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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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한해 재정 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그러면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일정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 2022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 행정국 예산안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읍·면·동장님의 일선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가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읍·면·동의 고충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 중에 현안 고충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 본청에서 나가셔서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민원해소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방역에, 주말도 휴일도 없이 현장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읍·면·동에 한 가지 주문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당초예산에 3, 4억 가량 추진하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근 문제들이 드러나는 게 LH사건 이후로 농지나 임야에 대한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각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하셔서 향후에 소유권이전이 됐다거나 후의 부분을 해서, 그대로 포장했던 부분들이 넘어가는 바람에 다시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용승낙 받은 부분은 각 부서하고, 장과 장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허가사항을 정리 정돈한 다음에 시행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준공과 같이 준공계를 해당 부서하고 문서로 남겨서 해당 부서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에서 한 번 쯤 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걸러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고생들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읍·면·동장님들에게 요구하실 거나 아니면 격려하실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해 연말로 40여년 아니면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나름대로 의회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다른 것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동장님이나 면 단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홍제동장님부터 잠깐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홍제동장

안녕하십니까? 홍제동장 김인숙입니다. 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12월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과오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 공무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의 시설비가 굉장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억5,000에서 1억9,000? 올해는 2억6,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다 보니까 어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시설비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하는데…….

최익순위원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홍제동장

힘을 보태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포남1동 동장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한경희포남1동장

포남1동장 한경희입니다. 앞서서 매년 이 자리에 서는 선배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이 자리에 한번 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게 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공로연수 계획서를 쓰면서 제가 한번 30여년의 시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복지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 제가 복지공무원을 할 때 1개 과에 1명이 담당하던 일들을 이제는 1개 과가 담당하는 정도로, 5개 과로 늘어난 복지영역을 보면서 그 시간만큼 제가 살아오던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30년을 함께 해 줄 수 있었던 저희 동료·선배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동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홍제동장님은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제가 떠나는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렘도 큽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제 모습이 아닌 본캐릭터 한경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렘이 있고, 이제는 비와 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해방감도 느껴봅니다. 비 오고 눈 오면 자유롭게 차도 마시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소회가 있고,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의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두 동장님, 하여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앞날에 좋은 축복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영

조대영위원

남자 면장님들…….

최익순위원장

그래요, 동장님 쪽에 얘기 했으니 면장님 쪽에,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옥계면장님 한번 나오셔서, 제일 큰 외곽지역에 계신 주문진읍장님이 안 계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면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옥계면장

옥계면장 정윤식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옥계면에 부임을 받아서, 옥계면은 처음 근무하는 지역이라서 지역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한 주민들의 시선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최선을 다 해서 면정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님과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방향에 따라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에서 두 분 했으니 면에서 한 분 더 해야지요.

허병관위원

연곡면 있잖아요.

최익순위원장

연곡면장님 나오십시오.

동욱

허동욱연곡면장

연곡면장 허동욱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송구영신의 길목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올해 1월 10일 자로 연곡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읍·면·동장을 거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반대의 역할이 됐어요. 가보니까 한 말씀 드리면, 이 하드웨어 부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공보관, 축산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다가 연곡면에 갔습니다. 3년 마치고 연곡면에 가 있는데요. 가보니 저는 이 소프트웨어의 부서가 중요하다고 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보니까 실정이 반대입니다. 하드웨어 부서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참으로 높았습니다. 홍제동장님, 포남1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예산적인 게 말씀하면 하드웨어쪽 예산이잖아요? 실은 저는 소프트웨어 예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부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건설과든 아까 말씀하신 예산증액적인 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면장들에게 예산권, 재정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민하고 동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겠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부서,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서가 조화롭게, 의미 있게, 절제 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은 하십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올 한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더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잘 좀 그거 하셨다가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대가 예상되며, 세출 여건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추가 확대, 지역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 혁신성장 및 코로나 19 대응 등에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위드코로나 및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기준시가 인상 및 세수 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사업의 공모선정 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017억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803억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1,155억7,800만 원이 증액된 1조1,914억1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2% 감소되어 351억8,100만 원이 감액된 1,103억3,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02억5,300만 원으로 1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1,319억200만 원, 세외수입 483억5,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9,811억4,900만 원으로 82.35%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교부세 4,733억1,900만 원, 조정교부금 347억8,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730억4,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5.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51%인 537억6,500만 원, 문화 및 관광 8.24%인 981억2,200만 원, 환경 8.85%인 1,053억9,200만 원, 사회복지 35.21%인 4,195억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16%인 1,091억5,300만 원, 교통 및 물류 5.89%인 701억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04%인 957억6,100만 원, 기타 12.51%인 1,490억8,8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1.61%인 1,383억4,300만 원, 물건비 6.3%인 751억 원, 경상이전 52.9%인 6,302억3,600만 원, 자본지출 25.94%인 3,090억6,000만 원, 내부거래 2.41%인 286억6,200만 원, 예비비 0.84%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3%, 69억1,200만 원 감액 된 874억6,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3억8,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5억1,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5억7,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5.3%인 282억6,900만 원 감액된 228억7,4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36억3,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4억5,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3억9,500만 원, 교통사업 83억8,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1년도 말 기준 관리채무액은 지방채 609억 원, BTL 시비 지급금 157억3,100만 원, 관리채무 총계는 766억3,1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7,100만 원과 BTL 시비 지급금 원금 16억7,800만 원, 이자 3억1,800만 원 등 19억9,600만 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채무 잔액 원금은 74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2021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 대비 447억3,700만 원이 증가된 4조6,319억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5,494억2,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82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세계합창대회의 성공적 개최, 관광거점도시, ITS세계총회 유치 등 대규모 핵심사업의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드코로나에 따른 일상회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릉형 뉴딜사업의 추진과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상·하수도 사업, 폐기물 처리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SOC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절감 노력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에도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368억4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억1,000만 원이 증액된 404억1,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5억9,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9억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5억7,300만 원, 자활기금 2억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억7,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7,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향후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기금운용 성과 분석과 함께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올해 괄목할 게 복지예산이 12.24%가 아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로 편성되고 한데,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예산들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복지예산이야 늘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지만 반면에 건설과 예산이 무려 326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감액이 되었나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들이 커다란 건설 부분은, 큰 사업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은 있고, 대단위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서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 모든 걸 긴축재정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 예산은 거의 읍·면·동의 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사실 이거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반면에 도로과 예산 200억이 증액되었어요. 건설과 예산이 깎이는 만큼 도로과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도로과 부분하고 건설과 부분은 과의 이쪽 사업이 올라가고 이쪽 사업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로를 내면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또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도시계획 도로냐, 아니냐, 농어촌도로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도로과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개설하는 부분들에 예산이 갔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고, 건설과 부분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장

없으니까 건설교통국 직무대행 하시는 심호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허병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326억 감액이 되었어요. 2년 동안 기반시설이나 모든 거에 민원을 넣으면 코로나 명분으로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다음 제가 공모사업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실무 국에서는 왜 이 부분을 감액이 되도록 놔뒀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민원이 다 접수가 되었나요? 저는 안 됐다고 봐요. 10분의 1도 해소가 안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무 국장님 입장이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좀 들어봅시다, 오늘.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 건설교통국은 작년 대비 전체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비는 줄었지만 도로과 사업비는 증액되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투입되었다가 그 사업이 해소가 되면 덜 투입이 되고, 또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은 다른 도로과나 다른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것은 당초에 안 서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우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년도 또 선거도 있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어요.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요. 다음에 도로과 예산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허병관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에 잡혀 있는 우선순위 사업에 87개 노선을 한 3년 전부터 설정해서 그 사업 위주로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집중은 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체되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소급 시급하다고 판단한 전체 장기계획상 들어가 있는 87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새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추가로 넣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도 과장님들이, 주무 장의 눈으로 편성을 하나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무과장의 편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원칙 없이. 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었어요. 자, 1에서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해 줘야지요, 오래된 것은. 본인의 유관으로 이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해 준다? 이건 무슨 논리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니고…….

