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하여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위드코로나 시대에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므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의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과 1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부시장 김병삼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해강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재관 홍보담당관은 모친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정책기획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억 1,300만 원이 감액된 총 5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은 미래 핵심인재양성 청년비전캠프 미개최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포스트코로나 지방정부 혁신전략학술대회 개최 경비로 도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관리와 관련해 주소이전지원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결원 등으로 주요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21년도 당초예산 10억 6,700만 원보다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정 현안업무 추진, 시정백서 제작, 민선 8기 시정홍보물 제작 등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관리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하여 정책업무 추진, 정책기획단 우수과제발굴 워크숍, 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등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관리를 위하여 인구정책업무 추진, 인구정책 시민포럼 운영, 주소이전지원금 등에 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0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포럼 개최를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비 지급과 부스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성화봉송반 운영을 위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성과혁신 업무추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2021년 당초예산 36억 200만 원보다 3억 200만 원이 증가된 총 3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책 홍보지원을 위한 시정소식지 발행 등 시정 종합홍보 업무추진에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뉴스 아이디 서비스,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등 언론매체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기획홍보 사업을 위해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시정 기획홍보,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에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영상물 활용시책 홍보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케이블 및 지상파TV 홍보영상 송출 등에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0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영상물 촬영, 프레스센터 운영, 신문 및 TV광고 등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7,5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원 심사자료 유인, 위원회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등 감사행정 지원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300만 원, 내부통제 지원업무 추진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공익신고 홍보교재 제작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7,4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생회복과 시민행복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오니 담당관 소관의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1쪽과 2쪽 상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 2,977억 7,804만 7,000원 대비 3억 3,704만 1,000원이 감액된 2,974억 4,100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과 4쪽 상단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613억 1,886만 3,000원보다 174억 9,600만 2,000원이 증가된 2,788억 1,48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소관은 전년도보다 147억 2,493만 2,000원이 증가한 2,438억 3,840만 5,000원이며 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은 전년도보다 27억 7,107만 원이 증가한 349억 7,64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은 2022년도는 332억 9,600만 원 기준 85%인 283억 5,500만 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고 지방채 발행은 2022년도 한도액 922억 원 중 65.1%인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과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과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부서별 주요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안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사할 때가 되면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예산서보다도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보는 편인데요, 올해 제가 느낀 것은 저희가 항목마다 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채무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현황 자료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첨부서류에 보면. 그런데 포항시 하수도 총 부채가 3,000억이 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특별회계 관련 말씀입니까?

부시장님이니까 전반적인 걸 제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에 포항시 하수도가 직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총 부채가 3,376억 5,000만 원이에요. 제가 2020년도 회계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예요, 적자. 456억 2,500만 원 이렇게 매년 크게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평가도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평가하는 항목 중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적을 받아왔던 것인데 지난해 자료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확 줄었다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다시 전년 대비 60.6%가 증가해서 127.88%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BTL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BTL사업을 하면 저희가 그것도 채무로 잡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점점 높아지는데 한 해 줄었다가 다시 60.6%나 늘어난 건 정말 크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상태, 부채는 3,000억이 넘는 상태,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27.88%인 상태, 우리 하수도 관리가 이래서 될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시장님?

저희들 포항시에 하수관거라든지 하수관로사업 그런 관련 현안사업들이 환경 관련해서 타 시군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많은 지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이 포항 같은 도시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너무 인접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관거사업을 해 봤자 얻을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도 하수관거사업을 진행을 했고 포항시 재정에는 이만큼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남구 철강공단이라든지 제철동, 청림 이쪽 사업들이 많이 하수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신규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BTL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경영수지라든지 이게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경영수지가 회복될 이유가 없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이상 신규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거의 전체 사업이 완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더 없으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그런데요 부시장님, 포항에 하수도 사용 요금 중에 전용공업용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톤당 335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경주는 740원이고 구미는 630원, 경산은 790원인데 2025년부터 990원을 한다고 합니다. 구미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강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경주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포항하고 비슷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경주가 740원인데 포항은 335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적절한 현실화 요율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항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라면 포항시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전혀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향후에 재정의 문제, 하수도의 문제, 특별회계의 문제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 세워서 정확하게 대안을 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포항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수소클러스터 예타에 포함됐다가 최종 탈락했죠?

