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예산안 심사 및 주요 안건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해진 재정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및 낭비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에 지역경제 살리기 및 생활안정,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스코케미칼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은 2021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1일,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2021년 11월 21일,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1년 12월 19일, 22일, 23일, 29일, 30일 포항시장 및 김만호, 박희정, 김상민, 이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2021년 11월 23일,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자리경제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원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성욱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정진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에 따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입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등은 증가하였으나 지난 연도 수입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재산매각 장기화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증가로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6,81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인 2조 6,163억보다 65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세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의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신축건축물기준가액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징수율 제고로 68억 증액된 858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증가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61억 증액된 1,0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소폭 증가로 인해서 9억 원 증가된 369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및 중소법인의 영업실적 호조로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분 상승분과 양도소득분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로 총 173억이 증액된 1,24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국세 경정에 따른 과년도분 지방소득세 등 환급액 증가로 25억이 감액된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체육시설물, 문화센터, 체험관 등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감소와 시유재산대부료 감면조치로 3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체육시설에 대한 수입감소로 8억 6,800만 원 감액된 39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수입은 보건의료수수료, 여권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민원발급수수료 및 증지수입 등이 12억 2,400만 원 감액된 22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500만 원으로 순증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금 증가로 15억 4,600만 원 증액된 6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기타이자수익 등을 반영하여 2억 7,100만 원 증액된 42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일반재산매각 장기화에 따른 118억이 감소된 978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포항공항활성화사업 사업비용 축소로 1억 감소된 3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은 40억 원이 증가된 59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과 과년도 자체예산 집행잔액 정산수입의 증가로 208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입니다. 과징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한전 시유지 내 무단설치 송전철탑에 대한 변상금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과태료는 2억 가량이 감소하여 총 12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회수금 등 부정이익환수금 1억 8,100만 원 계상과 부담금으로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등 16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6억 1,200만 원이 계상된 5,952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17억 3,2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5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27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은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해외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5,300만 원과 환동해복합전시건설 시설비 60억 7,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019년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반환금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9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 30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5억 원과 2021년도 희망일자리 인건비 등 18억 4,100만 원 외 주요보조사업 반환금 2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10억 2,800만 원 계상 증액하고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에 3억 4,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는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방역물품 구입비, 지역 관광인프라 개선과 함께 일정 부분을 감액 조정하여 총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공사공단자본전출금 5,400만 원과, 직원 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죽장면 행정복지센터 누수보수 및 민원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설치비 3,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보상금 등 어구처리 시설비 4,500만 원과 어업인 한마당 체육대회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양식장시설 현대화 27억,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16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5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의 소폭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지방소득세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의한 교부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1,05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와 재산매각 수입 증가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증가로 총 71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도 자체세입 규모는 6,023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1,767억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존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1,1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은 2,257억 원이 감소하여 총 1,15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 잉여금의 편성을 통해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조 2,309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9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4,480억 2,2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징수전망 3,442억 7,700만 원보다 1,0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과세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4억 원 증액된 264억 원으로 계상하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 현실화로 인한 과세표준 인상으로 93억 증액된 8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8억 원 증액된 462억 원,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인상 전망으로 62억이 증가된 565억 원으로 총 70억 증가된 1,03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소폭증가로 10억 원 증액된 3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따른 시군세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현행 10%에서 2022년도 12.7%로 인상됨에 따라서 교부액 증가분에 따른 총 114억 4,500만 원 증액된 260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업을 포함한 철강공단 및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이 회복될 전망에 따라서 특히 2020년도 포스코 영업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한 양도소득세분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가 예상되어 736억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도민체전 