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한 해 동안 한결같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국 건설도시위원회는 그린웨이추진과만 해당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03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196억 5,100만 원의 3.6% 증액된 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는 7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녹화사업에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의 2022년도 총액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3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53억 5,800만 원보다 5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38.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내년도 예산은 213억 3,300만 원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관리사업으로 녹지정책관리에 1,400만 원, 그린웨이추진에 2억 4,500만 원, 도시숲 힐링 걷기대회 지원에 1,700만 원, 2,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5,100만 원, 포항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대회 지원 3,000만 원 총 5건에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수조성관리 12억 6,500만 원, 천만송이장미도시 조성에 4억 800만 원, 소규모 녹지조성에 12억 9,9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 2,4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15억 원, 도민체전 관련 가로환경정비에 2억 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에 8억 원, 장성동 걷고 싶은 장량 떡고개길 로고젝트 설치에 6,000만 원, 포항 우현동 신동아 파밀리에 3차에서 유성여고 구간 녹도정비 1억 원, 도시숲 조성 22억 4,9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2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유지관리에 8,000만 원, 포항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에 5억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3건에 10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포항 둘레길 조성 11억 3,900만 원,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30억 5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0억 400만 원, 천마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5억 300만 원, 달전저수지 둘레길 숲길 조성 관리에 3억 100만 원 총 5건에 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화사업으로 산림관리 1억 5,200만 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에 1억 1,9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에 1억 1,700만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 7,800만 원,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에 1억 3,600만 원, 사회적 일자리 숲 가꾸기에 1억 4,400만 원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100만 원, 목재재활용센터 노후 장비교체 7억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5,500만 원,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에 200만 원 등 총 11건에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인력운영비에 4,900만 원, 부서운영비에 7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6,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공단의 회색 도시 이미지에서 푸른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숲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포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2,873만 원이 증액된 9,815억 2,41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0억 5,151만 원이 증액된 8,810억 6,4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203억 2,286만 원으로 포항 철길숲 인도교 연결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8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5% 감액된 1,505억 6,624만 원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 주거안정지원, 특급호텔 건립 연구용역비가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3% 감액된 3,823억 9,924만 원으로 피해복구 일반운영비, 안전도시사업 일반운영비, 재난대비시설관리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흥해특별재생사업,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3% 증액된 1,753억 5,967만 원으로 도로건설확포장, 도로시설관리, 도시교통사업,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6% 증액된 681억 7,231만 원으로 산림정책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국가하천관리,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2% 증액된 197억 2,585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2,608만 원 증액되었고 재난재해예방 19억 1,2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 증액된 207억 2,544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8,378만 원 증액, 재난재해예방 16억 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59% 감액된 1,397억 7,68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 치수사업 1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2,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 8,3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45% 증액된 1,004억 3,78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 치수사업 1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2,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 2,42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및 정산과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업무보고 등 논의된 바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57억 564만 원이 감액된 6,876억 3,9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41억 2,058만 원이 감액된 5,734억 8,489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91% 증액된 213억 3,371만 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사업 106억 8,718만 원, 포항 둘레길 조성 79억 5,164만 원, 산림녹화사업 22억 1,02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31% 증액된 1,526억 1,034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30억 2,984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270억 3,2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 및 운영 3억 7,977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6억 8,104만 원, 도시디자인 조성 4억 8,31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거안정지원 