다는 소리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1년 돼 있을망정?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렇게 해서 도래가 됐는데도 안 낸 사람은 없잖아요? 다 냈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한만 안 차서 안 내는 거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시고요. 세출에 가보면 왜 자꾸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냐 하면 출연금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연금이 9억 5000 정도네요. 우리 총 수입 17억 정도에서 근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출에 가서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할까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한 7억 정도 됩니다.

여기 토털을 안 써놔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봐야 해. 해 보니까 7억 2400만 원 정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맞습니다.

더 많이 드려야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결과가 말해 준다 그랬어요. 수입을 내야 하는 테마파크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입 날 데는 전부 임대 해 버렸어요. 수입 안 날 데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출연금을 안 받고 자립할 수 있을까? 출연금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갭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이대로 가다가는 없다. 출연금이 더 갔으면 갔지 이게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수입을 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치즈테마파크가 자립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자립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럽형 관광지라든가 사계절 관광지 이런 콘텐츠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면 아마 추후에는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100% 자립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테마파크가 대표관광지로서 거점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거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2014년부터 쭉 보면 3억, 4억, 5억, 6억 이렇게 계속 출연금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유가공공장이나 체험식당이나 이런 곳을 운영을 직영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을 좀 올려서 갭이 줄었는데 이제는 뭐 아까 말씀대로 입장료 받고, 주차료 받아서는 택도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만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자유치해야 한다는 말도 수없이 하는데 무슨 투자를 해서 꼭 민자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민자유치할 수 있어요. 50 대 50으로 같이 출자해서 이익금을 반반씩 나눈다든지 이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자산이 다 임실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임실군 자산이에요. 어디서 빌려오거나 임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출자하고, 그분들은 운영을 해서 같이 동반상생하면 우리 직원들도 충분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흑자를 내지 않을까. 흑자는 못 내도 현상유지는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집행부의 결심이 있어야겠고요. 연구를 하셔야 해요. 이거 입장료 받고 주차료 받아서는 택도 안 돼요. 터무니없이 입장료도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주차료도. 그리고 이건 아셔야 해요. 입장료도 그래요. 인근 지역을 가보면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3000원, 5000원 받는다 그러면 5000원 받고, 지역상품권으로 3000원을 줘요. 어디는 5000원 다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3000원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보태 써야 해요. 이 지역상품권은 거기서밖에 못 써요. 임실을 벗어나면 쓸 수가 없어.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그런 데 접근을 못하고 있어. 엄두를 못 내고 있어. 그런 데를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했는데 같이 가자는 소리예요. 내가 그분들하고도 얘기했더니 오라 이거예요,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3000원짜리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고는 2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2000원 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돈을 더 쓰고 오더란 소리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시 환원해서 좀 힘들더라도, 직영하면 힘들기는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만큼 보람이 있다. 그래서 그냥 임대사업 받고 가만히 있어서, 임대료만 비싸다면 괜찮지. 그런데 또 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격적인 경영을 해 보자. 우리 원장님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퉁소리 듣고 왜? 출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연금 안 내고 우리가 자체 벌었다는데 뭐라고 칭찬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그다음에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죄송하지만 몇 등급 나왔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C등급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그전에도 C등급 나왔습니다.

좀 분발해야 한다니까요. 그게 답을 해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기관은 좀 분발을 해야겠다는 소리예요. 뭐 낙제는 안 받아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C등급 받았다는 것은, 현상유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퇴보했다는 거거든요. 원장님 애쓰는지는 잘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결과가 말해 준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결과가 말해 주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정말 열악한 환경인 줄 압니다. 몰라서 추궁하는 거 아니니까, 왜? 우리 출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드립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단히 노력해서 경영평가 성과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하여간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코로나 이전보다 낮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자체수입이요?

예, 기타 사용료에서 위탁료가 원래 계약 시 위탁료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적혀 있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감액한 금액을 지금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거죠? 체험식당이 3100만 원밖에 안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현액.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체험식당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판매장도 그렇고 유가공공장도 그렇고 여기 예산현액을 적어 놨는데 이게 계약상 위탁료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수입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보면 시설별로 2021년도 임대료 그다음에 인하 임대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당초 계획했던 2021년도 임대료는 체험관, 프로마쥬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6347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인하 임대료는 3229만 6000원인데 이건 왜 그런가 하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주차장 폐쇄기간 동안 또 영업제한 이런 게 있어서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나머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합계 2억 7500밖에 안 되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지금 부과했던 게 전체적으로 1억 8097만 9000원입니다.