개최 대비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임대수입이 1억 9,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11억 8,500만 원 계상하고 사용료 수입은 체육시설과 문화센터에 대한 기타사용료, 문화회관 등 입장료 수입 등으로 인해서 총 69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경우도 회계과목 변경에 따른 기타수수료 등을 감안한 3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3억 2,9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40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영일만 산업단지 655억 원과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시유재산 매각수입 29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0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산매각수입으로 1,0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포항공항 활성화사업을 위한 경주시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가에 따른 지적재조사조정금 90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95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 3년치 21년도 일시납부금을 반영하여 총 208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현 연도 수준의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억 9,600만 원과 변상금 5,600만 원 이외에 과태료 15억 1,200만 원을 현 연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의 경우도 회계과목 변경으로 인한 편입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35억 원이 증액된 42억 6,400만 원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을 반영한 6,0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현 연도 수준으로 550억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안전도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총 8,456억 107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의 경우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금 600억 원을 차입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총 예산액의 규모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산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80억 원이 증가된 6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으로서 2020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까지 일자리경제실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2022년도 예산액은 401억 2,500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243억 5,000만 원 대비 1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등으로 147억 6,9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과 융합지구 내 용수공급 시설 설치비 외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부지매입 등 산업단지 운영사업에 149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투자유치 소규모 사업 등 창업기업 유치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4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노동과 2022년도 예산액은 566억 9,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예산액 62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50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4쪽부터 36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사업비 출연 및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그리고 포항사랑상품권 운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총 31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경북 콘텐츠 육성지원 외에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육성사업에 13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 등 근로자 복지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과 LPG소형 저장탱크보급사업 등 에너지복지구현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1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미래전략과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2022년도 예산액은 306억 8,7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253억 2,100만 원 대비 5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89억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략산업선도기업 육성사업,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지식산업 도시조성에 160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과 SW서비스 개발사업 및 미래채움사업 등 과학문화 육성 및 지원에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그 외에도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구축 및 지원과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 등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8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사업과 신·재생에너지복합융합 지원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8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1억 8,90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관광산업과 2022년도 예산액은 134억 6,2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예산액 83억 8,900만 원 대비 5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조성 부담금,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관광산업진흥에 120억 8,800만 원 편성과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인 NEAR 운영 부담금과 새천년기념관 등 주요 시설물 파견지원 인건비 등 국제우호 협력확대와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에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379억 1,8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334억 2,900만 원 대비 44억 8,800만 원 상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위탁사업 등 수입관리에 14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사 공간효율화 환경개선 및 읍·면·동 청사 보수 등 청사운영 외에 회계관리 운영 등에 총 1,37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산진흥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33억 3,4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62억 6,500만 원 대비 7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다목적 행정선 건조, 어촌뉴딜 300사업 등 해양수산진흥과 행정운영 등에 43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이번 제289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와 포항시 유력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는 큰 활력소가 되는 최고의 해결 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액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6,163억 원 대비 2.5%인 653억 원이 증액된 2조 6,81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반면 국세경정 등에 따른 과년도 지방소득세 환급, 지난 연도 수입이 다소 감소하여 280억 원이 증액된 3,903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육시설물, 문화센터 등 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여권 및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24억 6,4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총 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항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계획 면적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17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40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33억 원이 감소한 1,273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핵심평가 우수 인센티브 등 1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5,952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기계면 미현리 세천 제방 정비 등 1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617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5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27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82억 9,900만 원 대비 1.03%인 5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236억 4,900만 원으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입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당면 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 예산의 