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차질 없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5건, 의견 제시의 건,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영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계양·지정근·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 동의합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정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위원석으로 가서) 다른 조례안입니다.

예, 동의안 철회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승격,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서산공항 정부계획 반영 등 SOC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분들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분들까지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는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장 참석 소개해 드립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숙입니다. 공공디자인센터장 오병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센터의 역할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은 노후건물과 공사장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고자 역량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 내진 기준에 관한 확인검토 지원,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행정 조직으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인력인 건축사, 구조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게 행복청과 충청 4개 시도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지요?

충남, 대전, 충북, 세종입니다.

이게 엄청난 계획이에요. 충청남도 메가시티 발전전략으로 해서 충청남도, 충청권의 발전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물류에 관한 방향이 빠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4페이지에 “권역 외에 위치한 서산공항과 대산·당진항 등을 계획에 포함하여 행복도시권의 대중국 관문공항 및 항만으로 주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 쓰여 있잖아요, 제안설명해 주신 거 4페이지. 그런데 광역도시에는 서산하고 당진이 빠져 있지요?

권역에서는 지금 빠져…….

빠져 있지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가 앞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디, 어느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어느 분야를 발전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충남이 살아가는 데 더 좋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충남은 지역 간 경제적으로는 당진·천안·아산·서산지역의 발전과 함께 충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충남에서의 교통망 자체가 남북의 도로망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의 도로망 확충과 함께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우선 중심을 두고 충청산업과 물류발전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통망을 보면 거의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서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충남이 해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동서 간 연계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역 간 연계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동서 간의 교통망을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제일 크지요.

예,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연계 활성화 부분도…….

그러면 지금 물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충청남도의 물류는 상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평택이나 광양은 부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가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전체로 봤을 때 충청남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류비용이 제일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앞으로 경제가 중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중부권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해상물류나 교통물류를 충청남도가 어디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답은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충청메가시티를 한다고 하면서 충청남도 물류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을 내면 될까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안 전체분에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중부권 관문으로서 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을 행복도시권 항만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입철도…….

권역에서 빠져 있는데 관외지역에다 뭐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권역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관외에 관문 공항이라든지…….

권역 내에 넣어도 발전시킬까 말까인데 권역에다 넣고서 말로써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당진에서 산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발전의 축은 물류가 좌우를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상물류가 서울에서 생겨요. 경기도권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간상, 공간상, 물류비용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거기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 충남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물류가 서울에서, 충남에서, 평택항이나 당진항이나 서산항에서 가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부산으로 가서 가는 것이 낫겠어요? 물론 종류별로 다르겠지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물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경제성장에 가장 필요한 기반이 물류인 것은 맞습니다. 물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와 연계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는 물류에 대한 것은 관외지역에다 놓고 발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과거에 광역권 설정할 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서해대교도 만들려고 그러고 경기도하고 붙여서 빠른 길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물류에는 해상물류하고 육상물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상물류하고 해상물류를 어떻게 적정하게 충남권에서 잘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해안경계선을 보면 경기도 쪽에서 충청도권으로 다 먹어 들어왔어요. 서천 쪽에 가보면 전라도권에서 다 먹어들어 왔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상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해변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경제 주류의 목적은 물류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물류에 대한 것은 해상물류와 육상물류를 분간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넣어 놓아야 돼요. 넣을 수 있겠어요?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도를 놓겠다, 도로를 뚫겠다 쭉 나오잖아요. 이것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상물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류에 관한 내용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책자 152페이지에 보면 ‘대산항 종합항만 육성을 통한 행복도시권 항만 기능 연계’라고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권외지역에 넣어놓고서 거기를 얼마나 발전시킬 거냐고, 만약 나중에 “권외지역인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서산민항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타 선정되기는 했지만 그 주변도 마찬가지지요. 항공물류도 있잖아요. 다 권외지역에 빼놓고서 권역지역에 넣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외지역 발전사항을, 지금 권내도 못할 텐데, 하기가 시간이 걸릴 텐데 권외지역을 누가 하겠냐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이번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때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계획권과 서산·당진·태안의 연계 발전 필요성이라든지 해양생태축 활성화 방안, 실천계획을 더 보완하라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고요.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서산·당진이 권내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넣고 그 나머지의 물류라든가 해상물류, 육상물류, 항공물류에 대한 것을 그 안에 담아야 우리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그것도 안 넣어놓고 다른 거, 권외지역에서 세부계획 세운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넣어주세요, 권역에다가.