허병관위원

아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원래 얘기를 안 합니까? 원래 이건 바빠서 얘기를 안 한다는데, 할 시간이 없어서…….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도로, 건설은 정말 와서 보고 받기가 하늘의 별입니다. 너무 벽이 높아요. 의원들도 벽이 이렇게 높은데 시민들 벽은 얼마나 높겠어요? 이거 보기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행정국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도 도로가 뚫리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랬더니 당초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다가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도로과는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어떠한 보고도, 자, 지금 마을마다 다 들고 파고 형편 없어요. 지나가다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왜 겨울철에 또 공사를 시작하느냐?”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건설이나 도로 누구 하나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행정이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은 이렇게 처리를 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음에 송정동에 싱크홀 생기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허병관위원

이거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급하게 생긴 부분들은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추가로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하수관의 이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어서 싱크홀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 쪽에서도 하수차집관로를 겨냥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또 조짐이 보이는 데를 굴착해서 확인하고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송정동에 싱크홀 났던 데 아시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건너편에 신원아침의도시 쪽으로 또 꺼져가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빨리해야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허병관위원

이건 이걸 스캔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니는 모든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전면적인 도로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지금 예상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그때 스캔했을 때하고 지금, 기간이 몇 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반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스캔을 해서 한번, 이건 자꾸 정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공모사업을 보면 2020년도에 2,539억, 83건이에요. 2021년도에 70건에 2,205억입니다. 아마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민들로부터도 참 열정적으로 했다는 평을 받았죠,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건 인정을 하죠. 이면에는 재정압박도 많이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 재정압박이 고스란히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관광거점도시 공모됐다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당장 우리 지역에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았고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제공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현재 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체감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허병관위원

이게 적정성 재검토 조항을 거쳐서 실제 사업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1년 차입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렇죠, 작년에 예산이 돼서 올해 1년차가 됩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주무부서에 있다 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내년도에 관광로 이 관광거점이 이관됩니다. 그러면 관광과는 이 인프라가 없어요. 이 부분을 보강을 해 줘야 해요. 자, 관광과의 주요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이관돼서 그 부분도 국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직원들, 그것은 연속성이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는 게, 사실 결산이 2020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했지만 사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들이, 어떤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여건인데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은, 내년 당초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의회에서도 비교할 때 결산 중심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3개년, 5개년도의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세입 구조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2022년 당초예산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봅니까,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봅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대부분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세입이라는 게 고정돼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줄어드는 과목도 좀 있고 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복자위원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그건 보편적이고, 제가 특별히 22년에 대한 당초예산을 얘기 드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교부세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 국가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 해서 전망할 수도 있는데 거의 860억 정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교부세를 예상하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반기에 예산을 우리가 보통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할 때 강릉시가 연말에 쓰는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재정365에 봐도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연말에 쓰는 지출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한 18%에 비해서 27%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 예산을 많이 쓰려고 잡았다는 수치들이 보입니다. 물론,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의 지방선거나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시장님의 4년이라는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어차피 지방선거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재평가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산을 좀, 지금 당초예산이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 계획성에서 상당히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거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가 중기지방계획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2020년 자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한 가지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42.7%거든요? 2020년 기준입니다. 유사 자치단체는 한 37%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시민들의 눈에도 계획성이 있게 쓸 수 있게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강릉청소년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도 나중에 평가되겠지만 기부금, 후원금 받은 것들, 지금 거의 그 예산 못 쓰고 있어요, 나중에 정산하면 보여지겠지만. 그래서 무리하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기부나 후원을 받는 것들이 우리의 예산을 줄여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시 예산은 따로 세우고 후원금 예산 따로 세워서 총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그거 결국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예산에 대해서, 특히 후원금을 받는, 기부금을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산편성 하느라고 애 많이 썼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강릉시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궁금한 사항도 꽤 많고,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 강릉시의 예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이전에 집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과 함께 주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금년도 진행했던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대한 집중이, 어디에 가장 많이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고 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보더라도 국제대회, 세계합창대회라든가 또 공모사업이었죠? 관광거점도시 관련된 사업, 그리고 ITS 총회 유치를 위한 행정력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업비 편중을 보면 결국은 예산 중에서 상당한 행정의 비용과 재정적 비용들이 투자되는 국제적 도시, 국제대회사업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들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볼 때 동계올림픽, 뭐 지구상에 이만한 스포츠대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그 결과가 2018년 3개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도시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짚어보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레거시로 남고 있습니다만 전철, 그렇죠?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변화상에 가장 큰 기여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은 그 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죠? 각종 경기장들 만들면서 투자가 됐는데, 과연 그 시설물을 통한 우리 강릉시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부분들을 되돌아보면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만들어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것은 다시 반증하는 것은 그만큼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특별한 변화를 이끌어나는 견인차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세계합창대회와 ITS 총회가 강릉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갖다 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강릉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가 미래 시민들에게 그리고 도시의 발전에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대회나 국제행사 등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제고 및 미래 계획에 대한 발전적 전략들을 수립하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들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가 미미하다면 그것도 결국은 높은 비용들이 낭비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행정력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2022년도에는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편성되었는가 라고 보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국제적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과도한 예산의 집중과 행정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본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게을리 한 부분들은 없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극적 투자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농어촌지역에 맑은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에 제한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토지사용승낙을, 기부채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해당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 강릉시가 강릉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욕구충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토지사용승낙, 기부채납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하지만 농어촌지역에는 그런 적극적 행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반 도로문제라든가 농어촌지역의, 도시지역의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공격적인, 정말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극적 편성도 중요하다! 총괄적인 액수로 봤을 때 2020년도, 22년도 내년도도 실은 금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정책의 기반 속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해를 하셔서 좀 더 공격적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격적인 예산편성도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고, 국제대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고속철이 놓였고 교통망이 확충되었다! 그 성과로 인한다면 우리가 수도권하고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고요. 기반시설들이 많이 확충되었다 하는 성과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합창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어떤 성과를 예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 향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상하수도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저 역시 예산편성 절감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가 보면서 느낀 바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선 7기 들어서 마지막 예산이에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면, 의원들이 밖에서 시민들의 말을 듣고 행정 하는데 감시를 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는 기능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는 산업위원회 쪽하고 업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강릉시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 인구 22만 도시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하수도, 도로, 교통 그 부분을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도시잖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가면 너무나 아쉬운 데가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처음부터 발언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물 잘 마시고 물 잘 빠지고, 밤에 거리 좀 환하게 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거기에 관한 예산은 잘 안 보이고, 세계합창대회라든가 관광거점도시, ITS 세계총회가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사업 순위가 밀리는 것 같은 부분이 많은데, 의원 입장에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 끝나고 나면 강릉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일선에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이런 예산들,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오는데 당장 내년 7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걱정되고, ITS 총회, 합창대회 한 일주일 훅 하면 끝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림픽은 남은 게 유산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의회 의원들의 요구하고 질의하고 질타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과연 몇 %나 받아들이는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반영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개개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사실 많이 담으려고 노력은 했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큰 이 사업 부분이, 예산이 예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몇 천만 원짜리도 예산 세우고 했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떤 사업들을 크게 금액을 총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표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아까 산업위원회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세입 이런 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고 싶지 않고, 큰 틀에서 느끼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강릉시는 아쉽습니다.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 같이 시작했잖아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좀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지금은 뭡니까? 원주시가 거기를 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전 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가 그만한 조건이 되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 몇 백만 명 온다 난리치고 언론에 홍보하고, 강릉시의 뭔 세계합창대회가 말이에요. ITS 총회 말이죠. 이게 강릉시의 몫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균형예산, 제가 산업건설 쪽의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았는데, 목 하나하나 보면 그것도 안분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도농통합, 통합 동하고 면하고 관련된 부분을 같이 안분해 주셔야지요. 어느 동네에 예산이 더 많이 가잖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균형발전 시켜주셔야지요, 균형발전. 어느 특정한 사람이 와서 야단치면 예산 더 주고, 좀 울면 더 주고 “예, 예.”하면 슬쩍 넘어가고 말이죠. 다 예산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제 다 보고 있어요. 참으로 아쉬운 생각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춘천하고 원주 한번 비교해 보자! 같이 한번 해 보자! 강릉시가 뭘 위해서 살 것인가? 가장 필요한 게 SOC사업이다! 추후에 다른 예산 세울 기회가 있잖아요, 추경 있을 때는 공무원님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집행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전체 방향을 다섯 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강릉형 뉴딜사업 지속 추진하는 것, 사회안전망 확대하는 문제, 시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시책 강화하는 사업들, 다음에 시민의 생활환경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강릉시가 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시가 바라보고 있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빠져 있다는 부분들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강릉시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대 차원의 담론들이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의 방법에서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물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강릉에 맞는 사업지원의 형태가 너무 부족하다는 요구를 계속 합니다. 강릉의 특색에 맞는 사업지원의 요소가……. 왜냐하면 국가사업을 일부 위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 사업에 관계가 없으면 지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담론으로 미래를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에서 소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좀 연구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에서도 보듯이 큰 담론을 제시하는 것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생활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의원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디테일한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포함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왜? 강릉시고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강릉시는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늘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구조가 전혀 없어요. 어쨌든 국가 예산이 들어와서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야 우리도 성장해서 전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큰 사업들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 큰 사업을 할 때 외지 업체들이 참가하면 일부 컨소시엄이라도 지역 업체를 같이 들어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 업체들도 기술도 성장하고 기회도 갖고,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통로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강릉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국장님. 우리가 1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올해 2022년도에 예산만이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강릉의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각 분야별로 해서 1조1,914억 정도 예산이 분포가 되었는데, 강릉시가 21만8,000명 정도 인구가 돼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분야가 골고루 뭔가 되어야지만 강릉시 인구가 증가한다고 저는 보는데, 2022년도 당초예산에 인구증대를 위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인구 증가 부분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일단 인구 증가라는 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이 인구증가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과학단지 인근에도 더 만들려고 하고, 앞으로 남부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인구 유입에…….

