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확진자 소식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겠지만 35만 아산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91억 5627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 77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8개 사업에 국비 3억 5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개 사업에 도비 28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1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226억 645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28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건소 관사 전세 증액분으로 보건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차 국도비 송금 및 시비 편성으로 8억 3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1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2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국도비 증액 교부 결정에 따라 2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는 등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63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2813만 2000원 증액 1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부족으로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대상자 수가 감소되어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기능강화 및 건강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특화사업 및 행사운영이 어려워 각각 7388만 원과 18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 교부로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18쪽에 자살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1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들 퇴사 및 코로나19로 입소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429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감별검사비 신청 감소로치매관리사업은 감별검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또한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이 제안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자 증가 등 보수 및 직급보조비가 감소되어 3억 75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26쪽에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인건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출장업무가 감소되어 1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175만 4000원을 증액하고 7억 6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519만 2000원이 감액하여 28억 7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8084만 2000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534페이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소 상담 감소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10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건강도시사업은 건강한마당 행사취소로 인해 25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희망근로 지원사업 근로자로 대체하여 인건비 15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입예산은 67억 1902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억 22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9개 사업에 국비 1억 1404만 원과 3개 사업에 도비 3억 8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출예산은 115억 970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6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증액교부 결정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6억 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47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를 시군 간 보조금 재배정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56만 원을 국도비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지원비 2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면역예방 관리사업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급식비와 인플루엔자 백신비 1억 6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49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은 국비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1725만 원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종료로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력운영사업의 민간 의료인력 인건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540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514페이지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부분 있죠? 행사 실비 지원하는 거?

예.

다 전액 삭감을 하시는 거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대표 회의수당만 1회분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12월에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남겨놓은 건가요?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추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대표수당은 5만 원이고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3만 원인가요?

예.

그럼 지금 위원이 몇 분 계세요?

위원은 16개 보건소마다 명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각, 16개소마다 전부 다릅니다, 명수가.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6명이면 운영협의회를 몇 명 이내로 구성해라 이런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각 진료소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협의회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소장님,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진료소마다 담당하는 부락 수가 있어요. 진료소가 큰 부락은 10여개 부락을 담당하고 적은 부락을 담당하는 진료소는 3, 4개 정도 적게 담당하는 진료소가 있는데 대개 보면 부락별로, 그러니까 리 단위로 대표자격의 지도자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지정해서 관리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열여섯 군데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대표회장 5만 원과 위원회 3만 원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교할 때 현실성이떨 어진다는 건의가 저에게는 여러 번 들어 왔었어요.그것은 이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532페이지 비대면 건강걷기대회 이 부분이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삭감을 하게 돼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대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각자 행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감소가 되면 저희들도 이걸 내년에 행사를 크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니 걷기대회를 비대면으로 하라는 국비가 같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못 하셨냐는 그 말씀이에요.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어려워.......

모이면 확산이.......

안 모일 건데요, 비대면. 이 계획은 혹시 갖고 계셨어요?

올해는 있었는데 또 확진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진행을 못 한 면은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건강걷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모이지는 못하니까 홍보를 해서 보도자료 같은 거 내서 각자 그냥 알아서 할 수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출이 없으세요? 안 하셨어요, 이거.

지출은 없었는데 어쨌든 걷기는 추진을 해야 하니까 감액 없이 저희들도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배방건강생활센터에서 영상으로 교육을 저희 직원분 자체적으로 유튜브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출은 거의 안 이루어졌고요.다만 저희가 걷기행사라든가 걷기모임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서 못 했던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가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유튜브상으로는 충분히 교육을 다 많이, 걷기모임 자체를 갖고 계신 단체나 학교, 기관 이런 쪽에다가 충분히 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과들이 많이 있으세요. 중복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언급해 드렸는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인력난도 있고 휴일과 근무일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어려운 삶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충분히 알고 있어요.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비대면이라는 이런 것이 하나, 지금 코로나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영상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내년에는 이 부분에 전력을 하셔서 다양화된 것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지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또 제가 하는데요. 아산시 보건소에서 걷쥬라고 앱을 통해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체육진흥과 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체육회랑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하고 같이?

