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원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보건의료원장 김대곤 보건사업과장 홍충의 의료지원과장 정현숙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성재 위원님.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이 설명서를 설명해 주셔야 해요. 설명한 다음에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위원장님이 앞서 가버렸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의료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소감을 한번 듣고 마쳤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개요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 앞으로의 포부, 목표.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인사말로, 바쁘시니까 한 말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

예, 본래 제가 여기 의료원장에 지원을 할 때 제출했던 것을 잠깐 인용하면서 저의 의료원 운영정책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료원의 특성화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에 준하는 그런 지역 특이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특이성 질환에 대해서 이 지역에 어떤 질병이 상당히 특징적인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의료인력도 양성하면서 의료인력 관리체계 또는 교육 훈련 또는 응급진료시스템이랄지 입원실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 제 운영전략의 제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운영의 자율성과 균형 잡인 공공의료의 전달체계를 구축해 보겠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환자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중증질환자의 관리체계랄지 정신보건의료체계 또는 완화의료체계 이런 것들이 자율성에 근거해서 공공의료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취약자 이송체계랄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자 의료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히 심신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고령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의 확대를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의 통합서비스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체제 그리고 취약집단별 맞춤별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임실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또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시길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라는 뜻에서 입원실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수없이 5분 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좀 이따가 아마 그 과에다가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경제성으로 간다면 안 맞아요. 본 위원은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중요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논리로 가서 타산이 안 맞다. 그러면 의료원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단 1명이라도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의료원 입원실 운영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텐데 그 말씀을 안 해 주신 게 좀 아쉬운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입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지금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원장님들이 소신은 있었어도 내 마음이, 내 몸이 아프니까 못 따라왔어요. 그런데 건강하신 것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입원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지역에 신장 투석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먼 곳까지 가서 4시간, 5시간 하고 오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경제논리로 가면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귀중함을 안다면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가족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이번에 원장님 오셔서 이런 획기적인 것을 했어. 우리가 바랐던 것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가 되고 또 의료원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있어야 하냐.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 쇄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부탁한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노력이라도 해 보자 그 소리예요. ○

예,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또 우리 지자체장이신 군수님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곤 원장님께서 진정성 있게 의료원을 이끌겠다 포부를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그 마음이 현실로 실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임실군에 종합병원 같은 의료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임실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동안에 의료원장 부재 그다음에 의료원장의 과실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임실의료원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김대곤 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 의지 표명을 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반갑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입원실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원장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일단은 제가 와서 오랜 기간은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가 공공의료의 개념도 있으면서 또 만성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만성병 환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물론 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장기간 요양입원 개념이 아닌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물론 여러 가지의학적인 평가와 추적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해서 하면 나름대로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감안하고서라도 환자들 입원실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2만 6000여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확실히 해 주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2만 5000여 임실군민을 상대로 재정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걸 따졌을 때는 실상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이해관계로 해서 계속 집행부에서는 입원실 운영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김대곤 원장님께서 임실의료원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겠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 번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임실군의회 8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입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입원실 운영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쓰임이나 아니면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시 간담회장에서 성심 있게 한번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곤 원장님 제가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8년여 동안 있어 봤는데 원장님들이 이제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가 건강상태라든지, 본인이 환자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본인들 건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실력 위주보다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점 잘 숙고하시고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곤 원장님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충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이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5쪽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고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6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장비도 구입하시고 차량도 구입하셨어요. 저희가 코로나사태 이후로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 전반이 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고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더니 의료원에는 공기살균기가 비치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특수한 두 군데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원의 특성상 그런 것도 확충해서, 이제는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것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일부분 설치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실에 일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부분은 보강하는 걸로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애쓰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하고 행감자료 3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 2년간 나와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자세히 산출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그냥 토털, 여기에는 합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

예.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올해 지금까지 출생아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 나름대로 추산해 보면 출산축하용품을 준 그 숫자가 아닐까. 출생을 해야만 축하용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래서 120명 정도가,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 통계죠? ○

예.