미랑

김미랑위원

예, 보면 시장님 말씀하셨어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과학단지를 추가로 확정해서 신규창업 개편해서 4차 산업 육성하겠다는 게 인구 증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서 과연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예산별로 책정이 됐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당초예산에, 저는 가장 기본이 강릉시 인구가 늘어야지만 이후의 사업들이, 강릉이라는 도시가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면 예산 자체를 잡는다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들, 그러면 매번 강릉시가 인구 증대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예산으로 인구가 증대되겠는가 싶은 것들로 예산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인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늘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걸 저도 알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려야 하는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번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인구 늘리기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인구를 늘려야 할지 답변을 드리는 게 참…….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좀 더 고민들을 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것들을 내놓으셔야 하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제가 봐서는 매번 당초예산에 들어왔을 때 인구나 이런 일자리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강력한 예산이나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인구를 늘려야죠, 일자리를 늘려야죠.” 이런 얘기는 매년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격적인 사업추진 면에서 인구 늘리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에.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인구 늘린다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여건을 봤을 때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장이 하나 더 생기고 사업체가 하나 더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인구가 유입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니고 인구를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외지에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 준다,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업체를 하나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밖에는 저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매번 그런 게 연례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특히 유입보다는 유출을 막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강릉에 있는 청년들에게 강릉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현재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강릉형 민간제안 일자리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인가요? 추세가 기업을 자꾸 만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민간에 있는 사회에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창업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여기에 강릉형으로 만든다고 하신 부분도 있다면, 강릉형이 도대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릉형이 뭡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부분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의 청년들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예산을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면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이 되어야 강릉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앞으로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앉아계신 모든 국·과장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심의 안에 들어갈 텐데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오니까 저희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국 소관은 행정에서 심의를 하면서 한 번 더 거쳐 가겠지만 산업 쪽에 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결위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총괄 때 보고를 받지 않으면, 또는 저희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소위 얘기해서 불러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해서 두 개 국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직무대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윤희주위원

아시겠지만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홈플러스 회전교차로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옥가로도 있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윤희주위원

옥가로는 미래성장준비단 쪽에서 할 건데요.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잡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윤희주위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었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윤희주위원

그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회에 대한 보고라든가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미처 못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도 그날 5시 이후에 통장협의회가 있어서 들렀더니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단체장님들이 계셨죠? 주민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윤희주위원

단체장님들 중에서도 보이콧 하신 분들도 계셨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골이 많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유가 뭘까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 사업부서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하수관거사업도 그렇고 옥가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모든 게 산업위에 있어요. 산업위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세요. 아마 행정에 있는 분들은 회전교차로가 언제 생겨서 언제 철거가 되고 다시 또 회전교차로가 확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민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받으셨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회전교차로가 거기에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보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용역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그날 들은 게 용역 내용입니다. 몇 가지 그 안에서 첨부했지만, 사실 설명회 안의 내용을 보면 급조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그나마 몇 개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확정을 해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냥 민원 받아들이고 호통 한번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꼭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리를 함께 한 예입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부를 드리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윤희주위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편이 확정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기존에 미래성장과에서 하던 관광거점도시하고 문화도시가 관련 부서로 가고, 국제대회과가 폐지되는 대신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있죠? ITS라든가 세계합창대회, 다 가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바뀌는 거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재배치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당연히 효율성을 위해서는 알고 있는 직원이 가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계합창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합창대회가 소리도 요란하고 잡음도 많았죠? 예산편성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현재는 국비 확정되고 도비도 확정 단계에 있고, 거의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당초 준비했던 예산만큼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국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윤희주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하여튼 다른 쪽으로 해서 채워나가려고…….

윤희주위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실 생각입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노력하고 계시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윤희주위원

해서, 우리가 강릉관광 이 편성 방향이 맨 윗부분에 나와 있어요. 세계합창대회 성공적 개최. 벌여놓으셨으면 마무리를 하셔야 하고, 지금쯤이면 사실 국비확보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벨기에에서 대회 치러졌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윤희주위원

그렇죠? 우리 내년에 할 예정이시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계획대로 실행이 됩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런 부분도 그쪽 재단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확정 상태고, 우리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고, 굉장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데 이게 업무만 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우왕좌왕하다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온·오프로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무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재배치도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광거점도시도 국비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윤희주위원

거의 확정단계인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윤희주위원

이거 말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에 요구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메가 이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아직도 미확정 상태입니다. 거의 확정이라 하지만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아놓은 공모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가 끝나야지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관광거점도시도 3, 4년 더 남아 있고 세계합창대회도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소년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지금 올림픽의 문화유산처럼 강릉시의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거든요? 그리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국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국외연수 많이 다녀오셨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말레이시아하고 독일, 인도네시아,

윤희주위원

다녀오셨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시장님께서 이벤트라든가 대회를, 강릉시를 위해서 국외연수 이걸 연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출장이죠? 국외출장 다녀오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다녀오셔야죠, 또 보고 오셔야죠. 또 대회 유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셔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안에 많은 직원들이 대동을 하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국토부하고, 저번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서울사무소 한 명하고 비서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3, 4명씩 해서, 미래성장과에서도 다녀오고, 하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안에 시장님의 일정에 계속해서 동행하는 직원이 있어요. 물론, 업무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거 잘못 보면 특혜의 소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뛰어난 다른 직원들 많거든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서울사무소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계속 국토부하고 연결이 돼서, 국토부 직원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쪽 협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하고 컨택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국토부하고 연결고리로 해서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국토부하고 연결고리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할까요?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하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어느 정도 하셔야 하는지 제가 시간이 가늠이 안 돼서…….

