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1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각 예산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김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도 기정예산 31억 9,471만 3,000원보다 8,500만 원이 삭감된 31억 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을 8,500만 원 감액된 26억 8,9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11. 15포항지진 제작백서 2,000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서 포항시의회 망 분리 네트워크 설치 3,500만 원, 본회의장 회의용 매니지먼트 시스템 설치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진백서 제작과 본회의장 매니지먼트 시스템 설치 등은 2022년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하였으며 포항시의회 망 분리 네트워크 설치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정책지원관 채용과 의회청사 내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추후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쪽,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안보다 15억 377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2,4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10억 2,408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4,1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7,969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의정활동 홍보예산 5억 1,428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11억 4,551만 4,000원, 직원 연수 및 교육 지원에 1,374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에 20억 6,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의 직접인력 운영비 예산은 5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 운영비 예산은 2,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 8,032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 1억 6,560만 원, 업무추진비 1,75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가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 9,471만 3,000원보다 2.7% 8,500만 원 감액된 31억 971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6억 8,937만 6,000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27억 7,437만 6,000원보다 3.1% 감소한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서 11. 15포항지진백서 제작비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에서 의회 망 분리 네트워크 설치 3,500만 원, 본회의장 회의용 매니지먼트 시스템 설치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면 11. 15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시의회의 대응 활동과 수습과정 등 분야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지진백서 제작은 감액 후 2022년 당초예산에 증액 재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회의용 매니지먼트 시스템 설치사업은 2022년 본회의장 시설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낭비를 예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2,447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 31억 2,069만 7,000원보다 48.2% 증가한 15억 37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포항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1%입니다. 정책사업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37억 4,197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7억 1,789만 1,000원보다 37.7% 증가한 10억 2,4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8,249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280만 6,000원 보다 119.1% 증가한 4억 7,9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의정활동 홍보 1억 4,160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7억 7,465만 2,000원, 의원 의정활동지원 1억 78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접인력 운영비 4억 5,720만 2,000원, 부서운영비 150만 원, 업무추진비 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인력 운영 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각 651만 9,000원,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제8대 포항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포항시의회 지진백서 제작, 본회의장 시설 개선공사, 제9대 포항시의회 개원 물품 구입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은 포항시의회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적 지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