출생을 했다 이렇게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1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10월까지는 현재 132명이 출생됐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회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알았고, 나가는 것은 제가 관심,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몇 명이 출생했냐 그게 궁금해서 이야기드린 거고 그다음에 혹시 1개 읍, 11개 면인데 가장 많이 출생한 면하고 가장 적게 출생한 면 통계가 나와 있나요? ○

그 통계는 별도로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뽑아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임실군 전체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각심이 덜 해요. 그래서 어떤 면은 1명도 출생이 안 됐네.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더 쓸 수 있지 않냐, 그냥 이렇게 묻혀가는 것보다는. 인근에 산외면 같은 데는 2년 동안 1명도 출생이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매스컴을 안 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통계적으로 나온다면 각 면에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산후조리비 지원자격이 있냐 그 소리예요. ○

산후조리비는 자격은 없고 출생한, 임실 거주 산모한테는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통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출산축하용품 지원하고는 비슷하게 나와야죠. ○

현재 거기는 130명한테 지원을 했고요.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근사치라도 나와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상위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했더니 무조건 다 드린다, 50만 원씩?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신고를 하고 그런 격차에서 나오는 수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왕 자료를 하시면서 좀 신경 쓰셔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 자료 17페이지 세입에 구내식당 사용료 수납액이 1년에 두 번 분납해서 납부하나 보네요, 4200만 원 정도. 그렇죠? ○

예.

그리고 장례식장 사용료가 4000만 원 정도. 장례식장 사용료가 더, 이건 한 번에 내는 거예요? ○

분할 납부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

예.

두 번? ○

예, 두 번 나눠서.

구내식당보다는 본 위원이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 사용료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

구내식당 사용료하고 장례식장 사용료가 현재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내식당 사용료에 장례식장 음식이라든지 한 것이 포함돼 있고, 그 밑에 장례식장 사용료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20만 원씩 하루 일비가 그 사용료고, 위에 구내식당 사용료하고는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이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

구내식당은 입찰해서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

장례식장은 개개인이 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납부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 그러면. ○

그 2개는 차이가 나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입찰을 하네?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내부 속에는 아까 장례식장 음식 뭐 이것은 내부사항이고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한다. ○

예, 구내식당 안에 장례식장이 포함이 돼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속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입찰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다는 소리예요. ○

예.

자세한 것은 그 속에 다 들어 있겠지만. ○

예.

1년에 8400만 원이에요. ○

예.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감면이 없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관계는 국공유재산 해서 사용료를 법적으로 있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입찰을 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도 여기 말고 입찰 본 데 타 시·군을 알아보면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입찰을 봤으니까 그 금액을 꼭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실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제 적자가 나면 본인이 안 하겠죠, 더 적자가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타산에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요 근래 들어와서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들이나 외부손님들이 잘 사용을 안 해요. 이야기가 뭐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욕이 상실돼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셨겟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 반찬 질이 떨어졌다. 그것은 뭘 반증하느냐. 의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적자가 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제 버티다가 못 버티면 그만 손 들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타격을 받아요. 여기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다 손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냐. 입찰 봤으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뭔가를 좀 찾아보시란 소리예요. 안 찾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좀 혜택을 줘라 그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봐서.

지금 임대 내주는 데는, 거기는 입찰이 아니고 임대를 하잖아요. 착한임대가게 해서 앞에 기관들 보면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전혀 공짜로는 못하고 조금씩 실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군민인데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임실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타 시·군 사례라든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있습니다. ○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조직현황 보면 공무원 조직하고 공무직 조직이 거의 비슷한데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현재 공무직 근로자들이요?