지금 테마파크에 출연금의 목적은 인건비 주라고는 아닐 겁니다. 군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승인할 때도 테마파크 유지관리, 보수 이쪽에 주로 쓰라고 아마 출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세입으로 인해서 웬만큼의 인건비를 충당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출연금이 전부 다 유지보수, 관리에 들어간다면 의회에서 할 말이 없죠, 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준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입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충당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보전이 되잖아요, 출연금 내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23쪽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쭉 나열돼 있어요. 현재 환경에 3명인데 1명밖에 없죠? 운영, 홍보는 1명인데 2명씩 가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는, 기존에 식당 운영하고 체험관 운영했을 때는 지금 이 현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운영, 홍보보다는 환경 쪽에 사람이 더 가있어야 하는데 환경은 2명이나 부족하고. 나머지 둘은 1명씩 증원이 돼 있다 말이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환경 쪽에는 촉탁직하고 기간제로 해서 작업할 수 있는, 예초라든가 경관 조성, 조경 같은 것을 할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촉탁직이나 기간제를 둬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겠지만 제3자가 이 정원표를 딱 봤을 때 현재 테마파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해하겠냐 이거죠, 인력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저희야 다 사정을 아니까 아, 그렇겠다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정원을 운영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겠냐는 거죠. 테마파크 사정하고 봤을 때는 인력운영표가 맞지 않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세입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 돼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그래서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운영을 잘하셔서 꼭 구조조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사람 배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를 좀 줄이면, 이게 정상화되면 대충 세외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받으면 인건비 가까이는 갈 거라고 봐요. 이후에 말씀대로 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가 생기면 그때는 인건비가 충분하겠죠. 지금 현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뭔가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정도까지 시도해 봤는데도 좀 어렵습니다 해야지 그냥 기존 방식대로 쭉 유지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돈이 부족했으니까 내년에 출연금 주셔야 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테마파크에서도 어떤 자구책을 이 정도 했다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대로 방만하게 쭉 가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세입도 줄었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출연금은 또 예년 수준 이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뒤에 또 나중에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운영주체를 계속 테마파크에서 해야 하느냐. 그 넓어진 것을 이 인원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이게 향후 몇 년 안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서 테마파크 직원들은 일할 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은 없고. 그런데 인건비는 지출해야 하고, 의회 들어오면 맨날 깨지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테마파크에다가 향후에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무부서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테마파크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니까 어차피 2~3년 안에는 거의 완성되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매년 와서 출연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냐 소리를 안 듣죠. 저도 여기 있어봐서 알지만 사실 출연금은 유지보수, 관리비하고 홍보비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거의 군에서 많이 해 주시니까 줄어서 그런데 직원들이 커버해야 할 헥타르는 넓어지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은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니까요 과장님이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테마파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청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시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소관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주시고, 경영 효율화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고 치즈테마파크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근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임실군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전략경영실장 유미경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회계담당 정주희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1년도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안녕하십니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실군의회 의원님들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연구소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연구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유미경 실장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와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주희 사무원입니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계시고 또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이명로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임실 하면 치즈라는 것은 이미 다 널리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노력하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 치즈과학고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만요. 거기 보면 자격증 시험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시험성과 같은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매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20명 내외라, 11명 내지 20명 정도, 전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1~2명 정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유제품가공사 3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최시기는 12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실제로 획득이라고 할까요, 자격증을 땄다고 할까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그 비율은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과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우리 임실 치즈과학고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식품연구소하고 치즈과학고하고 뭐 자격증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하고 연구소하고 유대관계 그리고 연구사들 중에는 보조연구원도 있고 자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치즈과학고 학생들이 연구소로 취직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줘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장님 계획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지금 현재 저희가 차세대 치즈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소하고 한국치즈과학고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작년 3월 16일에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그동안 연구원보는 대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준을 낮춰서 작년 12월 30일로 인사규정을 개정한 바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학생이 임실치즈고 2회 학생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친한F&;B 소시지공장에 품질관리원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졸업생들이 관련 대학을 진학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출신 학생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작년 12월 말부로 인사규정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야 연구 관련 보조수행이라든지 그 업무를 할 텐데 치즈과학고 학생들한테 연계교육을 해서 산학협력이라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임실 고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서 그 학생들한테 희망을 키워 주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즈과학고도 살고 또 여기에 학생이 옴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식품연구소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학습률도 높아지고 학교도 더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인력 수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것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 집행이 제로인 것이 일부 있어요. 수탁교육 유가공 후계 양성 경영교육, 경비지만 집행이 제로였고 또 삭감됐고 그다음에 유제품가공사 검정시험 이런 게 보면 경비 부분이 제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까, 학생들 그런 진행을 했다는데 이 세입·세출에 보면 경비 부분 집행이 제로로 돼 있어서 검정시험이나 이런 걸 치르지 않았는지, 진행을 안 했는지.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그게 12월에 진행이 돼서 아직.

