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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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 3.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여권과·체육과),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효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효순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순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4쪽 “인사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 9550만 8000원. 맞죠,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페이지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6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94쪽.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94쪽이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예산이 약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는 140쪽.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자료 확인)

인수

김인수위원

찾으셨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사 및 조직운영, 사업명으로. 통계목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타부담금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95쪽 하단입니다. 기타부담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6468만 원이 배정돼 있어서 이것이 1억 9550만 8000원에 포함된 내용이죠. 95쪽 맨 위 상단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대시에 “김포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46명 중 41명 채용 예정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그 밑에 별 표시 보면 김포시 지금 정원이 1344명인데 슬래시하고 의무고용인원이 46명이에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현재는 41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5명을 의무적으로, 46명을 채워야 되는데 41명이기 때문에 5명 장애인 채용을 못 한 거죠. 그에 따라 우리 시가 64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고용계획 같은 거를 수립했으면 안 내도 될 부담금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장애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뭐죠,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법적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1명이 부족해서 1293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 환자 2명으로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경증장애인 31명, 중증장애인 5명 해서 41명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공무원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도 14명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만 합격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용돼서 들어오는 장애인 수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들어오는 것 한 가지 있고요. 또 중증장애인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인원을 많이 뽑는 것에 비해서 장애인이 사실 채용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뽑는 것에 비해서 합격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5명을 더 했으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거고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약될 것이고 또 우리 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이런 걸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승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물론 우리 시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100명씩 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그 수에 비례해서 장애인 채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장애인들이 이것을 인지해서 채용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과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실무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당직을 섰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입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직을 서야 되고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당직과 비상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 하루 직원휴무가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저 역시도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당직과 비상근무를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만 봤을 때 이미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그다음 날 휴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공백이 사실 생기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돼 있어서 민원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하면 “어제 비상근무였다, 어제 당직이었다, 휴무입니다.”라는 공백에 대한 게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이 1억 5000만 원이 넘을 정도면 전체 예산 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김포시 공직 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더 많고요. 그런데 일직수당과 숙직수당만 봐도 1억 5000만 원이니 공무원들은 본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각종 지원업무 또 당직근무업무, 비상업무 등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도 하면서 당직도 해야 되고 비상근무도 서야 되고 지원업무도 해야 되는 그런 이중, 삼중의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숙직과 일직을 전문인력을 썼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직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더 들어갈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직원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서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장을 또 출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직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현장 확인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남자 직원하고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로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전문인력 배치하고 채용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를 제가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전체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도 한번 해 보시고 전문인력 배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다만 재난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잘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상시라든지 그런 때는 당연히 그렇게 근무해야 되는 거고요. 일상….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일상적인 당직 말씀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검토 좀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66페이지에 “안전한 청사출입을 위한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스마트게이트 설치가 두 번 정도 부결된 사례입니다. 두 번의 부결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우려와 염려를 했던 부분을 다 보완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의회가 독립건물로 의회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입구는 의회 입구도 있고 여러 입구가 있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의회는 독립건물로, 아직 기간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독립건물로 가게 돼 있고요. 최근에 타 시, 포항시 사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포항시 사례 알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포항시 사례를 보면 민원인 염산 테러가 있었고요, 포항시 과장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사로 봤지만 그 기사에 보면 과 부서 전 직원을 다른 자리로 배치를 했고 배치 원인이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다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이고 우려했던 사항들이 보완됐다고 하면 저희 민원인들이 표현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가 다양해져서 안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포항 말씀하셨는데요. 예측되는 집단민원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직원들도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다쳐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다치면 저희가 고발을 당합니다. 저희 직원이 한두 번 정도 다쳐서 같이 대응을 한 적은 있어요, 있는데 예측되는 민원이 아니라 요즘은 예측이 불가능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출입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조잡하고 엉성하기는 한데요. 출입구에 출입관리시스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열체크가 되면서도 동시에 출입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불특정 다수가 폭행이라든지 요즘 이상한 분들이 많으셔서 예측되는 민원이 아닌 불쑥 들어오셔서 갑자기 폭언이나 폭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도 체크도 되고 전자출입에 의한 안전한 방역체계도 유지하면서, 또 직원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요.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농성을 하거나 예측되지 않은 민원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안전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인들에 편의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전자출입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해 주시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단민원은 민원대로 대처하면서도 1층 청사 홀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직소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불특정 다수인이 몇 명이 들어가서 폭행을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신분증 확인해서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출입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더 있어서요. 99페이지 보시면 “특수업무담당 공무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특수업무담당은 예산, 감사, 특사경, 세무, 대민활동 등의 공무원분들한테 특수활동 지원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의회직이 빠졌어요. 우리 김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되면서 의회가 인사권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이, 각 시군구 의회 조직이 워낙 상당히 작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메리트가 상당히 없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의회직 기피현상이 심할 거고 그리고 사전에 의회직 전수조사하셨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보면 승진해야 되는 6급이나 저희 직렬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고 싶어도 직렬이 없어서 못 오거나 급수의 한계 때문에 못 올 텐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의 다른 필요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의회직은 이제 특수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얼핏 듭니다. 의회직에 대해 의회 담당 해서 특수직으로 해서 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혹시 해 보셨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사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고 또 의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건의를 행안부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6명을 이번에 정원 반영을 해서 25명인데 수요조사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수요조사 한 거는 11명입니다. 의회는 의회 자체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출·전입으로 의회 정원을 채우게 되고 부족한 정원은 파견근무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수당 부분은 기존에 있어야 주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파견 근무자들이 생길 텐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방법을 여러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혜택이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공동체 기반조성(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죠?