예. ○

공무직 근로자들은 거의 간호조무사라든가 보건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현업업무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공무직 근무자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고, 결혼한 초년이어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대체 기간제를 안 뽑고 그분들을 배치해 적재적소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조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

거의 다 개인의 능력은 다들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원 특성상 행정 쪽에서 그런 전문 업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는 거의 다 방문간호라든가 보건 쪽에 그런 자격을,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지소 공보의들 있죠? 그사람들이 현재 김대곤 의료원장하고 어떻던가요? ○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료인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선후배 사이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래도 저희 원장님께서는 전북대학교 학과장님까지 지내신 분이라 선후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 전 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면이 좀 섭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항간에 보건지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공보의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흔한 말로 갑질을 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체계가 구축이 되려면 의료원장이 선임이 돼서 공보의들을 달랠 수 있으면 달래주고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이런 관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공보의들의 관리는 저희가 복무는 복무대로 나름대로 하고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못했는데 중간에 그런 관계가 풀리면 부분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원장님하고 공보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워요. 관심 안 가지면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홍충의 과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의료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의료원 입원실 운영 관계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민들이 바라는 의료서비스 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실지 아니면 어떻게 뭐 이대로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고심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입원실 운영은 사실 보건사업과에서 검토할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 먼저 우선을 두다 보니까 페이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상당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충의 과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입원실 운영이라 해서 의료지원과에 얘기하면 서로 핑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의료지원을 서포트하는 게 보건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관계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원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미미하게 간다면 다시금 문제가 되겠죠?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원이니까 순서는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만드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 쭉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질의응답하기를 동의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8페이지 CT장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잘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CT장비를 활용해서 단층촬영해서 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까지 59건 촬영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죠? ○

작년 12월 28일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해서 59건입니다.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왜 그런가요? ○

대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임실군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입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큰 병원으로 가버려요, 우리 임실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CT장비뿐만 아니고 다른 장비들도 고가장비들이 의료원에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은 저조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보건사업과에도 얘기를 했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의료원장 계신 데서 충분히 얘기 들으셨잖아요. 의료원장이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의지를 표현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미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 서포트를 해 줘야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도 정상적으로 활용해서 임실군민들이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활동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

예, 의원님들의 의견과 원장님의 의지를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사업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8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의지 모아서 힘차게 도약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의 치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 과장님 치적일 수 있어요. 군민들한테 칭송받을 수 있어요. 임실의료원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부탁 좀 드릴게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1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부분에 코로나 예방접종 접종완료가 1만 8909명이 돼 있어요. 의료원에서 접종한 거예요, 아니면 임실군민 전체를 다 파악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

임실군 전체입니다.

10월 말 현재? ○

11월 말 현재는 1차가 2만 687명, 2차 1만 9880명, 추가접종 2415명 접종했습니다.

접종률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

그래도 임실군 1차가 86%, 2차가 83%, 추가는 이제 시작된 상태라 아직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은 대도시보다는 상호 연락체계도 다 돼 있고 해서 웬만하면 좀 더 높은 접종률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의회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럴 텐데 전국 평균치는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네요. 그래도 더 집중하셔서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건사업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이라는 부분은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해 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살균기 설치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의료지원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협조하셔서 바이러스 때문에 청정기 가지고는 안 되고 살균해야 하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임실 의료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치매 선별·진단검사 또 맞춤형 사례관리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치매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나 선별검사를 했을 때 그 숫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치매 선별할 때가 2632명이라는 소리인가요? ○

예.

그러면 진단검사를. ○

278.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선별검사는 질문지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하는 검사고, 거기 점수에 따라서 진단검사 대상자를 가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이미 치매진단을 받아서 치매가 진행된 분들을 관리한다? ○

예.