예,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어서 실질적으로 물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권에서 물류가 생성돼서 해양으로 나가야 될 것이 당진에서 안 서고 다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셔야지. 수도권에서 당진항까지 오는 데 한 시간이면 되는데 네다섯 시간 걸려서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항만물류 기능을 흡수해서 중부권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 육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항만계획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해수국이 저희들 위원회였었거든요. 10년간 항만기본계획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제일 처음에 1조도 안 되게 가져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해수국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2조 4000억으로 늘렸어요. 2조 8000억 올렸는데 4000억이 깎였어요. 여기에다 넣어놓지도 않은 항만계획을 과연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수정 계획이 바뀔까요? 한 가지만 놓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놓고 충청남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 흐름이 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0쪽을 한번 보시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부터 그 뒤쪽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에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사업설명서.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산안 안 하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예산 하는 줄 알았네. 다음에 할게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40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12조를 보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15조에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 및 불필요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 중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충남 건설자재 및 인재채용 박람회 추진 전액 삭감에 대한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충남 건설자재 및 인재채용 박람회는 침체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진정이 되지 않고 점점 확산되는 등 당초 계획한 박람회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에는 못다 한 행사하고 우수한 기술 제품의 상시판로 지원과 온라인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지역건설자재의 판로 지원과 건설산업체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와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국비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당초 시군 수요 파악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1회 추경을 통해서 확정액 12억 3150만 원으로 경영했지만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한 환경부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입 대수가 27대에서 22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향후 내년에는 지금 현재 43대를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시내버스 대폐차 시에 저상버스 의무도입, 중형 저상버스 도입 검토 등 보급 확대를 통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건소의 인력 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2021년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편성했지만 새로운 인사발령이 주로 8급 위주로 많이 돼서 정·현원이 불일치하고 정·현원 대비해서 결원이 있어서 기본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이 ’21년 1월 달에 개정되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당초에는 유치원·초중학교·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대상했지만 규정이 개정돼서 현재는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으로 변경이 돼서 학비보조수당이 전액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지소의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중인 도로보수원 결원, 과적단속원 결원으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리추경을 통해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은 내년도 준공 완료 예정인데 공사자본 전출금 199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일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사업 공급일정은 2020년까지 선도사업 1015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첫 사업 600호를 포함한 건설형 915호는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고 매입형 100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매입하여 공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첫 사업 600호는 ’20년 4월 착공 후에, 원래 10월에 청약 접수해서 현재 공정률 75%를 적기에 공사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 315호도 올해 5월에 착공해서 평균 공정률 13% 정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형 100호는 현재 30호를 매입해서 하였고 향후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70호를 매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 시에 35억 삭감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보다 69억 원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추경에 35억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용역을 기초로 수요를 추계해서 계상했지만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어르신 교통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유족 중에서 시설생활자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하거나 아니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 자가용 운전이 있으셔서 대중교통수단이 좀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이용이 적어서 감액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사유는 내년 4월부터 오늘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이 이용 지원 사업에 추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 수요를 반영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다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계속하세요.

