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서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만 있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이 계상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61쪽 중간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업종을 변경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폐업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중간에 기타보상비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도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업종을 변경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업전환이라는 거는 어떤 자영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서효석위원
다른 업종으로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직장에 취업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이 결정되면 지금부터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앞에 259페이지 당초에 전통시장 가로수 조명 설치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전통시장 경관조명 설치를 1,600만원 계상하셨네? 1,100만원이 늘었는데 가로수 조명 설치하고 전통시장 경관조명하고는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전통시장 내에 가로수 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 내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등에다 조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증액 됐습니다.
조천희위원
전통시장 내에 가로수가 지금 없다고 보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당초 도시과에서 사업 시행했는데 시장 내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가로수가 지금은 없어졌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로수보다는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없앴다는 얘기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있을 때 500만원 세웠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1,100만원을 보태서 1,600만원을 경관조명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 경관조명은 전봇대에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아니, 가로등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전신주가 있는 가로등에. 아니, 지금 가로등 불빛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경관이 그렇게 필요한가?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가로등 그 밑에다가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로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밑에 경관을 좀 밝히기 위해서 이것 설치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가로등 구간거리가 멀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거리가?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지금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거리는 50m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거리가 지금 50m가 넘는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기존 전신주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음성시장에 전선지중화 사업하면서 전신주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가로등은 신규로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거리도 멀고 너무 시장통이 침침하고 그래서 좀 경관을 밝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새로운 뭐를 설치해서 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다른 것도 거기 중간에 시장 천막칠 때 천막 지주대에다가 경관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한
윤봉한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나 전봇대가 있을 때는 그 위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봇대도 없어졌고 가로등도 다 새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등에 설치를 하고 또 시장에 천막 설치를 위해서 지주대를 드문드문 세울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에 조명을 해서 좀 모양을 내려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조천희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 과정에 전통시장 5일장 상인들을 위해서 천막 지주대를 다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가요? 이거. 천막 지주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지주대는 다시 3단으로 된 것…….
안해성위원
그러면 땅을 파고서 그 지주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땅을 파고 다시 할 겁니다.
안해성위원
일부 상인들도 그렇고요,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백중장터 거리가 깨끗하게 전신주가 없어졌는데 그 소식을 벌써 들은 사람이 있어요, 지주대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데 전봇대까지 다 뽑아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지주대를 다시 세운다고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뭐 하러 했느냐, 거리 깨끗하게 만들려고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다 지주대를 또 박아가지고 보기 안 좋게 만드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한
윤봉한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지금 조명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대만 서 있으면 사실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을 해서 경관 조명까지 해서 그 모양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봉한
윤봉한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는 바닥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다고 해서 통으로 바닥을 깊이 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안해성위원
그 안이 나왔습니까? 지주대 설치하는 안.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안은 나왔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시장통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전봇대도 뽑아내고 최소한 가로등만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또 중간 중간에 지주대를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5일장 설 때 천막 쓰시는 분들이 천막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지 거기다 지주대를 다시 박아서 한다고 하면 다시 지저분해진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 안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다시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으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백중장문화거리 가로수 정비 같은 경우 지금 가로수 정비하고 지중화 사업 다 했는데 아까 우리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경관 조명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무에 설치했던 것을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에 거기에 호롱불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등 같은 것으로 해서 어떤 이런 것 전통시장 분위기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주대 설치를 현재까지 이동식으로 할 거냐 고정식으로 할 거냐는 아직 전통시장 측하고, 특히 5일장하고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 기존에 있던 전신주라든가 거기에 있는 설치물들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잘 정비를 했는데 다시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분 아직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 중간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전달을 하신 거니까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8,430만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7~8월에 폭염 피해 지원인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되고 지금 내려오는 건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같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폭염피해, 우박피해, 10월 강풍피해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이번에 주게 됐습니다, 국비는 먼저 내려와서.