278명은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8명은 정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통계로 봤을 때는? ○

예.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배회를 해요. 나왔으면 자기 집을 잘 가야 하는데 인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간다 말이에요. 차라리 자리에 서계시면 찾으러 가는데 자꾸 어르신 나름대로 집을 찾아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회감지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

작년에 30건 했었고, 올해 88명 진행해서 좀 더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은 본인의 의사나 보호자 의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강제성은 없고. ○

예.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도 있지만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분을 찾는 데, 나중에 일이 일어났다. 찾는 데 그 경비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고 결국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을 못 찾고 돌아가시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건 좀 강제성을 띠어도 된다. 왜? 서로 살자는 것이니까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행감 자료 27페이지 보니까 1차 접종한 사람은 1만 9819명이에요. ○

예, 10월 말 그랬고, 지금 11월 말로.

아니, 현재 이 자료상으로만. ○

예.

어차피 1차 접종자들이 2차 접종을 받을 걸로 감안하고, 그중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조금 독려를 해야 할 것 같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1차를 맞았으니까 2차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

예.

대한민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설명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답은 백신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드리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는. ○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감염대응T/F팀을 구성했어요. 감염관리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대응T/F팀를 구성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

감염관리는 기존에 감염.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T/F팀을 구성했을 때는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일거리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

예.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래요. 말 그대로 감염대응을 해 주셔야죠. 평일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검사를? ○

아, 선별진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몇 시까지 해요? ○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

휴일에는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이 문제예요. 검사했으면 결과를 드려야 해요. 결과가 바로 나와야 좋아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월요일에 보내 줄게요. 우리 과장님의 가족이 이걸 검사를 받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지금 T/F팀을 만들어 놓고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쉬어야죠. ○

저희가 검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 가족이 그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서 다음 후속조치를 해야 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잘했네요. 그래 쉬었다가 월요일에 보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화를 내겠습니까? ○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말을 해 보시라니까. 내 가족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말하겠냐고. 아마 성인군자 아닌 이상 좀 불쾌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T/F팀까지 구성해서 거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기간제도 제일 많이 있어요. 21페이지 보니까 기간제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정식 근무하시는 분들은 6명. ○

아, 거기는 감염관리팀.

아니, 들어봐요. 감염대응T/F팀에 정식근무자는 6명이에요.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4명. 틀렸어요? ○

8급 3명.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왔구만. ○

기사가 1명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왕 하는 거.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좀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다음날 월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근무를 꼭 근무처 와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상 담당자를 두셔서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분이 받아서 당사자한테 문자 보내주면 될 것을 구태여 꼭 근무를 해야만 하는 건지,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꼭 근무를 해서 이걸 보내줄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누가 담당해. 나오는 대로 빨리 보내줘. 그러면 문자를 보내주면 될 것을 구태여 출근해야 한다? 그게 잘못됐으면 그것도 시스템을 고치세요. ○

예, 시스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분은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하고, 저도 해 보니까 궁금해요. 빨리 결과를 듣고 싶어.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그 포부를 한번 듣고 설명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금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좋은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에 처음에 남원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남원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임실로 전입을 해서 현재 26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그릇을 다 담지 못했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머지 그 그릇을 채워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기술센터소장에 7월 1일 자로 됐습니다마는 또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남아 있지 않냐 하는데 제가 얼마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일 희망하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청사가 내년이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다같이 열심히 농업·농촌을 위해서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청사가 완공이 되면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내년에 떠나더라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농업·농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라도 열심히, 제가 끝날 때까지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제 마지막 그릇을 채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취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취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실군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박형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변재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은하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도연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하여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 3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는데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와 응답으로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구합니다.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