계순

김계순위원

10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전문가 보수인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주민협치담당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과 그리고 예산 규모가 삭감이 됐는데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사업 설명과 인원 감소 사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도비 사업이거든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진행이 돼야지 왜 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까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공동체 기반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 인건비는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총액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여성부담당관이라든가 쭉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보조금 내시는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비가 일부 들어 있는데 거기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라서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건비를 여기에서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센터의 인원은 왜 4명에서 2명으로. 내시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내시가 줄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인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드릴 만큼의 일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많이 줄면서 시간선택제 마급 1명하고 나급 1명하고 2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있던 직원들은 퇴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퇴사하고 2명만 운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퇴사하더라도 그분들의 업무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업무 자체도 없어진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일부가 지금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입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111페이지.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인력운영비”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1명을 보유하고 있고 1명을 더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 같은데 지금 아동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폭력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고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명을 더 늘린다 해도 2명인데 2명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아동보호전담 담당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내려줍니다, 시군별로. 기준인력 2명에 대한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분담금을 주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보호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국가인력을 좀 더 배정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은 2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특수공무직 같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갖춰야 될 자격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요.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채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다 갖고 계십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급여는 마급입니다. 마급이면 저희 9급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봉급입니다. 마급 두 분.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급여 자체가 경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 그러면 너무 낮은 급여로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선택제 마급은 보조인력으로서 2명이 들어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그 업무는 4명의 정규직원도 담당하고 있어요, 별도로. 이게 2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6명이 업무를 보는데 그중에 전문인력은 2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조하는 인력이 전문인력이고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사회생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솔직히 지금은 더 과격해진 거 같아요, 아동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랄 때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맞고 자라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몇 대 때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애들을 방임까지 하고 또 거기에 죽게까지 만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가 아닌데 행정국에서 이걸 담당하고 채용을 해서 복지국으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채용하고 예산만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담당하고 운영하는 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죠.

옥균

김옥균위원

여성가족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너무 낮은 급여로서 하지 마시고 보조하시는 분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 그러면 적당한 급여를 주고 채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동폭력이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무원 재해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큼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101페이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공무원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가족, 처의 가족, 처의 부모님까지 해당되는 거겠죠. 경조가 생겼을 때 예산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예산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은 자기 기준소득의 2배를 주게 되고요. 공무원 가족인 경우에는 자기 기준소득의 0.65배를 주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공무 중에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상황에 대해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본인의 사망뿐만 아니고 가족의 사망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무원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이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공무원 재해보상은 가족의 사망이 있을 때 재난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법에.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도 포함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 재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가족이, 그러니까 본인하고 관계없는 가족이 공무 중에 사망….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당연히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재해보상은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재해보상 때문에 보상은 당연히 받죠. 연금 형식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산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본인을 포함한 가족, 부모, 자녀에 대한 사망위로금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재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망인 경우에도….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재해, 일반 사망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재해뿐만 아니라 일반 사망인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얼마 지급해 주고 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자기 기본 직급에 따라 윌급이 다르잖아요, 봉급이. 자기가 받는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본인 같은 경우 2배인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준소득 월액의 0.65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제가 공무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사망위로금이 나가죠. 사망위로금이 나가는데요. 가족 중에 공무원이 두 분인 경우에는 한 분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이라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재해보상이면 공무원이 공무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그러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것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공무원 재해보상이라는 게. 거기에 법적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 고용보험 다 들어가 있고 산재보험 다 들어가 있죠. 공무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본인이 공무 중에 어떤 식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산재보상이 좀 낮아요. 일반적인 보상보다도 손해배상 전체를 커버할 수 없게끔 낮으니까 그걸 대체하는 상황으로서 보상을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물어보려고 제가 얘기했던 상황인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후생복지 차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아까같이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연금식으로 줄 수도 있고 재해위로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재보상이 낮으니까 그걸 커버하는 선에서 재해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말씀하세요.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재해보상으로 돼 있는데 그건 예산 과목에 재해보상으로 돼 있고 부기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에 사망조위금하고 재난부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편성 과목이 재해보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재해라는 거 자체는 어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런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에 대한 것을 재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하면 재해라고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악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튼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도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로 확진자가 한 5000명이 넘고 있고 중증환자도 한 700명이 되고 있고. 행사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김포시 내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한 60명 정도 김포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일상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 있는데 1단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5000명대로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가 굉장히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현재 있는 인건비를 갖고 채용을 빨리 해 달라 해서, 보건소에서 이번 추경에도 환자 이송 관계에 대한 구급차라든지 이것을 추경에 요구를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기관, 보건소, 행정지원부서 이런 데하고 지금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는 위드코로나와 맥을 같이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의 판단도 있겠지만 김포시에서의 어떤 대응도 있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사라든지 관내에서,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의원님하고 말씀한 건데 관내의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행사들이 단체라든지 어떤 친목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행사는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닌, 회의나 행사 이외에는 읍·면·동에 단체별이라든지 마을별로 행사는 지금 자제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그랬습니까?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문이 발송됐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주지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운양환승센터 내 공유오피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하셨는데요. (행정국장 이재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131페이지 “운영환승센터 내 공유오피스 설치”, 사업명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자료 확인) 아,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먼저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아마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먼저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행정국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2021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착공이 들어갔어요.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22페이지 보면 이게 벌써 다 어느 분의,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조례도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예산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을 실시설계 및 용역발주 해서 착공한다고 해놨습니다만 올해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착공이라는 말이 잘못 들어갔는데 지금 용역 중인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잘못 들어간 건지 먼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다 진행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참…. 하여튼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도 올라왔고 사업설명서도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역사회맞춤형 치안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249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해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갑자기 올라온 거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예산 편성이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치안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시가 주관이 돼서 경찰서, 교육청, 의회, 소방서가 당연직이고 기타 치안과 관련된 단체들이 위촉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라든지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자문과 협조 또 그런 일들을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치안협의회를 두 번 정도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하시는 18명이 범죄예방 홍보물을 26만 장, 스티커 이걸 다 이분들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그냥 위원으로서 심의기능만 하시는 거고 자문만 하시는 거고요. 치안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경찰서에서 활동한 내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를 그러면 범죄예방 홍보물을 경찰서에….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저희가 경찰서 업무협약을 해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예산을 올해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예방활동을 했다는 의미이고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1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자꾸 북한이탈주민, 평화를 모토로 한다고 하는데 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이 자꾸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감액된 게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올해 세 분 정도만 전입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원에서 교육 이수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800명이거든요. 그런데 3명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사용하지 못해서 건강지원비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예산도 좀 줄어든 거예요.