조천희위원
있었는데?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벌써 언제 것인데 이제서, 6월 것 우박피해도 그렇고, 그렇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한번에 내려왔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번에 도비가…….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국비는 미리 내려와 있는데.
조천희위원
내려왔는데 그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대개 이게 사업이 어떤 물류비 지원이에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표준물류비의 15%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수출품목이 접목선인장, 또 버섯류, 다육식물, 배, 쌀도 일부 수출하고, 수박도 좀 수출하고 이런 수출하는 데 따른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15%를.
조천희위원
글쎄 수출하는데 물류비를, 이것 농협도 일부 하는 거 아니에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협은 수출은 안 하고요.
조천희위원
수출물류비 부담은 안 하나, 농협은?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협은 안 합니다.
조천희위원
순수 우리만?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만.
조천희위원
결국 이것 수출해서 거기에 따른 돈은 농협으로 들어가나, 어디로 가나?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아니, 업체로 들어가는 거죠, 수출 업체로.
조천희위원
아, 업체로 직접?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아, 그러니까 농협은 상관이 없겠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농협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런 것은 농협들이 같이 좀…….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아, 농협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아래 공동출하 선별비는 충북농협지원본부하고 햇사레공동법인은 일부 지원이 되는데요, 수출물류비는 수출한 업체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맨 끝에 농촌민박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촌 민박이 어디에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원남에도 있고 생극, 감곡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남 쪽에 몇 군데 있고 소이…….
조천희위원
소이 체리마을…….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체리마을에도 2군데인가 3군데가 있고요.
조천희위원
거기는 민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어준 거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아니죠, 민박은 본인이 한 거고요, 저희가 지어준 것은 귀농ㆍ귀촌인들 임시 살아보기 숙소를 지원해 준 겁니다.
조천희위원
2동인가 3동?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우리가 민박촌이 그렇게 8개소가 있다고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282페이지 중간쯤 보실까요? 동물보호소 운영 군비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동물보호소가 몇 군데가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1개소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1개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금왕 테오동물병원이라고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주로 반려견이 많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유기동물…….
조천희위원
아, 그러니까 개 종류가 제일 많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개만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지금 유기동물로 안 하고 개만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돌아다니는 개를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와서 그 개를 잡아다가 전체 진찰을 해서 병이 있나 없나 검사해서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병이 없으면 일단 보호를 했다가 반려동물 사이트에다 개 주인을 찾는다,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기간 있다가 입양할 사람을 찾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입양할 사람이 또 없으면 살처분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안락사 시킵니다.
조천희위원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 1마리가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얼마큼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총금액이 14만 6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포획부터 관리, 보호, 안락사 비용까지.
조천희위원
14만 6천원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거를 혹시 견주가 왔을 때 견주한테 받는 일이 없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보호조치하는 기간 동안에 견주가 나타나서 데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나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호비, 사료 값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미미한 상황이라서, 그 사료 값은 포함되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보호조치하는 기간에 주인이 왔어. 왔으면 그동안의 모든 비용을 주인한테 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준 데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냥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수령해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견주가 개를 가져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호소에서 요구하는 게 없느냐는 얘기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게 없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포획만 했을 때는 그럼, 그 포획 단계별로다가 얼마큼씩 나가는 거예요? 전체 끝까지 갔을 때 14만 6천원을 주는 건가? 단계별로도 줄 것 아니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단계별로 포획은 2만 3천원, 수송비가 1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3만 8천원이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렇게 따져서 14만 6천원이라고 그랬죠? 1마리당.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4,800만원이면 얼마야? 몇 두나 되는 거예요, 1년에?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작년 2020년도에 406두였고요, 2021년도에 지금 현재 301두 현재 보호하고 있는데 11월 25일 기준으로요.
조천희위원
그래요 ? 406두씩이나 그렇게 된다? 하긴 많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서 안락사 하는 게 몇 %가 나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한 70% 정도는 안락사…….