이제 집행계획입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임실치즈체험키트 제품 개선사업 또 고칼슘 치즈두부 제품 개선사업 등등에 보면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12월입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잠깐, 몇 페이지인지.

35페이지요. 세입·세출에 보면 본예산에 안 세워서 추경에 세웠는데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집행액이 현재까지 10원도 지출 안 된 걸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축제 때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축제 때 집행하는 걸로 세웠는데 축제가 취소되면서 일부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이 관련은 축제가 열림으로 해서 집행되게끔 돼 있었는데 축제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하든지 해야겠네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아까 콩두부는 화심두부에다가 기술이전한다고 했는데, 열한 가지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는 네이처팜하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열한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나 다슬기 관련한 것은 뻔히 다른 데로 갈 것 같은데 나머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연구발표를 하고 논문 발표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끝났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연구소에서 그걸 연구하고 논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실용화재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수익사업하고도 연관하는 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과제는 금년도 처음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가 아직 나지 않았고 내년까지 과제가 되면 아마 저희가 목적했던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가 최종적으로 특허나 학술적 성과로 논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활용을 해서 관련 관내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도 해서 상업화하는 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에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연구과제 논문이나 특허권은 국가로 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그 뜻입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이상입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하나 있는 게 학생들 채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70% 이상이 관련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어서 저하고 관련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2시간 정도 직접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취업지침, 규정을 설명하고 희망하면 바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관련 대학을 가서 졸업하면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도 많이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반갑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세입 부분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2021년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과제사업으로 해서 1억 편성됐는데 현재 미수납이 됐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보조금 집행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이게 중소기업청 과제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8월에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11월 말에 집행하는 걸로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11월까지는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입금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집행부 담당부서장께서도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참 그 애먼 소리에 대해서도 진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사업 수행하는 실적 보면 참 미미해요. 그전 같으면 몇십억씩 과제사업 용역비도 발굴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과연 연구소가 존립을 해야 하나 이 타당성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는 최대한 재량을 베풀어서 자중하고 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안타깝네요. 소장님 어떻게 이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나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비가 증가했던 것은 향토식품 명품화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서 그쪽에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거액, 쉽게 얘기하면 오수사업단 같은 경우는 약 50억 정도 투입이 되는 대형과제가 들어와서 연구비가 상당히 증액됐는데, 그 사업들이 이제 대부분 작년하고 올해 끝나게 되면 그런 대형 굵직한 과제들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 수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7개 과제를 진행했는데 금년도도 발굴을 많이 해서 현재 11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대형과제는 발굴이 어렵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식품부를 통해서 공모하는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뿐만 아니고 같은 지자체 연구소인 순창이나 도 생물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계속 외부수탁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인근 발효식품연구소 같은 경우는 과제사업 용역비를 보니까 방대하게 예산 편성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실적표를 보면, 과제사업 용역비를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하고 그다음에 조직도를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과제사업은 미미하지만 조직현황은 방대하게 스케일 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인력 낭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구성인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인건비 부분 지출을 줄여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저희 유사기관인 진안 홍삼연구소도 있고, 순창에 발효산업진흥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인적 구성이 2011년도 11월 아니면 5월에 해서 각 지자체 연구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진안만 해도 실질적으로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다음에 순창의 경우는 42명인가 돼 있어서 저희와 같이 출발했지만 저희가 특성화하지 못하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좀 미진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점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하여간 출연금이나 과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제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자립화에 대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화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출연금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충분한 인원이 배치가 돼 있으면 과제사업 발굴도 충분히 해서, 적재적소에서 과제사업을 발굴해서 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돼야 하는데 사실 실적도 저조하지 그다음에 과제사업도 실질적으로 미미하지. 