최익순위원장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릉시의 가장 심장부를 주민들 의견도 없이 도려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책을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장이 정책을 잘 했다고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이 잘못됐으면 빨리 바꿔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제가 의정생활 거의 7, 8년 되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무대리 심호연 과장님 나와 보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께서 오거리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공정이 한 80%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뭘 보완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뭘 부족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12월 20일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판단하면 그렇지만 사업의 이월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회전교차로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회계과장님? 이거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그건 부서의 시설정비 관련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이게 옥천오거리 딱 박아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로과의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런데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목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최익순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없었던 게 갑자기 세워져서,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발주까지 다 해 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회전교차로는 다 해도 본 위원은 용납한다! 그러나 옥천오거리만큼은 심사숙고를 해 다와! 시간을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 부탁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나름대로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로과장은 내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무슨 책임을 져요? 어디 의원에게 와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리고 민원이 금, 토, 일 매일 발생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매일 불려나가요. 그 현장에 이번 토요일에 나오셨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최익순위원장

왜 나갔어요? 제가 전화 드려서 나갔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전 주도 나가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회전교차로 하나 생기는 바람에 그 일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 하나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의 대책을 이 시간 끝나고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총괄설명서 안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할 게요. 회전교차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충 이제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시고, 옥가로 테마거리 오늘 신문에 났죠? 강원일보의 옥가로 테마거리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최익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져오시고, 옥천동 구)대신택배 일방통행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 부분들이에요. 거기 민원 들어가 있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최익순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져오시고, 남대천에서 들어오면서 좌회전해서 중앙시장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대책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양방향에 주차 선을 다 없애버렸어요. 주차금지를 시켰어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차가 빠져나오는데 어려워서 한 30대 되는 주차시설을 싹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다 봉을 다 박아놓았어요, 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일에 어느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수관거사업이 끝나고 나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불과, 하수과장 나와 봐요. 하수관거사업 언제 마무리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12월 21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렸어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올초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하여튼 그 기간에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틀림없이 크리스마스 전에 모든 걸 한다고 했잖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장에게도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위원장에게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도로과장, 소위 말해 하수과장은 가끔 와서 언제 언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교통과장, 그리고 도시재생과, 한 번도 본 위원장에게 와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현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란 말이에요. 주요 현안사업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뭔 총괄보고를 받고 뭘 받아요? 이 총체적인 것을 다 해결을 안 하고는 저는 총괄보고를 못 받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국장이니까, 총괄보고는 일정대로 하시고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당장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답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해서 이번 주 내라든지 해서 예산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예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게 지역구에 있는 오거리의 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강릉시의 전체적인 현안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데 공사 때문에, 여기 국·과장님들 오거리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가느냐? 막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이것을 다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공사 쭉 해 놓고는 거기 안 들어가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앙시장하고 옥천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 하는데 왜 시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중앙시장을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재래시장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려놓고 잘 한 것을, 심장부에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장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구 의원이 지금 매일 불려 다녀요. 그건 좋단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이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것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 전달하면 좀 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안하무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들. 이게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하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한 분이라도 오실 줄 알았어요. 한 분도 안 와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정확한 답을 본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와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답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8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서 오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콘트롤타워가 예산과장님이신데,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일단 수고하셨고요. 아까 총괄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예산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오면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면이 있을 수 있겠죠. 퇴거를 해서 안 가고 이러면 사실 관리하는 통장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학생 지원사업이라 해서 매년 세워서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체계도 해 봐야 한다! 물론,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매년 지적을 하지만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6억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정원은 52명이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인건비 경비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서가 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다 공사를 줄 게, 다른 과에도 지금 몇 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실과에서 할 의지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단지 예산을 받아서 위탁 내지는 공사에다 주기 위한 전출금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공사가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건 공사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관리를 실과가 하지 않으니까 예산 목만 달아놓은 거죠. 그렇다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의 일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 반영된 예산은 정원에 관련된, 개발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원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정원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죠.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예산을 할 때, 차라리 그러면 1년에 공사하고 업무연찬을 하거나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예산은 이런 이런 실과에 배정을 해서 공사하고 운영하게 하겠다고 의원님하고 사전에 소통을 좀 해야지요. 그 소통 없이 그냥 실과에 물어보면 답변이 또렷하지 않아요. “공사로 갈 것입니다.”이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만 세우는 거거든요, 꼭지를 달아서. 그러니까 이 공사의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승돼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대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할 게요.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약 17.62%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재안

이재안위원

증액요인은 뭐가 있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도비 징수액을 갖고 시·군마다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국세나 도세 그런 세금 증액에 따라서 예상되는 교부금을 저희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죠. 그런데 각 시·군별로, 도에서 관할하는 18개 시·군의 재정적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배분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도세 징수 중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런 부분들은 산업이 해당 시·군에 있을 때 징수한 부분들을 다시 교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주나 춘천하고의 재정교부금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원주하고 춘천보다는 강릉이 조금 더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비교자료를 별도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실은 의회에서 재정교부금을 가지고 논제를 했던 부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면 조정교부금이 갖는 세원의 목적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춘천, 원주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모든 것을 본다 하더라도 실은 원주나 춘천에 비해서 우리가 더 열악한 거죠,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재정교부금이 갖는 취지와 목적대로라면 해당 시·군보다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을 부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단순하게 볼 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또 우리는 원주나 춘천에 없는 화력발전소, 다음에 시멘트공장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징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것을 다시 해당 시·군에 교부해 준다면 같은 그레이드에서 본다 하더라도 강릉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주는 만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도의 예산부서에 왜 우리 강릉시가 더 이 정도밖에 받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예산부서에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춘천과 원주 비교해서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재정교부금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하고 후생복지 지원 사업이 돼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도 전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했네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각 대학에서 필요한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배분했는데 각 대학별 체육지원이라든지 학교의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제목이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예산인데, “타 시·군이 전입대학생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정도의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사업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목을 변경해야죠. 대학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정말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인가?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대학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마다 배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대학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단위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제목에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대학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물론, 단시간에 그런 고민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강릉에서의 생활환경이나 경제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통계조사를 이번에 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해서 대학생들 일시 조사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단기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87쪽 연구개발비,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1,900만 원, 우리 용역비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2,200만 원.

재안

이재안위원

2,200만 원, 부가세까지 해 가지고,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어떤 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전에 했던 용역 내용을 보면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대학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 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목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용역 명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용역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목과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1,900 해서 과연 가능한가라고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실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시기적 수요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풀로 잡아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히 질의할 게요. 기관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각 1억5,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늘어났나요? 금액은 3억5,000 똑같은데 밑에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주고 몇 쪽…….

재안

이재안위원

192쪽.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기관공통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용역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서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예.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일반운영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이게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고 각 통계목별로 소계가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과목별로…….