예.

그래서 533쪽에 건강드림 걷기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삭감한 거는 이거를 안 해서 삭감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보다도 체육진흥과하고, 거기도 이번에 조례로 생겼고 계획이 있으니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산시의사회랑 의료보험관리공단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랑 저희 보건소랑 연합해서 같이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체육회에서 걷쥬라고 해서 이걸 많이 가입을, 홍보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일단 그렇게 감안해서 시행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5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한 방역에 의료체계가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 만성질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예산이 지금 이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기금 도비 같은 경우는 삭감 부분 없는데 시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된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나 구료비 그리고 검사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출장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 같고요.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예산이 부족하실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을 시 예산 자체로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 상담이 감소가 됐고 사업 축소가 따르기는 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체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과중된 업무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압니다. 알겠지만 또 그 방역시스템 이외에 아산시에 있는 시민들의 질환, 그리고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집중을 해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549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45개가 편성이 돼서 내려왔죠?

예.

그리고 나서 추가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아산시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을 하는 그곳이 114개가 전부인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전부 다 내려가나요?

국비로, 예.

디지털온도계 어때요? 앞전에 45군데에서 썼을 텐데.

저희 올 때 배분을 해 주잖아요, 백신. 그런데 밖에서 온도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25만 원 정도 되는데 온도를 계속 보면서 백신 배송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물품으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요, 거기서 사게끔.

아, 현금으로?

사고 청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549쪽 하단에요.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철거 공사 그다음 밑에 철거 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복합 스포츠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는데 10월까지 마지막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11월에 철거하는 걸로 돼 있어서 12월 달부터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얘기한 것처럼 시설을 다 철거하는 그런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200만 원으로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2개씩 나눠서 2100만 원, 1100만 원씩 나눠서.......

전기 따로 하고 유리로 다 칸막이 막아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공사별로?

예, 공사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갑자기 폭증을 했는데 아산시는 나중에 저기할 때 입원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요?

저희도 정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생현황이라든가 입원환자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충무병원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됐어요선정이 돼서 거점병원 중도, 그러니까 확진자가 감염이 됐을 때 충무병원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충무병원에 분류를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천안의료원하고 저희가 재택치료 관련해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 생활치료센터나 의료원, 입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51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월 달 정도면 1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아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소장님 아산시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대본에서 회의내용이 뭐냐 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가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가게 됩니다. 고위험층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의심증, 그러니까 중증 내지는 고위험증 이런 환자분들 이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무조건 재택치료로 가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보건소 자체에재택치료 TF팀을 이미 만들어놨고요.그 TF팀에서 주?야간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재택치료자로 인한 근무 편성을 더 보강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802-01입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한시지원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억 3700만 원 이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한지지원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에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작년에 10월 29일 정도에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대상이 취약계층 19세에서 61세 의료수급자와 장애인 그리고 연금수급자 이렇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65세를 지원했었는데 62세까지 다 무료로 접종했어요.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백신 후송에 있어서 상온에서 노출되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접종자가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그리고 이게 거의 11월 달에 오다 보니 한시적으로 명시이월로 해 줬던 사업이고 2월 28일까지 놓기로 돼 있는데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사망으로 인해서 많이 저조하게 했던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기간은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기간을 정하고 2월 28일까지, 내년에는 4월 28일까지 연장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의료시설들이 많은 곳이죠? 기존 취약계층.......

작년까지는 취약계층은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행되고 코로나하고 겹쳐서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그래서 시행비를 위탁에 다 주고 보건소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행비하고 백신비하고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 경험담입니다. 9, 10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니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이 와서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하고자 왔다고 의료기관을 찾아왔더라고요.그랬더니 거기 접수창구에서 백신이 다 소진돼서 지금은 3만 5000원인가 대금을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생이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학생은 유로로 해야 되는.......