247억 6,087만 원, 주택정책 및 관리 35억 1,362만 원이 편성되었고, 민자사업추진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10억 8.556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906억 6,20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88.77% 감액된 384억 360만 원으로 방재정책과 재해복구 능력강화 38억 7,686만 원, 지진피해극복지원 150억 원, 안전도시사업과 흥해 특별재생사업 관련 주거복구 183억 5,994만 원, 주거안정과 재난복구 이재민 주거안정 3억 9,9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14% 증액된 1,522억 9,579만 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 152억 1,138만 원, 지역개발사업 29억 1,927만 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350억 391만 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활성화 86억 6,254만 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108억 6,937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9억 4,000만 원,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 350억 원,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248억 6,643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99억 6,519만 원, 항공교통사업 16억 7,738만 원,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운영 4억 1,1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54% 증액된 503억 8,278만 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 66억 8,278만 원, 하수도공기업전출금 43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2.74% 증액된 1,146억 4,491만 원으로, 녹지과 산림정책사업 175억 3,385만 원, 푸른숲 조성사업 39억 5,241만 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 726억 3,8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국가하천관리 67억 2,310만 원, 지방하천정비 26억 2,347만 원, 생태하천복원 91억 3,252만 원, 지방하천관리 17억 2,277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1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40.29% 증액된 212억 5,970만 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47억 1,383만 원, 산업과 산림보호육성 34억 9,365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 60억 1,504만 원, 재난재해예방 38억 1,148만 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6억 2,618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34.25% 증액된 225억 5,401만 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74억 9,517만 원, 산업과 산림보호육성 46억 9,107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 39억 5,380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 13억 219만 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5억 1,966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32.98% 증액된 1,562억 9,902만 원이며, 세출은 50.72% 증액된 1,141억 5,4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4억 2,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340억 1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6억 3,9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2억 1,100만 원, 저소득주거안정자금 8억 2,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4억 2,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336억 5,394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6억 3,9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2억 1,100만 원, 저소득주거안정자금 8억 2,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도로건설,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하수도 개선사업, 친수공간사업 등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 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와 위원회 업무보고 등 논의된 바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38.91% 증액된 21억 3,371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도시녹화사업에 약 106억 8,700만 원 해서 전년도 대비 약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18억 7,900만 원인데 지금 79억 5,200만 원으로 60억 원 이상 증액이 됐고 산림녹화사업에는 2021년 당초예산이 12억 9,100만 원인데 22억 1,000만 원으로 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산림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예산편성이 보조사업인데 포항 둘레길 조성에 약 60억 원 이상 증액된 부분과 그다음 산림녹화사업에 약 9억 1,900만 원이 보조사업인데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와 도시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정에 현재 해파랑 길이라고 해서 포항 관내 전체 112km 구간 중에서 호미곶에서 장기 쪽에 연결되는 해파랑 길 미완성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된 사업이 30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었고요. 도시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녹화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재정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둘레길 조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해파랑 길은 우리 관내 저수지 쪽에 둘레길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둘레길 4군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이것은 시민 일반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같은 허브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도시녹화사업 부분은 저희들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현재 둘레길 도시녹화사업 관련해서는 별도이지만 둘레길 조성사업에는 2023년도 또한 예산이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어차피 계속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녹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허브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녹화 부분은 추가적으로 9억 원 정도가, 산림조합은 특화사업으로 2009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파쇄기라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으로 걸렸던 이런 나무들이라든가 잡목들에 대해서 파쇄기가 10년 이상 되어서 그게 7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또한 노후 장비교체가 없으면 평년도 예산 형태로 흘러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욕심 같은 경우 도시녹화 쪽으로 앞으로 추가경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 산림녹화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보조사업의 매칭률은 어때요?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4 정도 되고 자부담이 있고.