재안

이재안위원

표가 좀 헷갈리게 이 금액들이 좀, 행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금년도에도 당연히 이 사업비는 100% 소진이 되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90% 정도는 소진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절감예산 10% 빼놓고 다 한 건가요, 그러면?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올해 12월을 남겨두고 있고, 거의 마무리, 마지막 기관공통이나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해 놓는 예산들은 사업명이 명확하게 정해 져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사시에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재배정해서 쓰는 사업비거든요?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목을 달아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간단한 거, 세부적인 것들 중심으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192쪽에, 통계조사죠? 통계관리에서 기타보상금에 답례품 구입하는 거, 이게 신규예산이 아니고 사실 기존에 도비가 30% 매칭 돼서 9,000원씩 해서 1,000개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새롭게 통계조사를 해 보려고 들어간 항목입니다.

김복자위원

전년도에는 도비를 270만 원 받아서 900만 원 예산 해서 편성했던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지원은 없는 항목으로…….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이것은 시 자체 예산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193쪽에 사실 예산정책과의 예산이 관광개발공사 외에 큰 변화가 사실 없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나 당초예산서, 우리 인쇄물 하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거기 보면 성과계획서 인쇄,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은 거의 두께나 이런 게 당초예산서랑 비슷한데, 당초예산서는 8만 원, 성과계획서는 5만 원, 세부사업설명서는 4만5,000원, 이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4만 원으로 했거든요? 다른 건 변화 없어요. 이 1,700이 증액된 것들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인쇄비가 5,000원씩 증가하고, 그리고 4회로 합니까? 추경을 4회까지…….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횟수를 최대로 잡아서,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4회라는 것은 코로나 일시지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두 권으로도 나오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보조금사업 위탁교육비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거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단체나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 1차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조사업 교육비입니다.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조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접수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신규직원들이 많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연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런 보조금사업 위탁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인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조금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보조금 안에는 행사보조, 위탁보조, 위탁금 다 포함됩니다.

김복자위원

예,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교육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가 기획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총괄해서 다 집계돼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과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시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국비에 의존도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한 부분이 다르죠? 자립도가 높아지면 자주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립도가 낮으면 자주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라든가 매칭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늘 을의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사업들을 쭉 살펴봅니다.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연례반복적인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쭉 있죠? 우리 시에 부담을 줘가면서 도비매칭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아마 과에서 예산계에다 매달리기도 하고, 어쩌면 도에서 소위 얘기해서 내리꽂는 예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가끔은 막무가내식 예산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내지는 단발성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이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받아봤을 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부서예요. 예산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에서 올라온 것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가끔씩은 도의원님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걸친 예산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안배하셔서 너무 낭비성이나 소모성 예산들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거야말로 또 강릉시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은, 소모성 예산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모 있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강릉시의 인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인구 분포나 연령대는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강릉시 인구가 연령대별로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강릉시가 인구 유입에 있어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세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65세 이상 연령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젊은 층에서는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젊은 층도 소폭으로 유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입이 됐다고 또 빠져나갔다가…….

윤희주위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게 30대가 유입되고 있어요. 30대 후반이, 강릉시의 최근 동향을 보면 2, 3년 동안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신에 20대는 유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강릉시가 대학생별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이 전입 인구에 대해서만 아이들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시 관내로 가는 대학생, 그리고 우리가 유출되는 대학생들 있죠, 관외로 나가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과에다가도 제출을 요구해 보고 교육청에도 요구를 해 봤는데 아무 데서도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강릉시 고등학교를 나와서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내지는 관외로, 아니면 유입되는 것은 있어요.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떤 통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보조금하고 비례를 하잖아요? 각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가의 보조를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인구에 비례해서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주거든요? 그러면 강릉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야지 우리가 보조금, 소위 얘기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용역을 실시한다거나 해서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잘 묶어두시고 산토끼도 잡아오는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검토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대학생들 수요나 있는 대학생들 수요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학교 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오픈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그런 데이터가 저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이나 조사나…….

윤희주위원

우리가 주소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00만 원 이상이면 개최하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작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몇 번 정도 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올해…….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2021년도.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건수는,

광민

정광민위원

정확하게 안 나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편성 할 때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5회 이상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는 집행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용역예산으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급하게 현안사업이나 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재배정 형식으로 추진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각 부처에서 요청이 긴급사항일 경우에 여기에서 집행해 나간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부기에 달리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풀에서, 기관공통경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유독 올해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올해 6,000만 원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올해는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에서 집행된 내용도 잠깐 일러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오전에 읍·면·동 총괄설명하기 전에 면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의 요구사항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자체사업비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다는 얘기들을 대부분 해요. 읍·면·동에서 민원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앞에서 방역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처리해야 될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추경이라도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자체 사업비를 조금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편성된 예산,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 기록관리 운영에 우편물 발송요금이 있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어떻게 2억1,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우편물 발송요금은 2억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시민소통홍보관실에서 강릉플러스와 설렘, 월간지하고 계간지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발송 양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료도 인상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증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우편료를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세정과 같은 경우에,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우편발송을 하면 저희들이 요금을 대납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다음 203쪽을 봐주십시오. 또 상단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전에는 공무원가족 직장체육대회를 안 했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대영

조대영위원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원래 해야 하는데 재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나중에 혹시 행사추진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군요. 아래쪽에 보면 동호회 지원 및 운영에 동호회 활동비 지원, 피복비 등등 있는데 2,500이 감이 됐네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금년까지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이라 해서 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동호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다 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추경에 세워준다 그것보다는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이월시키더라도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은 바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208페이지 또 상단인데, 효율적 조직운영, 조직 관리 연구용역비가 섰는데 이것은 공간설립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입니까? 208쪽…….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1억1,900만 원 편성된 부분인데요.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이 1억이고요. 미술관,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용역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214쪽 또 상단인데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 2,100만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체계 구축 지원 사업 해서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비 2억5,600 도비, 시비 서 있거든요? 이거 이중으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위에 있는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은 자율방범대들이 탈퇴를 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 대별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자율방범대 피복은 자율방범대 겨울 야상 점포 디자인이 바뀌어서 전 대원들에게 교체를 해 주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용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위에 것은 방범대 중에서,

대영

조대영위원

신입대원에게 주는 것이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밑에 것은 야상 점퍼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자율방범대원 한 1,200명 되는데 전체 다 교체해 주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도비 50% 도의원님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아마 도의원님들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같습니다.”하지 마시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도의원님들 본인들 사업비를 갖다가, 도의원님 여섯 분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영

조대영위원

공히 다 들어온 거예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직원들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건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원들 교양도서 구입. 개인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예산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거 실과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실과에 교양도서 구입비로 별도 편성되어 있는 부서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과에서도 보고 도서관에 비치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도 어떤 신간이 나오면 월별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몇 권씩 구입해놓고 직원들이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면 우수 읍면동 포상 나와 있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물론 읍·면·동 고생들 많이 하죠. 본청에 우수한 과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나요, 지금? 우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읍·면·동에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는 종합업무를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해서 주고 있고요. 본청은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것은 근평으로 대체해서 그런 건가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근평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평할 때 점수를 줍니다. 아무래도 가산점을,

허병관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본청에 예산을 더 세워서 실과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실과가 많이 있거든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국제행사대비 외국어회화 인재 육성에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제행사대비 해서 직원들 중에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들 신청을 받고 선발해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허병관위원