드론 항공영상 공모전이나 드론 활용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등 신규 사업을 예산 편성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드론 항공영상 공모전은 도민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드론 저변 확대와 활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의 지역 명소, 역사·문화 등을 소재로 한 드론영상 사진 분야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드론 활용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사업은 갯벌의 지형 정보를 고해상도 항공영상, 갯벌수심 지형도 등을 디지털화해서 제작 배포하고, 해면어업권 어장경계 등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도민의 안전한 어업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드론 활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항공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작품은 유튜브라든지 SNS 등 대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갯벌지도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으로 드론을 통해서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지적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에서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5억 원 감액해서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 건립사업은 균형발전 개발계획이 ’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연차별로 지원 중인 사업이고 2023년까지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충남 균형발전 특별회계 총예산이 금년도에 559억인데 내년에 많이 감액되어서 425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 사업별로 연차별 계획을 일부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전액 편성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전액 삭감되었다고 감액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센터 말고.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원센터 운영비 말고 도시재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재생사업비는 내년도에 764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게 764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 중에 있고요.

’25년까지 사업비용이 대략, 지금 추계가 얼마 나와 있지요?

전체 사업비가 투자계획상으로는 한 5600억 정도 되고요.

56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전체가, ’25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조 단위를 넘는 사업 아닐까요, 이게?

이 도시재생사업비 중에서 투자되는 사업만, 국비가 투자되는, 지원되는 사업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일반 민간까지 포함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자까지 포함해서 한…….

민자가 얼마지요?

한 1조 6000…….

민자가?

사업별로 구분된 사업비가 안 나와서…….

민자사업이 얼마냐고, 민자사업만.

민자가 한 1조 가량 되는 것으로…….

민자가 한 6000, 7000억 이렇게 되나요?

민자가 1조 정도.

민자가 1조 그다음에 국비가 5000억, 6000억?

국비 포함해 가지고, 도비 전부 포함해서 한…….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 4771억?

민자가 한 1조 되고요,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까지 합쳐서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1조 6000억, ’25년까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이 금액을 1000∼2000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까지 하면 1조 6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저희들도 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모로만 보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흡하면 뭐가 문제냐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조정안…….

아니, 다른 광역도 시군에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광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인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너무 빈약하니까 결국은 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상설로 전임할 수 있도록…….

책임연구원도 상임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운영비지만－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운영비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도시재생센터 지원사업 자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이 각 시군의 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될 인력들인데 우리 인력이 빈약하면 뭘 도와주겠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보강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산업박림회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꽤 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현재 비상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도록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사업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액, 저희들이 예산실에는 많이 요구했지만 예산상으로는 조금밖에 반영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 사업의 중요성, 중대성을 예산실에 제대로 어필을 못 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사업도 ’25년이면 내년 ’22, ’23, ’24,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초기에 빨리빨리 제대로 된 설계 아니면 계획 이런 것들이 짜여져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예산 잔뜩 세우면 뭐해요, 일 다 끝나갈 무렵에. 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일의 계획을 세우고, 일은 예산이에요, 결국. 예산 깎는다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을 잘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예산 안 세우면 돼요, 간단해. 그래서 이거 안 해 주면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배짱을 부려야지 그것도 못 합니까? 이게 사업규모가 1조 6000억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업들이에요, 앞으로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빈약해서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고 해요. 예산 안 세워 주면 차라리 포기해 버려요. 차가 출발하려면 기름을 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 안 넣어주면 차 출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국장님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 있을 것도 아닌데 갈 때 갈망정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10년 하겠습니까, 20년 하겠습니까?

사업비가 경상적인 운영경비다 보니까.

그냥 경상적인 운영경비로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책임연구원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야 되고 책임연구원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시군에, 충청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1조 6000억씩이나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센터나 이런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하여튼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12시에 마쳐야 된다고 해 가지고. 쪽지가 왔네요, 그만하라고. 제가 할 건 무지하게 많은데, 준비한 게 한 30가지 되는데 다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점심 먹고 합시다. 빨리빨리, 제가 나중에 점심 먹고 질의를 조금 더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거들자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전반에 다 걸쳐 있어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민하고 관하고 합쳤을 때 1조 6000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4억이지요?