예, 3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5쪽부터 45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공모사업 대응 철저 외 11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농기계 임대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송방안 강구라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임실모터스와의 협약을 통해 임실군 전 지역에 자주형 소형농기계를 운반 대행하고 있으며, 운송요금은 편도 5만 원 중 50%를 보조하여 운반대행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 수확기 이동 배치 건과 관련해서는 지사 영농조합법인과 협의 하에 이미 북부권 관촌으로 이동 조치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기술원을 1명 채용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농기계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속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 순창, 남원시가 참여한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군비를 1억 2000만 원 편성, 자체적으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여 고령 영세농의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연관되는 건데 금년에 콩 콤바인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죠? 지금 관촌에 배치돼 있는 임대 콤바인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막바지에 전남 지원을 받아서 수확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 1대가 고장 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콩 재배 군민들 민원이 많이 폭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농민들이 원한 것은 일단 급하니까 보리 콤바인에다가 뭘 바꿔 달면 가능한데 그게 임실에는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콤바인 1대 더 장만하시고, 지금 보리 수확은 갈수록 줄어들어서 몇 농가 안 되더라고요, 헥타르도 좀 적고. 그중에 1대는 대체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콩 콤바인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작목반에 보낸 것 말고 자체 임대할 수 있는 콤바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콩 콤바인. 지금 보리 콤바인을 바꾸고 하는 것은 농민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지만 기술센터 의견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기계에 무리가 가서 고장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콩 콤바인 1대를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농민들이 올 가을에 수확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관촌에 있는 콩 수확기는 저희들이 전개한 부분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으로 2억 상당의 기계를 도입해서 지사, 관촌 연합으로 콩 작목반 중심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추진은 5년간 2억의 기계들을 파종기에서 수확기까지 임대로 내준 기계거든요. 매년 800만 원씩 5년간 작목반에 임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선순위로 그 기계를 먼저 그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덧붙여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수확기 1대 추가 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의 추진은 보편적으로 부속기 중심의 기계들을 일괄 4개 권역에서 임대하는 기계가 대부분이거든요. 엔진 관련한, 동력을 가진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터라든가 이런 동력 있는 것들은 임대사업에서 배제하고 다만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소형농기계들은 저희가 세트화를 시켜서 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콩 수확기 1대 추가 구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 추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고요. 반영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기계에 무리는 가지만 보리 콤바인에다가 바꿔 달아서 그렇게 해도, 농민들이 원하니까. ○

그런 부분은 더 강구를 하고요. 다만 기계들이 수확기에 들어갈 부분은 관촌 북부권은 최종적인 측면에서 콩 재배단지가 논 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계화가 가능한데 다만 경사가 5? 이상 된 부분에서 자갈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콩 재배단지도 생육화될 수 있는 경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같이 지도하면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콩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원을 안 넣겠죠. 7000~8000평, 1만 평 가깝게 심었는데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은 없지 그래서 관촌에 나가 있는 기계라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고장 나서 장성에, 고흥으로 연계해서 수확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실군이 창피하잖아요. ○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하여간 농민들 피해 안 가게끔,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했어요.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콤바인 못 사면 말씀대로 보리 콤바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테니까 금년에는 좀 참고 하시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같은 맥락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과는 달라요. 농업축산과나 농촌활력과에 가보면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해요. 본 위원도 콩을 심어라. 우리 대체작물이 거의 콩이에요. 콩을 심고 싶어도 식재부터 수확까지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화를 시켜 달라. 그게 안 돼요. 그런 과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수확물을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을 때부터, 식재부터 기계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행감 지적했던 46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형농기계를 운반대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굴착기나 스키드로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반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다. 제가 요구한 것은 고령이에요. 고령 영세농가들을 좀 지원해 줘라 그 소리지 굴착기나 스키드로우를 거기다가 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80, 90 먹으신 분들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약한 것, 관리기를 움직여야 한다. 차가 없어서 못 움직여요. 소형, 작은 것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운반해 달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반할 수 있는 차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굴착기도 할 수 있고, 스키드로우도 할 수 있어요. 없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주문했던, 본 위원이 주문했던 고령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임실모터스가 어디예요? ○

임실모터스라고.

견인하는 회사예요? ○

예, 맞습니다.

견인차에다가. ○

견인차 말고 트레일러처럼.

아, 트레일러 같이 자기들이. ○

사고차량 운반하거나 그런 차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영업용이죠? 그거 확인하셔야 해요. 영업용 아니면 자가용 그 사용 위반이 돼 버려요. ○

영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확인해 보고 하시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 제가 항상 이 타이틀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

제목이요?

