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축산유통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2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축산유통과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짜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6억 6,600만 원이 증된 18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억 3,700만 원이 증된 38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300만 원이 증된 9억 2,9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상보조, 민경보조, APC운영활성화 공동선별 장려금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통합마케팅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민경보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농산물 상품화 일반구축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보조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양파 농산물 공동수확작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 민경보조 공동출하 공동선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계남면 소규모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 시설비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신축사업비로 군비 자체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국비분 특별교부세 8억 원은 2021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으로 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수한우 TMR사료 품질향상비로 4억 8천만 원, 장수 한우우량종축 사육환경개선사업으로 4,100만 원, 장수 한우지방공사 인력운영비로 4,800만 원, 장수한우 판매촉진 운영 인건비로 9,600만 원, 장수 한우 판매촉진 지원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1억 3,400만 원 증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년 예산대비 공사 인력운영비 지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 장수 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 용역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아래 스마트 융복합 타운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재단법인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세부사업으로 묶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 기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행사 추진에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경보조 박람회 등 참가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운영 사무관리비 장수몰 홍보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장수몰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사무관리비 농축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된 4,5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래 연구용역비로 공동브랜드 매뉴얼 제작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으로 전년대비 3천만 원 감된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한우프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민경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농특산물 수출전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전년도 보다 4,600만 원 감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시설비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오미자 가공공장 홍보비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고, 민자보조 오미자 가공공장 원료매입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 민간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꿀 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바로 위 민자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 부 농산물 신선도 유지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감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저온유통체계 민간보조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국가 공모에 선정된 김수미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 교육기관 보조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5억 8,300만 원 반영하였고, 바로 앞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으로 7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으로 3,9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으로 1,100만 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바로 아래 학교 과일간식 지원 공급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농.축산물 종합 가공센터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농산가공식품 제품개발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신선편의 가공시설과 전시체험 판매장 건립에 1차년 사업으로 2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축산물 육가공 시설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육가공식품 가공 상품개발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시설비 축산물 육가공 시설 건립사업에 1차년 사업으로 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민자보조 거점도축장 시설 보완사업에 5억 원, 장수한우 상품화 시설 시범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으로 4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에 3,2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객토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5천만 원 증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민경보조 토양개량제 지원과 살포비 지원에 전년도 보다 1억 5천 증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바로 위 민경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20억 4,800만 원 계상하였고,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 살포 지원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경보조 친환경 유기자재 지원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경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업 육성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민경보조 학교 논 조성 등 3개 사업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바로 아래 민자보조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에 안전성 분석 지원 연구용역비 주산지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기타 보상금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기타보상금 GAP인증 지원에 1,500만 원, 민경보조 GAP체계구축과 GAP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자보조 못짜리용 상토매트 지원에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앞에 민경보조 영세 고령농 육묘 지원사업에 2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기타보상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도 중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2,600만 원, 시군 재량사업에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민경보조 장수 쌀 택배비 지원에 1천만 원,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장계 가는 날 행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보조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공공비축미 산물 벼 수매장 포장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농민공익수당 보상금으로 3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기타보상금 국가분 기본형 국비분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112억 7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군비분 공익형 직불금은 15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기타보상금 논 농업 환경보전 직불금으로 3억 9,7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국비분 밭 농업 직불금으로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도비분 밭 농업 직불금으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자보조 일반 원예시설 지원 중형관정과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원예경쟁 특화품목 육성지원 민자보조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지원에 3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양파재배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자보조 인삼재배시설 지원에 7,6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에 1억 1천만 원, 시설하우스 보완사업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간보조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에 6,7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4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민간보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5억 1,200만 원, 하단 부 민자보조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에 4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보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7,3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민자보조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에 3,900만 원, 하단 부 민자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에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자보조 원예작물 하드베드 개선사업에 1억 3,300만 원, 바로 아래 민자보조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민자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지원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6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에 5천만 원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박문철 축산과장님께서도 앉은 짜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문철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400만 원이 감된 46억 486만 4천 원,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억 7천만 원이 감된 132억 7,5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7쪽 하단 부입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150두 이식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한우 구충 및 광물질 보급 사업에 한우두수 증가로 인한 전년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연 20,000두 우량정액지원 사업 중 본예산 13,500두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임 암소 등 상황을 고려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고등등록우 등록사업에 2,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한우 보정잠금장치 2,000조 지원에 6천만 원, ICT융복합사업 시설장비 지원에 기금 9,6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29개소에 1,200만 원, 무항생제 한우인증사업에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부분에 축사신축 지원 10개소에 2억 1,7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볏집 비닐지원에 1억 1,700만 원, 조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36,000톤에 1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9에서 62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군비 추가금 포함 2억 6천만 원 종자구입 지원에 1억 7천만 원, 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2천만 원, 풀 사료 배합급여기 3대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상단부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4천만 원, 하단 부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등록 선형심사비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2쪽입니다. 고능력암소 축군 조성을 위한 친자확인 농장 컨설팅 D/B구축사업비 8,500만 원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400, 가축시장 친자확인 검사비 7천만 원, 가축재해보험 290농가 농가부담금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중간 부 폭염대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700만 원, 축산물 생산지원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4쪽, 하단 부 곤충산업 육성에 3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에 2억 3,7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3,400만 원, 626쪽 상단 부 유용곤충 육성에 2천, 홍보관 운영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 축산분뇨처리 지원에 24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40,000㎥ 지원에 9억, 기타 가축에 1억 8천, 액비처리시설 퇴비사 20개소 지원에 1억 6천, 축분수거 30,000㎥ 조사료포 퇴비공급 35만 포 지원에 전년도 보다 7천만 원 증액된 1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 부, 민간자본보조 CCTV설치 50조에 5,000, 냄새저감제 1,500, 악취개선을 위하여 3,800, 신규 사업으로 축사악취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중간 부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2개소에 5,500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가축지원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4,400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기견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7,400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 부에서 642쪽 상단 부까지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구제역 AI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브루셀라 결핵 등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약품공급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코자 전년도 대비 9억 8천이 감된 25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된 사유는 살처분 보상금이 11억 감 되었습니다. 예산안 642쪽, 상단 부 한우귀표 부착비 7,30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깨끗한 축산물 판매장 외 2개 사업에 1,600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3쪽, 중간 부 승마시설관리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2,600만 원, 말 산업 광고 홍보비에 9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승마체험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천만 원, 말축제 및 승마대회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중간 부 시설비로 스마트 승마체험관 조성에 5억, 전동말 체험관 1억, 승마레져 파크 안내를 위한 이정표 1억, 승마레져파크 유지관리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상단 부, 학생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3,400만 원, 말 산업 전문 양성기관 경상보조 2,500, 자본보조에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상단 부 신규 사업으로 말 산업 특구조성사업에 2억 원, 장수승마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7쪽, 하단 부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준공 후 5년 이상된 노후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어도 개보수 사업 4개소에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2개소 자체사업 2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649쪽, 축산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인력운영 기본경비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그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설립된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농산물이 전라남도에 있는 농산물 청과물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격을 담합을 하고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받아보자 하는 목적으로 청과물 시장을 대전이나 서울 쪽도 유치를 해서 대한민국 사방 군데를 농산물을 퍼트려 보자 이런 목적으로 집하장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가봤더니 그대로야 전라남도에 있는 청과물 시장만 그것도 저 안쪽에 다 아크릴로 만들어서 앞에다 가 청과물 시장을 쭉 붙이라고 했더니 저 앞에 다가 대충 그냥 종이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뭡니까? 대전에 있는 청과물이나 서울에 있는 청과물 시장 한 번 접촉해 봤어요.

그때,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잡았었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이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라남도 광주원예, 광주청과, 호남청과, 다 전라남도에 있는 것들이에요. 1~2개라도 대전이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1~2개라도 해 놓으면, 다 가격담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받는 시장이 내지 않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집하장을 비가림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것 정말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것 매년 100억을 기금을 조성한다고 기금에서 나간다고 해서 기금 나가면 거기에서 새끼 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한 만큼 또 채워놓아야 되고, 매년 채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것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전품목을 하다 보니까 20억, 40억, 올해는 60억 군에서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기본 모델 설정 그 관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도청하고 무주하고 임실을 설계했던 거기 업체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심도있게 접근할 사항입니다. 나중에 어쩌면 행정력이 부도 나버려요.

맞습니다. 잘못 운영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십시오.

예.

일단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11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 이것이 APC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조공? 설명서 11페이지. 조공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APC지원은 어디 있나요? ..(청취불능).. 장려금 APC에 3억 3천, 조공에 2억 8천, 이것 APC선별비 목적으로 3억 3천을 세워주는 것은 APC에 와서 선별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APC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APC를 이용하는 농가가 20가구, 30가구 밖에 안 돼요. 여기에 3억 3천을 조공에 소속된 분들도 다 선별비를 다 받아갔어요. APC에 와서 선별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3억 3천 예산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APC 이용하는 농가는 2~30가구 밖에 안 되고, 조공에 포함된 분들이 APC 지원된 3억 3천 선별비 예산을 분배해 갔어요. 선별비를 그런데 또 조공은 따로 선별비를 지원을 해 줘요. 2억 8,400을 그렇잖아 현재.

맞습니다.

3억 3천을 선별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APC를 이용해서 선별을 하는 농가는 2~30가구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조공이에요.

저도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저희 농식품부 저희가 공동 출하 확대지원 지침을 보면, 거점유통센터 통합마케팅 조직이지요. 거점유통센터하고 그 다음에 참여조직인 장수농협, 장계농협 있잖아요. 그쪽에서 선별하는 물량들도 공동 계산 출하도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과장님! 지금 이것이 순수한 군비로 100%군비로 APC시설 가동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APC 선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국. 도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한 100%군비로 APC시설 가동율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3억 3천 예산지원해 주는 거요. 군비로 그런데 이 선별비를 이용하는 농가는 2~30가구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찾아보니까 전부다 조공에 포함된 분들도 APC를 가동율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선별비는 조공도 따로 있어. 예산만 계속 이것 확인도 않고 계속 3억 3천씩 해서 올리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농식품부 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그 뒤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쭉 알아봤는데, 통합마케팅 조직하고 참여조직 이 관계에 공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APC선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도 조공에 포함된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참여조직으로.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공동선별비라고 해가지고 조공에 2억 8,400을 따로 선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중복지원을 받네?