아닙니다. 지금 2주 전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은 수소 관련 사업은 전국에 5개를 같이 통합 예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포항에 연료전지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미국 갔다 오셨죠? 의대 연구중심.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98년도에 제주 의대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의대 설립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포스텍이 중심이 되어서 카이스트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3섹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공학하고 연계를 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전국적인 반응이라든지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도 포스텍에서 하고 있고 12월 8일 국회에서 추진 위원과 교육부, 복지부 관계관들,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전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의 노력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3+1사업 중에 바이오헬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화룡점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연구중심 의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경상북도에서도 포항하고 안동하고 의대를 저울질하는 느낌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부시장님 아십니까?

안동에 하는 거는 저번에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던 공공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동은 백신개발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요, 도의 바이오사업을 양분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대를 지금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에서 하는 공공의대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동의 장점을 살려서 연구백신 중심으로 해서 모더나 생산하죠, SK 안동에.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그걸 활용을 해서 안동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합류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혹시 이번 대선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할 수 있는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북도의 대선공약 과제 중에 동해안대교하고 연구중심의대 그렇게 포항 건은 거의 다 저희들이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대선이 되면 양당에서 도에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양당에서 당의 정책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이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최대한 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상북도에서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보면 신공항에 너무 많은 행정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일만대교라든지 아니면 연구중심의대라든지 수소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건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행정이 한발 앞서서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나왔던 10대 공약 33조 얘기는 경북도의 공식 발표자료가 아니고 자료를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먼저 알고 낸 거고 하여튼 경북도의 공식 10대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포항이 경북의 제1의 도시라면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포항시민들이 원하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3개의 사업이 혹시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에서 또 우리 시에서 도에서 공약을 충분히 양당에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100%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양당의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서로 충분한 상생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포함이 되어서 포항 경제가 철강을 뛰어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책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이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확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전하고 청구는 1월, 2월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분까지는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여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한 상태에서 가는 거고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50만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포항시만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포항시가 50만 무너지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해도 임시방편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금 시점에 예산을 성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1년 만에 변화가 완전히 생겨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가지게 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업으로써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지만 지난 1년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50만 붕괴라는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4,100명 정도 감소를 계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정도는 붕괴가 됐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말씀처럼 임시방편적으로 거기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 3+1산업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과실을 통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라든지 전반적인 정주환경 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주소이전지원금으로 주소갖기운동을 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애주기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인구를 더 유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서 낼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51만 포항시민의 뜻을 하나로 뭉치는 부분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로 뭉쳤는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뜻을 모아야 되고 도전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실패한 사례를 계속 남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성이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이게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의문을 생기게 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시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내놓는 사업들을 보면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 다시 말하면 전 지자체가 쓰고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원금을 주면서 인구 50만을 지키는 포항시가 유일한 도시인데 어떤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포항만이 갖고 있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7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말입니다. 내놓는 부분이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주문을 드렸고 오늘 같은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가시적인 포항만의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데 똑같이 말씀하신 투자기업유치, 신규 일자리, 출산장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학습 효과로써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았는데 모아도 안 되더라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50만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이라도 시민들이 적극 동참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주소갖기운동이 단순한 한 명, 한 명 유입이 아니고 시민들의 포항사랑운동,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주소이전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활동을 했었고 행정적으로는 보시면 50만 붕괴됐을 때는 어떤 대도시의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입장에서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11월 말까지 5,000명 이상을 저희들이 유입을 시켰다고 봅니다. 계산을 하면 5,000명 이상이 실유입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보다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런 성과도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항구적인 정책이 사실 될 수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방자치법도 내년 1월 13일 시행이 되면 대도시 특례가 인구 30만으로도 가능하고 내년에는 인구 카운트되는 게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하면 51만 가까이에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로 우리 포항만의 특별한 그런 인구정책 수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일자리와 기업유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작한 부분들이고 포항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고 최소한의 그런 사업이라는 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올 9월 되면 50만이 붕괴됐다,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그런 연구결과치를 내놨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아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는 말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을 번 것 중에서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시에서 획일화된 관행이 아닌 예산과 1년이란 시간을 번 동안에 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문이고 저희들도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들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돈이 70억 이상 투입된 사안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종료하는 시점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성과를 분석하셔야 되고 시민들이 아까 뜻을 모았다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면 시민들의 뜻이 나중에는 안 모아질 수가 있어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차후 50만 무너졌을 때 말씀하신 30만 특례, 3년 유예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답을 내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이제는 11월부터 단계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 보시기에는 6주간 우리가 일상회복에 들어가고 있고 그 이후에 6주간 완화를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24일부터는 3단계에서 완전히 사적모임까지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준비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포항시에서 보시기에는 과연 정부 계획대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에 보면 여러 가지 확진자 수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주변의 시민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0월 1일부터 지난 25일 가족 모임 10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55일 동안 보면 평균 1일 3명 미만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전국적인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포항시도 지금은 집단확진이기 때문에 100% 광범위하게 저변에 확대됐다고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9일 후속 대응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시 관련 부서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 방역수칙부터 각 부서에서 맡은 해당 업무 관련해서 철저히 시민들에게 지금은 권고라든지 이런 형태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11월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세요?