예. ○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을 고객으로 볼까? 더 감동이 갈 수 있는 말을 좀 넣어주세요. 손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이지. 주인님을 만족 그 말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임실군민을 항상 제가 지적하는데 고객으로 보냐 이거예요. 이게 영업도 아니고 임대료를 받으니까 영업으로 본다? 그건 아닌데 하여튼 좀 주민들에게 감동이 갈 수 있는 말을 넣어줘요. 손님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만족을 줘야 하니까 만족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주십사, 저는 주민이 만족한다든지 군민이 만족한다든지 어떤 와닿을 수 있는, 뭐 농민이 만족한다든지 좀 한번 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이 참 잘했다 칭찬도 받지만, 앞에 보니까 수상도 했네요, 5위를 해서. 그걸 떠나서 어느 지역보다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임실이. 그건 제가 어디 가더라도 좀 뿌듯해요.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디 가서도 내놓을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잡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덧붙여서 아까 고령 영세농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써놔야지.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6건 정도 11월 말 현재 사업을 했습니다.

고령을 위해서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보니 같은 일이어도 굉장히 민원성 소지가 많고 그래서 만족도까지 제고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를,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견인차나 이런 것들에 큰 장비, 아까 부의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소형 트럭에 견인장비, 이를테면 크레인 같은 거 달린 특장차가 있잖아요, 고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기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농가까지 운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임실모터스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고령 영세농 임순남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남에 따라서 거기서 인수되는 차들도 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세심히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상당히 기형적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거기는 임대사업소마다 소형 트럭하고 운전기사를 배치해서 그렇게 직접 수행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원활하게 농민들이 필요할 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알지만 그에 수반된 관련된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완성이니까 그런 부분의,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잡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종자콩을 우리가 북부에서 하죠? ○

예.

그 이유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종자콩이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콩이라고 한다면 우리 임실이 양은 적지만 상당히 재배력도 맞고 그런 데 재배면적의 지형조건이 충분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적 대비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물론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대체작목으로 해서 우리가 더 유도를 해도 될 상황이니 아까 황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관련해서 작업기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시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는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작업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고구마 같은 거 수확할 때 순치기 그런 것들이 그리고 피복기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작업기를 좀 더 구입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 올렸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클라스콤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억 가죠? 과장님 하시기 전에 김성규 과장님하고 작년에 해서 추경에 사실은 1대 구입하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지역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평, 관촌에 콩 재배면적이 임실군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클라스콤바인을 어느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콩 작목반이 거기 것을 다 수확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봤는데, 이번에 그것이 2년이 됐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다 보니까 멀리서 와서 수확하다 보니까 농민들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클라스 콤바인 1대 구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축산과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농기계를 외국산을 살 수 없냐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제가 조례를 아직 안 봤어요. 제가 보니까 외국산 기계는 쓸 수 없다 임실군 조례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저희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꼭 이게 조례를, 이게 만약에 적절치 않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영농소득 증진으로 풍요로운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취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천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정성근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양식입니다. 시험개발팀장 장성근입니다.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 평소 임실농업 발전과 신기술 보급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예, 황일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 배포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갈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9쪽, 10쪽 보시면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하고 지역 맞춤형 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이 있어요.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이 앞으로 갈수록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신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에 이걸 포함시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걸 시행할 때 막대한 초기자본이 투자되는 사업들이에요. 비닐하우스도 설치해야지,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일반 군민들이 큰 투자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앞서가는 신기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좀 더 생산량을 높이고, 초기자본은 덜 들어가는 이런 소득작목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임실군이 초고령화사회고 또 노동력도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가들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특화작목 하시는 분들이나 시범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큰 초기 투자자본 없이 자기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어르신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황일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다른 기술센터에 보면 시험재배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소득작물을 시험재배해서 해 주는데 저희가 보면 뭐 고구마 작목반이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 보면 그래도 고구마를 많이 심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고구마가 옛날에는 호박고구마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잘 안 된다 해요. 그그래서 그 품종을 계속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전라남도 해남이나 그쪽에도 고구마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는 시험재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그런 것을 시험재배해서 보급할 수 없는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어요. ○