저기 순수하게 군비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2019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19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억 3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뭘로 지원을 해 주냐 APC시설 가동율을 ..(청취불능)..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APC에 와서 선별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APC에서 선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예산을 선별비 예산을 받아 가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군비 분으로 장려금으로 APC에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APC가 2019년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은 APC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선별비로 주고 있다고. 공동선별비 농가에 주는 거요. 선별비 농가에, 이것을 APC이용하는 농가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공까지 다 받아버리고, 조공은 따로 선별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 국. 도비로 다 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중복지원이네 군에서 주고. 국. 도비 매칭으로 주고.

이것 아까 군에서 주는 장려금 말고, 통합마케팅 유통 효율화 지원사업 2억 8,600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선별비 6페이지에 APC운영 활성화 공동선별비 장려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선별비로 주고 있으니 APC시설을 이용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공에 포함된 분들도 받는다. 선별비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 저희가 APC자체.

과장님 시간 됐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이것 불합리하지 이것 이중 중복 지원을 받아서 쓰겠어요.

이 관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잠깐 쉬고, 축산과 하겠습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이 올해 됐는데, 사실 한우지방공사에 최대역할이 장수한우 브랜드 제고,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은 TMR사료 쪽에 치우쳐 있고, 정작 공사에 역할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50% 보조를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브랜드를 좋은 소를 우리 장수 소 한우를 개량을 하는데 수정란 이식이 최고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보조율을 그때 몇 차례 시범사업이니까 일반적인 농업보조금 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적어도 80%정도는 해야 2차에 수태가 안 되면 2차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여 50% 수정에 이것 한 번 다시 검토 좀 해 봐요.

예. 장수군 보존 관리 조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야여, 우리 축산과장님! 공사사장하고 한 번 더 대화를 나눠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잘 아시고 하니까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율을 조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양봉분야에 말벌퇴치장비를 공급을 해 주는 25대면은 전 농가 예산으로 이번에 해결이 되는가요? 국비사업인데 우리 양봉농가가 몇 농가여?

140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25대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처음으로 계속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얼마 되질 안네, 5만 원씩 밖에 안 되네. 그래서 적은 예산이니까 수요량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절반, 내년에 절반 하던지, 아니 내년, 내후년에 2년차에 걸쳐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 어떻게 신청 받아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해.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려, 그 동안에.

예. 잔여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25대면 끝나는구먼.

아니 조금 더 있는데 이것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딜레이를 자꾸 시키네.

예. 최대한으로.

그것 5만 원짜리를 국비까지 받아서.

아무래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못 받는 농가.

그래요. 내가 많은 예산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 그래요 조금 조기에 5만 원짜리 말고 퇴치장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축사에 CCTV를 지원을 해 준지가 수년이 됐어요. 수년이 아니라 몇 년 된지도 몰라.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축산농가에 CCTV가 지금도 안 된 축사가 있어요. 내년도에 50조며, 몇 농가나 들어가요. 조로 되어 있어서 축사 하나에 몇 조씩을 평균으로 보면 몇 조씩여?

축사 하나에 1조 정도 들어가는데, 1조가 4대거든요.

4대를 1조로 본다.

예.

그러면 50농가를 해 주는데 셈이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약 50농가가.

그니까 이것이 마무리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몇 동안 더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 가지고.

한 번 해 봐서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고니 매칭사업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순수 군비잖아.

예. 그렇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 사업은 끝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축사환경개선이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군정질문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월 지구가 박종철이 있는 하월리 양돈단지가 또 한 분이 계시기는 해. 그렇지만 박종철씨 돈사에서 많이 냄새가 이쪽 소재지까지도 전파가 되고 하는데, 지금 센터에서 EM균 갖다가 해도 저감이 안 돼. 그런데 이 사업 컨설팅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중점관리 농가 현장 컨설팅을 해 준다는 사업이 있어 액수는 얼마 안 되네, 500만 원 6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해 줄 계획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에 깨끗한 축산 농가로 등록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농장을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박종철이 관리를 이런 사람이 빠지지 않고 특히나 다른데 계남이나 이런 데는 거의 들어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악취저감 시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있으니까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 박종철하고 하월지구 돈사를 한 번 팀장하고 과장님 한 번 가서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도 아마 해 주었지 않느냐 싶은데, EM제도 잘 쓰고 있고 우선은 근본적으로 매입해서 군수 그때 면담을 했을 때는 농가가 팔아만 준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축사 주인이 따로 있고 사육하시는 분은 임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에 처리가 어렵게 됐어요. 우선은 그래서 우선은 사람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봐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환경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같이 좀 냄새 저감을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유기동물 이것 사회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로 해서 개와 고양이 60두, 뒷장에 보면 또 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 130두 그러면 190두네. 합치면 같은 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제도 사회문제가 됐는데, 포획단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을 포획단 운영을 해, 우리도 축산과에서도 한 번 포획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런 바램 여, 금방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포획단 운영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해요.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여,

지금 현재 관외에서 직원 한 명이 포획운영을 하는데 사실 아까 운영을 ..(청취불능)...

포획단 몇 명을 해가지고 그래야 실효성이 있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대로 정해 주세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과장님한테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게요. 594쪽에, 한우공동브랜드 운영 지원이 있어요. 공동브랜드 간판제작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200만 원씩이면 어떤 간판인데, 이렇게 200만 원짜리 간판을 해요. 어디다가 설치를 하려고,

저기 보시면 우리 저쪽 명품관하고 명품관이라든가 저쪽 축협마트 그 다음에 저쪽 농협마트 그 다음에 하나로 마트 거기에.

각 읍면에 마트 다 있는데.

우리 참여단체하고 이쪽 축산물 취급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해가지고..(청취불능)..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통차량 잡힌 것 6대 250만 원이고,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 부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595쪽,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내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8억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공사를 크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테리어 금년 6월까지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잖아,

저희가 금년 6월까지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끝나야 융복합센터가 가동이 되는가요?

저희가 내년도 6월정도 오픈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내인테리어 공사 저희가 공사 견적을 해 보니까 실내건축, 전기, 통신 그 다음에 일부 물품 구입하는 것 해가지고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테리어 같은 것 한다고 해도 만약에 입점할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닌가요?

거기에 입점 주최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입점 주최가 선정된 이후에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먼저 그것을 시행해서는 안 되고요.

인테리어 먼저 하면 안 돼요. 입점을 하는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나서 인테리어가 들어가야지, 인테리어 덜렁 해 놓고 거기 입점하는 사람들이 맘대로 바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관계 저번에 위원님 수요 간담회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참여 거기에 들어가실 유통주최 거기 공고관계 그 관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점할 업체.

그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편의점도 있어야 돼요. 편의점이 없는 것 같은데.

1층 있잖아요. 1층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들어서거든요. 거기에 편의점.

편의점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애들 데리고 오면 과자류 같은 것, 일단은 CU라든가 그런 편의점 식으로 갖춰야지.

1층에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 거기에 기본적인 편의 그런 것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안 돼잖아요.

맞습니다.

좌우지간 입점할 업주들을 빨리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이 협의가 돼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저희가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99쪽,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선편의 가공시설 전시체험 판매장 건립 이것이 계남면 호덕리 일원이지요.

지금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밑에 쪽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교량 전까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4억이 잡혀있는데, 그것 지금 3필지인가 매입했다고 했지요?

6필지 매입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전주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장수 관내에 계남 관내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전주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저희가 토지주도

그런데 총 몇 필지인데 4억 7천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해요. 저희가 일부도 안 돼.

일단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6필지 매입하는 다가 추가적으로 팔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동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것을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고.

동의 받으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필지들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했지요. 그 구역 내에 인삼포장하고 있다는 것.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 만나봤더니 융복합센터 레드푸드 짱 나게 생겼어요. 그 토지매입을 수용절차를 못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지난해에 했을 때, 평당 25만 원 꼴 잡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했더니 도로 바로 밑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가감정 했을 때 보다 이번에 저희도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의 신청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하고 3차례 미팅하면서 또 그 관계를 잘 얘기가 되어서 11%정도 증 되어서 이것이 됐는데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토지매입에 따른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지역개발 승인을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크게는 없을 것으로.

지난 며칠 전에 몇 분을 만나봤는데 바로 도로변 밑에 토지하고 하단 부에 있는 토지하고 가격차이가 2~3만 원이 차이날 것 같으면 이어나가는데 4~5만 원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요. 누가 파냐고 난리이고, 지금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수. 장계간 도로 허용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너무나 토지매입비를 올려놨어요. 기산 앞에 21만 원 권 나왔어요. 영농보상비 빼고도 너무나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재 감정해 봐야 5%이내 밖에 안 되잖아요. 재 감정평가 해 봐야, 지금 레드푸드가 재 감정, 재 감정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10년 만에 한 거요. 민선 5기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선편의 가공시설 전시판매장 건립 군비가 3억 3천 내년에 바로 공사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군비가 많이 예산이 서 있어요. 어차피 도비 매칭이 되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예. 동부권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지매입을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1차 년도 사업으로 토지매입에 집중을 하면서 기초하고 기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단 부 그쪽에 있는데 쭈욱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을 힘들 것 같아요. 추가 질의 더 할게요.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좀 전에 광주점을 2022년도에 개점을 했어요?

예.

뭘 했어요?

지하 1층에 정육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육코너 운영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정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정육점요? 거기 원래.

정육코너가 있습니다.

원래 식당 개점할.

그것은 전주점.

전주 롯데 말고, 광주도.

전주점은 식당하고 그 다음에 고기 진열판매하고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은 광주점은 정육코너.

정육점만?

예.

그래서 어디 소관업무로 해서, 지방공사 아니면 선 사장?

아니요 지방공사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요?

그런데 거기에 장수군 유통 사업단이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유통 사업단이.

예.

그러면 여기 전주는 개점했어요. 롯데백화점에다가.

지금 개점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그 때 한 번.

계획했다가 취소 됐지요?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취소 됐는데, 지금 다시 일정 잡았습니다.