영숙

유영숙위원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정착 지원물품은 13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다 들어오지 않을 거 같기는 한데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0명 정도 세웠고요. 올해는 건강검진을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정착지원금하고 정부…. 이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게 다 신규예산인데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평화교류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착지원하고. 이 3개 세트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협의회 지방정부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다 가입을 했던 그런 협의회인데 공통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회 분담금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정부협의회는 전국 지자체 500만 원으로 같고 그다음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30만 이상 70만 미만일 때는 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정보 교류하기 위해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수많은 협의회에 들어가서 이 돈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야말로 평화교류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짤막한 거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109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는 “공동체 기반조성(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이게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109페이지.

원길

홍원길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오강현위원

네, 4명에서 2명이 된 이유. 공동체 기반조성(인력운영비).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인력운영에 대한 예산만 인건비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실 주민협치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이라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을만들기지원사업센터의 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줄면서 2명에 대한 나급하고 마급 인건비만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확인을 제가 할게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설명서 75페이지와 72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지원”, “2022년 민주평통 사무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72쪽에 있는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대폭 깎였는데 그게 자문위원 연수보조금 미포함으로 사업비가 감소된 거죠, 이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짝수 해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홀수 해에 가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운영지원은 약간 증액이 됐는데, 아주 미비하게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용 중에 인상을 약간 한 건데 한 200여만 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이 자문위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적정한 인상금인지. 좀 미비한 인상이라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민주평통 보조금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 수가 84명에서 96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사업비는 비슷하고요. 다만 한 가지 운영비를 200만 원 정도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이게? 민주평통에서 요구하신 금액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 같은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평통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추후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추경에 더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선거가 내년 3월 9일과 6월 1일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선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35쪽 사업설명서 보니까 “선거 관리경비 부담”과 “선거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선거사무와 관련된 인력지원이라든지 투개표소의 장소 협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국비 말고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에서, 도비에서 100% 들어가는 거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시·도의원과 시장선거에 관련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비가 나눠서 진행되는 게 있고 시비로만 진행되는 게 따로 있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고 교육청 경비도 있는데요. 저희는 시비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평화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민간공모사업이라고 해서 5억 50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업이 2억, 연구가 1억, 교류사업이 다시 또 2억, 평화공모사업 5000만 원 해서 설명서를 보니 다 일식이에요. 설명서에 무엇이 들어 있나 보니까 설명서 12페이지를 봤어요. 일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거나 이거나 같아요. 이런 예산안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와 같이 5억으로 편성했고요. 다만 한 가지 민간단체 공모사업 맨 밑에 50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접경지역 체험학습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더 늘린 것이고요. 5억은 5억 중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의 공동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식으로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고 예상으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남북교류협의회가 있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올해도 생활협력사업으로 콩기름 지원사업을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해 드렸는데요. 지방정부협의회와 하는 사업에 대한 분담금으로 2억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세 번째 인도적 지원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억은 경문협 같은 민간교류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해서 민간교류사업에 농업, 보건, 산림, 생활 협력 분야가 다양할 텐데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상으로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강하구 남북공동이용 연구 1억 원은 통일부 사전승인 신청을 마친 사업이에요. 통일부에서 최종 승인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와 공동사업으로 해서 남북공동이용 연구에 대한 조강문화권 연구와 생태조사, 한강하구 국제포럼 등을 통일부와 주최할 건데 공동연구는 김포시에서 하고 향후에 국제포럼은 통일부와 연계해서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2024년까지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억에 대한 용역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식자 표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일식 표현으로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러면 이 명세서 다 필요 없죠, 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식 표현 없다, 예산은. 그렇게 하려면 사업설명서를 왜 만듭니까. 일식 표현은 예산을 올리는 예산 운영규정에도 옳지 않고 운영안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그거에도 옳지 않고 또 위원들한테 올리는 그런 거에서도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이고 27페이지 “평화통일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이거 민주평통에서 했던 건데 중앙에서 기금을 갖고 와서 했었어요. 처음에는 민주평통 중앙에서 기금을 갖고 와서 했던 건데 이번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올해 올라왔어요.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의 일이에요. 평화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오케스트라를 하면 평화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가고 평화통일유소년야구대회 하면 또 평화통일로 들어가야 되고 평화통일만 붙였다고 해서 평화통일교류기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에 맞게 잘되고 있으면 잘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기 목적에 맞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지 이름을 하나 네이밍을 붙였다고 해서 평화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가면 유소년 것 다 넣어도 돼요. 다 좋은 거거든요. 평화통일유소년, 평화통일유소년축구대회, 야구대회, 테니스대회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평화교류기금으로 하려면 아까 있었던 기금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진짜 자기의 목적대로 쓰이게 하게끔 하려고 평화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쓰이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진짜 그 기금의 특성에 맞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분담금은 다음부터 기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평화통일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민주평통하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최하게 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네이밍을 붙였다고 해서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냐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키고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하여튼 취지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목적성을 해서 끼워 맞추기식은 예산 운영에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것은 자기의 역할에 가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국장님하고 유영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어저께 보건소 예산심의 중에 나왔던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주셔도 좋은데 우리 보건소 부서가 감염병예방과가 됐든 부서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3개 과 북부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분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고 보건소장님, 과장님들도 필요성을 말씀하셨었고. 