저희가 고구마에 대해서는 어떤 시험재배는 하지 않고, 호박고구마 외에 좋은 품종의 고구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좋은 정순을 신청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

예, 저희가 해마다 고구마 종자하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작목들의 좋은 종자를 연결해서 실용화재단 것을 보급하고 있어요.

아, 거기서 시험재배는 안 하더라도. ○

예, 고구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작목들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신다고요? ○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직책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하여튼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쓰셨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군은 한마디로 무슨 군이라 해요? 무슨 농작물이 많아요? ○

일단은 벼, 고추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과에서는 다른 사업 아무리 잘해도 벼농사, 고추농사 잘못하면 잘했다고 안 해요. 다른 건 소홀히 하더라도 벼하고 고추농사에 매진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5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올해 신동진에 무슨 병이 많이 확산됐을까요? ○

깨씨무늬병이 많이 나왔고, 도열병도 작년에 많이 나왔지만 사실 올해도 도열병도 나왔는데 깨씨무늬병이 워낙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것은 나왔을망정 깨씨무늬병 때문에 다 덮어졌어요. 그런데 방제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았어요, 충고 받았어요?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 깨씨무늬병이 너무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종자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로 방제를 하고 있어요, 항공하고 드론하고.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드론으로 70% 더 방제했어요. 우리가 방제목적은 일단은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찰하고 예방이잖아요. 항공방제는 장단점은 있어요. 드론으로 앞으로 갈 추세예요. 드론방제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잘 알아. 단점이 뭘까요? ○

단점은 가장 큰 게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죠.

그것도 있고 또 시간을 잘못 맞추면 우리 작물이 내려오기 전에 날아가 버려요. 그다음에 이게 추수기 이후에는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그게 단점이에요. 약은 작물한테 피해는 없어요, 바람이 덜 세니까. 그런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추수기 이후에는 벼가 꽉 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까지 약이 내려가야 해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잎사귀에만 뿌려서는 안 돼요. 문고병 같은 것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해야 하고, 이화명충 같은 것은 알 속까지 하려면 그 대가 촉촉하게 젖어야 해요. 그런데 농가에서 뭘 이야기하냐. 광역살포기 아시죠? ○

예.

그게 150m를 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품을, 방제약을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살균제를.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해요. 왜? 자가로 한다니까. 그러면 광역살포기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뿌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약이. 약 효과가 아주 잘 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드론으로 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하면 바쁘잖아요. 시간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10시 안에는 해야겠더라고요, 늦어도. 9시까지 하면 좋고 10시까지는 해야 하는데 이슬이 있을 때 때려줘야 약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 11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면 그분들은 나중에 다 효과가 없이 날아가 버려요. 그것을 좀 중점으로 교육을 시키되 광역살포기가 있는 분들은 약제도 지원해 줘라.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셔서 자기들이 손수 한다니까 또 그분들이 옆에 농가도 해 줄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공은 조금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론이 대세인데 거기에 광역살포기를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

그렇지 않아도 추곡 수매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담당 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광역살포기의 효과도 충분히 알고 있고, 광역살포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도 자꾸 보급이 되면 많이 살 겁니다. 또 군에서 지원도 해 주시면 가능할 것이고.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과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따로, 거기 따로가 아니라 농업축산과와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난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범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시범단지 농가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양돈은 톱밥사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강원도에 가면 IT산업으로 해서 일체 사람 손 안 대고 그런데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보를 받아서 보니까 사람은 일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다, 컴퓨터가 다 키우고 생산도 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걸 하려면 돈이 엄청,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들도 한 번씩 그런 데 견학시켜 드리면 눈으로 봐야 배운다고 좀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좋겠다. 어차피 임실군이 있는 한 축산농가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갔다 오시고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언제 기회 되면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내 자비로 가기가 힘들어요. 몇 사람 모시고 가서 보면 그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그게 갈 길이다 생각해요. 그게 축산의 갈 길이더라고요. 시간 나면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른 팀들이 다 애쓰시는데요 우리 경관작목팀장이신 김태현 팀장님 너무 애쓰세요. 심지어 면 단위까지 전부 꽃을 재배해서 나눠주는 것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한번 과장님이 격려해 주세요. ○