아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3개월.

반응이 어때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한 번 거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낮에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

식당이.

예. 그런데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기는 뭡니다. 초기라서요.

거기는 또 누가 운영을 해요? 거기 한우 사업단이 해, 아니면 선 사장이, 아니면.

거기는 한우공사에서 몇 차례 공고를 냈는데, 4차례 공고를 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장수군 유통 사업단하고 같이 ..(청취불능)..

여기 유통 사업단 박미경이하고.

예.

선 사장 그 사람 어쨌든 그런 경영 장사에 소질이 있는 사람 아녀요.

우리 한우공사가 생축장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청취불능).. 그 다음에 유통 쪽은 그쪽하고 같이 초기 때부터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7층이라고 했지요?

전주 롯데는 6층.

설명서 6페이지, APC운영 활성화 공동선별 장려금 선별하는데 애쓴다는 장려금이지요?

위원님! 이것이.

이것이 3억 3천이나 되고.

이것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APC활성화 공동선별 장려금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이 돈은 농가들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 선별한 실적. kg당 100원씩, 자체적으로 APC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공동선별 내년도에는 아까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APC하고 자체적인 물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참여단체인 장수읍, 장계 농협까지 아울러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계속 사업이니까 그러지요.

예.

올해 지금 거의 부사까지 다 선별을 해서 APC에서 상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생산농가에 예금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요. 이번에 APC에 말하자면 생산농가에서 노란박스 있지요? 플라스틱으로 된 사과박스를 얼마 넣어가지고 일단 APC로 보내잖아요. 100박스면 100박스, 200박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공동선별을 잘 해가지고 A.B.C상품으로 나눠가지고 가락동으로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등급별로 금액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농가에다 예금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 장수 어떤 한 농가 동촌에 한 농가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제일 부사농사를 제일 잘 지었다는 거요. 상품이 좋다는 얘기지요. 해가지고 추측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추측한 것인데 이 정도 상품을 가지고 이 정도 수량가지고 APC에다 납품을 하면 억대 이상이 나오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3천만 원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다 보냈는데, 3천 몇 백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이 무슨 고발을 하니 어쩌니 그런 여러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 보셨어요?

예. 지금 APC하고 그 관계로 갈등이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어야 가지고 양쪽 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 보니까 자료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재 지금 그 관계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APC 초창기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몇 년이요? 그때가 몇 년도요? 한 15~16년 전 됩니까?

예. 그 정도.

15~16년 전이나 변동이 없어요. 아무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만 거기에서 조공인가 근무를 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넉넉히 받고 있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저쪽 안동인가 이쪽으로 사과는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저희가 조공이라든가 사과 원협 그 다음에 참여 이쪽에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상에서 중소가들 해결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홍로판매는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1페이지 한 번 봐요. 설명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것도 선별기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APC에다 주는 겁니까? 선별비 지원사업을 작목반 각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공 있잖아요. 조공법인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조공도 APC 아니에요.

그러니까 APC에 운영 주최가 조합 공동사법인이거든요. 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선별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조공에 집행을 하면 조공에서 12월 달에 다 정산을 해 가지고 농가들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과가 566톤이나 되고 토마토가 1,700톤이나 되고 그래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천천면 거점 농산물 집하장 있지요. 신규 사업으로 건립 이것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요?

천천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지요. 체육시설이 있고, 가기 전에 거기가 제일 도로가 옆이고, 집하 하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장협의회에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하면 계북, 계남, 천천, 산서, 번암만 없네요. 그렇지요. 장계야 농협이 있으니까.

저희가 수요를 봐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우리 계남 스마트 융복합 타운인데 저희가 산지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체육시설 있는데, 집하장이 생기면 용광리 인가요. 저쪽 연평리 그 끝에 있는 농산물 지은 사람들이 집하장까지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 장척하고 판둔 쪽으로. 이쪽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는 아마 저희가 차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먼데는 순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요. 추가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장정복 부의장님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10일 날 국회에서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런 일도 있어서 우리 장수군 의회도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APC와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2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APC가 그 동안에 처음에 만들어 질 때는 ..(청취불능)..많은 1개로 만들어 진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지금 농가에서 왜 불편사항 또는 가격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하는 것만 못할 정도예요. APC운영하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APC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4년이 흘렀어요. 똑같아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들, 잘 된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14년이나 흘렀어요. 14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거기에 장. 단점. 특히 단점 같은 경우가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지공판장 만든다고 했어요. 산지공판장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안동은 대구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개인들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산지공판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확보가 되어야 되고, 도매인들하고 소매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 자금이 회전이 되는 거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장계농협에 5일 산지공판장 왜 실패를 했는가?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야지 산지공판장, 산지공판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해야지 계남에다가 우리 거기를 만들어서 산지공판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동안에 누누이 농가에서 과수농가에서 제기했던 것들이 시인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던 것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14년 동안 뭐 했습니까? APC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유통과로 넘어간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 담당부서에서 뭐했냐고, 들은 대로 계속 보고만 있었지, 지금 사과농가들 그동안에 박스 때문에 문제가 붙었어요. 박스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합니까? 그런 것들 얘기는 못했습니까? 어떤 것이고 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무엇이 잘못된다. 잘된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줘가지고 해 놓고 지금 내년에 사과농가들 또는 다른 일반 원예 농가들이 박스를 안 써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박스 공장에 대한 대책. 지금 뭐가 나와 있지요? 지금 농가에서 그램 수도 적고 비싸고 적기에 박스 공급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뒤로 저희가 그쪽도 찾아가서 3차례 면담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저희가 보완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쪽이 상당한 실수를 많이 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고, 그런데 작년에 세팅이 돼가지고 올해 원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한 부분인데 저희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고 내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간과하지 않겠다.

간과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간과하기 않겠다는 얘기요.

저희도 나름대로 제재 가할 여러 가지.

제재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협약서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협의한다는 것만 협약서에 나타나 있고 예산지원은 우리 조례를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하지만 그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이익은 못 줄망정 피해를 안 입혀야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농가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내년에 안 쓴다는 얘기요. 박스를.. 그 박스를 써가지고 뭐하겠냐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판단 착오에요. 이것 자체가.. 지금 박스공장에 제일 큰대가 대구나 그 다음에 진주 이런 식이에요. 그러는데 조그마한 박스공장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원자재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제때에 적기에 공급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 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적자보고 그 다음에 이익보고 이런 차원인데 처음에 적자나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많은 손님들 끌기위해서 사용자들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지금 자료를 보면 외지로 나가는 박스가 25%밖에 안 돼요. 전부다 우리 장수군 관내 박스요. 여기 자료를 보면 박스공장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박스공장을 다니면서 얘기도 해 주고. 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박스 무게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사과하나라도 더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해서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도 문제의식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자금 회수하라니까 7억 5천이나 예산 지원해 놓고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협약서에 안 넣었습니까?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 과장님 들어봐요. 올해 그렇다 해서 내년에 안 쓴다니까 농가에서 박스를 안 쓴다니까 이것 민원이 상당히 나한테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었어요. 박스를 쓰지 않아 쓰지를 않는데 무엇을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얼마나 박스 보급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예산이고, 군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적자, 이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미지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사과농가들 특히 다른 농협에도 내가 알아봤어요. 장계농협에서 조금 샀다고 하는데, 안 쓸라고 해, 지금 올해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하는 데를 쓰겠습니까? 가격도 싸지 않고 비싸고,

그 회사가 지금 내년부터는 전부다 잘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작년대비 해가지고 매출이 7배 늘어난 상태이고,

그것이 지금 다른데 특히 아영 쪽에 보면 대구나 진주를 공급을 받더라도 포도박스를 변경시켜가지고 싼 것만 받아 품질 좋고 그런데 우리 하나가지고 경쟁이 됩니까? 왜 경쟁을 안 시키고 그것 하나에다 의존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본위원도 현장을 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 도로 ..(청취불능)..우리가 7억 5천 예산 지원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전혀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처음에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농가에서 문제점만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것 박스를 공급을 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 박스를 공급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한다니까.

의장님 저희가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수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알아서 APC가 아울러서 충분한 문제점 제기가 되어야 되고,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군민들한테 어떤 것이 되어야지 손해를 주는 그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해 놓고는 왜 군민들한테 손해를 보입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되겠어요. 그것 자금 회수 시키라니까 당신들이 했으니까 당신들이 자금 회수시켜야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가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유통도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공사가 아니잖아요, 다른 쪽에 해가지고 지방공사에 의뢰해서 그런 척만 하고 있어요. 지방공사가 경영을 제대로 합니까? 유통을 제대로 합니까? 본연의 목적에 우리 장수 한우개량을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보니까 1명 줄였다고 그러는데 판매촉진 운영 인건비 해주고 4,800만 원 또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작년보다 1억 3,400만 원이 불었다는 얘기요.

아니요. 의장님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요.

어떤 것이.

말하자면 예산팀에서 작업할 때, 부기를 불러오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4,8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8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점을 20년도 몇 월 달에 개점을 했지요?

20년도 초에.

20년도 초에 했습니까? 거기에 일일 매출량이 얼마나 되던가요. 광주점. 이거요 과장님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인건비 주고 예산들일 것이 아니라 경영인에 대한 평가를 해 줘야 돼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실적이 있는가? 얼마나 한우고기를 팔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투입해가지고 두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 것이라도 올해 이것 평가를 했어야지,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고기를 얼마를 팔았는가? 지금 거기에 우리 군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어떻게 해서 무슨 도움을 줬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개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정산 전에 저희가 분명히 성과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니 들어봐요. 지금 20년도 초에나 했는데, 지금 21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했던 잘못했던지 간에 고기를 얼마를 팔았는가?