조천희위원
그렇죠, 거의 70% 정도는. 주인들이 찾아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283쪽에요 학생 승마체험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올해는 좀 이루어졌는데요, 전년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워서 반납이 많았고 올해는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안해성위원
아, 그래요? 음성군 내에 승마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1개소, 사정리에 있는 체로키승마장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아,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게 허가기준이 있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이나…….
안해성위원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안해성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어쨌든 학생 승마체험이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가 얼른 해결이 되면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통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 한 가지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하는데 우리 관내 몇 개 학교에서 여기를 신청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신청은 받는데요, 한 30개 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먼 지역, 저쪽 감곡 멀리나 이런 지역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학생들을 직접 그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먼 지역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소, 맹동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전에는 체험장이 소이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쪽이 지금 작년부터 학생승마체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1군데밖에 지정을 안 했습니다.
서형석위원장
그러면 사정리 체로키승마장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장
그런데 저도 여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외 체험장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학생들이 학교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전에는 보면 골프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것은 색다른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관에서 학교, 교육청하고 홍보를 하셔서 체험장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296페이지 야생동물 야간투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읍면에 1대씩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을 만나뵀는데요, 진천은 벌써 보급이 다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언제쯤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올해 구입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물건은 못 받은 상태인데 제가 좀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그게 왜냐면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점점 추워질수록 야간에 활동하기가 본인들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급 좀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4쪽 관련해서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원만히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추가분 간접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한 1억 2,617만 3천원인데 당초 시공사에서 요청하고 간접비가 2억 7천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이 잘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위탁 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줬고 저희가 감독기관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업체하고 상호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나온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1억 2,600만원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그동안 요청했던 2억 7천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서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억 2,617만 3천원으로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저희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준공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은 금년 내로 가능한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금년 11월인데 다소 1개월 정도 늦어져서 금년 12월까지, 하여간 금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서효석위원
준공식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신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3층에 영화관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개관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준공계획은 아직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그 시설이 읍민회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동ㄹ 갑산리 마을간도로 확포장에 공탁금 발생이 왜 생긴 거예요? 왜 공탁금을 예산을 세웠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미불용지죠, 협의가 안 돼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저희가 절차상 공고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지토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에 등재를 해서 나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확포장 사업에 공탁금이 예산안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못한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하셔야지. 그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신들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게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나서 그럼 다음에 가서는 미불용지에다가 그쪽으로 넘겨서 하겠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위원
아예 예산을 세웠을 때 성립이 되었으면 좋은데 거기다 이 예산이 다시 적립이 됐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테마공원 주차장 주민광장에 보탰네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이 부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원 보탰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치매예방돌봄로봇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거를 균형개발과에서 하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농시사업…….
조천희위원
그것으로?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하는데 그것 관리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조천희위원
구입은 여기서 하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게 뭔가 업무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노인복지팀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구입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당초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삭감이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2천만원을 감액을 하셨네? 우리가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삭감을 한 것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됐나 아니면 포기를 한 건가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사유는 저희가 화재나 지진 이런 등으로 해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청하고 사업소 이런 부분에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행정기능이 정지가 되고 마비되는 상황이라 그런 대응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기능 연속성 계획수립 그거에 대한 유형에 맞춰서 샘플을 줬어요. 공문이 10월 20일에 왔는데 그래서 핵심기능 예시 해서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집행을 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돼서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상부기관에서는 급하게 하라고 해서요. 그런데 샘플이 왔어요. 핵심 기능, 예시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위원
결국은 이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필요했었는데 그게 기초단체 유형에 맞춰서 샘플을 아마 도에서 일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하니까 그로 인해서 용역은 좀 불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조천희위원
우리가 감액은 안 할 수가 없다?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공문이 10월 20일에 왔어요.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반납 및 삭감한 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개 회계 34억 2,744만 8천원이 증액된 829억 7,97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 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3회 추경예산 심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