이게 물론 저희가 2035 대비해서 70만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유영숙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고 이러면서 자꾸 증상 늘어나고 환자 늘어나고 하는데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지원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가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더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업무도 어렵고요. 또 보건인력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감염병예방과를 준비하고 있어요. 감염병예방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2보건소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과 관련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인력은 충분히 고민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게 완급이 있잖아요, 경중이 있는 거고. 막연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년에 또 제2청사 이런 거는 막연하단 말이죠.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중복되는지 A예산하고 B예산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 중요하지만 시민들 안전·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창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회계관리업무에 열정을 다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진복 경리팀장입니다. 박재관 계약팀장입니다. 유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민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석환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육근성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중간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150쪽입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등”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상단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액이 2억 2560만 원, 2021년도 예산액은 3억 7800만 원 정도, 내년은 5억 2100만 원.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이 원인이 최근에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서 최근 5년 동안 약 500명 이상 증원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런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현 자리에 있는 시청 청사를 비롯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시청사를 개인소유의 건물들을 임차해 쓸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 물론 이게 제가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미 장기동에 행정타운 건립이 계획돼 있었고요, 민선 6기 때. 신도시 때도 신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타운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마련됐어야 되는데 미봉책으로 조금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2035년에 76만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해서 쓸 게 아니고 외청설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내지는 제2청사,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최소한 시장 공약사항이나 그다음에 관련 과, 행정과,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공무원 증원계획이나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 예산낭비죠. 2억 2560만 원, 3억 7800원이었다가 5억 2100만 원 됐다가. 내년에는 아마 금액이 더 증가하겠죠. 내년, 후년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무원 증원이 되다 보니까 계속 당분간은 또 시청사가 되면 시의회 건물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서 향후 시장 공약사항으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시 청사가 매우 좁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못 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도기적인 게 고양시를 예를 들면 고양시청이 구청사에서 금년도에 신청사를, 고양시가 100만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신청사를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됐었고 앞으로 시 청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음번 시장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운동장 그 안에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실행까지는 상당히 우여곡절도 있고 힘들고 그다음에 또 시 청사를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볼 때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차 저희가 하고요. 청사관리팀에서 당장 급하니까 사무실 임차 방법밖에는 없다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근무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 청사와 관련해서는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들 탄력받아서 새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최근에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연관이 되는데 사실 그것 자체도 미봉책이 불과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3개 국이 나가 있는 거죠, 과장님?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2035년 도시기본계획까지를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2청사 설립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중장기계획으로 나와야 된다. 빨리 이런 것들은 시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55페이지 이거는 표기 오류인가 해서 그냥 단순한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가 9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8억 8000만 원이 있었던 건데 이게 표기 오류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재 방식이 이런 건가요? 설명서에는 1억이 돼 있는 건데 예산안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지 제가 일괄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표기하는 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표기 방식하고 132페이지 본예산이 8억 8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이런 양식으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오류인가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이 과거에는 청사관리팀에 있다가 이번에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그렇게 된.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과목이 변경되면서?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영조물배상보험이 과목이 변경되면서 됐다는 말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예전에는 청사관리에 있다가 재산관리 부분으로 넘어와서 감소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청사관리에서 재산관리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하지만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렇게 다 통일되는 건가요, 거의 다 이렇게 통일? 그러면 전 부서가 과목이 변경되면 다 이렇게 설명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본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회계과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김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333대라는 거죠?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50대라는 거죠?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차량 보험료 333대는 보험은 일괄하고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실·과·소에서 한다는 거에 맞춰서 50대만 여기 편성한 거죠?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보험료 부분도 이렇게 일괄하듯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 인사가 자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정비는 시스템화해 놔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333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차비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회계과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소유로 돼 있는 거는 397대입니다. 397대에서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하는 건 333대인데 60여 대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맑은물사업소랑 클린도시사업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출자·출연금을 주니까 거기서 계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이라든가 그중에서 회계과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50대를 기사나 사무실에서 보험이라든가 정기점검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 각 실·과·소에 배당된 것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차량보험처럼 333대에 대한 차량보험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해 주듯이, 일시적인 유류비나 세차비 이런 거는 실·과·소에서 하겠지만 차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차량 이용하는 담당 공무원분들은 인사가 자주 일어나거나 그러면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이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해 주듯이 차량을 1년에 몇 회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333대에 대한 그거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차량일지는 각 실·과·소에서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회계과에서 333대를 다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스템화해 놔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또 차량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한 대, 한 대 일지까지 다 활용계획을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34페이지 “시청사 유지관리비” 안에 보면 산출내역에 의회동 환경개선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시 청사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시 청사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내년도에 의회사무국 수리가, 리모델링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마산동….