월 매출이 적게는 3,700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7,800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청취불능).. 사료 점차 늘어났다고 하는데 물량으로 봐서는 줄어들었고, 지금 금액으로 해서 5%늘어났어요. 지금 5%늘어났으면 사료 값 인상이 많이 됐어요. 지금 줄었다는 얘기요. 그것이 사료공급량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5%늘어났더라고요. 사료금액으로 따져가지고 물량으로 줄었고 금액으로는 5%늘어났는데 사료 값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작년보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공사에 대한 지금 1월 말에 컨설팅을 했다고 했는데 컨설팅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방공사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지방공사가 많은 출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희망있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축산 농가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축산 농가들의 어떤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홍보만 하고 예산만 자꾸 지원이 되고 이것이 올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민자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내년 예산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방공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는 것이, 이제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하니까 1명 그쪽으로 보낸다는 소리나 하고, 김형주 팀장인가 누구인가? 그런 놈의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것이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지금 그때, 그 이후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대책이나 이런 관계는 지금 저희가 ,,(청취불능).. 지금 현재 챙기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고는 지방공사가 없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지방공사가 없어지는 것까지 장차적인 계획이겠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산 무조건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나오면 과감히 없애야 돼요. 어떤 것이고 간에, 과감히 없애야지 그것 물먹는 하마가 됐어 지금 사료공장 같은데 출자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료공장도 지금 우리한테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료공장 자체도 원래는 출자를 해야 돼요. 거기도 앞으로 어떻게 출자를 할 거요. 지금 한우..(청취불능)..놔 가지고.

의장님 저희가 한우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표면적으로 도출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것이 14년이 흘렀어요. 지금 14년이 흘렀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뭣을 하겠다는 얘기요. 14년이 흘렀어요. 클러스터 시작을 하면.

의장님 그것이 개선될 것입니다.

개선은 무슨 개선이 돼 그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을 세우라고. 아무것이나 작년에 세웠다고 예산 세우지 말고.

저희가 지금 저쪽에서 고창.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고,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정란 이식 지금 집행율이 20년도에 몇% 됐습니까?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요. 현재 11월 초까지 79두가.

아니 작년 20년도에.

20년도.

들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줄게요. 농가에서는 수정란 이식 이것 생각도 안 해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인공수정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까지는 수정란 이식을 하고 세 번째는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 수정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와서, 실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행하고.

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안되면 개선을 해야지요. 농가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수정란 이식이.. 농가들 생각도 안 해. 이것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얘기했던 지금 백신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인공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2개월, 3개월 보통이에요. 수정을 시켜도 그래서 본위원이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이것은 주로 대농가 보다 소농가들이 우선이에요. 대농가들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임신우를 많이 안 키웠어요. 그런데 임신우로 많이 돌아갔지만, 주로 대농가들은 고기 소 그것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료 값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3~4개월 그냥 조사료나 사료를 그냥 먹이는 거여,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최연으로 해가지고 수정 적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 번 축산과에서 보고하지도 않고 왜 안 되는가 보고도 하지도 않고 아직이야 그때 본위원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안 되면 예산팀이라도 얘기를 할테니까 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 축산과 그럽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관계 지금 예산 얼마 줄었습니까? 지금 위탁해가지고 2군데 위탁 했지요. 예산 얼마 줄었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 얼마 줄었어요. 승마관계 해가지고.

이것은 인건비 정도.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들 필요하라고 위탁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말 산업이 잘 되라고 위탁을 한 것이에요.

잘 되라고 위탁 한 것입니다.

잘되라고 위탁을 했는데 인건비도 안 줘가지고 지금 문제발생이 되어 있고, 지금 어제까지 약속했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쪽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 사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운영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11월말까지 약속을 했었지요. 체불 인건비 2~3개월 인건비를 안 주고 있었어. 그래서 해 놓고 지금 약속 다 지켰어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 줬어 임금을요

예.

그러면 처벌을 해야지요. 지금 거기에 종사자들이 3분의1은 외지 분들이고 3분2정도가 우리 군민들이에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들랑날랑하고 있어요. 한 2개월 되면 나가버리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여기에 직원들 자체가 거기에 대한 반신만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12월 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그 문제를 해소시켜 주세요.

관련규정 협약에 따라 평가를 해가지고 계약해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급하지 말아야 돼요.

예. 문제성 있는 예산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2~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불능).. 예산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을 나타나야 돼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들 꼭 시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많은 시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고견의 말씀, 당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두 분만 받고, 오전 마칠까 합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APC운영 공동선별 장려금으로 3억 3천을 지원해 주는데 공동선별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장려금으로.

kg당 100원이면 3,300,000kg정도 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자료 준비되어서 제출 바랍니다.

예.

21년도 APC선별을 APC를 통해서 선별한 양과 농가 저번에 행감 때도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농가가 전부다 조공에 합류되어 있는 이런 농가명도 다 올라왔어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PC를 통해서 선별한 농가하고 kg하고 자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부탁드려요. 진행하십시오.

이것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프라자 농특산물 직매장 뭐 때문에 시설노후에 따라서 또 지원해 주게 됩니까? 어디를 보수를 해야 돼요. 22페이지, 매년 약 3천만 원 정도씩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밑에 사업계획에 보시면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그래요. 알겠어요. 3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을 1대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농협입니까?

아니요. 김수미 김치공장 장수농공단지 거기.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사업 44페이지, 이것 토지매입도 안 되어 있잖아요.

토지매입은 지금 6필지 매입했습니다.

37필지 중에 6필지를 매입을 했다.

예.

그런데 토지매입을 또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 가공시설 건립, 판매장 건립, 육가공 시설 건립,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왜 올려요?

이것 이 사업이 동부권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에 집중을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들에 1차 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어야 가지고,

의무사항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예. 동부권 사업으로 1차 년도 착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92페이지, 지방한우지방공사에 우리 출연금으로 지금 100억을 줘야 되는데 80억 주고 있지 않습니까? 80억까지 줬지요? 20억 남았지요.

한우공사에.

한우지방공사 592페이지, 운영지원 한우지방공사.

한우지방공사. 예.

우리가 출연금으로 우리가 100억을 줘야 되는데, 80억 줬잖아요. 20억 남았잖아요.

출연금으로.

20억 남았다고 80억 주고,

86억 정도.

그 정도 줬어요?

예.

그런데 출연금으로 충당하시지, 여기 전출금으로 주고 있어요. 전출금으로 매년 7~8억, 8~9억 전출금으로 주면 이것 줘서 이것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출연금으로 주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청취불능).. 14억 남은 것 출연금으로 주고 말아요. 한우지방공사에 전출금으로 매년 주지 말고요.

그것은 향후에 출자로 해서 나중에 출자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출연금 14억 남겨 놓지 마시고, 출연금으로 주고 말아버리지, 전출금으로 매년 없어지는 돈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한우공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출연금 14억 남았으니까 14억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해. 알아서... 여기 전출금으로 줘서 매년 예산을 7~8억, 8~9억 세워서 매년 군비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 없어지는 예산이라.

저희도 공사에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들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예산이 계속 세우고 있잖아 7억,8억,9억.

그런데 한우공사가 기본궤도로 올라가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한우공사 자체적으로 수입구조화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한우.

출연금이 이미 납부가 된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오게 도움을 줘야겠다. 한다면 그때는 전출금 이해를 하겠으나, 출연금 14억을 남겨놓고 매년 8~9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출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한우생축장이라든가.

다음에 하시라고 농축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이것이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를 뭐하는데 7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이것 과다계상 아닙니까?

어디에?

592페이지, 하단 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요.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를 7천만 원을 계상을 해놓았어 무엇을 구매하는데 7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저희가 각종 이런 프로모션이라든가 각종 우리 여기 축제 때, 이렇게 사과 시식으로 나눠주는 행사라든가 그리고 또 명절 전후 해가지고 백화점이라든가 여기 저쪽,

과다 계상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저희가 올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돈을 준용해가지고 변경해서 써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상단 부분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지원 봤어요?

예.

이것은 장수한우 공동브랜드로 특허 출원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장수한우 한글로 장수한우잖아요. 장수한우 지리적 증명포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허 출원 안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동브랜드 매뉴얼 제작 공동브랜드 출하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것 장수한우를 공동브랜드로 명의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일반보전금에서 공동브랜드 출하지원이 전년도에 집행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잡아 놓았어요,.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추가 지원이 예산을 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어요. 일단 잡아놓고 보자.

아니요. 저희가 전년도에.

전년도에 3억 세워가지고 50%밖에. 1억 5천이.. 과장님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50%밖에 집행을 안 해 버리니까 그 소중한 1억 5천이 묶여버린다는 얘기에요. 일단 수요조사 한 것이에요.

아니 저희가 지금 4/4분기 까지 집행을 하면은 아마 75%정도 집행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유통주최들 간에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지금 이것이 호응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장수한우 이름을 단 공동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더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을 해요.

그 관계는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그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한국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하나만 신규로 실외 사육견을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국비를 일부 주고 있는데 상당히 사회 문제되고 있는데, 언론보도도 되고 많이 홍보는 전체 중앙에서도 하고 있더라고, 농식품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한 것 같아, 유기견의 문제가 이것 중성화 수술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집에서 직접 내 돈으로 수술을 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를 본인이 내야 하네, 그런다고 보면 한 4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 군민들 사육하고 있는 개를 수술을 해 주는 것을 홍보를 잘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진척이 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전라북도 품목이 8개 품목여?

맞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비해서 금년 4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는 것이 왜 그러지요. 아니 나는 건고추 가을배추, 가을무우, 대파, 마늘은 빠지고, 우리는 3개만 들어가고 이유 나는 알고자 하는데, 왜 그러지?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8개 품목이 있잖아요. 8개 품목에 대해서 여기에 동참을 하실 것인가 그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고추,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마늘은 없구먼.

예. 3가지 양파하고 노지감자하고 가을배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전체 8개 품목인데, 장수군은 이 3가지만 하자. 그 얘기지요.

예. 농가수요가.

그러면 5개 품목 중에도 우리 군민이 재배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 분들은 길은 열려있는데, 신청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아까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돼, 우리 기금으로 금년에 20억, 내년에 20억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군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농어민 단체들, 그런 것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그 관계 준비를 많이.

지방공사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동료위원님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학교급식에 초.중.고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비 4천만 원을 뜬금없이 세웠어.

예.

이것이 왜 그랬지요? 50일 분,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려면 일수가 많이 부족하고 적어도 19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겨우 50일여.

저희가 우리 행정하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무엇을 하는 거요?

우리 장수에서 나는 제철, 과일이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관계를 학생들한테.