그런데 구성인원은 충만돼 있어. 이런 것들이 지적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자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충실히 이행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의 먹거리나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 되게끔 최소한의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미약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과제사업이나 아니면 인력 구성이나, 지금 최근에 1명 더 충원시켰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연구소에서는 인원을 충원시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언밸런스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출연금 2021년보다 2억 5000 정도 더 계상돼 있네요. 그렇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이런 것들이 지적대상이에요.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저희 연구원이 적은 인원이지만 하여간 과제 발굴해서, 금년도 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해서 응모를 하고 수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외부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는데 금액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연구소라는 곳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에요. 연구가 답을 내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소가 명품 연구소가 되고, 도태되는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쓰는 곳이 또 연구소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또 안 나와. 이게 참 가장 난해한 곳이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을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 27페이지 보면 수입에 그전에 보면 우리 출연금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버텨왔어요. 그런데 국가 보조금이 됐든 군비 보조금 보면 성과를 보면 우리 1년 수입이 2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근 70%를 차지한다. 대단한 성과를 냈다. 어쨌든 연구결과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전에 소장님들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출연금 가지고 현상유지만 하다가 때 되면 가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정말 내 밥 그릇은 챙겨라. 밥값을 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과고 하여튼 엄청난 발전이에요.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결과는 연구결과로 나와야 해요. 우리가 8억 8000 출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출연금이 동결되거나 더 이하로 갈 수 있겠다, 우리 소장님이 외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것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삭감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하셔서 외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금 누구한테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를 주기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오자는 소리죠. 하여튼 대단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과제가 실제로 치즈동굴이 있습니다, 성가리에. 거기서 균주를 약 40종 정도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치즈에서 유래된 것을 기반으로 현재 고다치즈하고 카망베르치즈를 해서 옛날 처음에 만들었던 치즈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수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개별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세 번 정도 협의를 거쳐서 식약처하고 개별인증이나 아니면 한시적 사용승인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게 통과가 되면 오수사업에 대해서 아마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저희 대표적인 출연기관이 테마파크 내 같이 있어요. 테마파크의 출연금은 거의 유지보수,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연구소는 대부분 인건비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과제 수행해서 국고 보조금 받고 용역하는 것들은 지적재산이 쌓이는 거지 우리 연구소의 인건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재료비, 운영비 해서 그냥 다 나가더만요 그 사업 자체 내에서. 그래서 연구소는 이런 지적재산을 이용해서 어떤 꼭 수익을 많이 창출하라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연구소가 뭐 있겠어요, 연구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판매하든 아니면 임대해 주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창출해 달라고 부탁해서 연구소장님도 바꿨지 않습니까? 소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지적재산을 축적하셔서 그걸 이용한 얼마간의 수익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연구소가 감사할 때마다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열심히는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신 지가 이제 1년, 2년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산 쌓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걸 활용한 어떤 수익 창출 부분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을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영 효율화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자립기반을 하고 임실치즈 및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수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1년도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대표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마케팅 활성화 판촉 홍보에 견학버스가 미운행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올해 1년 동안 전혀 운영이 안 됐습니까? ○