예.

4억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이 맞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당진에도 지금 서너 군데가 되는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시군 도시재생센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도에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명 놓고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사업에 1조 6000억 되는 국가사업 말고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 내에 1조 6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행복주택도 이 정도 안 되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을 네 명이, 세 명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상주 인원도 없고 상주 센터장도 없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국장님! 추경에 확실하게 정비를 해요. 도시재생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 확실히 변화를 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더블로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올려 주세요.

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오찬,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 것은 많은데, 우리가 오늘 올해 마지막 예산인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업무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얼마씩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부서운영비인데요.) 과 공통경비?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이 한 얼마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300.)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하천개발1과, 2과, 도로과 다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업체한테 밥 얻어먹어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김영란법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종합건설사업소의 공주지소, 홍성지소 그다음에 예산 본소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안 만나고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 겨우 종합건설사업소장 업무추진비 조금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나가면 결국은 업체들한테 밥을 얻어먹거나 주민들한테 받을 얻어먹어야 되면 우리가 가서 떳떳하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 업체한테 밥을 얻어먹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조금 밥이라도 한 번 먹어서 누가 올리기라도 한다면 청렴도 떨어지고 그 직원 곤란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해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거 갑갑한 거예요. 일을 잘하게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청렴도도 나오는 거고 일도 잘하는 거예요. 예산 절감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서 온 거 있어요, 대책 온 거 있어요?

대책으로는 종건소에 별도로 할당된 업무추진비는 없지만 도 전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은 업무추진비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본의 아니게 결국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갔는데, 한참 공사하는 데로 감독 갔는데 점심 때 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밥 사주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그 사람들을 다 밥 사줄 수도 없잖아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주민들 만났는데 우리 직원이 밥 사줄 수는 없잖아요. 따로 가서 ‘야, 네 것은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하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장 나가면 반드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2022년부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이것은 도지사님한테도 꼭 말씀드려야 돼요.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예산을 풍부하게는 못 줘도……”, 맨날 출장 가잖아요, 현장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청렴도 떨어지게 되고 부정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야, 이것이. 국장님 이거 제가 올해 마지막 예산 달은 거 찾아서 많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도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사비를 털어서 업무추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현장을 다루는 종건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성사업소하고 공주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나갔을 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하셔서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예, 저희는 없습니다.

장 숙 거의 민간하고 다 하면…….

잠깐만요, 센터장님! 얘기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장 숙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열정적인 예산, 감사드립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해서 죄송한데요,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속기료가 들어가 있어요. 속기사를 별도로 해서 각종 위원회 할 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뭐예요,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속기사를 고용해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별도 속기사를 부르지요?

별도로 안 하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말하자면 당일 날만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고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속기료가 들어가는 거는 건설교통국에서만 보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만. 왜냐하면 도청에도 속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외부에서 속기사를 부르시는 건가? 그러니까 속기료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의 속기사는 여기 업무를 하지 않고요, 별도로 속기사를 사역해서…….

보니까 본 위원도 이해하기를 별도로 속기사를 불러서 하는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예산으로 속기료 집행되는 건 제 기억에는 건설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요지는 도청 소속 속기사가 계실 텐데 별도로 속기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속기료를 주면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회의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중요하게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청 속기사는 못 믿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청 소속 속기사가 전용, 이런 위원회 업무까지 하기에는 양이 많…….

아니, 업무 시간 내에 위원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 외 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청 속기사가 물론 다른 일정으로 겹치는 날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국장님 답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공영차고지를 하시는 건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네요?

예,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잖아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 사업이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하고, 이런 경우 도에서 예산 심의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차고지 있잖아요.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은 국가 균특…….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아. 균특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갖다가.

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다가 배정하는.

그런 경우는 도비 투입을 하나도 안 해요?

이 사업 자체 구성이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구성되는…….