25일 10명 해서 지금 계속 11월 전체는 14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올 1월에 한 가구 전수조사 이후에 2월부터 7월까지는 평균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8월, 9월 요양병원 내지는 외국인근로자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었고 10월에는 어느 정도 안정되다가 오늘 아침에 해당 부서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하루만 26명 이런 식으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5일 1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위원회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지금은 시가 자체적으로 대처를 마련하기보다는 중앙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포항시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권고 수준의 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께서 우리 시에서 홍보나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사적모임과 결혼식과 돌잔치 이러한 부분들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각 업체에 예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거리낌 없이 예약을 받고 식사까지 같이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과연 포항시가 이러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처럼 지금 오늘도 2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지인 간, 가족 간 식사, 또 종교에 의한 집단확진 그리고 제사, 모임 이렇게 해서 집단확진이 나오고 오늘도 26명 중에는 23명이 그와 관련한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숫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감염경로라든지 부분으로 한정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더 저희들이 유의미하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문제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전 국민의 경각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걸 다시 리마인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적 모임이라든지 종교집단, 특히 걱정되는 6개 요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취약기관, 대규모 병원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말씀처럼 초심으로 가서 기본을 지키자라고 철저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결과들이 얼마큼 우리 실생활에 다 전달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다 인지를 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의로 끝나는 그런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회의 결과 이후에도 어떠한 멘트 나온 것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전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들도 실무적인 얘기지만 그런 대규모 행사장에 예약 자체가 아예 안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예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경제 상황을 이런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교 그리고 병원 이러한 시설 이외에 연말 되면 느슨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근본적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특히 연말이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 행사 취소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은 없거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들이. 물론 지역경제도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느 것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게 더 중한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해 보시고 정부 지침이 맞는다고 하면 명분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주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청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강용분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천목원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서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 등을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으나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으로 최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39억 3,100만 원, 시립도서관 137억 2,300만 원, 시립미술관 3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6억 3,600만 원을 감액, 시립도서관은 45억 1,800만 원을 증액, 시립미술관은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는 신중년 사관학교 강사수당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 2,900만 원, 덕업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운영 6,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39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천도서관 운영에서는 4억 3,200만 원을 증액, 구룡포도서관 운영에서는 7,100만 원을 감액, 인력운영비에서는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20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반환금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 유지관리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2년도 당초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93억 3,400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165억 9,600만 원에 비해 27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3억 800만 원, 시립도서관 94억 6,900만 원, 시립미술관 45억 5,6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립미술관은 18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53억 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운영 9억 100만 원, 어르신, 청소년, 일반성인 교육 운영에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여성회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4억 6,000만 원, 정규여성 교육, 프리마켓, 여성대학 운영에 3억 8,4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1,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에 3억 4,600만 원, 덕업관 운영에 2억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운영 5억 400만 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및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력운영비 6억 3,200만 원, 기본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94억 6,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포은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9억 6,800만 원, 포은중앙도서관 사서 운영에 5억 2,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1,900만 원, 포은중앙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6,700만 원,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에 500만 원, 원북원 포항 및 포항만화축제에 1억 원,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5억 3,300만 원,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에 3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잠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2,200만 원, 영암도서관 운영에서는 2억 7,500만 원, 오천도서관 운영에서는 2억 2,900만 원, 동해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2,100만 원, 뱃머리마을 영어도서관 운영에서는 9,000만 원, 구룡포도서관 운영에서는 2억 9,600만 원, 연일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는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시립미술관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45억 5,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 유지관리에 4억 200만 원, 미술관 전시 행사 운영에 7억 7,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에는 1억 1,500만 원,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에 9억 원, 전시기획운영에 4억 5,500만 원, 초헌 장두건 수상작가 공모전 지원에 1,000만 원, 스틸창작공방 운영에 1억 8,700만 원,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및 증축에 11억 7,600만 원, 미술관 소장품 및 아카이브 전수조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력운영비 4억 6,200만 원, 기본 경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2년도 본예산은 위드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활밀착형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촘촘하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포항시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몇 개나 되죠?