계순

김계순위원

의회동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동 환경개선 공사비가 리모델링으로만 잡혀 있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의회동을 자주 오시고 하시면 의회동에 대한 근무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알고 있는데요. 신축해서 저희가 이전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동 보시면 1층 사무공간이 반지하입니다, 아시죠?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습하고 일단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왕 환경개선 공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임차청사의 임차료 관련해서 저희 지금 1년에 5억 편성하셨어요. 장기적인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책 중에 하나가 사우종합운동장 이전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청사 확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종합운동장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확보가 더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 아니면 다른 임시라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우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부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연된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 청사를 조속히 건립하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의회 청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관을, 의회 청사 건물을 일반 저기로 할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청사를 빨리 조속히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또 장기동에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본용역 기간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되면, 평생학습관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걸 같이 쓰게 되면 여기가 한 3개 국 정도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사가 내년도에 직원들도 한 250명 이상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실·과·소도 늘고 그러면 또 임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청사 건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세월이 갈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사 확보하는 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의회 청사와 장기동 청사 건립에 있어서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왕 의회 청사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 청사 관리도 본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의회 청사 그러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 건립 진행 상황은 시공자와 감리자 다 선정이 됐습니다. 착공을 12월 초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동절기 공사라 저희들이 울타리를 치고 지하 터파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에 조속히…. 어저께죠, 어저께 시공사가 다녀갔는데 날짜 협의를, 착공계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조만간 12월 중에 첫 삽을 뜰 거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주차와 관련된 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효원연수문화센터 토지주가 개발하는 주차장과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착공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거는 일시적으로 주차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공사가 12월 중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무리 없이 민원 해소하는 데도, 저희들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민원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다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빨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김포시 청사 문제 그리고 의회 청사 또 주차장 문제가 하나하나 단위사업 같으면서도 다 연결사업입니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당길 수 없지만 시민들이나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나 이런 걸 봐서라도 최대한 공기는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사우종합운동장 자체를 개발해서 거기다 청사를 짓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고. 하여튼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잘돼서 청사가 거기 지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정되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좌우지간 그게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던 사항인데 행정과에서 올렸지만 여기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공공건축과라고 계속 올려서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공건축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공건축하고 일반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이 될 수 있겠지만 저쪽에 있는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과라는 게 있으니까, 건축과라는 게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용어 선택 그다음에 과의 명칭에 대해서 한 번 정하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명칭을 좀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번에 그것보다는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저도 이런 면에서 건축과가 생기면, 지금 공공건축과라고 하니까 그쪽이 생기면 지금까지 우리 김포시에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과 단위로 했던 사항들을 한 군데 집중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그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오는 조직개편 시에 회계과가 분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이 현재도 12개 사업을 하다 1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물들이 각 실·과·소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건축직, 토목직 이런 시설직들이 완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건립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전문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공공시설팀에서 받아오다가 아직까지도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개별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규모 이상은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팀을 분리해서 전문 부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과 분리가 됐는데요. 명칭에 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다만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 이런, 50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건립하는 부서가 전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50만을 넘어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전문부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공사과로 올렸었죠, 사실. 그런데 시설공사 한다 그러면 일반 기업에 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에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건축 또 건축물에 대해서 토목사업은 배제가 되고요. 건축물에 한해서 했다 보니까 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건축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도 시민들한테 해서 우리 일반 건축과와 주택과와 헷갈리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헷갈리는…. 저는 어차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의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전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과의 명칭도 정하는 데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한 번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헷갈릴 수 있게끔 이거인지 저거인지, 시민들은 공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은 알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경험이 없는 과에서 그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과가 하나 생기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명칭에 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신중하게 과의 명칭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숙고하시고 저도 생각해 보겠지만 딱 떠오르는 명칭이 없어요. 숙고하셔서 정말 좋은 과 명칭을 줘서 그 과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의했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회계과장이 당초에 시설공사과로 명칭을 가칭을 했다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거를 보고 저희가 최종 조례를 상정할 때는 공공건축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명칭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 공공건축과를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일반 건축과하고 혼선이 있거나 주민들이 혼선이 있을 때 명칭을 한번 다시 저희들도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행정에 의해서 계속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는 그런 사항으로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 사업설명서 128쪽에 “공유재산 관리 일반 운영”에 대한 예산안 올라와 있는 거 잠깐만. 그 예산 증감사유를 봤더니 공유재산 매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또 뒤에 집행현황에서 보니까 매각이 1건 있고 매입도 1건 있는데 이 매매가 어떤 걸 매매한 거죠? 공유재산?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매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감소 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강현위원

