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근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과 23일 그리고 2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포항시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11월 29일 박칠용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11월 24일과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시민복지 증진에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복지국장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한상호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2년 복지정책 운영 방향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으로 정하고 시민맞춤형 복지의 확대 및 지역 밀착형 생활복지 실천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74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135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39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7,953억 4,8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6억 9,100만 원, 특별회계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2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43억 9,300만 원 증액된 2,506억 6,300만 원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3억 4,300만 원 증액된 3,521억 3,7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01억 9,300만 원 증액된 1,662억 6,2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2억 600만 원 증액된 624억 2,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129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4억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27억 9,800만 원 증액으로 여기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응급구호비 등에 1억 9,3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29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가사방문도우미 사업 등에 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68억 9,500만 원 증액으로 이는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등에 8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등에 1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은 보훈회관 건립 등 1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주민생활 복지증진은 연일복지회관 보수공사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800만 원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3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62억 100만 원 증액으로 기초연금지원에 55억 4,3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억 4,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7억 1,500만 원 감액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수당 지원 등에 2억 8,9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4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만 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01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1억 5,9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지원은 60억 3,200만 원 증액으로 여기에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30억 3,1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3억 2,300만 원,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억 9,200만 원, 보육재난지원금 45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7,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3억 8,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 등에 13억 4,0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등에 3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은 10억 1,000만 원 증액으로 첫째,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2,900만 원, 한부모 가족자녀양육비 3억 4,800만 원, 아이돌봄지원 등에 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8억 6,300만 원 증액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1억 2,300만 원,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등에 2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등에 4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3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7,355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233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10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6,611억 8,000만 원 보다 723억 9,700만 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717억 4,400만 원, 특별회계 6억 5,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복지정책과 1,274억 6,6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796억 9,200만 원, 여성가족과 1,614억 4,500만 원, 교육청소년과 649억 7,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은 1,274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172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101억 8,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192억 2,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7억 1,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1억 8,400만 원,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64억 5,6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2억 2,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억 9,600만 원, 기타 사업 등에 50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849억 3,6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6억 6,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해산장제급여 736억 4,6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의료급여특별회계 99억 4,6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133억 3,2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1억 2,5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53억 8,1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51억 2,100만 원, 기타 보훈지원사업 등에 17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증진은 청림동민복지회관 보수에 5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6,600만 원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8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예산은 3,79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3,001억 원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240억 2,800만 원, 기초연금지원 2,210억 2,9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및 등급외자 비용 지원 259억 4,20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4억 1,300만 원,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9억 3,800만 원, 장묘사업지원 8억 3,700만 원, 노인복지증진 사업 등에 199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증진은 793억 3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 31억 9,9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 및 장애수당 154억 2,7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7억 1,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및 활동보조지원 235억 1,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7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외 기타 사업 등에 216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7,700만 원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공기업 전출금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1,61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49억 8,7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에 39억 3,3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9억 4,300만 원, 양성평등 추진 운영 및 도민체전 공개행사지원 등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사업은 1,208억 3,000만 원으로 보육정책지원 23억 6,500만 원, 영유아, 누리과정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지원 784억 2,1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등 지원에 65억 9,3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집 확충 등에 18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283억 6,2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및 어린이집 지도에 3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97억 1,500만 원으로 출산장려 및 저출산대책지원 52억 2,2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44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족지원은 253억 6,100만 원으로 여성보호 및 가족복지 향상 등 지원에 3,200만 원, 폭력피해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에 25억 1,000만 원, 한부모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에 178억 1,100만 원, 건강가정 및 가족강화 지원 사업에 5억 3,7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36억 2,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00만 원, 재무활동은 여성복지시설 및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등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내년도 예산은 649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은 95억 1,700만 원으로 교육도시기반조성 24억 6,000만 원, 경북과학고 교육경비지원 25억 2,0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6억 1,000만 원, 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에 19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465억 5,3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제도 운영 및 아동수당지원 311억 3,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5억 9,6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24억 5,300만 원, 입양아동 가족 및 축하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에 83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72억 5,200만 원으로 여기에는 건전 청소년 육성에 4억 9,0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설치공사에 2억,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8억 4,200만 원, 포항시 청소년재단 지원에 33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4,800만 원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공기업 전출금으로 9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활복지와 포항형 체감 복지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395억 4,939만 8,000원 대비 451억 4,333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846억 9,2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50억 1,502만 2,000원 대비 4.42% 증액된 9,763억 3,558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45억 3,437만 6,000원 대비 1.87% 증액된 2,083억 5,7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 당초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한시생계 지원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등 신규 사업과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시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양성평등 주관 행사 등 일부 행사성 