몇 명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한 30명하고 이번에 5명 추가해서 35명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모바일 화상 외국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1차, 2차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3차로 전문 언어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하던 모바일 화상 외국어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개인별 어학원 다니면서 그 강의비를 일부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외국어에 대한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강릉시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서부터,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외국어를 중점 양성하는 것 같은데, 효율은 어떤가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몇 %나 현장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지금 인력풀을 형성합니다. 국제행사를 하면 그분들을 갖다가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허병관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이 교육을 받고, 투입된 만큼의 효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양성한다는 의미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또 우리 시가 요구하는지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교육이 끝나고 국제행사를 할 때는 이 인재들을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교육을 시켰으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 퍼센티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활용한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 세계합창대회라든가 ITS 총회라든가 동계올림픽, 청소년올림픽 이때 활용하려고 30명을 갖다 양성을 하는 거죠.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는가 하면 그 전에도 이런 예산이 항상 섰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동계올림픽 때는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후에도 무슨 행사 때문에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활용도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위주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양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활용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19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이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하셨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육성 지원 사업비는 전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작전지원 사업비하고 교육훈련 지원하고 부대운영 지원하고 여성예비군 지원이 있는데요. 작전지원 같은 경우에 전투배낭이라든가 구급대, 방한용품을 주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다음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버스 임차하고 훈련할 때 생수 등을 지급해 주는데…….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실행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작전지원 부분은 배낭이라든가 구급대 이런 부분은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김복자위원

개별로 불러서 지원을 했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비군 부대에다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부대를 매 해마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개별지원하는 게 아닌데?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을 8군단에서 매년 시·군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훈련도 버스 임차해서 대면훈련 이런 것도 예전에는 됐는데, 이게 코로나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교육훈련 지원 같은 경우 일부 당초 계획으로 집행 못한 부분은 예비군 부대에서 변경요청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집행 못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겠습니다.”변경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김복자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2020년, 2021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있죠? 요구 드리겠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기록관리운영 예산, 공보관실에서 소식지,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소식지 발행 개수가 줄면 이 예산을 줄여도 되겠죠? 거기에 연동된 예산이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연동된 예산입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민간전문가 예산 있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신규 조례 만들면서 세우셨는데, 이건 민간전문가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여기 반영한 것은 아직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한 두 명을 예상해서…….

김복자위원

두 명 예상, 그런데 기존에 예산 삭감된 것들을 보면 대체인력 인건비 한 여덟 명에 대한 8,3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삭감.

김복자위원

사실 새로운 인력들이 추가되는 것들이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대체인력들이 해야 하는 부분도 투입될 수 있는 자원들로 보여지는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까? 대체인력을 소화하는 역할을.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하고 민간전문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대체인력은…….

김복자위원

이게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인력…….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전문가라든가 휴직하는,

김복자위원

그것은 알죠. 저희가 조례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전체적인 총 행정 인력들이 줄고 늘고 새로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대체인력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이 이번에 줄은 이유는, 사실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업무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본청 같은 경우는 좀 기피하는, 읍·면·동에서 일부 채용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7명을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채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간제보다는 한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휴직기간 내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이 사실 기존에 대체인력의 어떤 운영방안도 변경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기간제 및 한시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있죠? 그거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본 위원도 같은 이야기인데, 215쪽에 국제행사 대비 외국어회화 인재 육성 이 부분은,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원, 민간봉사 인력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예산을 줄이고 하는 부분에서도 좋은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학교육을, 개인 레슨비까지 지급한다는 것들이 너무 한정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대회라는 취지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시민들에게 열어놓고 시민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되면 일부 시민들에게도 열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제한성 때문에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시민들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하죠. 공무원들도 시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민간자원, 민간 시민들을 좀 활용하는, 원래 행정지원과가 그런 주요 역할 부분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인력들에 대한 활용 그 부분이 조금 더 고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강릉시 전체 용역에 대한 부분을 행정아카이브 운영하시잖아요? 200페이지에, 여기에 뭘 담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행정아카이브는 2층 책문화센터에 옛날에 행정자료관이라고 운영하던 걸 행정아카이브로 변경해서 책문화센터 옆에 행정박물관 같은 것을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가 11대 처음 들어와서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지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이에요, 맞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보관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그 이전에 했던 2,000만 원 미만의 용역을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알아 봤더니 이제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새올 행정시스템에 예산정책과에서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거기에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다 개선을 요구했었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행정적으로 한 단계 진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저희도 자금 용역 같은 경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개선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저도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잠깐 넘어가볼까요? 213쪽 주민자치회, 강릉시가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중앙동하고 교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2022년도에 몇 개 정도 더 예상하십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전환 승인을 받아놓은 곳은 두 군데 말고 일곱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할지는 두 군데를 진행해 보고 확대를 할지 그대로 갈지 방향을 설정하는…….

윤희주위원

예, 지난 임시회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는 게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각 동을 다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냥 그 자치회로 넘어가는 게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행정이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다 간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제대로 짚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하시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모니터링 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부진한 부서는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고 친절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별도로 포상금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없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친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780만 원.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용역을 아마 각 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친절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업무에 너무 시달리거나 과중되거나, 특히 보건소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또 거기서 조금, 그때 전화 한번 받을 때 용역을 실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상황이 맞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번으로 그것을, 물론 평상시에 잘 다져져서 그게 용역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잘 하는 부서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너무 과에서 질책만 하지 마시고 교육을 통한다고 하셨지만 전후사정도 잘 수렴하셔서 처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쪽하고 212쪽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식하고 이러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간제 쓰고 대체인력 쓰고 이러잖아요? 기왕이면 발령 못 받은 대기인원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발령을 받아서 보직을 받았을 때 적응 능력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차라리 그 인원을 인턴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보직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정식 발령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인턴사원제로 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직장에 대한 사회발걸음 첫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선례로 한 부서에서 그렇게 지내다 그 부서에 발령이 나니 굉장히 친화적이고 잘 적응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 것을 적용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시는데, 나머지 7개 중에 대기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희망하시는 분들? 본 위원은 두 개 시범하는 자치회의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행을 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말고, 어차피 시범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난 다음에 이행하는 게 맞다! 그 부분을 좀, 결과보고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회 전환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을에서 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이 충분히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는…….

김진용위원

강릉시는 두 군데의 결과를, 어느 정도 성과를 보면서 다음에 희망하더라도 승인을 하자는 뜻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227쪽 상단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보험인가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일반 15세 미만, 심신 박약자는 안 되고 그 이상 성인들, 청소년들을 재해로 인해 다쳤을 때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강릉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재해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를 가다가 시설물에 넘어져서 다쳐도 보험이 되는 건가요?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해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사망이나, 종목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위주로 하고, 또 항목에 대해서 중상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허병관위원

재해라는 것은 지진이 났다거나 홍수가 났다거나 천재지변이잖아요? 그 보험은 그런 보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상해보험이에요.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본데, 우리가 보상받은 예가 뭐가 있어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지금 일곱 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전부 다 사망사고예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사망사고 말고는 받은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도로라든가 보행 중에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시설물에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농어촌에서 농기구를 다루다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보험료가 1억8,000이에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허병관위원