그것 겨우 50일을 주고 말아, 줄라면 다 줘야지. 행정 생색내기.

아니요. 그것 또 추가적으로 ..(청취불능)..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 그것을 공급해서 추가로 더 주자. 이거요.

순수하게 우리 장수군에서만 나오는.

다음으로 44쪽에 농산물 가공센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42억 이면 다 확보되는 것인가?

예. 동부권 사업으로.

그러니까 다 확보됐어?

예. 다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점도축장 시설보완은 종합가공센터하고 연관이 없어. 5억 원 지원한 것.

예.

여기 싸리재에 다 지원한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유가공단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유가공단지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도축하고 1차 가공이 거기가 필요 하는데 거기 지금.

거기를 사업 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구만.

예. 같은 바운더리 안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됐었어. 좋아요. 그 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속에 여러 가지 공동 육묘장, 건조기,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농업용 방제 드론 이 부분은 조금 기술센터에 과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지금 공동 방제단에 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기준이 아마 많이 요구가 될 수 있어요. 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공동 방제단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거나 이것을 개인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요구한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이것 수요조사 전에 우리 센터하고 협의를 먼저.

이것을 굳이 드론 1대를 지원한다면 공동 방제단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하게 되면 요구 물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기가 힘들거여,

이것은 센터하고.

마지막으로 미곡 종합처리장 현대화 장계농협에 2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RPC문제를 알고 있어요? 문제되고 있는 지역에 여론이.

그 관계는 못 들어봤습니다.

산서 RPC가 소재지 중심지 한 가운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 소음도 문제지만, 분진으로 이것을 장수농협에만 맡겨가지고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주거 밀집지역에 이것이 들어가져 있어. 전에야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요. 내가 군정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랬는데, 저희가 농협에 다 맡겨서는 도저히 어떻게..

저희가 미곡 종합계획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 지원을 받고 해서.

이전관계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이전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꼼꼼히 잘 점검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끝났어야 점심을 맛있게 드실 것이니, 맛있게 드셨지요? 유통과장님은 오전에 하는 것을 계속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가공센터에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도축장 시설개보수 밖에 없네요. 부지 마련이 안 돼서..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 시설 보완하고 그 다음에 육가공 시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지금 총 공사비 45억인가요? 거기에서 순수하니 토지매입비는 군비요.

예.

순수하니 군비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취불능).. 소요되는데 한 4억, 5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장 601쪽에 보면 객토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난해 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났구먼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천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지난 해 금년도에 못하는 읍면도 있지요?

올해 장수읍하고 계북이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됐는데 객토원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이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은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어차피 내년 예산이지만, 바로 농가들 선정해서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면, 내년에 1월 초라도 날 추울 때 해야 되잖아요. 논이 얼고 그래야 들어가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65쪽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있어요. 5억 4,600만 원인데, 지금 공동 육묘장 200평하고 소규모 육묘장 15동, 농업용 방제드론 1대, 곡물건조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 추진할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저희가 이 관계는 아직 대상자 선정을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공동 육묘장 200평은 1농가 200평을 하는 거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거요?

공동 육묘장요. 여기는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업방제용 드론이 있는데, 지금 과수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4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그러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과수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될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수과에서도 4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더라고,

예.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설명서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을 해서 지금 논에 다가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한 농가들한테 준 것이잖아요.

만약에 논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답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이용되는 답에 밭 농업을 논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직불금.

호밀 같은 것 조사료를 생산한다든가 하면 이런 사람들 지급되는 것 같은데, 아마 자꾸 면적이 안 줄어들어요. 금년도에는 150만 원 삭감을 했구먼요. 알겠습니다. 유통과는 그 정도로 하고,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9쪽에 보면, 하단 부에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이 있어요. 619쪽,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결체한테 가요?

경영체.

보니까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롤당 지금 내년도 예산에 19억 6,100만 원인데 지난 해 하고 똑같은데, 한롤당 500kg 곤포 하나에 500kg 기준에서는 27천 원꼴 되더라고요. 환산해 보니까 한롤당 롤로 지급을 하잖아요. 연결체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체가 볏짚 같은 경우에는 한 롤에 27천 원 받는가요?

제조지 27천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받는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27천 원 그래서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환산해 보니까 롤당 27천 원.

예.

그 사업장 기타 보상금 조사료 장려금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1억 5,600인데 내년도에 1억 5,600인데, 혹시 돈 예산이 안 남던가요?

부족하지는 않고 좀 남습니다.

본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원 지원해 주잖아요.

예. kg당 10원.

그래서 지금 조사료 생산 장려금이 아마 내년도에는 더 줄을련가 몰라, 왜 그런 고니 종자도 종자지만 기후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조사료 생산이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청취불능).. 방안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 보니까 다른 진안 같은 데는 20원꼴 치고, 다른 데는 남원, 임실은 6원을 치고 그러는데 우리도 적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남는다면 어차피 도비도 주지만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품질관리원 검사원이 있는데, 그 다음장 바로 있어요.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이라고 하면은 1명을 채용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체 사업단에서 호밀을 예치를 해서 곤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곤포를 말았을 때에는 적정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치하고 나서 바로 곤포를 말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 아닌가요?

1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아까 우리가 곤포에 60~70%수분이 함양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무게를 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을 했는데 금년도에 연결체 사업에서 수확했을 때, 검사 나가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있던가요?

500kg+- 오차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거의 500kg육박하거나 조금 상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것 베어달라고 하면 어느 농가를 집어가지고 해준다면 다 곤포 절단을 하면 물이 줄줄 나와요. 그러면 안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하니 수분만 있으면,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호밀을 급여를 하게 되면 축사가 어느 정도 제거된 것은 괜찮은데 바로 한 것은 급여를 하다 보니까 축사가 엄청 질어요. 그래서 하는데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없나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설명서 1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이것이 주로 사과, 한우지요?

사과, 한우 그 다음에 가공식품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난 것 없잖아요. 가공식품에는. 오미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 장수군에 농특산물 그 다음에 가공품 이 관계를 취급하는 업체들 관계를 제가 이번에 책자를 하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의회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장수군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가 2억 4천이에요.

예.

적은 돈은 아닌데, 특별나게 사과나 한우 어떤 홍보 전략에 그런 광고, 그런 것이 어디 도시에 있어요. 우리 장수군.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쪽으로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온라인 쪽 그래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스트리밍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략을 많이 그쪽으로 선회를 태입니다.

아니 뭔 얘기냐면, 터미널 있잖아요. 서울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 같은데 그런데 그쪽이 전라남북도 쪽이나 무진장 쪽 그런 여객 손님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 그런데 전혀 어떤 광고물이라는 것 그런 것이 없어 장수권이.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

저희가 이번에 효과를 본 것이 서울 강남 쪽에 센트럴시터 터미널하고 백화점 이것이 밀집한데가 있어요. 거기 전광판 광고를 올해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쪽 유동인구가 몇 십만이 되겠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고,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사진으로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장수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우리도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겠더라고,

예. 저희가 온라인 쪽이라든가 라이브 쪽 이쪽을 많이 부각을 해서..

주로 광고료라도 비싸고 위치나 그런 것인데 다른 것 오미자 이런 것 보다 도 큰 것 사과나 한우 이런 것들은 꼭 사실 전철 같은 데는 너무나 많은 광고료가 들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많은 유동이 있는 터미널 같은데 이런 데는 하나씩 장수 것 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 있지요. 연중에 추석. 설인데 추석에 2천만 원에 천만 원씩, 추석 때 천만 원, 설 때 천만 원, 사업비가 적지 않아요. 이것 지금 모든 것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물품도 좋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더 크게, 예산도 늘리던지, 그런 것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년도하고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 매출이 4억 5천 정도를 끌고 올렸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체국 인지도가 있는 우체국 쇼핑물이라든가 이런데 할인 쿠폰이라든가 프로모션을 진행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번 다음연도 설을 겨냥해서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를 시켜보고, 거기에서 매출이 상당히 껑충 뛰면 저희가 좀 더 추경에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 추석에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화가 되면 매출이 뛸 수밖에 없잖아요. 구매방법이 제일 쉬운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지금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정말로 간편하니 쉽고 구매 신속하고 오늘하면 내일와요. 구매를 하면 내일 온다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확대를 더 해 보시라고.

예.

한우 프라자 용인이지요. 직매장 운영 그런데 이것은 전기료 전기안전관리 등 이것 맨날 올라와 예산이 매년마다.

아니 저희 장수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연중으로 전기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요.

예. 건물주가 장수군이다 보니까.

도로점용료 납부는 뭐요? 무슨 도로.

용인 프라자를 가보시면, 1층 있잖아요. 1층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라서, 사용료.

여기는 농축산물이 올라요. 우리 것이,..

예. 개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제가 매출관계를 분기마다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화훼지요?

화훼하고 사과요.

사과도 있어요. 여기에.

화훼, 사과, 토마토가.

1억 4천이 화훼, 사과, 토마토 다 포함된 것이에요.

예.

여기에서 화훼만은 얼마요?

화훼가.

그래도 2억 했다가, 1억 8천했다가 이번에는 1억 4천이네. 적네.

저희가 표준 물류비라고 해가지고 농가에 9%, 그 다음에 업체에 6% 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레드푸드 융복합 단지 이것이 거기는 한 5년 만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개장은 언제 해요.

개장은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지어졌지요.

예.

페인트 색까지 다 칠했지요. 건물에 다가.

그것 빨간 색이잖아요.

왜 그래요. 빨간색으로 칠했어. 왜 그렇게 빨강색으로 칠했어요.

저희가 거기 어떤 색깔로 하면 눈에 띄고,

누가 선택을 했어요. 색깔을.

설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색깔을 칠할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젊은 층들 그 다음 중년층, 노년층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최종 선정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값이 8억인데 리모델링은 거기에 운영 사무실 얘기하는 거요. 그것 뭐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지.

1층에 로컬 직매장하고 홍보관 실내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2층에 농가레스토랑 이런 전시월 이런 실내인테리어이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메인 그것이 식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2층

거기 식당은 거기도 인테리어를 다 해 주는 거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예. 2층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다 해 주는 거요. 그것이 포함이 된 것이에요.