네.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이 감소된 부분은 풍무2지구 체비지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많이 나갔었는데 크다 보니까 매입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매입을 했습니다. 풍무2지구에 200억짜리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2022년도에는 그에 따른 큰 매매 가격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게 매입이 2020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올해입니다, 2021년입니다.

오강현위원

2021년에 매입했고 매각은요? 매각도 1건이 있던데?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매각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매각 1건은 통진읍에 통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통진 서암리에 도서관 아래에 연립주택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 도시계획도로 잔여지가 있습니다. 잔여지가 한 30여 평이 있는데 그것을 금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그래서 그 1건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공유재산에 대한, 저는 사실은 우리 김포시가 어떤 재산이 있을까. 공유재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초기에는 잘 몰랐었는데 점점 시의원 생활하면서 공유재산이 꽤 많다.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한 변화들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게 비정기적으로 매매, 매각, 매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공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유지가 일반…. 잡종지라고 하죠, 일반재산이 209필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9필지고요. 나머지 우리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도로, 하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도유지가 있고요. 도유지 관리는 도에서 위탁사무로 해서 관리가 되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국유지는 거기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매입, 매각에 관한 것은 도로 개설되면서 잔여지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외에는 없고. 그다음에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시유지 도로는 도로에 상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지개발방식에 따라서. 이번에 풍무2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지방식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26필지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나머지를 감보율을 따져서 하나는 체비지로 주고 하나는 면적 이상이 되니까 청산금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관리하는 일반지는 209필지로 너무 적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도로나 하천, 공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필지로 따지면 땅은 그런데 유인숙 재산관리팀장님한테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사용자 감경에 대한 현황들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452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과 또 이런 건물 또 임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수치로 건수로 보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영업피해 손실대상자들 아직도 미보상된 게 있더라고요. 감경신청기간도 내년 1월 28일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니까 사무실 용도나 여러 가지 경작, 주거, 일시점유한 것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예요. 카페도 있고 상점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것들은 수시로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하

황창하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배병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인데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에는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되어 있고요. “2021년 134개소 구축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용 와이파이 구축 대상지 중 국비지원을 통한 초기 구축비용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경로당 구축사업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고요.

오강현위원

일단 그러면 경로당은 다 구축이 된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불구축 사유가 되는 지역을 빼놓고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 전 지역 14개 읍·면·동 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은 시비로 20개소 한 것 별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애기봉 같은 경우 16개소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선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20개소를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과기정통부의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요구도 했고 국비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용 공공와이파이.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은 경로당은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쪽에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20개소 선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는 거고요.

오강현위원

20개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몇 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20개소가 운양동 나래울공원하고 어린이공원 13호 그리고 마산동 마리미공원, 풍무동 새장터공원,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 사우동 시민회관 2층 복도,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운양동의 공영주차장 2개소, 월곶면 문화시설, 평화누리길게스트하우스,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고촌읍 버스정류소가 들어왔고 구래동에도 버스정류소 안 되는 곳이 솔터마을 입구가 들어왔고요. 김포본동의 버스정류소, 걸포북변역, 통진읍 체육시설 서암체육공원, 김포본동 삼환아파트 삼거리쉼터, 장기동 김포교육지원청센터하고 직영버스정류소, 금빛수로 버스정류소 이렇게….