여기서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보면 거의 없어요. 1억8,000 보험료만 내요. 이런 걸 한번 챙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같아요. 농협손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 가격으로 보험을 제대로 들면 전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시민들이 혜택을 다 본다고 하지만 현실은 보지 못해요. 왜? 실과에서, 다쳐서 문의를 하면 본인이 서류해 오라는데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고도 왜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 보호를 해 줘야지요. 이런 보험을 들어놓고도, 다음에 이런 보험을 들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어떻게 간다는 홍보도 안 돼 있어요. 지나가다 내가 공사현장에 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오늘 재수가 없어서 다쳤다.”집행부에 전화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뭔 서류, 언제 시간대, 사람이 지쳐요. 기왕 보험을 1억8,000식으로 가입한다는 전 시민 상대로 한다면 수월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접수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이 명쾌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실과에서도 명쾌하게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익사사고밖에 안 나와요. 익사사고 1,500만 원씩밖에 준 예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폭발, 화재, 산불 난 경우, 다음에 붕괴, 사태, 부상 등급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2,500만 원 한도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막대한 보험료를 넣고 있지만 혜택은 아주 미비하다! 이런 걸 왜 안 챙깁니까? 이런 좋은 보험에 들고 있으면서, 강릉시가 전 시민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하더라고요. 맞지 않으면 보험을 바꾸세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지금 5개사에, 보험을 농협에만 든 게 아니라 취급하는 보험 5개사에 공히 다 같이 나누어서 분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것은 나누어서 가업하는 게 아니에요. 상해보험 어디를 들으나 똑같아요. 한 보험회사가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목적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5개 보험사가 주는 혜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늘막 유지·관리하잖아요. 쿨링포그 유지·관리도 하고, 내년에 한 5,000만 원 섰어요. 내년에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가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늘막이 116군데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그 속에 일곱 군데가 있고요. 기 설치된 곳 중에 고장 나고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향후에 보수는 안 할 예정이고 근본적인 고정식 스마트 그늘막 위주로 바꾸어갈 예정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늘막은 활용을 안 하네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 보수가 필요하고 망실 분이 발생한 것은 재설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늘막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지정된 장소에, 또 하절기에만 펼치고 그 외에는 특정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하절기에 설치하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일부 하고 또 시설했던 관리업체에서,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설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허병관위원

관리실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현장을 가끔 돌아보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관리실태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볼만하고, 다시 바꾼다고 하니까, 사실은 기후라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새로 스마트로 한다니까 더 깨끗하게 더 많은 장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 게요. 진안상가 침수예방, 지금 국비가 됐잖아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허병관위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3년 연차사업인가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4년차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를 바로 하나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계획서에 따른 실시설계 하는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기간을 저희가 6개월 정도는 설계하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계가 있어요. 진안상가는 하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부분은 유천동 강릉대학교 입구, 다음 법원 앞에서 이런 물이 내려와서 호수로 들어가서 진안상가로 이어지는 부분, 다음에 산대월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호수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490억이나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야지, 만약 한 단면만 보고 실시설계를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운정교에서부터 월파정까지 1.5m 길만 높여가지고 차수벽하면 끝난다, 펌프장 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한번 비가 올 때 가보세요. 그냥 도로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론은 위에 흙을 덮는다고 해서 물이 안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안상가에 E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E등급입니다.

허병관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진안상가가 안전등급 E등급인데, 분기 또는 그 전이라도 이주조치에 대한 위험 부분하고 공문을 갖다 주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청산리 대표를 만나 저희가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거기 입주되어 있는 영업장 주민까지 만나면서 일부 저희가 돌면서 전부 다 전달을 하고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주하라는 공문이 나가야 해요. 주민들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안 나 가지만 한번 가보세요. 밤에도 소리가 나고 계속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붕괴가 될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그런데 집행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안 나가니까. 그냥 공문만 띄워요. 형식에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지하시고, 실시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강릉시의 공원을 포함해서 전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보통 어린이집 내에 있는 놀이시설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 또 공원 내에 있는 시설 전반을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아파트나 어린이공원은 안전점검의 주체가…….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시설한 사람들이 책임보험도 가입하고 또 전산시스템에 점검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공무원들이 한전점검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만 전문성 부분이 떨어져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업체하고 같이 하도록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아파트에도 이런 안전점검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물놀이 관리지역 다목적 CCTV 설치 1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연곡면 퇴곡리에 황어대라는 곳입니다. 황어대에 물놀이 안전관리 CCTV를 한 두세 곳 저희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연히 CCTV가 설치되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겠죠?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관리지역이 19개 있는데 거기에 CCTV가 8대 정도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저희 재난상황실하고 연계가 돼서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 출입이 잦고 수심을 봤을 때 위험하다고 하면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226쪽에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이 있는데 올해 지급실적이 있었나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31건, 1억2,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지급한 자료는 해 주고, 홍보를 못해서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지급을 하는 정도가, 본인이 내는 정도가 사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원하는 게 70~92% 정도 되는데 침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풍수해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 두 보험 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고, 실제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걷는 세금고지서 나가는 부분들이 각기 종류별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연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초순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납부 후에 추정하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 때 수입을 산입하고 그러는 거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다 못 들어오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법인세가 강릉 같은 경우 한국은행 같은 경우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법인세 중에서 강릉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은 여기서 하는데 우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도 그렇단 말이에요. 입찰을 봐서 강릉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팀들도 법인이 되면, 이분들이 강릉업체 같으면 연고지를 강릉에 두면 세금을 저희들이 하는데 다 춘천이이나 서울 이런 쪽에 두니까 돈은 그쪽으로 가고 법인세도 그쪽에 내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는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법인세출장소 식으로, 지소 이렇게 있잖습니까?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강릉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용위원

예, 가능여부.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 법인기업들의 결산시점이 12월말이 제일 많습니다. 12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장, 예컨대 가설건축물이라도 강릉에 설치하고 공사하는 것은 그다음 연도 4월에 우리 강릉시에 법인지방소득세 해서 총 부담 법인세 10%를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설치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체를 용역발주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이러면 정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낭비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강릉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공사를 하는 그때까지라도, 준공시점까지라도 강릉시에 주소지를 둘 수 있는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방세를 가지고 타 지방에 다 납부하는 것도, 적어도 법인세만큼이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이래서 국장님께서 총괄 각 부서하고, 우리 세무부서가 아니라, 세무부서 그 이후로 해야 하니까 국장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업무연찬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저번에 조례안 때문에, 출연금 때문에 혼이 났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2년도 징수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는 244쪽에 재산취득 있어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말고 행정기관, 교육기관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매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강릉시 지역 권내의 공공시설의 잔여부지 등 매각계획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 시가 비축을 해 놓는 부분들이, 지금 공모사업 이런 게 땅이 없어서 계속 그러잖아요? 절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공서하고 공공기관끼리는 협의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매입하는데 절차상도 서로 의견이.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공사와 연결되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용지를 비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지들, 숙원사업, 도로사업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준공 당시 각 부서의 인허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체킹하고 준공조서를 다 하고 있나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그것은 저번에 별도 방문해서 설명 말씀 올렸지만, 이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출에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그건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각 부서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승낙서 받아서, 해당 부서에는 그래도 예를 들면 농지고, 그런데 도로로 공공시설은 모든 지목은 안 돌아갔고, 분할도 안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도로가 있어서 매매가 성립이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부서는 다 해 놓고, 민간인들이 그렇게 해 놓았으면 제재가 되는데 공공시설을 했을 때는 정리정돈을 하고 가자는 뜻입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자,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부지 매입을 하면 활용을 금방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비축용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당장…….