그러면 사업 자체가 국비만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시군에서 신청, 공모하고?

예, 국비하고 시군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심의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본적으로는 도를 통해서 시군에다 배정이…….

재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좀 한번 답변해주세요.

사업설명서 256쪽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종전에는 국비 지원 균특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서산·서천·아산은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하고 있는 논산·당진·청양 사업은 뒤에 계속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에서 재원 자체가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던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도에서 지원해서 지방이양…….

그러면 차고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제일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같은 경우 매입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화물 차고지 도비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지금…….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불가하잖아요.

부지매입은 시군비로.

그러면 우리가 18억이 들어가잖아요, 시군비 7억 9000 들어가고.

예, 여기 돈은 보상비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차고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거의 90% 차지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안 맞는데? 차고지는 부지매입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시군비로 매입하고, 그러면 매입하면 포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고지는. 그런데 오히려 도비가 더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당초에 균특보조사업일 때 국비가 70, 시군비가 30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70이든 60이든 80이든 그때는 국비로 매입이 돼요.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가능한데 도비로는 부지매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입니다. 화물 차고지 관련해서 현재 서산시·서천군·아산시는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산·당진·청양은 추진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 공영차고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시군에서 또 다른 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지만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산시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도비 들어가는 거는 부지매입은 아닌 사업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시군비로만 한다는 얘기고?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차고지에 건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반공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고지를 관리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시스템 현대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시설을 하는지 몰라도 부지매입의 두 배 넘게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는 게, 엄청 많이 되네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296쪽,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녹색어머니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 교통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100만 원이에요, 도비만. 여기에 시군비는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도에서 지원하는.

도에서만, 그러면 국장님 1100만 원이면 15개 시군에 100만 원도 안 돼요, 70만 원꼴이네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활동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물품이라든지…… 연합회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시군마다 녹색어머니회가 또 따로 있고요, 저희들은 연합회에 용품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 녹색어머니회는 각 시군에서 별도 지원이 되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 자료 좀 한번 받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건설교통국에서 민간인들 봉사단체로 참여하는 것이 유일하게 녹색어머니 단체 하나로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충남도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망률 같은 경우 부끄러운 수치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많이 지적을 하면서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을 강화해서 예방활동을 좀 더 하자”고 많은 위원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번 시군 자료를 취합하셔서 지원 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공영주차장은 균특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이것은 부지매입이 가능한 거지요? 균특이니까 부지매입이 가능해요.

공영주차장 지원 균특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93억이 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장님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93억이 감돼서 너무 많이 안타깝네요.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많이 국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 총규모가 줄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4쪽, 여기에 교통연수원장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1년 예산이 19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한 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기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연수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강화해서 교통사고도 좀 줄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 받침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턱없이 적은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 좀 한번 쓰셔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연수원은 새로운 신규 사업도 올해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상황에서 한 2억 원 정도 추가로 사업이 증액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로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들 운영하는 거 한번 보세요. 물론 교통연수원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20억도 안 되는 기관이 없어요. 예산 좀 뒷받침해 주셔서 연수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야 연수원 설립 취지에도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네, 359쪽 봐 보세요. 왜 이런 오타가 나오는지, 거기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서천군 거 8개 지구 190억이에요?

19억입니다.

뭐가 19억이야? 거기 나온 숫자로는 190억이지.

예,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예?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습니다.

190억이라고. (웃으며) 국장님 우리 서천에 190억 주셔, 예산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190억 주시는 거지?

예산설명서를 좀 급하게 실무자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조금씩…….

내가 고마워서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190억 주신다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실수들을 하시냐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저기 한 줄 아시면서 이런……. 그리고 382쪽, 이것은 내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장항선 철도건널목이 지금 －국장님은 여기까지는 모르실 텐데－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네요.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1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지요?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는 지방도를 담당하고 있는 도에서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뭔 내용인지……. 과장님, 서류로 좀 주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414쪽 한번 보세요. 교량하고 터널 구조물 안전진단을 우리가 다 실시했지요?