19세 미만은......

올해는 6개월에서 13세까지가 무료 접종이고요.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내를 받고 왔다고 휴대폰을 들고 왔더라고요.그런 학생들은 취약계층, 여기에서 말하는 한시지원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건가요?

예, 2020년에 10월 달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놓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유행할까 봐 국가에서 투입을 했는데 그때 사망사건하고 상온에서 백신이 노출되고 그러면서 선호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작년에.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서, 백신접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서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가죠. 가는데 시민들이 원하는데 예를 들어 홍보 부족이었다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지원이라는 것은 무료 지원인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의료기관들별 접종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접종한.

예, 시스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 내용들도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별로.......

의료기관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의원별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예약 시스템만 저희한테 보이지, 몇 명을 했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하나로 묶여있지 그렇게 의원별로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도.......

의료기관에 한번 물어봐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과장님, 차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윤연옥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액 및 감액은 1000만 원 이상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과 동일한 4억 4054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5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523만 원을 감액한 96억 1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미실시로 평생학습한마당 3484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488만 원,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1억 3894만 원, 558쪽입니다. 셔틀버스 차량관리비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현원변동으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237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 집행잔액 3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 명시이월입니다. 총사업비 도비 4500만 원 중 1573만 원은 집행완료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미개방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보조기관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 292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0만 원을 증액한 27억 6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9113만 2000원을 증액한 169억 9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66쪽, 마이스터교 개교에 대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물영어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취소로 인한 2020만 원,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1430만 원,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청소년재단 지원사업 취소로 인한 1000만 원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8쪽부터 569쪽 2020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2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574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022만 9000원 증액한 43억 6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036만 4000원 증액한 110억 9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일인물도서 보급 지원사업에 1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부분입니다. 중앙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1134만 원, 중앙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2422만 원 등 총 38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578쪽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중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변동 없이 시비 20억 원 중 7억 원을 재원변경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월천도서관 조성사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봉복합문화센터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으로 매칭 시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1쪽 음봉지역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주거지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입니다. 편성된 예산액 120억 원 중 61억 집행완료하였으며 2022년 2월 개관 목표임에 따라 계속비 이월로 원활한 건축 및 개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예산입니다. 58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86억 9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858만 5000원을 증액한 153억 8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활동 및 축제 등의 취소로 짚풀문화제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지정추진사업 5000만 원,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4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명시이월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건에 591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건에 13억 7016만 원, 문화유적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사업 3건 에최초억 6288만 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2건에 1억 267만 원,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사업3건에 11억 4305만 원,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5건에 6억 3890만 원으로 국비 11억 2547만 원이며 도비 8억 9755만 원, 시비 32억 5375만 원 등 총 52억 767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감액이나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삼상복 위원님.

566쪽이요. 마이스터교 개교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사업, 이게 통과되면 1월 달, 2월 달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착공이 내년 초고요, 준공은 2022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집행,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연초에 나가고요, 그 정산은.......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576페이지입니다. 항일인물 도서보급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전액 도비인 것 같습니다. 30개소 항일인물 도서를 보급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는 됐는데 시비 매칭은 하나도 안 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충남도 특수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전체 내려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항일인물 도서에 대한 보급 확산 같은 경우는 특수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이 전혀 없어서, 이거는 확산해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589페이지 하단에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조사 용역, 지난번에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1억을 다시 올리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2억으로 보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있었는데 지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양행궁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지역여론이 어떤 건지 저런 건지 이런 종합적으로 하고 또 시민들 공론조사나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담아서 하고 그동안 용역에, 2010년에 했던용역이나 이런 데서 안 담은 내용을 담아서 지역개발하고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명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계시니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하는 데서 충분히 의논을 나누겠습니다만 전자에 했던, 그전에 1억이 세워졌던 내용과 1억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담아내지 않았던 내용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용역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