예. 저희가 운영 주최가 결정이 되면 또 운영 주최 의견을 같이 담아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인터리어를 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APC에는 오미자 가공공장이지요. 이것은.

APC.

거기에 있는 오미자 가공공장.

RF요

이것은 사업비가 거의 이번에는 1억인데, 연도별이 어떻게 되는 거요. 연도별이 2000년에는 6,600, 그다음에는 21년도에는 5,600, 22년도 5,600, 이것이 뭐예요. 년도별 예산현황이, 이번 사업비는 1억이고,

저기 오미자 가공공장 여기는 2020년도에는 RF원료매입하고 홍보지원에 들어갔고, 올해는 청정 장수오미자 영농조합법인에 아까 5,600, 원료매입하고 홍보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RF는 올해는 대상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원해준 만큼 홍보효과가 없고, 오미자 수요가 늘어나질 않은 것 같아.

이것이 저희도 접근해 보니까 이것을 계획성 있게 뭔가 구조적인 개선책을 저희도 마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칠게요.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예산서595페이지, 하단 부 농산물 이용식품 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2억을 예산 세워서 1개 업체에 5천만 원만 지원해줬지요. 1억 5천은 그대로 남아 있지요?

식품제조업체.

595페이지 예산서 하단 부. 작년에 2억 예산 세워서 1개 업체에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1억 5천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 올해 2억을 계상을 해 사업실적이 미비해요 그런데 이런데 1~2억씩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중한 예산이 묶여버리니까 다른데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를 못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과장님 원래고 어쩌든 간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해야지,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1개 업체에 5천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1억 5천을 묶어 놓아버리면, 여유있는 예산이 아닌데 다른 곳에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그래가지고 올해 또 2억 올려, 사업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용도 안 해 버리고, 다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 점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자기네들 1개 업체만 해 놓고 1억 5천만 원 딱 묶어놓고 또 2억을 계상을 하고 말여,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6군데가 지금 하려고 맘먹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사업이 ..(청취불능).. 할 말이 없는데 2억 예산을 세워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1개 업체만 5천만 원만 지원해 놓고 나머지 1억 5천을 묶어버리니까 올해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관계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집행하세요. 610페이지,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도 1억 1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제로야, 또 올해 1억 1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어, 1억 1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저희가 보조결정은 9,200만 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결정을 9,200만 원 된 상태입니다.

사업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610페이지, 상단 부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2억씩 올라와 집행률은 몇%여. 연례적으로 계속 2억씩 올라와 집행률이 몇%입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짚었던 내용들이 예산만 연례적으로 계속 확보해 놓고, 사용을 안 해 버려요.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이,

이것이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 몇% 집행했어요?

현재까지는 37%.

거의 1억 이상이 묶이잖아 또. 이것 본위원이 지적한 것만 해도 벌써 몇 억입니까? 이것 소중한 예산이 묶어버린다니까 따로 사용을 못한다니까.

보니까 시설하우스 있잖아요. 단동이나 연동 그 시설하우스 등이 조금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지를 가서 보면, 굉장히 죽는소리를 하고 왜냐면 자재대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정확하게 100%정확성을 띨 수는 없으나, 대체 수요조사를 해서 전수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본다고, 보니까 예산을 1억, 2억 다 세워놓고 이것도 연례적으로 세워 놓은 거야, 아무 어떤 수요조사 안 한 것 같아. 늘 2억씩 올라와요. 이 사업이 올라오면서 집행을 안 해.

그것이 보조결정은 되어 있는데, 조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그러니까 37%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예산 세우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농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신바와 같이 하우스 농사가 아니면 앞으로는 ..(청취불능)..

하우스 농사가 필요해요. 하우스 농사로 가야 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이것이 어디, 어디 얼마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서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니까.

맞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서 예산만 세워놔 일단, 그리고 안 써버려요. 집행을 하면 2~30%집행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묶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 소중하게 쓸 때도 이렇게 묶여있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요. 하우스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필요하다면 수요가 많고 그렇다면 2억이 아니라 4억,5억도 세워 줄 수가 있지요.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탈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것 밖에 안 보여요. 다른 과에 예산이 없어서 하던 말던, 우리 과에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보이잖아요.

잘못된 사례이고요.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마련하세요.

예.

축산과장님! 물론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탈락하는 농가도 많지요.

있습니다.

이런 데는 50%지원이니까 자담 600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세워서 탈락하는 농가가 없이 꼭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1,200만 원만 세워도 2,000두에서 4,000두로 늘어나는데 탈락하는 농가가 없이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요. 예산을 무조건 아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낄 것을 아껴야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삭감하지 마세요. 이것 26페이지도 마찬가지요. 폭염대비 환풍 시설인데, 이것도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45농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세요. 축산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되겠어요. 88페이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동물 사체처리가 뭡니까? 폐사가축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요.

예. 기계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 분쇄를 해 버려.

아니요 렌더링 그런 형식입니다.

자가로. 이것 1대, 이것 가금도 많고 돼지농가도 많고 그러는데 1대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군데가 필요하다.

1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알겠어요. 추가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626쪽에,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 한우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도 9억, 내년도에도 9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금년도에 톱밥 어느 정도 처리가 되나요? 그것 예산 소요가 돼요? 너무 과하게 잡혀있더라고, 보니까 실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기후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톱밥이 많이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몇% 집행이 됐어요. 톱밥.

톱밥 거의 99%이상 지원이.

그러면은 예산은 얼마 남아 있어요?

거의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단지, 막판에 물량을 확보했다가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미미하고, 거의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이 잡혔는데,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한 번 꼼꼼하니 따져 보세요.

예.

왜 그런고니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비가림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자재 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조결정을 내려놓고도 못하고 있는 사람 포기자가 나온다면 과감하니 인센티브 해가지고 이듬해는 안 주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신청하고 확보해 놓으면 이것은 내 거다 해가지고 막판 12월 달에 해 가지고, 이것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군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축산악취개선 지원계획 수립 용역이 있던데 20만 원이 넘어가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이 2건이나 있더라고, 축산과에 가.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올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올려야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631쪽, 예산서 기타 보상금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금 밖에다가 야외에 키우다 농가들이잖아요 개를.

그렇습니다. 마당에서 키운 것.

그런 것을 중성화 쉽게 말해서.. 지금 55마리잖아. 40만 원이에요. 그것이.

암컷이 40만 원 정도 되고 수컷이 25만 원입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다 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그 다음에 635쪽에 민간위탁사업비 거점소독 세척시설 여기에는 1억이 잡혀있고, 641쪽에는 2억 4천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거점 소독시설 장계 우시장 옆에 있던 것 축협에서 위탁해서 한 그 인건비지요.

예. 그 인건비하고 또 혹시 예비적으로 추가로 발생할 때, 산서에.

만약에 여기는 거점이지만, 만약에 병이 확산된다면, 산서에..(청취불능)..

산서에 추가 설치할..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고, 내수면 모니터링 조사도 심의를 안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어도를 지금 하고 있던데, 어도도 농공단지 들어가는데 로타리 하천변에 어도 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도 사업비가 개소당 이렇게 비싸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1억씩 들어가요. 어도 공사가 648쪽에 있어요.

개소당 1억은.

1억 2,500여.

아니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 감리비 이런 것까지.

금년도에도 어도 개보수 지금 어도 설치하고 있던데, 잔액 사업비가 너무 많이 안 남게끔 어차피 매칭사업이라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독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는 우리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내수면 모니터링 이것을 내수면 ..(청취불능)..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천이 전부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것 관리감독부터 하셔야 돼요. 하천이 다 오염이 되어서 무슨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슬기 같은 것 아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관리감독을 그 다음에 다슬기 같은 것 방생하면 뭐 합니까? 오늘 저녁에 방생하면 내일 아침에 다 쓸어 가는데.

하천수질 오염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 예산서 한 번 봅시다. 626페이지에 가축 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찾았어요. 여기 퇴비사로 20개소를 지원해 주시네 50%.

그렇습니다.

이것 신규 입니까? 증축입니까?

이것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퇴비사를..

신축입니다.

이것 퇴비사가 없는 축사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퇴비사 없이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요.

아니 우리 부숙도 거기에 맞는 기준이 맞는 것.

퇴비사는 있는데, 증축이잖아. 그러면. 교반작업을 하기 위한 너무 좁으니까 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축이지요.

아니 거의 다 신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지어요?

예.

기존에 있던 퇴비사는?

기존에 있던 퇴비사는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거기 규모에 맞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퇴비사가 축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개가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퇴비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부숙도 검사 때문에 교반작업이 필요하니까 좁아 그러면 증축을 해야지 신축을 해?

그러니까 기존 퇴비사를 대개 어떻게 하냐면 규정에 잘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축사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새 퇴비사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2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알겠어요. 644페이지에, 장수 승마레져 체험촌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보조 644페이지 상단부, 호스페스티벌 말 축제 승마대회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취소됐지요?

취소됐습니다.

명시이월로 계상됐지요?

아니요. 삭감했습니다.

다 삭감했어요?

예.

명시이월로 안 했어요?

예.

삭감을 했다. 1억을.. 그런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정리 됐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밑에 승마레져파크 캐릭터 이정표는 무슨 사업이에요.

승마레져파크 시설 내에 캐릭터들이 업고 또 우리 승마레져파크 시설에 진입로 이런데 안내 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정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형식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계획하였습니다.

도비 1억 받았어요.

예.

도비사업이에요.

순 도비입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가 각 과별로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 반영이 되도록 사업에 해 주시기 바라고, 농축산유통과장님 잠깐만 예산서 609페이지 한 번 봐요.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 해가지고 구독료 지급 하시네, 대상이 39명. 농업신문 구독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39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저희가 읍면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수요를 받는데, 여기도 정보인데 이것 전문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조사를 해서 정보가 서로가 농업에 관련 되어서는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자들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라도

저희가 이것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수요가 있으면 군비를 더

도비가 묶어있기는 하는데, 도비야 조금이고, 지금도 군비 위주로 가는데, 농민신문이 있고 농협에서 하는 데가 이것 한국농업신문은 어디에서 하는 거요. 경영인회에서 하는 거요.