매칭 비율이 들쑥날쑥 합니까?

아무래도 균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질이 온다고 봐야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늘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체 716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1억 3,800만 원보다 3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3,2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는 전체 5억 8,200만 원으로 산림문화육성사업인 산림휴양시설 강화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직접인력운영비 그다음에 보전지출 반환금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공원과는 전체 5억 8,800만 원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에 7,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접인력운영비 3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3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전체 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 8,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하천정비 추진사업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4억,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생태복원 사업에 8억과 보전지출 반환금에 3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6,000만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전입금 7,000만 원 해서 전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 하천정비추진사업에 1억 2,000만 원, 예비비에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접인력운영비에 100만 원 등 전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입니다. 저희들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약 581억 원이 증액된 1,14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금년 24억 9,9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는 금년보다 69억 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살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녹지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경비 1억 5,600만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1,700만 원, 산림헬기 임차를 포함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3억 900만 원, 등산로 및 임도시설 정비에 9억 6,300만 원, 산림재해 및 일자리 사업으로 11억 5,300만 원,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600만 원 등 총 24건에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서 사방기념공원, 산림문화수련장, 산림욕장 등 공원관리에 22억 2,700만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 16억 200만 원,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에 16억 300만 원,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4억 5,000만 원, 산림복지일자리 사업에 1억 600만 원 등 총 23건에 6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49억 3,800만 원,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 12억 8,8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3억 4,700만 원 등 전체 9개 사업에 6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사업으로 시설유지관리에 13억 5,300만 원, 장미도시 조성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에 3억 300만 원, 철길숲, 도시숲, 에코파크, 송도 송림 유지관리 등에 14억 9,600만 원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와 도민체전을 위해서 8억 원 등 전체 8개 사업 3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인력운영비 1억 1,5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9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 공원과는 731억 9,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공원관리사업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서 30억 1,000만 원, 군립공원관리에 3억 5,300만 원, 포항운하 운영에 13억 3,300만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1억 2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33억 400만 원 등 총 11건에 10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으로 유원지 조성 지원에 7,200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6개소 그리고 도시공원사업에 601억 9,6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619억 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및 부서인력운영비에 4억 6,700만 원과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2022년도 예산은 일반예산 197억 5,7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8억 6,800만 원을 합한 216억 1,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에 생태하천연구개발 추진사업으로 4,200만 원, 국가하천 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형산강 수변공원과 물놀이장 운영, 에코탐방로 운영관리를 위해서 8억 8,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500만 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47억 2,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6,9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에 2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11쪽입니다.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도시침수대응,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9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6,6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12쪽입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수입 2억 2,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 원, 변상금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 그리고 잉여금 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7,000만 원 등 전체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하천시설업무지원에 6억 2,4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8억 8,300만 원, 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에 2억 1,200만 원, 예비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직접인력운영비 1억 3,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전체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과 친환경 녹새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단 직원 모두가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 속에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102.7% 예산이 전폭적으로 증감이 됐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산림 녹지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직이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 사업은 해놓고 관리감독을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단이 생겨서 이중삼중으로 행정이 시간 낭비와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과장들도 앞으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늘 관리감독이 필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린웨이가 다양한 복지공간을 중심부에 해놨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 안 돼서 미관상 누가 되고 눈살을 찌푸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한 만큼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공원 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상비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공원 쪽에 보상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죠?

예, 민간공원조성사업 3개 빼고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게 8개 중에 올해 150억 원 편성을 했고 내년에 600억 원 되는데 총 보상 규모가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모든 일에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상은 하는데 향후 계획은 5년 이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고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런 보상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가면 갈수록 재정이 내려갈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상 관련해서 민원 안 생기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녹지과에 보면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산림 쪽으로 보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사람이 다 다녀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일이 됩니까?

그래서 녹지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엄청난 부분이 많거든요. 한두 개 빠지고 여러 가지 빠져버리면 우리 예산을 주면서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 신중히 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그린웨이하고 같이 예산을 보니까 녹지과하고 그린웨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례로 일을 길게 잡아놓으면 중간은 그린웨이에서 후에는 녹지과에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각과 다르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서는 다시 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첩이 되고 잘못된 부분은 협업을 합니까?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신중히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녹지 관리를 하다 보면 꽃이 있는 좋은 공간, 철길숲, 도시숲 이렇게 보면 다 전부 다 그린웨이에서 숲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녹지과에서 숲을 한다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5년간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공원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빨리빨리 해서 진행이 빨리 되야 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단장님 급하게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내 쪽에 저희들이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곽지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을뿐더러 보는 부분이 덜 하니 시내 쪽으로 중심을 먼저 일차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너무 나누면 한 곳에는 계속 늦어지고 한 곳에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하천에 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로 형산강이 넘어가죠?

예, 모든 하천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형산강 관리가 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은 제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이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제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도 환경부로 다 넘어갑니까?

그렇죠. 지금 국토부에 있는 인력도 환경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포항 생태하천과도 환경부로 넘어가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소관 부서만 달라질 뿐이지 업무 자체가 환경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산강 진행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단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