예,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D등급 판정받은 교량이나 터널만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D등급 받은 교량이나 터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D등급 교량이나 터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물 안전진단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등급이 낮은 것은 정밀점검진단도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안전진단 결과하고 D등급 판정받은 거 －우리가 공사한 것도 있겠고 추진계획이라고 할까－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416쪽에 －내가 다른 지방도는 잘 모르니까－ 서면－비인 간 예산이 4억 섰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4억 세워서 어느 세월에 이걸 하시려고 4억을 세우셨어요? 40억 줘도 부족한데, 이것을 몇 개년 사업으로 하시려고…….

일단 내년에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442쪽하고 444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는 1.75%이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은 이자가 1.24%예요. 이왕이면 이자 낮은 거 갖다 쓰시지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것보다 예산실에서 배정해서…….

예산실에서 임의로 배정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성인지예산서 295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건설국 거. 국장님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왜 하는지 그 취지는 이해를 하시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성인지예산 분석해서 좋은 것이 지금 5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비교 증감을 한번 봐 보세요. 예산이 77%가 다운됐어요. 그렇지요?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 91%, 건축도시과 같은 경우는 31%, 이렇게 전부 해서 평균 77%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성인지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5개 사업에서 77%를 삭감시켜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셨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 국장님 답변 좀 한번 주셔 봐.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작년의 사업하고 올해 하는 사업하고 성인지예산으로 잡은 사업 자체가 조금 바뀐 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사업이 다른 사업들이 반영되어 작년보다 감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어찌됐든 77%가 감됐다는 얘기는 그런 의심을,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인지 개선을 하겠다고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302쪽 한번 보세요. 302쪽을 보면 거기에 사업목적이 나와 있지요. 고령자 생상생활이 뭐예요? 뭐 고령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남성·여성 비율을 보면 고령자가 여성이 높으니까 여성 비율을 높였다고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그런 논리로 가면 그다음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보세요. 공공임대 사업도 내내 같은 여건이거든요. 같은 여건인데 여기서는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을 거의 5 대 5로 잡아놓았어요. 앞에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7 대 3으로 잡아놓고, 70%, 30%로, 그러셨지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은 성인지예산의 중요성, 취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국장님 그렇게 몇 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고 행감할 때 이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하시지요?

