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공무원 241명하고 공무직, 시간선택제가 25명 증원됐습니다.

공무직들이나 기간제를 증원시킬 때 회계과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여쭤볼게요. 그거 무슨 계획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요구만 하면 채용해 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공무직 뽑는 거요?

아까 241명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은 그 관계는 거의 모르고요. 사실은 예산계에서 편성하고 회계과에서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원래도 편제를 자치행정과에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상 회계과에다 놓았기 때문에 지출만 하고 이것도 예산계에서 편제를 했는데 설명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금방 모순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바뀌어야 될 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공무원 채용하고 예산부서하고 그 계획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예산계에다 주고 예산계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20여 년 전부터 저도 예산계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편제가 바뀌어졌는데요. 그때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간 일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제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부속서류에 인사정원 현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짰기 때문에 큰 거시기는 없고요. 단지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하고 국도비 사업을 원래 기본적으로 편제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1호봉, 2호봉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서 커버가 되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것들을 계획성 있게 인력 운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어디가 옳은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본청사 수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해마다 2억원 정도씩,

갈수록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 건물을 하나 지으면 개인 집하고 다른 것이 요즘은 전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소방, 전기, 화장실까지 다 다르고 배관마다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물값의 20%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하루이틀만 늦으면 민원이랄지 직원들의 성화가 대단한데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읍면동 신축을 하는 행정복지센터죠. 거기는 계획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약하게 하고 일정 부분 기간이 10년 걸린다든가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가도 몇억원씩 금방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 본청도 그걸 순서로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누수면 누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이고 법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대요. 소방이랄지 전기랄지 요즘은 엘리베이터까지도 거기에 맞게 하는데 위원님들은 처음 예산 때만 보지만 저희들은 늘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왜 날마다 고치냐 그런데 분야가 다 달라요. 5년에 한 번씩이랄지 7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하에도 냉난방, 보일러 그러니까 지하에 관계되는 것은 한 번에 공사를 어차피 입찰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된다면 금액도 저렴해질 수 있고 지하로 가는 시설을 한꺼번에 하니까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하 보일러 공사한다고 몇 개월 했다가 금방 예산 세울 때 보면 냉난방기 공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참여감독자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만 활용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주민참여 감독관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주민감독제는 일반인들이 못할 따름이지 감독해서 수당을 주는 분은 다섯 번 이상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주민감독관이. 그리고 10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오는 거고 옆에 사람은 몰라도 통리반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도장을 다섯 번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조서를 써야 돼요. 그게 완료됐을 때 저희들이 10만원을 줍니다. 준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공사랄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역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현실이거든요.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분한테 3,000만원 이상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통합 발주해도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이랄지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연락이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더 꼼꼼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2억 1,515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억 7,2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온나라문서 2.0에 8억원, 원격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억원,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1억 4,000만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수리에 1억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인터넷홍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디자인 개편 등 사전예약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한 제24회 김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추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예산에 1억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방지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 및 전자문서 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온나라문서 2.0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용 및 문서 1.0 시스템 자료를 2.0으로 이관하기 위한 비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및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기록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기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기록가를 양성하는데 3,000만원, 시민기록물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김제지역의 역사문화, 사람, 공간 변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화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에는 신풍동, 교월동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모전 및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김제시 관련 주요 민간기록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기 위한 옥외 부스 신규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리모델링 행정공사에 5,000만원, 공덕∼백구 구간 등 행정정보자가망 구축사업에 3억원, 행정정보자가망을 활용한 검산 수변공원 내 무선인터넷 구축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08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인사이동 등 통신설비 이설공사에 2,000만원, 노후화된 청사방범 CCTV 보강공사에 2,500만원, 원격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생활안전 주민 편익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21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에 6,640만원과 100여 개 마을 CCTV 수리수선에 1억원, 13개 마을 마을방송장비 구매 설치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에 7억 3,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내 주변 5개소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1억원,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에 CCTV 이전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내권 5개소 차량판독 CCTV 10대 설치를 위한 1억원, 통합관제센터 내부망 및 경찰서 외부망 간 보안성 강화장비에 5,000만원, CCTV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선별 집중 관제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범죄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량인식용 CCTV 5개소 교체 및 영상촬영용 5개소 CCTV 신규 설치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9쪽입니다. 총 4건에 2억 9,210만원이며 인터넷 홍보 연구개발비 1건은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000만원을 이월 예정이며 기록물관리 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3건은 제3문서고 설치공사가 2021년 11월에 계약돼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설치공사 및 내부 기자재 구입, 문서 재배치 용역에 2억 7,21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와이파이 부분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했던가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예, 올해부터,