계상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의 일반회계 세입, 7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1,719억 대비 2.72%인 2조 2,30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4,48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로 주요 기업을 포함한 철강공단 영업이익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포스코 영업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1,057억이 증액된 4,4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5.2%인 70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4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체육시설물, 문화센터 등 사용료 수입이 20억 6,600만 원이 증가하는 반면, 도민체전 대비 리모델링 공사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9,000만 원 감소하는 등 총 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 산업단지 매각수입 655억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시유재산 매각수입 290억 원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1,01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총 65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27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을 반영하여 1,100억 원이 증액된 6,0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2020년도 결산액과 현 연도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현 연도 수준으로 550억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안전도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보조금 210억 원과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총 2,257억 2,200만 원이 감액된 8,45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예산 규모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산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80억 증액된 6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45%인 360억 100만 원이 증가된 4,619억 1,8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7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회 2020년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발생, 물가불안 등 불확실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기 회복세 예측에 대응하여 지역소비 촉진, 기업 및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심사를 위해 세출예산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축제·행사예산 한도액 초과 및 성과평가 여부, 각종 R&D 연구개발 사업의 기업경제 파급효과 여부, 보조금 한도액 초과여부 및 주민참여도 등 예산안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및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500만 원 대비 80% 증가한 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증가는 전년대비 발전소주변 기본지원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같이 하셔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종식 실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언론사 예산도 지금 이미 미래전략과에 벤토나이트 축제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으로 큰돈을,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한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언론사 형평에 맞게 이런 것도 한 언론사가, 대구신문이 이렇게 쭉 가면서 다 독식하면 다른 언론사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걸 신규 예산으로 올릴 때는 우리 위원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 선에서 과장님이 아니고 실장님 선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전체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 예산 중에 포스텍 미래전략과 예산 중에 3분의 2가 포스텍 예산입니다. 포스텍 예산을 가져오면,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들 연구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줘야 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특허나 이런 걸 내면 우리 포항시와 전혀 공유를 하지 않고 자기네 지적자산으로 만들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세우지도 않고 세포막단백질 관리비용까지 큰 금액 15억 등 쭉 보면 포스텍 관련한 예산이 10억이 다 넘는 걸 쭉 편성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과장들이 뭘 모르잖아요. 이런 건 실장 선에서 이런 것은 포스텍에서 국비를 무지하게 따가서 우리 시하고 연계하기 전에 이미 상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국비부터 따와서 미래전략과에 투자지원과 쭉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 시가 언제까지 포스텍 뒤치다꺼리해야 하는지, 성과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운영비용하고 교육비용까지 다 대줘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그만두시더라도 후배 과장님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이런 걸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이 철강산업 위주로 가다가 포스텍이나 이러한 R&D 연구가 과거에 포스텍 중심으로 산업과학연구소라든가 테크노파크, 나노기술센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연구개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신산업이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막단백질 그린백신실증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저희들이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지방비도 그때 많이 투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온 것이 어떤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 세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약을 생산해서 그런 기본 틀을 갖추어서 안동시 세수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R&D 기관에 계속 끊임없이 예산만 투입되는데 포스텍에서 성과 없이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활용하면서 특허받은 것은 우리하고 거의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포항에도 공유할 수 있게 포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실장님 자꾸 포스텍 대변인입니까?

대변인 아니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신 말씀 토씨 하나도 안 빼고 똑같이 하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거 아니고.

실장님 더 이상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말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오늘 제가 정책 질문한 거 실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이걸 포스텍에 정말로 경각심을 일으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사업할 때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시하고 어떤 걸 공유하고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걸 어떤 공유할 수 있는가, 우리 포항시 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져와서 예산을 받아가도록 뒤에 있는 과장님들 충분히 경감하세요. 공유하셔야지 지금 실장님 이번에 나가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기업을 성장시켜서 세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강덕 시장께서 출범하시고 근래까지 재정자립도의 추세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여러 가지 외부적 경제효과들은 기대는 없지만 실질적인 살림의 지표들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인구감소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살림운영, 특히 세입, 지방세입과 관련해서 이러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향후 곧 인구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국비나 보조금 비율도 또 차등적으로 적용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막연하게 경비에 의존하는 형식, 포스코나 에코프로와 같은, 왜 우리가 특단의 경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항시의 문제고요. 장기적인 재정운영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특단의 대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우리 지방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대부분 지방세가 보유 과세 세입을 합니다. 