현재 읍면동에 따로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평생학습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다른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이용자가 불편할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 평생학습원 건물이 타 시에 비해서 크게 많이 운영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각 동별로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러면서 많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늘어난 게 6개인데 앞으로도 읍면동 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지면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보통 평생학습을 원하시니까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동 지역보다 덜 할 겁니다. 동 지역이 정말 공간적인 측면에서 시급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가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섯 군데가 전부 동 지역이죠?

예.

동 지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면 관리하는 인력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게 6개 동이 있는데 일단 동에서 현재는 우리가 다 관리하도록 해서 동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곳을 제외한 23개만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하시는 인원들이 강사나 수당이나 인원수는 모자라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나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하는 데 모자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강사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센터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 과장님, 아십니까? 자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은 담당 직원이 있고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씩.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아, 무기계약직.

한 명이나 두 명이 채용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기간제로 센터를 관리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 빨리 공무직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분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센터 문이 열려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공간을 활용하시겠지만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돌릴 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를 편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게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가 없으면 센터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생학습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채용할 때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장님 빨리 추진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있고 그분이 1년간 계속할 만한 일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를 채용을 하더라도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채용할 정도로 꼼꼼하게 보고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인력이면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원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대면이 아니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 올 한 해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어떤 게 가장 어려웠습니까?

저희들 상반기에는 코로나 강도가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거의 상반기에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하반기에는 단계별로 조금 완화가 돼서 하반기 운영은 기본 원래 저희들이 16주 과정으로 매년 했었는데 12주로 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인원도 한 칸 띄우고 자리를 해서 수강인원도 조금 줄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한다든가 변형시킬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고 올 한 해 그런 가운데 운영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코로나가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안점이 뭡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병행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내년 계획은 코로나 이전 계획으로 해서 위드코로나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 시간이나 강사나 이거는 똑같이 가는데 인원은 자리배치 때문에 한 칸 띄우고 앉으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인원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저희들은 코로나 이전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은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위드코로나로 가겠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원에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코로나 이전 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쉽지 않겠습니다만 원 자체의 특성상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드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직접 사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벌써 겪은 코로나이고 극복해야 될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