오강현위원

그래서 총 몇 개소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공와이파이는 향후에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의 계획들이 이거 이후에 또 확대시켜 나갈 계획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요조사해서 20개소 선정했지만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일단 공공운영비로 구축하고 전체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지만 그 범위에서 가용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고 수요가 많이 몰리면 국비지원사업이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 애기봉의 경우처럼 신청하게 되면 반영시켜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잘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210페이지에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토부에서 2018년 5월에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까지 전국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움직이는 엔진 자체가 ArcGIS라는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서 오픈소스 기반의 GeoServer라는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가 어떤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체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시의 추이를 보면서 2022년 마지막 해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2022년까지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는 시비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면 금액상으로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내용…. 이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전에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하게 없어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예산이 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내용을 단순하게 간단한 서면으로 확인하기에는, 특히나 이게 정보와 관련된 거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설명들을 듣지 못하면 저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오강현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설명 주신 거에 의하면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크고 시비로만 되는데 이 부분이 “김포시 특화 콘텐츠 발굴 및 대시민 정보제공의 효율성 제고 및 관심도가 증가” 이런 식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된 시스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과가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실무부서가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각 부서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한 부서를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떤 이용도가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시설물을 구축하는 DB 갱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공간정보시스템 안에 탑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라든가 지하시설물 그런 부분들이 DB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돼서 각 부서에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에는 김포시 특화 콘텐츠 발굴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혹시 다른 부서가 같이 4억여 원의 돈을 투입함으로써 김포시 특화 콘텐츠 발굴과 어떻게 연관돼서 도움이 될지 쉽게 알아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인데 기존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존의 행정데이터를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하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시스템안에 CCTV 데이터도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이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엑셀 데이터로 되어 있으면 보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시각화시켜서 어디에 우리 동네 CCTV 있다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더 접근성이 좋게 해서 앱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특화 서비스를 더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시민 접근성이 좋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쉽게 하면 CCTV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민들이 그것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앱을 통해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현재로는 그 자료를 입력해야지 정보제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간정보 DB에 레이어로 올려서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갱신되고 표출되게끔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은 직원들이 업무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시스템들을 생활지리라는 어떤 공간으로 표출시켜서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확보했다가. 그리고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을 지방비 매칭방안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이었고 이렇게 시비 전액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국도비 없이 시비 전액인가요? 매칭이 아닌 그냥….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전체 소요 예산에서 20%….

계순

김계순위원

지방비 20%?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지방비가 20%고 나머지는 국비고요. 그중에서 순수 현금에 대해서, 5%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예산의 20%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으로 확보하면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국비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국비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여기에 국비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직접 우리한테 예산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한테 가는 겁니다, 국비는요.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자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통해서 지출된 게 아니라 저희는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 때 확보했던 예산 반환한 거는 이후에 집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예 예산이 없는 거죠? 지금 설명에…. (자료 확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3년 치 집행현황에 보면 디지털배움터 종료 후에 정산 및 지출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하신 걸로 밑에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을 이미 반환했거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반환한 게 아닌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지금 저희…. (자료 확인) 삭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추경에 확보한 거고요. 이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 진행 중이고 이 금액 집행잔액이 전액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건 정산 후에 지출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970만 원…. (자료 확인) 20%만 매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2022년에 970만 원 9개월분에 대해서 20% 중에서 현금 부담률이 15%에 해당하는 것 1309만 5000원을 예산….

계순

김계순위원

15%가 13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안이 올라오면 솔직히 말해서 낯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저는 또 이것을 사용하는 공무원분들도 이런 걸 구매한 거를 각 부서가 다 알고 이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의 총예산을 보면 거의 한 59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사고 유지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게 우리 정보통신과가 가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부서가 인원 대비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공유가 되고 있나요? 저는 공무원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프로그램을 사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 만약에 아까 위성 정사영상 이런 거 예를 들어 보면 위성 정사영상 구매라고 해서 이게 얼마 들어왔냐면 거의…. 이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인가요? 63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면 “김포시 생활지리서비스에 연도별 김포시 위성·항공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고”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런 게 혹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는 거고요. 특히 5월 말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재산세 부과 시점이 6월이기 때문에 위성영상을 가지고 재산 변동자료를 가지고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 요구사항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부서에서 특히 도시개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부서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실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가 정보통신과에서 이뤄진다고 하는 거죠? 다 교류가 되는 거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육도 하고 성과지표 이것도 직원들의 만족도조사까지도 올해부터 집어넣어서 성과도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뭐인지도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보면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꾸 모든 정보통신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과 소통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만약에 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임 민원행정팀장님. 이은화 가족관계팀장님. 최원선 여권팀장님. 김창환 콜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원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예산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꽃 및 화분 식재 등 해서 50만 원씩 6회 해서 3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사업명세서 보면 173페이지인데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74페이지요?

계순

김계순위원

173페이지. 환경개선이 꽃하고 화분 식재라고 하는 것 보면 앞에 외부환경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재료비 안에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꽃 및 화분 식재인데 화분 식재라는 표현이 사무공간이 아닌 외부 밖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조경을 뜻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할 게 아니라 청사관리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청사 외부에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료비로 쓰여 있는 환경개선은 민원실 청사 안에 출입문 또는 후문 또 민원창구대 화분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인조 화단과 거기에 생화까지 해서 민원실 화단을 조성했거든요. 화분 구입 또는 민원창구에 꽃 화분을 놓는 것을….