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렇게 되시면 안 되지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고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담느라고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진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다시피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요. 우리 국장님 7월 15일 날 충남도에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오셨는데 국토부하고 지방정부하고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요?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계실 때는 해당 부서 업무를 주관적으로 하시다가 여기에 와서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중책에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 충남도의 건설교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해야 되니까 업무가 국토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 같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업무연찬이 많이 안 되었다, 너무 안 되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넘어가면 된다’는 개념이신 건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만큼, 본 위원이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원안 가결시켜 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정리추경에 보면 이월되는 부분,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냥 ‘이럴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하는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대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못 하지요. 그래서 정리추경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 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면 감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부분에서도 이것이 결국 불용 처리되게 되면 그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을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워서 사용을 못 하면 결국 그것에 대한 피해·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한테 간다. 그만큼 예산 세우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어떤 부분은 10%, 20% 정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산실에서 재정을 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절실해요. 절실한데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도 답변하다가 안 되면 “그거 자료로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아까 교통과장님이 그랬나,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다고. 여기 상임위는 위원장 상임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질문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질문한 위원님한테만 답변을 한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는지 발상 자체가 안 맞아요. 정리추경 예산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이 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 세우실 때 고민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집행률 같은 거…… 아까 전익현 부의장님이 질문을 일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과 지금 예산서에 담긴 예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위험교량 개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험교량이라고 하면 D등급 이상, D·E등급을 위험교량이라고 하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검수를 하고 등급이 D·E등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봤더니 100% 도비로 예산을 65억 세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충남도에 위험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험교량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달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사이에 이렇게 많이 위험교량이 생겨서 65억의 예산이 잡힌 건지, 나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량’ 해서 공주지소·홍성지소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재가설·보수보강 사업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을 그냥 하고서 그날만 지나가면 되는 건지, 그렇게 해 놓고서 한 달도 안 돼서 예산 65억을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인 문제예요. 딱 이것만이 아니라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4개월 15일이라는 부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국장들 재임하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계시는데 그중 4개월 15일이면 커다란 꼭지의 업무연찬은 거의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주무 팀장님들이 뒤에서 쪽지를 전달하든 어떤 방식이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아요.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 한 달도 안 되었어요. “충남도에 위험교량 몇 개 있습니까?”, 그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질문했던 거거든. 그런데 끝까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65억을 예산에 담았어요. 이런 거는 누가 책임져요? 행감 할 때 분명히 선서를 합니다. 그렇지요? 허위보고 내지는 뭐 해서 선서를 해요. 그런데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것은 한번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서에 담기까지 전체적인 충남도의 예산 확보부터 어떤 정책사업 예산 또 실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예산,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지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줄이라고 압력 내려오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담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은 보면 형식적으로 예측이 안 되고 정확도가 떨어진 예산이 올라오더라. 정리추경을 보면 완전 삭감된 부분은 사업을 못 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면 30%, 40%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예 계획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리추경 보면 그런 부분이 한두 꼭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공직자로서 도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65억을 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제가 죄송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오늘 계기 삼아서 더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더 정밀하게 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또 오늘 함께 배석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이 여기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간부님들과 예산에 대한 주무 공무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진짜 공직자로서 도민들께 신중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일을 해 달라는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차 정리추경 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 2차 추경까지 12억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있었지요? 과장님이 아실 테지요. 1차 추경, 본예산 하고 또 2차 추경을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3차 추경에서 2억 2600만 원을 감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2차 추경 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3차 추경 때 2억 2600을 이렇게 감한다면 2억 2600만 원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집행부석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국비가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데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해 줘야 되나요? 그 너머를 볼게요. 시외버스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 보조사업 보겠습니다. 이것도 2차 추경에 있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6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9200만 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요, 상황은. 상황은 있겠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200만 원짜리 사업에서 6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

(집행부석에서) 시외버스 신차가, 폐차될 때 새로 달아주는 것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외버스 경영 면에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잖아.

(집행부석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폐차하는 차량이 적었습니다.

좋다니까요, 그런 건 좋다니까.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잘못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중간과정을 우리한테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합니까? 물론 이게 9200만 원짜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경까지 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예측을 하려면 2차 때 예측해서 그때 내렸어야지. 추경을 해서 더 올려놓은 거잖아. 그러면 3차에 와서 2600으로 감한다는 얘기는 2차 추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리추경에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2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놨는데 3차 추경 때 싹 감해버려. 2차 추경을 왜 해, 그때 충청남도에 예산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로 유지보수 장비 유지비 해서, 마찬가지예요. 추경 136페이지에 나와요. 1억 6000 사업을 3회 추경에서 9000만 원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7000만 원, 절반 정도를 정리추경에서 감해버렸다고. 2차 추경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지, 2차 때. 그렇지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다른 데 할 건 못 하고 이상한 쪽에 예산을 자꾸 배정해 놓는 거야. 그리고 3차 때 불용, 저희들이 내년 감사 때 “왜 너희들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불용 처리를 많이 했어?” 그럴까 봐 3회 추경에서 다 감해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 따기 위해서도 참 고생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8월 달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전쟁을 해서 예산을 따는데 그걸 갖다가 2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3차 추경 때 절반 이상을 불용 처리한다. 왜 하냐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몇 %밖에 못 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니까 3차 때 다 감해버리는 거, 이런 예산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사업설명서 682페이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지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셔가지고, 이게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았지요?