혹시 경로당의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해본 적 있나요? 경로당에 80살 되는 양반들이 거기에서 뭐 꺼내가지고 와이파이로 보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전반적으로 750개 정도 마을에 경로당이 몇 개 있고 거기 이용자들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나 해서 개선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잘되면 잘된다고 예산 증액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던 사업인 만큼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막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IPTV 사용 방법, 초기에는 처음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사를 직접 경로당에 보내서 교육도 하고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지금도 요청이 오면 교육을 실시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원분들이 가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 양반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가도 보셔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그동안 수리수선비를 많이 못 세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깎였는데 내년에는 1억원 정도 세워서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습니다.

예, 20% 있습니다.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도 했는데 전액을 자본보조 하려고 보면 선심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시설비로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시설비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자산이 마을로 잡혀있어가지고 시설비로 안 됩니다.

마을로 잡혀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르면 안 되고요. 내년에 1억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다.

아니, 됩니다.

못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처음부터 시설비로 됐으면 시설비로 하는데 이게 자본보조로 나간 것이라서,

자본보조로 수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선심성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재산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어줄 때 마을에 기본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주어지지만 우리 시 자산으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설치된 거라 안 되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에다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골에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사업 재료비를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대 전용마대 제작을 위해 3,300만원 증액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관련 재료비로 아이스팩 수거 마대 제작 증가와 무단투기 방지 펜스 설치를 위해 2,300만원 증액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적정 인력, 장비 등 종합분석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자산취득비로 종량제 수거 저상 압축진개차 1대, 7.5톤 집게차량 1대 및 CCTV 구입 예산으로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만경강, 동진강 주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폐비닐 집하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적정 배출 및 수거를 위한 거점시설 설치사업 3개소를 위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신풍동 동도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공사와 이동식 CCTV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사업비에 민간위탁금으로 휴일, 축제 등 음식물 쓰레기 급증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음식물 위탁처리와 시설운영 등에 발생되는 슬러지 등을 처리하기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업 연구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이행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된 재활용선별장의 인력선별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건강한 자연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9,000만원 증액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528쪽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증가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총 60대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800만원 증가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20대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DPF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위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대분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으로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24억원, 총 1,500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배출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2,500만원 증가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환경정책 운영관리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6대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 축산밀집지역 환경관리 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관리와 환경오염 행위감시를 위한 축산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해 휴폐업 축사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을 식재하고 수질오염 및 악취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지면 신암마을 6개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관련된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54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 중에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4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증가 등으로 인한 종합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5억 3,100만원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계약 잔량에 대한 사업비 8억원을 이월함으로써 업무 공백 없이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처리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노후 퇴비화시설 교체 및 수리공사 설계 지연에 따라서 7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계약 및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내역서 산출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관련 전기 인입 여부 관련 민원 등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및 원가심사 승인 장기화에 따라서 시설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차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장치 제작사들의 물량 부족으로 인한 부착이 지연되어 3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사업 유형 변경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과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시설비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관련 전기굴착기 개발 및 상용화 초기단계로 실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및 앞으로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준비작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여기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천부서인가? 안전재난과.

하전관리 업무가 그쪽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죽산하고 순동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포집공, 지표수,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토양오염도, 매립가스 성분, 그런 농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화가 됐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새로 합니다. 물론 저희가 메모를 해 놓았다가 참고는 하지만 매년 선정 작업을 다시 거칩니다.

어쨌든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랄지 이런,

그런 경우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선정할 때 가능한,

내년도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전기화물차 쪽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추경, 2022년도 예산안의 개별 심사를 위한 제5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