예.

이게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꽃이.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서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도 이왕이면 조금 더 꽃을 주셔서 아름다운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깨씨무늬병 발생해서 지금 뭐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존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었어요, 2000원씩. 그다음에 또 4000원 준다는 말도 있고 한데, 고추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킬로그램당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홍고추 농가분들이 공장으로 가지고 가야 하죠? ○

예.

그런데 우리 임실군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그거 차 있습니까? 차가 없어요. 힘이 있냐, 차가 있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홍고추를 성수 가공공장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100원씩을 냅니다. 그거 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줘야겠어요, 고추 값보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차로 가시는 분들은 많은 고추 생산을 하고 또 트럭이라든가 그분들의 입지가 있어서 다 직접 운반을 해 갑니다. 그런데 영세농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돈 내고, 자기가 킬로그램당 100원씩을 내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영농기술 보급과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소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원장님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우리 군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죠?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코로나 이전보다 낮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 자체수입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소관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주시고, 경영 효율화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고 치즈테마파크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근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임실군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전략경영실장 유미경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회계담당 정주희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계시고 또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세입 부분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2021년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과제사업으로 해서 1억 편성됐는데 현재 미수납이 됐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보조금 집행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이게 중소기업청 과제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8월에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11월 말에 집행하는 걸로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11월까지는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입금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연구소라는 곳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에요. 연구가 답을 내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소가 명품 연구소가 되고, 도태되는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저희 대표적인 출연기관이 테마파크 내 같이 있어요. 테마파크의 출연금은 거의 유지보수,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연구소는 대부분 인건비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과제 수행해서 국고 보조금 받고 용역하는 것들은 지적재산이 쌓이는 거지 우리 연구소의 인건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재료비, 운영비 해서 그냥 다 나가더만요 그 사업 자체 내에서. 그래서 연구소는 이런 지적재산을 이용해서 어떤 꼭 수익을 많이 창출하라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연구소가 뭐 있겠어요, 연구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판매하든 아니면 임대해 주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창출해 달라고 부탁해서 연구소장님도 바꿨지 않습니까? 소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지적재산을 축적하셔서 그걸 이용한 얼마간의 수익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연구소가 감사할 때마다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열심히는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신 지가 이제 1년, 2년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산 쌓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걸 활용한 어떤 수익 창출 부분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을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영 효율화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자립기반을 하고 임실치즈 및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수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우리 대표님 그동안에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운영을 해 오시면서 특유의 성실함으로 또 진정성을 담아서 농가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수매량이 얼마였죠? 몇 통이었죠? ○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계획이 60억 9100만 원이었네요, 고춧가루가. 잡곡이 2억 3000인데, 고춧가루는 지금 현재 계속 성수기라. ○

이성재 위원님.

대표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방금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정별 원장하고 지금 20년도에 3억 9000 순이익이 났잖아요. 쭉 연도 순으로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다익선으로 더 순이익이 나야 하는데 너무 적게 났어요. 많을수록 더 순이익이 많아야 해요. 그것이 조금, 물론 순이익이 돼서 다행인데 농가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뭐 기관장들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농민들 알면 욕 얻어먹어요. 이거 공개해야겠네요. 기관장들이 이런 걸 받으면 되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대로 홍고추농가들한테 킬로그램당 300원씩 지원해 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