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어업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그와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시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20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385만 원 감액된 298억 539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99만 원 감액된 485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04쪽, 여성농업인 휴식, 소통, 문화공간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쉼터조성 사업으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농기계사고 보상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21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60만 원이 증액된 88억 7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119만 원이 증액된 177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14쪽,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을 위해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억 2261만 원이 증액된 3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낙농시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을 위해 젖소농가 무주유 진공펌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16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장치 지원을 위해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825만 원이 증액된 199억 2727만 원을 편성하였고 232쪽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6789만 원 증액된 451억 2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36쪽,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34억 3364만 원이 증액된 39억 83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류시설 증축사업으로 20억 428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쪽에 청년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할력 증진을 위해 미래농업인센터 설치사업으로 1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입니다.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지원 및 우수 식재료 공급 학대를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4억 4143만 원이 증액된 219억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입니다. 2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 증액된 13억 22만 원을 편성하였고248쪽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724만 원 감액된 37억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48쪽에 농작업 인력 절감 및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2671만 원 증액된 3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2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99만 원 증액된 21억 6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25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71만 원이 증액된 85억 7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59쪽에 버섯농가 시설 지원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원예작물경쟁력강화사업으로 9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원예작물 품질햐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으로 2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3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수요자의 부재로 인해 당초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비 운영 지출계획을 기존 9억 원에서 7억 원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농어업 소득향상 사업 추진의 융자사업비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4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보험료를 연초에 예산안을 산출할 때 1년도 보험금액이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증액 사유가 도비 증액으로 인하여 시비가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보험료 산출은 사고를 대비해서 설정해놓은 금액인데 도비가 편성됐다고 해서 보험료가 늘어버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려다가 못 들은 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때 예를 들어 대상이 100이면 70만 보험을 들었고 못 들은.......

그렇습니다. 못 들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들고 혹시 특이하게 더 강화돼서 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의 기준은 연초에 1년 단위로 하는 거에서 지금 추가로 도비가 지원됐다면 예를 들어 현시점으로 또 1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저기는 없는데 동절기에 주로 쓰는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비가 왔으니까 또 매칭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보험의 형식에 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5100만 원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가 대상 있는 농기계를 파악해서 더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계속비사업 형식도 아니고 아마 연말 전에 이 비용을 소진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가능하신 건가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한 자료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기계 종합보험료 5100만 원에 대해서 인상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2억 5500만 원이 왔는데 수요에 비해서 금액이 적어서 보험 정산을 해본 결과 5100만 원의 부족분이 도에서 매칭돼서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 지원됐던 부분에 채워지기 위해서 이 금액이 늦게 나마 와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예산서 218쪽 봐주시겠어요?상단 부분에 유기동물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 매년 유기동물 사체처리 비용 혹시 알고 계세요?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올해 현재까지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1131두에서 3785만 5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게 10일 플러스 10을.......

국·도비 매칭은 10일만 보호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동물안락사를 방지하고 더 입양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아산시가 5일을 더 추가했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수로는 나와 있나요?

1137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예.

1100.......

1137두, 3785만 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도 꺼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도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저희가 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세가 줄고?

매년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예.

2020년, 2021년도 월별로 해서 안락사하고 사체처리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다가 내가 키우기에 상황이 안 좋아서 동물보호센터에다 맡기면 거기서 보호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다보니 거기 빗대서 사체처리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도 건수나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인근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일생 사육 의무제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그전에는 연 한 13만두 이상이 매년 안락사가 되다가 일생 사육 의무제를 도입하고 3년이 지나니까 70%가 줄은 거예요.매년 10만 두가 안락사하다가 3만 두로 줄은 거예요.이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키우다가 처음에 예뻤는데 키우다가 막 생각이 바뀌었어.키우다가 너무 힘든거야, 키우기가, 관리하기도 힘들고.그러면 동물보통센터에다 맡겨요.또 키우다가 아기 때는 예뻤는데 너무 커졌어, 비대해져 가지고 또 안 귀여워.그럼 또 동물보호센터에 맡기는 거예요.그리고 내 키우다가 이사를 간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냥 또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작은 생각 변화를 위해서 키우던 반려견을 그냥 맡기면 무조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평생동안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법안이거든요.아산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동물보호법을 잘 챙겨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강화 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236쪽에 청년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서 미래농업인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85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걸 12억 8500만 원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12억 8500만 원이 굵직굵직하게 어떤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서 12억 8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농업인센터 설립 예산은 총 16억 3천인데요. 그중에서 참고자료 14쪽을 보시면 3억 4500은 계속비로 이월돼 있고 이번 에 추경에 12억 8500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 건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다 건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건축비만?

예, 부지는 매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 같은 거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럼 건축설계비도 그냥 포함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예를 들어서 설계비는 따로 얼마고, 건축시공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게 자료가 없나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금액이 다 건물에 대한 설치금액이다?

.......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을 12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월사업 포함해서 아까 16억 3천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어떤 어떤 부분인지 풀어서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읍·면·동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