허병관위원

지금 이 부지 매입하는 데가 어디죠? 지금 시내 쪽하고 경포동 일부하고 해서, 세부적인 위치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군데 타진하고 훑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만약 금방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좀 이용을 하자! 임시라도, 꼭 포장을 하지 않아도, 자갈을 깐다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항상 주차장이 시급한데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비축용으로 사놓았지만 그 용도에 맞게 금방 사용을 안 하면 주차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하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중앙동이 신축된 지 얼마나 되었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중앙동 신축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축이 다른 증축이 아니고 2층에 우리가 말한 중정 있잖습니까? 중정이라 해서 기둥만 세워져 있는 부분들, 거기에다 벽체 두르는 정도의 증축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증축을 하잖아요? 결론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동사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한 번 투입해서,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또 지역의 단체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조금만 공유를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또 다른 동에서 볼 때는, 오래된 신축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어떻게 해 주려는 생각이 있나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못 하잖아요. 당장 저희 지역구의 동사도 E등급이면 해 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부지 매입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실정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증축한다? 이해하겠어요? 앞으로는 동사를 지을 때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한 번에 투입되도록 하시고, 또 노후된 동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워주세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노후 동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 상단에 청사 환경정비 있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올해는 제 기억으로는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그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재료비와 시설비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직접 수행을 하나요? 이걸 용역비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차라리 용역을 주면.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용역이라면 용역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허병관위원

시설에 대한 범위만 잡는 거죠, 환경정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집행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에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아마 지금 예산보다는 절감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만약에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동 지역에, 사실은 시 부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제도 관광개발공사를 현장방문을 했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민원에 놓여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 일대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해 확인해 봤지만 1년 전에 시장님이 결심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서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물 매입이나 교환에 대한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답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전담해서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만, 교통과도 마찬가지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뭔가 찾아서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꼭 좀 성과가 있게 실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251쪽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이 특정업무에 회계과 업무가 있습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특정업무, 계약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252쪽 제일 위쪽에 계약만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계획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 이것은 별도의 업무경비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251쪽 맨 밑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이 각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업무 담당하면 얼마 줄 수 있다 이런 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임의로 나열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은 행정과의 시정계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회계과 행정 인력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봉급과 수당에 관한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김복자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수당으로 이 부분을 한 사람 주고 이 역할을 하는 거네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론동향에 대한 부분, 국장님! 여론동향을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가 되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게 여론동향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안인화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각종 시내 그런 동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든지, 사고가 나면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이런 데와 협업해서 처리하는 그런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 분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합니다. 이 업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하는데, 그 업무가 이 업무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김복자위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동향에 대해서 보고체계를 가진 내용이 있죠? 일단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와 해 가지고 그 내용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러면 구두로만 됩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때그때 경찰 쪽에서라든가 오늘은 어디 그런 게 잡혀 있다 이랬을 경우, 그런 걸 가서 보고 드리고 하는,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뭐…….

김복자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뭔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건 남겨 놓는 건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 내년도 일반재산 실태조사 관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드론인가 해서 정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가 있어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고 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올해 해서 무단점유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 올해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시 보강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문제없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드론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글쎄, 드론으로 조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지난번에…….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위탁관리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그렇구먼요. 하나만 더, 지방화시대가 돼서 분권, 분권 하는데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 세무과 쪽 업무가 아니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법인소득세? 옛날로 말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지금은 다른 세목으로 바뀌었는데, 본점에 따라서 세액의 안분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가 한국은행이 제1위가 되어 있고 다음 남동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관리를 할 때 주 사무실, 본점이 강릉시에 있는 회사는 우대할 필요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회계법상에도 뭐가 또 나오겠지.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사실 생각을, 왜냐하면 그쪽보다는 계속 계약 쪽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조건이면 강릉 지역에 생산하는 공장이 있느냐 이것을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본점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솔직히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세수증대까지 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이번에 수수료 올리셨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윤희주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텐데 좀 늦지 않습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좀 많이 늦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늦은 텀은 어떻게 메꾸실 생각이십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텀은 당초 이 업무에 시동이 걸렸던 재정공제회하고 해서, 어차피 위탁기관 선정 공모로 들어가고 공개로 하는데, 그쪽이, 저희들이 솔직히 염두에 둔 곳은 거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제안 들어온 거니까 거기에 자문을 그동안 계속 받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는 크게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그렇죠.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읍·면이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도 잘 선정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을 철저하게 해서 이질감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강릉시가 매각을 한 부분이 있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윤희주위원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돌려서,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하죠.

윤희주위원

그 상당한 금액에 준하는 재산만큼 우리가 공유재산을, 일반재산 취득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억도 적다! 제가 봤을 때는 7공원이나 2공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강릉시가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그만큼은 다시 걷어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용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우리가 처음 예산 총괄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세입은 보수적이었느냐, 공격적이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그것만큼은 공격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의회에 올 때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재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겠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저도 매입할 수 있는 부지만 나온다고 최대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희주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산업과 5개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정보산업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262쪽 좀 봐주시오. 하단 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된 것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4억6,2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매년 세우듯이 세웠는데 여기 방범용 CCTV는 읍·면·동에서 항상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구사항이 올라오고, 그런데 요구하신 만큼 다 세워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매년 읍·면·동당 1개소씩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에서는 더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파트 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1개 읍·면·동 하나씩 하나씩 탁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왕산면에 하나 하는 거하고 경포동에 하나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화 되게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부분의 예산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내년에 1회 추경이라도 있을 때 더 좀 세워주십시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왕산면하고 경포동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왕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쪽 동에 두 개 하면 하나 받는 쪽은 또 불만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하나씩 매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왕산면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뜸해서 더 위험하고 더 무섭다, 사고 치고 도망가면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주문진 가면 완전히 난리법석인데,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예산을 좀 주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내년 추경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산업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거니까 가려운 데 좀 긁어줘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최재형 협력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다양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무게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회 예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제대회 ICT라든가 합창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울 쪽에서 각 부처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관계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는 거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예산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의 근무자 두 분이 기거하실 곳이 사실 마땅하지 않아서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강릉시에서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사실 밖에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전의 서울사무소는 국회라는 곳에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여도 되지만 지금 세종시랑 다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넓게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 출장 가는 데도, 해외업무까지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실적을 낸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여기 주택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윤희주위원

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거하는 데가 시간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것은 또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조직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됐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이 직원들만,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사무소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강릉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업무가 사실 세종시 쪽이 더 많죠? 어때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평상시에는 세종시…….

최익순위원장

세종시 쪽이 더 많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최익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주지가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에 KTX 타고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KTX 타고…….

최익순위원장

매일매일 갔다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만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거기서 기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루 업무상 왔다 갔다 하기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최익순위원장

예,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주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세종시 중앙부처 찾아다닐 때는 미리 약속 시간을 잡고 가거든요? 임의적으로 찾아가서는 제가 원하는 분을 만나 뵙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저희가 맞춰야 하니까요. 10시에 맞춰지면 10시에 맞춰서 저희가 KTX 타고 출발하고요. 만약에 오후라 그러면 업무적으로 필요한 분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인맥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자주적으로, 어느 정도 대인관계가, 친분이 쌓인 분들은 저희가 점심도 같이 하면서 업무적으로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있는 게 낫느냐, 세종시에 있는 게 낫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서울 쪽이 낫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심의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증액예산을 업무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국회의 기획예산부서 직원 분들도 다 국회에 와 계시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에 저희들을 찾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있어야지 국회까지 한 15분,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평상시는 다시 설명 드리면 세종시는 약속을 잡고 가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고 국회는 필요한 시간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빨리 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서울사무소에 있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지금 현 상태로 서울 쪽에 거주하는 것이 낫고, 사무소도 서울에 있는 게 낫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금 힘들지만 강릉시를 위해서 바깥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하여튼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익순 윤희주 이재안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40 명) 행정국장 유제춘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복지국장 강현숙 보건소장 백춘희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엄금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회상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관 김동율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세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채희 회계과장 남창태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성산면장 김두호 왕산면장 신세승 구정면장 권윤동 강동면장 심진섭 옥계면장 정윤식 사천면장 최두순 연곡면장 허동욱 홍제동장 김인숙 중앙동장 홍선옥 옥천동장 이은숙 교1동장 김남국 교2동장 김진배 포남1동장 한경희 포남2동장 이경은 초당동장 전미옥 송정동장 최향여 내곡동장 정의용 강남동장 박상우 성덕동장 김동근 경포동장 김일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