예, 지방보조비로 수립을 했습니다.

심의를 받았지요.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까? 심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부상촌 운영 지원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빠꾸 맞아서 지금 3차 올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입니다. 보조금심의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부상 보조금 지원할 때 뭐 때문에 보조금 처리가 예산에서 삭감됐지요?

먼저 MOU 이런 걸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절차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MOU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아직 최종 협의가 안 돼서 MOU는 안 했고요, 다음에 조합설립과 같이 해서 의회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예산을 어떻게, 보조금심의가 통과됐는지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된 선례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일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에 대해서 양 군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청드렸고요. 특히 또 양 군의 자치단체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보조의 의지까지 표명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가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런데 만약에 MOU 체결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 이 예산은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자치단체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군이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이견 사항만…….

양 군이 동의하였으면 동의한 어떤 문서라도 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면 MOU 체결했다든가 뭔가를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봤을 때 예년에 안 됐던 것을 다시 해 줄 수는 없어요. 안 됐잖아요, 저번에. 고생 엄청 했잖아. 그래서 이제서 내포신도시, 추경예산에 2억 8500만 원인가요, 보부상촌? 올해서야 3차 추경에 들어왔잖아. 1년 동안 못 했어요, 1년 동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산 올릴 때 언제부터 올려요? 8월 달, 9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9월 말경에 전부 다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올려가면서도 준비된 예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심의 전까지 협약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합의가 좀 지연돼서 12월 중에는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말로 하는 건.

현재까지는 아직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다시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를 너무…… ‘그냥 해 주겠지’라는 바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양 군의 동의가 없이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공동관리기구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정도까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양 군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하는데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작년에 보부상촌 일이 없었다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본예산에서 빠꾸 맞았어요. 2차 추경 할 때도 “서류 가져와라” 그런데 안 가져왔어. 그래서 다시 또 빠꾸를 당했어요. 삭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가면서 다시 예산 올리는데 그 서류를 보완해서 안 올렸다, 이거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예산 삭감할 테고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성의가 부족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4페이지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지원인데 이게 지방도인데도 도비, 시비가 50%씩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지역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에서 15억을 해서 시군이 15억을 투자했어요, 대응투자를. 올해는 우리가 17억을 하는데 2억을 시군에서 했는데 그전 ’21년도 전까지 시군비가 더 들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억이 총계가 맞아요? 총계가 맞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한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최훈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안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현안사업비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 공통으로 해서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 아니어서 주로 현안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예, 일부 는 항목도 있고 절감한 항목도 있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통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일부 예산 미집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입니다. 지금 도청소재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가 마지막 해라 국가동산 조성사업을 도에서 인가하고 도가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전환한 사업이라 그 부분만큼은 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예전에는 주말농장 이런 부분도 도에서 직접 하다가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 지금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지가 충남도에서 건설하는 미술관 부지로 알고 있고요, 미술관 부지하기 전에 거기에다 경관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철도 항공과장 안병수입니다. 보상은 96% 끝났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실에서 현안사업 목록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선정은 예산실에서 선정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결은 지난 2차, 3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정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 중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적절성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난안전실 소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건설교통국 소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지원, 내포신도시 국화동산 조성,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소방본부 특수방화복 전문세탁 등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라 실국장,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식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이강식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은 ’21년 국가안전 대진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세부 설명 요청으로 부득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게 되어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사업추진에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과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방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서 도민이 더욱 믿고 찾는 충남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식 안전정책과장님,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1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현지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4건, 제안사항 19건 등 총 36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소방본부·충청소방학교·소방서 소관 2건, 총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4건, 건설교통국 소관 3건, 소방본부·충청소방학교·소방서 소관 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으로 총 14건이고, 제안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2건, 건설교통국 소관 4건, 소방본부·충청소방학교·소방서 소관 4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 교통연수원 소관 5건 등 총 19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