경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 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719억 9,302만 원 대비 129억 2,073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010억 1,37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339억 3,777만 9,000원 대비 16.4% 증액된 9,120억 5,7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80억 5,524만 1,000원 대비 0.5% 증액된 1,889억 5,6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1,01% 증액된 7,234억으로 이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국가보훈 사업의 내실화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보육 사업 확대, 출산장려 정책 및 가족 지원 확대, 저출산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복지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48.65% 증액된 1,213억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02% 증액된 60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 대기오염 관리와 쓰레기 매립장 운영 등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93% 증액된 27억 8,699만 원으로 위생교육회관 운영,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 친절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 사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 대비 37.8% 증액된 469억 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및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57% 감액된 757억 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82% 증액된 423억 429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비상 원수관로 설치 사업,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및 관로 교체 공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하수를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별 투자 예산 순위를 고려한 적정성과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사업 지원의 형평성 및 성과 분석, 행사, 축제, 홍보 예산의 필요성 특히 신규 행사는 경제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거 예산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막대한 운영비 투자가 예상되는 신규 사업 점진적으로 서서히 늘어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정 및 주문 예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당초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의원님.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포항시로 이관돼서 이게 주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화 추진이 되면서 그게 한 1년이 됐습니다. 1년 되고 난 뒤부터는 저도 사실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한테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 해보니까 학대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보니까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보통 엄마, 아빠들은 부모기 때문에 조사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당연시 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주요사건이 발생되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다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아동학대 업무를 봄으로써 경찰, 검찰, 법원, 학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센터 그다음에 아동학대 보호기관이 7개 기관과 전부 다 합쳐서 저희들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럽니다. 생각보다 건수가 너무 많다. 이제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또 반면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아동학대가 있었음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 자체가 애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지금은 또 의외로 한 해가 지나니까 이게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tvn의 경북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MBC TV프로그램 시시콜콜 인터뷰를 통해서 아동학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추 1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시에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아동학대 개선에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도 선도는 잘하는데 성과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 그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 기관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노인 일자리 행사에 제가 가봤는데 도비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80억 이렇게 노인 예산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비가.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노인 일자리 자체가 기관들이 사실 일자리는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원래 노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게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그 예산을 제가 다 파악을 하지만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일자리가 1만 4,500개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1만 6,000개로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초 노령 수당을 받으면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들도 못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집 한 채 있다고 중간계층은 아예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난 집 한 채 있는데 소득도 없는데 왜 나는 안 되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중간계층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형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 그러면 단순 공공 일자리는 줄어들고 좀 고급화되고 전문화된 시장형 그런 일자리가 자꾸 늘어납니다. 또 앞으로는 단순한 이런 일자리 환경 미화 이런 일자리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퍼주기식인 그런 일자리보다는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자는 식으로 이래 나오기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앞으로의 일자리 참여 대상자들 돈을 주는 그 상황도 시장형을 개척해라 공공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당연히 많아지는데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수는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왜 일자리가 줄어드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태는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형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옛날에는 공공형,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하고 공공형이 합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회서비스형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를 하시다시피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든 일자리 기관에서 그런 걸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조금 고급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매년 하시다가 또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기관 자체가 맞춤형 일자리를 가다 보니까 기관에서 그런 공익이라든가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 기관에서 불만은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일자리 기관에 일을 우리가 분배를 할 때도 기관마다 줄어드는 것은 그 일자리 기관에서 사회서비스형을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맞춤형 일자리를 기관에다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공공형, 공익형만 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 이러면서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기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공익이나 공공형은 그대로 가는 일자리예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휴지 주고 하는 이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일자리를 기관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우리 시는 일자리 관련해서 매년 최우수, 우수의 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시장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 일자리는 없애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른들 숫자가 자꾸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18.5% 정도가 됩니다. 어른들은 자꾸 많고 자꾸 해 달라는 게 많은데 공공형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1년도 3회 추경 보면서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행사 축소 때문에 축소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코로나나 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까 행사를 줄이면 그것을 장애인의 복지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 부분의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예산 계상이 안 됩니까?

그거는 당초에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많은 장애인이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됐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목 간 전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목 간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이 감액된 것은 행사비 지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여기 보면 그런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라든지 주간활동 서비스 등도 상당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사기 양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앞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면 올해 보니까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출산 장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물론 각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늘리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과는 지금 출산율이 계속 줄고 있다. 그게 물론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세계적인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최근 유럽에는 상당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나 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첫째아 낳았을 때도 금액을 정리하고 했는데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출산은 말 그대로 결혼한 성인들의 쉽게 말해서 자기 후세에 대한 아기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출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애를 양육하고 키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아래도 커플 매칭을 또 했는데 31쌍 중에 13쌍이 매칭을 맺었는데 그 지역의 출산은 지자체가 다 완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애가 출산과 동시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 엄마들은 애를 출산과 동시에 걱정 없이 또 부담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잡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출산 장려 정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는 참 부족하겠지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반비례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 대책이 무엇일까. 물론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출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가까이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장려금 첫 아이 출산하는데 장려금 더 주고 둘째아 낳으면 더 준다. 저는 장려금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우리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포항, 영덕 우리 인근 영천 이래 보면 서로 장려금을, 사실 주소도 장려금 더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도 그런 사례를 제가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