한국농업신문은 경영인 연합회에서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신문은 중앙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농민회 총연맹 그쪽 소관에서 오는 신문이 있고, 저희 3가지 정도.

아니 농업에 대한 전문신문인데 금액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소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수요가 더 있으시면, 군비로라도 더.

흐름에 대한 지식은 중요한 것이니까 더 조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릴 서 있으면 늘리세요. 614페이지, 마지막 부분 기금 있지요. 기금 전출금이네 그래요?

맞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거요. 이것은...

100억 목표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기금이라면 반절정도만 이것 몇 억여? 20억 인가?

지금 이번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20억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확보하고 해서.

그렇게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반절정도만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면, 기금이니까 그것 급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반절정도 해 놓고,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아까 필요치 않는데, 예산을 편성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그것 과다 편성이 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 있거든,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요. 그래서 돈 재무지요. 운용을 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골고루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씌여져야 할 때에서 이런데서 묶어버리면 예산팀에서도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들을 퍼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예산이란 그런 것 아니겠어. 집안 살림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그렇지 그렇게 하고 축산과장으로 갑시다. 아까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도 공히 좀 전에 유통과장님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이라,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축산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관리감독을 잘 한다고 했어요. 지도 감독을 행정부서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 자체가 공권력이에요. 건전한 공권력이 되어야 돼요. 이것 행정을 다루는 분들은 기본 원리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설명서 봅시다. 이것 한 건만 짚고 갈게요.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것이 승마레저 로드길 있지요. 그 밑에 하단에 사업계획에서 보면.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103페이지, 설명서.. 다 군비로 충당하는 문제인데, 장수 승마로드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수 승마로드 유지 및 경관정비 해가지고 얼마 잡혔어요. 7천 잡혔나요?

7천입니다.

7천만 원 잡혔지요. 작년에는 9천이었는데, 지금 2천이 감해졌네,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하고 나서 공사 후에 차들이 지나 다니잖아요.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사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차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잔디관리가 현장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에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각 사업자들한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 돈이 어디로 넘어가지요. 지금 농어촌 공사로 가는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잔디가 관리가 안 되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최종 잔디복구는 완료됐습니다,.

잔디보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로등이 태양광으로 받아가지고 하지요.

태양광도 있고, 일반 전기도 있고.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가로등이 작동이 안 돼.

예. 지금 2주 전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신설도 있지만, 기존에 안 들어오는.

천변쪽으로 있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양광 그것도 또한 점검을 해 보고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아까운 돈 들여가지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방치가 되고 그러거나 하면 안 되고 거기가 관리하는데 약간 사각지대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이 쓸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잘 시행되려면 관리를 잘 해줘야 돼, 평상시에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중에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민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4개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도 금년도와 똑같이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부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8,8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2,500만 원 감액 내시되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3,300만 원 증액된 2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증액 내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8억 3,9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가 감액내시 되었는데 내년도 추경에 증액 내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명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4,4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작년도 하고 똑같이 3,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한국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사업 4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 1,83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600만 원 증액해서 2억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천 명으로 예산이 했습니다마는 200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3,52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9,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계상해서 60개소 계상된 금년도에는 49개소를 했습니다. 11개소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에 여성농업인 농작물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62개를 했는데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300개가 증액 내시되어서 9,500만 원 증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 빈집외국인 거주시설 빈집정비 이동주택 지원사업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거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하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시고 와서 운영할 계획으로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 파견근로자 교통비로 해서 7,700만 원, 도비도 내시되었고, 군비 포함해서 7,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 하단 부에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중에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경영체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가공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센터 운영 위탁 1억 8천만 원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하단 부에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 농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에 소규모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가공공장 지원사업인데 예년하고 똑같이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체험마을 박람회 참가 보상과 400만 원 동일하고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매년 똑같은 내용이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도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도 매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홍보비가 용바우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5,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운영관리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감액되고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4페이지, 시설비에 방제 조경관리 수목전지 전정작업, 야외데크 및 벤치 페인트 도장 공사에 1,600만 원을 감액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초작업비를 기간제 근로자로 대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2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족 농촌체험행사, 계절별 소규모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되어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홍보 판촉행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시설비입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놀이터 설치, 경관조성사업, 쉼터조성사업에 19억 3천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14억 3천만 원 하고, 자연놀이터 설치하고 쉼터 조성에서도 경관에 맞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수마을 소규모 지원하는데 3개소에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단 부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3개소에 1천만 원 3천만 원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개 마을 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폭 변경이 됐습니다. 하단 부에 농촌현장포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적 현장포럼사업에 3개소 7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 금년도 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에 8,500만 원이 감액된 8,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국. 도비 감액이 되어서 군비분만 예산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2억 9천만 원, 계상이 됐고, 하단 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천천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1,200만 원 계상이 되어서 천천면이 지금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남면입니다. 계남면이 금년도에 H/W가 끝나고 나면, S/W에 2억 2,500만 원 내년도 마지막 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장계면입니다. 19억 2,900만 원 마지막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다움 복원사업 내동고을 사업에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8억 원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송학골 마을입니다. 7천만 원,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계상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원금곡, 원호덕, 수척마을 3개 마을은 기책정이 되어서 2억씩 연차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2021년도분 3개 마을 선정한 것이 4억 원 계상했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2022이라고 씌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인데, 그 동안에는 이 사업을 5억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억씩 해서 개소 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똑같이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귀농. 귀촌기반 확충입니다. 귀농. 귀촌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비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일반운영비 이것은 생략을 하고 하단 부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장수 귀농. 귀촌학교 운영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국. 도비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동네 작가 운영 금년도 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 국. 도비 변경내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사업 경상보조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것은 마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융화교육 이음마당 운영,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해서 1,550만 원 증액 내시되어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크지 않아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민 교육 및 상담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해서 3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2,0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 정도 감액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하단 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민과 합께하는 실용교육, 동아리 활동지원 및 재능기부단 운영, 귀농체험학기 운영, 금년도하고 동일..(청취불능)..조금 증액된 7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장수읍에 장수읍과 계남면에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이 준공이 되면, 운영하려고 신규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4천만 원 계상했고,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귀향청년 정착 지원사업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서 14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안에 감액해서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유는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아마 하반기 때 준공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감액을 하고 도로공사가 완료가 되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출금입니다. 14억 5,300만 원인데 이것은 풍리마을 조성사업에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1페이지, 세입 부분은 빼고, 841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예년대로 똑같이 하고 내년도에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43억 6,870만 원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하셨던바 대로 내년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많이 발생이 되면 잔여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풍미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14억 5,3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짜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이어서 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5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에 전년과 동일하게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식당 운영에1,400만 원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56쪽 상단에 시설비로서 체험학습시설 철거 시설공사가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인 상담소 민간전문가 인건비가 전년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쪽. 상단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공유형 가공센터 시제품생산 재료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육성에 1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운영에 7,25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사회적 공유경제조직 공간구축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형 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축에 7억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58쪽 중간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운영 장비 지게차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농업인 단체 구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과 여성후계농업에 대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 상단 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경해 열사 추모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 하단 부에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에 4-H정보지와 농촌지도자 정보지 등 사무관리비 전년과 동일하게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6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영농 4-H활성화 교육지원 등 6개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 원 2개소 1억을 계상했습니다. 661쪽, 상단 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년과 동일하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전년보다 47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2쪽, 농업인대학 운영도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700만 원 계상했고, 하단 부에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국비지원과 관련되어서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대학에 전년과 동일하게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3쪽, 중간부에 농어촌 뉴타운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순환농업단지와 송학골뉴타운 유지보수에 따른 전년과 동일하게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청년농업인 선발운영비와 국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66쪽에 품목별 연구회 교육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전북형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3,500만 원을 계상했고, 667쪽에 장수형 창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역시 민간경상보조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로서 경영실습비 임대농장 보강공사하고 관련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기계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가 양성지원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도비 확보가 미확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668쪽에, 상단 부에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도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 때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69쪽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에, 읍면 생활개선에 소속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로 역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 육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정보지와 전문도서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에,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도 전년 운영비와 비슷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72쪽, 중간 부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으로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행사운영비에 여성리더 마케팅 능력배양 교육과 발효식품 가공 교육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에 민간보조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673쪽, 상단에 농업인 재해안전망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에 중소기업 청년일짜리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4,3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74쪽, 상단 부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로 8억 5천을 계상했고,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3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중. 하단 부에 전통 발효식품 창업체험 기술지원은 역시 도비가 미 확보된 관계로 수정예산 때,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75쪽에, 농식품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전년과 동일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임대사업 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76쪽, 중. 하단 부에 재료비도 전년과 동일한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드론 무인항공 교육비 지원과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에 전년과 동일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7쪽, 하단 부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도 전년보다 300정도가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8쪽에, 교육용 농업기계 잔가지파쇄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과 관련해서 보험금으로 전년보다 1,3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고,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책지원도 전년과 비슷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책지원도 전년과 동일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679쪽에, 민간사업보조로 농업용 친환경 전기 운반차 지원도 도비확보가 미 확보된관계로 수정예산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도 앉은 짜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신규예산 위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신규 사업은 목적을 겸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683쪽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형관정 10공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과 노후과원 정비 폐원지원 사업으로 15ha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포도 비가림 지원시설 연동하우스입니다. 1ha에 대하여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이져 유해조류 퇴치기 지원사업으로 20대에 대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품종갱신과 작업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 1억 3,600만 원에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된 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품질향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인건비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신규과원조성입니다. 신규과원조성 지원으로 신규과원 조성 3ha에 대하여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으로 사과시험장 내에 2,000평 규모로 밀식위축 과원에 포장 조성용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국비 3,500만 원 포함하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지원으로 과수 과학영농 기슬보급 장비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민간자본사업으로 노지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수 관비시설 도비 5천만 원 포함, 1억 원 계상하였고, 국가관리 병행충 예찰방제단 이것은 화상병 예찰을 위한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국비 2,300만 원 포함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임소피해 저감 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 5천만 포함 1억 원 계상하였고,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비 2천만 원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시범으로 애플수박 지역적인 실증시범에 5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서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시범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딸기 삽목묘에 안정생산을 위한 삽목육묘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500만 원 포함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으로 민자보 사업입니다. 꽃송이 버섯 단목재배 실증시범 국비 3,500만 원 포함 7천만 원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친환경 농업기술시범 2개소에 대하여 국비 2천만 원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민자보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900만 원 포함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으로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작물 병해충 확대지원으로 전년 1억 1,200만 원 증액된 9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벼 원예과수 등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약제 지원으로서 당초 11,000ha에서 12,500ha로 증액되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것은 법정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하여 국비 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으로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500만 원 포함된 가격으로서 돌발 병해충 갈색날개 매미충을 방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갈색날개 매미충이 발생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절감된 부분입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병해충 안전생산방제 지원으로서 이것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입니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으로서 4,000ha에 대하여 전년대비 6천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회에 방제해서 내년도에는 3회 방제로 갖도록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698쪽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으로서 전년 대비 7,100만 원 삭감된 3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발굴 소득화 시범사업으로서 민자보 사업입니다. 아열대 작물시설 재배 시범으로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시설 아열대 작물전환시범으로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민자보 사업입니다. 도비 2,500만 원 포함,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장계 거점친환경 미생물 센터를 증설하고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5억 중에 시설비로서 거점친환경 미생물센터 신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광합성 세균을 배양하고자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으로서 2억 계상하였고, 미생물 보급장비 구입 이것은 무인공급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밑에 부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으로서 민자보 사업으로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ICT를 적용해서 계사에 온습도를 핸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고품질 생산 배지입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ph 측정기 500만 원 계상하였고, 생체정보 연계 환경관리 토탈 스마트팜 기술시범으로서 국비 5천만 원 포함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ICT통합 컨트롤러 , U체류형 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물체에 다가 U동물체에 다가 센서를 심어가지고 U에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총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 시피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고, 추가로 10분씩 드릴 것이니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우리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본위원이 무슨 유고가 있어서 이것을 짚어달라는 분이 계셨어 그런데 얘기를 못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유치관련해서 하도 답답해서 농업정책과 실무자를 만났다는 분이 계셔 직접 전화가 와서 행감 때, 이것을 다루어 달라 요구인이 하도 답답해서 가셨던 모양인데, 실무자가 코로나 핑계되고 전혀 손을 놓고 아무 고민도 대책도 없고, 답변도 안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여, 그래서 물론 금년에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나 무주 같은 데는 특수하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여,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코로나이지만, 외국에 단체간 MOU를 체결을 해서 그래야만이 계절근로자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준비를 미리 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인력부족에 문제를 외국인으로 채워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여,