국세 같으면 유동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자동차 재산의 보유에 따라 운영하고 단, 좀 탄력적인 부분은 지방소득세인데 포스코의 어떤 영업이익에 따라 차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국세보다 조금 안정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발전이 지속돼야만이 지방세도 같이 연계해서 상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신산업을 특히 많은 아까 전에 주문도 있었지만 앵커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배터리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밖에 포스텍을 기반한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자꾸 선정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세가 같이 상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당장 피부로 못 느끼지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그것이 세입으로 돌아올 것 같고 그나마 저희들 세입이 올해도 그렇고 지방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사실 보시면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재정자립도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이 척도가 약간 이상합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오래 봤는데 국세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면 받아져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낮아져버리고 이런 상반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가면서 재정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리하면 새로운 신규투자를 유치해서 장기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지만 포항시의 신규투자 계획들이 사실상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 300억이 넘는 보조금도 투입되고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없다는 것은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 이전이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나 여러 가지 지자체 안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책들도 투자계획 단계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특히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과태료 편성 비율을 보면 전년도 기준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영유아 보조금과 관련된 위반 과태료가 약 한 2,600만 원, 이 정도 상당히 지표로 보면 엄청난 과태료, 과징금 비율인데 실제 그 정도 위반사례가 있어서 과징금이 걷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반 관례적으로 이 정도의 비율대로 편성해 오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태료를 합치면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돼요. 현재 편성규모로 보면. 실장님, 자료를 그러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통상적인 위법사항에 대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편성을 그렇게, 실제 거둬들인 세입이 그 정도 되는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고 지난 수준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있잖아요. 특히 청년어업 관련해서 국가보조금 위반해서 구속되고 이랬잖아요. 포항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본 예산 관련된 어업정착지원금, 그러니까 반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국비편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김성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강필순 위원님 포스텍 질타를 했지만 그다음에 유관기관 R&D, 또 금속소재 포미아, 또 테크노파크, 직원들 봉급을 적게 주면서 매번 실적도 없고 평가하면 그거 뭡니까?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담당부서는 유관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경제에도 단백질 그런 기관 다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평가를 해서 나쁜 건 또 지도감독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안 되도록 확실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후배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실장님 밑에 이렇게 앞으로 하라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기업이나 투자유치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뒤에 와서 성공을 기도하고 해야 한다. 가령, 어떤 호텔은 보면 허가 사항에 미비하다고 해서 아직도 마트 같은 거 옆에 지어놨는데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골프장은 15년 전에 하루 동해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큰 청사진 프로젝트를 해서 와서 설명하고 해놓고 옆에 시설은 하나도 안 하고 리조트를 짓는다. 무슨 요트 계류장을 지어서 요트를 정박시킨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청사진을 해놓고 골프장만 달랑 해서 지금 이름만 내고 증세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시내에 있는 호텔은 약속 안 지킨다고 허가도 안 내주고 계속 제재를 가하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에 없다고 금방 약속한 것을 말이에요. 안 지켜도 우리 시가 따라가는, 이런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포항시에 들어와서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우리가 못한다. 처음부터 청사진을 낼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자기가 자꾸 맡기니까 오늘 약속해놓고 그다음 사람 올 것 같으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닫고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 같은 것을 해서 드물게 성공을 했으면 여러분들 노력해서 그 정도 경지에 올랐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 빨리 지금 뒤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하는데 이걸 지금 전부 핑퐁, 이건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과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지금 길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완전히 공영이 될 것 같으면 마비되어 버리니까 이래서는 이걸 지금 해결을 해줘야 된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좀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지도해서 빨리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0년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네요.

자주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에서 포스텍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강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스텍이 카이스트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카이스트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많이 모기업에서 투자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SKY, 연대나 고대 이런 학교보다 지금은 포스텍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산업, 인구, 문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 수도권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 연구진도 안 올라오고 사실 저희들 기업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특히 고급인력들은 안 오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마저도 수도권에 인접한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경북대도 물론이고 지역의 대학들이 하향 조정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국공립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인 건데 우리는 우리가 사립이다 보니까 발전성에도 약간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학교도 이제는 단순히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는 포스텍에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심의하고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같이 한다면 좋은 성과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모기업하고 포스텍하고는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포스텍하고 일정부분은 출자가 된 상태거든요. 포스코에서 포스텍에 출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열악하죠. 기존 출자된 금액에서 거기에서 운영되고 또 포스텍에서는 각종 국책사업도 많이 땁니다. 따서 운영체계를…

처음 시작할 때 화학 쪽으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대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화학?

예, 아깝죠. 지금은 우수한 교수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간 자리를, 좋은 인력을 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텍 위상이 자꾸 쳐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위상이 쳐진다는 것은 포항의 위상이 자꾸 내려앉는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력들이 다 서울 쪽에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데 이 부분을 포스텍하고 우리 시가 하나가 돼서 좋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그곳에서 정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40여 년 공직생활 고생했고 얼마 남지 않은 것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이번에 언론사 예산들이 실장님 소관에 한 신규예산이 4개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행사도 잘 못하잖아요. 홍보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축제 예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의 효율로 할 것이냐,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그게 하나의 산수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낭비요인이 없이 지역경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