어쨌든 생산량을 1450t으로 확정해서 금년도에 1382t 물량을 확보하셔서 나름대로 하셨는데 저희가 농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안동과 괴산은 2600원꼴로 치는데 저희는 평균 3300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이 좀 중간에 초창기 때 일부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

그런데 3500원으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하셨는데 그때 생산자 농민분들은 매입을 조금 꺼리고 주춤했다가 다음에 가격이 낮춰지고 떨어질 때는 막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분들께서는 비쌀 때 좀 내려고 했더니 수매를 안 해 주고, 가격을 낮춘 후에는 다시 받아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제때 생산해서 제때 물건을 내야 정상인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추가공협회 거기에서도 이쪽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내려고 했는데 수매를 일부 안 하고 멈췄다가 가격이 다시 다운되니까 농가들한테 수매를 받았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리거든요. 그 부분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네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

의도적으로 가격이 셀 때 안 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기계가 뭐 독일 컴퓨터회사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나 보네요. 하여튼 그거 이번에 진에어 사건도 비슷한데, 독일에서 컴퓨터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견학버스를 전혀 운행 안 한다고 했는데 저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 예산이 서있었어요. 거기 보면 임차료 3500만 원 버스 80대 44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계해서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견학버스는 1대도 운행 안 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보고 둘 중에 하나가 미스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농산물가공판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고추생산자협회 있죠? 고추생산자협회하고 여기 사장님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걸로 보고 있으나 이 고추생산자협회가 결국은 여기 이사분들과 같이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은 안 드리겠으나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회사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도 갖고 계셔야 하나 생산자협회 사람들의 그룹도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잡음이 좀 들렸는데 제가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놔두지 마시고 어차피 생산자협회가 여기하고 관련이 있으니, 고추선정품명위원회생산자연합회가 22명 중에 17명이 들어가 있네요. 이름을 거명해도 되겠습다만 오영식 씨가 생산자협회. ○

예, 사무국장인가 맡고 그러는데 그 생산자협회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도 관여를 하셔서 앞에 좀 시끄러운 것 있었는데 관여를 하셔서 잡음이 안 나도록, 밖으로 잡음이 들림으로써 공공기관인데 좀 시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는 이따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달라서요. ○

경문

한경문농촌활력과장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것은 조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예산서에 홍보물 제작비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

아니, 그러니까 세웠는데, 그걸 알아요. ○

저기 과장님 보고는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차량을 물어보니까 1대도 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관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에 우리가 킬로그램당 300원씩 주지 않습니까? ○

아까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가격 이거 말고 별도로 300원 주죠? ○

그러면 실질적으로 3500원이라고 했을 때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3800원이 가네요? ○

그러면 가격이 꽤 괜찮은 걸로. ○

그런 것은 좀 잘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영업 잘하셔서 이득이 났다고 해서 굉장히 잘하신 걸로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것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우리 대표님 그동안에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운영을 해 오시면서 특유의 성실함으로 또 진정성을 담아서 농가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수매량이 얼마였죠? 몇 통이었죠? ○

올해 지금 1450t 수매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

1380t? ○

그 양 자체도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농가들이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있죠? ○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물량 확대를 어느 정도나 해야 농민들한테 완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그 문제는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그쪽 동네 관련해서 오수관거공사 예정이 돼 있다고 해서, 그 얘기 들으셨나요? ○

하여튼 그 부분 연동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장보다 주민들 생활편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 앞으로 그 케파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

그래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계획이 60억 9100만 원이었네요, 고춧가루가. 잡곡이 2억 3000인데, 고춧가루는 지금 현재 계속 성수기라. ○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겠어요? ○

아, 잡곡은요? ○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대충 보면 금년도에는 거의 제로베이스나 약간 손실도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

아, 수익을 내겠다? 다행이네요. ○

16년 이후로 6년 연속 순이익을 내고 계시는데 저희 군의 감사를 받는 부분이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출연도 안 하고 출자만 하는 군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을 왜 감사를 하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자체는 주식회사이기도 하고 우리 고추농가들과 임실군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세운 회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하시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끔 계속해서 잘 운영하셔서 고추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주식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대표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

1페이지를 보니까 계속 흑자가 났는데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최고 피크가 18년도에 7억 흑자를 냈어요, 순이익을. 19년도는 5500, 그런데 매출상황으로 봐서는 별것이 없는데 수익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19년도에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또 3억 9000, 비용 부분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원가가 비싸서 그런지, 원가가 비쌌다고 해서 또 거기서 판매할 때 싸게 팔지는 않더라고요. 비싸게 팔더라고요. ○

그런데 대표자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수익을 내고, 적자를 내는 것은 대표이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분들 입맛에 맞추다 보면 적자 났을 때 그분들이 감당한답니까? 결국은 대표님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도 받지만 잘못했다고 질타도 받는 것이 대표이사예요. 그 운영의 묘를 대표이사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대표직을 걸고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자금을 댔으면 뒤에 물러서서 대표이사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대표이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안 났을 때는 제재할 수 있지만 성과를 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원가를 더 많이 줘라. 그렇게 해서 만약 적자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는 소리예요. 그것을 대표이사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경영 따로, 자본 따로 가자.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이 31%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렇게 관여 안 할 거예요. 대표이사님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겁니다. 그것은 대표이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런다고 해요. 대표이사보고 책임지라 한다. 적자 나면 나보고 다 물어내라 하는데 내가 물을 수 없으니까 내 방침대로 가자. 만약에 내 방침대로 가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는 이사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해서 책임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테니까 성과급을 달라. 그냥 막 흑자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과급이 올라오면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대표이사님이 배당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책임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하나 계정별 원장을 쭉 보니까요 이사님들이 이사회에 100% 참석하네요. ○