그렇지 않는데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 달라. 이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서 설명서 9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택문제 주거문제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축사도 가능해 졌어. 알고 계시지요. 통과 됐잖아? 며칠 안 돼.

예.

그래서 이동식 주택 설치부분이 6개소가 있는데, 축사에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양성화 돼 버렸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이것이 방향을 수정예산이라도 바꾸어서라도 축산에 있는 그런 주거시설에 이렇게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를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겠어요.

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서. 무주 금년에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19년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고

알아요. 1군데하고 있잖아 1군데.

또 아까 9페이지, 아마 도에서 이것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물론 이동식 주택도 좋지만, 축사 내에 시설이 이제 양성화가 됐으니까 법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추경에라도 챙겨라 이 얘기요.

아마 수정안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찌됐던지 간에 선진 그런 단체를 비교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주문 드리고, 11쪽에 농촌 융복합 가공 지원센터가 누리파크에 있는데 그것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맞지 않는 시설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농가소득에 과연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적어도 성과분석을 해서 과감하니 시설변환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제안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요. 그런데 위탁비용으로 1억 8천이 나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지요?

공감하고, 위탁기관이 내년까지예요. 아마 내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아마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든지,

평가를 통해서 재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34쪽, 지금 현재 귀농귀촌센터가 재 역할을 못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귀농귀촌센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거기 35쪽을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민간경상보조까지 있어 그 뒤에 또 보면, 귀농귀촌 36쪽 보면 센터 인건비가 2명에 4월씩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시거주시설이 마무리 단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센터하고 임시거주시설은 너무나 가까워, 그래서 적어도 인건비 2명을 합쳐서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겠다. 따로,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 주문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장님! 설명서 22쪽 봅시다. 중소기업 청년일짜리 지원이 장모님 반찬에 4명을 지원을 하는데 전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에서 몇 억을 지원을 했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원했습니다.

많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너무나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소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청년일짜리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 인 것 같아, 주는데다가 너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청년일짜리와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수요가 사실은.

수요가 없다.

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특정업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청년일짜리가 중소 상업 쪽에다가 치우치다가 농업 쪽에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초 목적이.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없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너무나 주는데다가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3쪽,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이 58억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또 4쪽에 보면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도 있고, 그런데서 보면 우리 농특산물을 생산된 것을 가지고, 제품들을 쭉 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어디 가서 그것 하나 살 때도 없고, 구경도 못하고 있어, 시제품으로 내놓을 때만 반짝하고 어디 가서 귀농귀촌센터에 진열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시지?

예.

그래서 우리 장수에서 적어도 홍보를 해 줄만한 그런 제품을 계속 생산해서 유통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을 우리센터에서 조금 당차게 해 보세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남에 짓게 되는 레드푸드 복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25쪽에 전통 발효식품 창업체험기술이 있는데, 어떤 품목여,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도비가 미 확보된 바람에 수정에 삭감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소에 노후장비대책 지원에 경운기가 있는데, 경운기는 보면, 트랙터에 밀려가지고 일부 쓰기는 해요. 쓰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 쓰는데 이것이 임대사업소에 경운기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아녀,

경운기를 찾는 분은 없고, 경운기 앞에 있는 부분하고 작업기 땅 수작물 수확기라든가 이렇게 세팅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쓸 장비입니다.

그것이 경운기가 엔진.

엔진하고 앞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청취불능).. 농가에 별도에 작업기를 부착해서 써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는 굳이 경운기를 사다가 임대를 하는가 해서 그랬는데,

경운기 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8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번기 공동급식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49개에서 11개소가 증가해서 60개소를 내년에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이 214개 마을 중에서 소재지 빼고 한 번 지원했으면.. 계속 지원이 되나요?

하는데도 있어요. 올해까지 하는데도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수요가 너무 많으면, 제약을 둔다는가.

그러니까요. 농번기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마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농번기 때, 공동급식을 하고 들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봐서 확대를 하게 되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밑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들한테 충전 분무기라든가 다용도 농작업 지원 300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마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별로 줬어요. 그런데 기준을 제가 정확히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좋은데, 아마 생활개선에서도 여성 농작업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생활개선연합회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4배, 5배 증이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아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9쪽에 보면, 생생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개소 한다고 했었는데, 신청마을은 자원조사 해보니까 5개 마을.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금년도 마을가꾸기 사업 하는 마을이 있지요?

예.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마을 내년도에는 연계해서 사업이 안 되나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샛질로 이것은 한 단계 올라가는 마을이 있고, 3천만 원짜리로 올라가는 마을이 있고, 못 올라가는 마을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금년도 6개 마을이던가요.

금년도 6개 마을입니다.

6개 마을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금년도 500만 원씩 지원 받았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1천만 원씩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1천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21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계속사업비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사단법인 장수지역 활력센터 이것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 분들이 다 리더하고 그 사업이던먼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보면 농촌현장 활동과 육성사업도 마찬가지, 또 시군 역량강화사업도 자활사업센터,

그렇습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5억 4,6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8명입니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을 때, 마을에 순회 와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고.

행사할 때 다 도와주고.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고 재료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사업비가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것 과연 우리가 해야 만이 될지 서울시에서 6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순수한 군비로 다 집행이 되는데, 금년도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요 금년도 예산은 올렸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지금 수정안에 삭감시켰다가 내년에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그래서 서울농장 이것 조성사업 해 놓고 만약에 서울 분들이 내려와서 귀농. 귀촌 희망한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더라고, 막대한 예산만 들여놓고,

그렇습니다. 협약내용이 이 건물이 되고 나면, 5년간 운영은 운영비 7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 5년간 운영을 하고, 5년 지나면 장수군으로 이양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손해 보거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협약서 작성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와가지고 내용을 조금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바꾼다. 어쩐다. 그런데 협약내용이 공공기관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쪽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에서 바꾼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바꿀 수 없지요. 공공기관의 협약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장수군도 내년이면 선거철도 있기 때문에 과장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협약서 내용을 통해 예의주시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파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군데가 같이 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인수. 인계를 하더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고 5쪽에 보면, 이경해 열사 추모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것 지난해부터 올라왔다가 지난해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개정하고 만들어 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고 또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이라 해가지고 지금 창업농 신청했을 때, 지금 무슨 경영인 연합회 계속 신청 받고 있지요.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이것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조금 이 부분을 처음 듣는 분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 취임하면서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농초기에 기술소득이라든가 소득이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농촌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정착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9세미만, 39세까지만 신청을 받고,

청년 농업인. 장수군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청년을 50세 몇 세까지 했던가요?

49세 미만 50세 미만,

그런데 정부에서는 39세요.

정부는 39세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일단은 설명서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시범사업이 있어요. 금년에는 아마 번암 쪽에서 어디에서 했지요?

번암 금천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산서면 했을 거예요. 20년도에는 산서. 지금 1개 마을만 한단 말이에요.

사업량이 많이 안 들어오고, 각 시군에 1개소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마을 선정했을 때에도 물론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다른 면에서 안 나오게끔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27쪽에,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민선7기 들어와서 아주 예산이 대폭 삭감돼가지고, 2천만 원 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전부다 있다 보니까 줄인 것이다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없는 기종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방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몇 10만 원짜리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진짜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보유하지 않는 기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농가당 400만 원인데, 설령 1,200만 원짜리라도 4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던데,

최대 400만 원, 최대 500만 원.

지금 올렸어요. 500만 원 올렸구먼 작년까지만 해도 400만 원이었잖아.

최대 500만 원.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최고로 많이 필요한 것이 고소차요. 고소차, 과수농가들. 고소차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 로타리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금년에도 고소차가 신청이 한 2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7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민선6기 때, 민선6기 때는 2억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임대사업장이 완료되다 보니까 대폭 내려왔는데, 한 번 농가들 수요를 파악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여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