이유가 딱 있어요. 여비를 너무 많이 줘. 이거 봉사활동이니까 그냥 오라고 하면 이제 또 안 올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딱 보여. 세 번 개최했는데 100% 참석했네.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 위원회 가면 10원도 안 줘요. 이분들도 대표이사하고 주식회사에 투자한 농협 장들인데 왜 자기들 것을 자기가 받아 가요? 그걸 농민들한테 줘야지. 원가만 올리지 말고 이런 것에 원가 절감을 하자 그래요. 자기들은 고통분담 안 하면서, 100% 참석했어요. 그리고 아까 대표자님이 군에서 지원 안 했다는데 한 1억 정도 지원이 됐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쭉 보니까 경비에 이왕이면 자재를 사다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농협에서 출자했잖아요. 농협마트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효마트를 많이 했어요. 효마트가 우리 여기에 주주도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그게 관심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임실농협이라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오수관촌농협을 해 달라는 말은 안 해도 거기 멀리까지 오는데, 어차피 오수까지 오실 거 같아요, 효마트로 오려면. 그러면 오수농협도 좀 가세요. 좀 주문할게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문할게요. ○

하여튼 효마트가 대부분 차지해요. 그런데 효마트가 우리 고추농가에 도움은 안 돼. ○

그러면 오수관촌농협도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고 한 가지만, 이건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하라고는 안 시켰을 거예요. 계정별 원장 47페이지 보세요. 절대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걸 시켰으면 공범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돼. 트럭 과속 범칙금 3만 2000원. 빨리 갔다 오라고 시켰어요? ○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빨리 갔다 와라. 시간 없으니까 법률도 위반하고 교통위반도 하라고 그렇게는 안 시켰죠? ○

이건 개인한테 물려야 해요. ○

적은 것이지만 왜? 일단은 교통법규도 지켜야 하지만 단 3만 2000원이라도 우리 군 돈이잖아요. 우리 농민들 돈이라고요. 아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고 좀 해 줘요. ○

지금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런 건 안 올라오게 해 주세요. ○

그리고 대표이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임금 나간 것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은 시간 외에 엄청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박수칠 일이에요. ○

어쨌든 간에 어떤 명목으로든, 저도 대표이사인데 어떤 명목으로든 가져가요. 그런데 안 가져갔다는 것에 칭찬을 드려요. ○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칭찬하면 고맙다고 해야지. ○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거기서 우리가 받는 방법이 지역화폐 있고, 현금도 있고, 계좌이체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온라인상품권 가져가면 안 받아. 대표이사님이 그때 바꿔줬잖아요. 그것도 받을 수 있도록. ○

이제는? ○

그때는 가니까 대표이사님이 손해 보고 바꿔주고 그랬잖아요. ○

잘했어요. 그건 전국적으로 활용되는 것인데 그것만 또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임실이 안 받는 데가 많아. ○

여기는 우리 임실군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런 것은 받아야 한다. 아주 칭찬할 일이 많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방금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정별 원장하고 지금 20년도에 3억 9000 순이익이 났잖아요. 쭉 연도 순으로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다익선으로 더 순이익이 나야 하는데 너무 적게 났어요. 많을수록 더 순이익이 많아야 해요. 그것이 조금, 물론 순이익이 돼서 다행인데 농가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뭐 기관장들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농민들 알면 욕 얻어먹어요. 이거 공개해야겠네요. 기관장들이 이런 걸 받으면 되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대로 홍고추농가들한테 킬로그램당 300원씩 지원해 주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합이 한 근이면 1200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제가 고추시장에 나가 봅니다. 그런데 다른 외지에서 온 고추상인들이 가격 설정을 미리 자기네들끼리 해 버려요. 1200원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가격 형성을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 거기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300원씩 킬로그램당 해 주는데 신평하고 운암 쪽에 보니까 홍고추를 실어나르고 있어요. 지금 농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00원씩을 주더만요. ○

예, 부담을 해 줘요. 그 부담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그래요. ○

하여간 뒤에 계신 과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정수 대표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 효율화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고, 임실고추 명품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