계순

김계순위원

건물 안으로 들어온 창구 앞에 있는 화분 식재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식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내부. 네, 구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페이지 보면 민원 단축처리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전년도 여기 표시는 570만 원으로 돼 있고 300만 원이 감액돼서 올해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는 또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지난해는 57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단축처리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27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570만 원이라는…. 지금 3년도 집행현황에 보면 570만 원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실적이요?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요. 전년도 3년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90만 원이었고 2020년도도….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순

김계순위원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정확한 액수는, 이 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액수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27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300만 원에 대한 감액은 없는 거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그 300만 원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는 친절우수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거는 없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친절공무원 300만 원을 삭감한다?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삭감이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친절공무원은 왜 안 하는 건가요, 사업을?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의회에서 지적하시기를 공무원에 대해서 누구는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를 지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삭감이 돼서 사용을 못 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보편적으로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평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서 만족도조사만 하고 그랬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만족도조사만 하고 친절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71페이지고요. 예산안보다 됐는지 여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찍는 거 그거가 저번에 한번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예민하거나 민감한 센서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여기에 얘기가 돼서 이게 바꿔졌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도 제가 이걸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인이라는 거는 다 안 할 때, 집행부가 없을 때 하는 건데 이게 읽히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 민원은 없었는지, 교체됐는지.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지적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인데 지문이 인식이 안 될 때는 난감하고. 그런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에 매월 월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표에 지문인식이 잘 되는가 이 항목을 추가했어요. 그랬을 때 대안으로는 이게 세월이 흐르면 지문이 마모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면 그때 지문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내가 혹시 거기에 있을까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이게 잘 읽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도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혹시 안내가 돼 있을까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이런 민원 사례가 있으니까 홍보하라고는 했는데 홍보까지 했는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그런 게 누구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예민한 센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체크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치 기준이 뭡니까?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설치 기준이요?

인수

김인수위원

수요조사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1대가 있는데 14개 읍·면·동에 각각 있고요. 다 청사 밖에 있어서 24시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김포세무서 이런 데는 건의가 있어서 해 준 거고 올해 5월에는 풍무동에서도 주민 건의가 있어서 풍무동에서 직접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든가 월 1회 점검하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라든가 위치가 맞는가,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가 되면 통신회선까지 해서 부스 무인민원발급기 해서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위치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설치한 것은 그 비용을….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풍무동에서 설치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풍무동에서 설치한 거다?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모아패션아웃렛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분다

이분다민원여권과장

모아패션아웃렛은 기존의 설치 방식하고 다른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가 지원 공모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를 다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자리는 공석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체육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어울림 트레킹대회 개최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 개최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한마음 한궁대회 개최지원, 뉴스포츠 컬링대회 개최지원. 그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입니다만.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및 클럽 교실지원, 장애인 스포츠 육성지원. 무려 6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든가 복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날로 우리 시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매년 확대 실시해 오기는 했는데 별안간에 올해 대폭적으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장애인 관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기존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보면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만 위주로 하는 체육활동은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운동 그런 ‘어울림’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선수로 참여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같이 활동하는 체육대회를 신규 쪽으로 많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이 별안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최근에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언론에서도 종종 어떤 특정 계층이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워낙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런 것처럼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 별안간에 신규사업이 대폭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올라온 것 중에 컬링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컬링대회 1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장소가 있나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뉴스포츠 컬링대회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186페이지 뉴스포츠 컬링대회 개최지원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김포시에서 개최하는 걸 기준으로 한 건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이거는 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이거는 컬링대회라고 얼음판 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컬링대회이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디서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처럼 마룻바닥에, 마루로 되어 있는 데에….

영숙

유영숙위원

다목적체육관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다른 전용구장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에 “김포스포츠레저타운 건립” 해서 11억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11억 일식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384페이지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농경지이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고요. 기 편성된 예산이 2억이 있는데 총 13억이 들어가는데 부족 예산 11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13억이 든다? 기존의 2억과 함께.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비용으로 드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뒤에 팀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영순 팀장님.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13억이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용역 사항이 13억인데요.

영숙

유영숙위원

보고하시려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총 13억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계속비사업으로 작년에 2억을 해서 계약 체결이 돼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2022년분 11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원래 처음에 계약했을 때가 13억이었나요?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용역 총사업비가 13억이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2억 하고 나서 그다음에 11억이 들어가는 거군요.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2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고 그다음에 명절수당이 있고 어르신 처우개선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329페이지요, 32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지금 4명이 배치돼 있고요. 활동지원은 그 4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게 선정기준보다는 경기도체육과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명절수당도 이게 달라요. 어르신체육생활지도자 4명 왜 이렇게 돼 있고 명절수당은 또 10명 돼 있고….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명.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는 누구, 누구라는 분들이 확정이 돼 있나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 10명이 지도자 계약돼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으로 해서 4명 그다음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각각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이렇게 각각 편성돼 있고요. 명절수당은 한꺼번에 10명으로 설과 추석 때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했어요, 그분들 통상임금 수준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서 지급하시는 사항이 있고. 물론 체육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법률하고 진흥법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름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지금 해당되는지. 혹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도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이 된다면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지, 이 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해당됐는지.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분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네 분은 함자 정도만 알려드릴까요. 성OO 주임지도자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하OO, 권OO, 이OO 이렇게 네 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이분들은 각종 생활체조나 체육 종목에 따라서 지도자 역할을 해서 지도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도자로서 어르신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분들을 지도하는데….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어르신이라면 여자, 남자 60대 이상 어르신들.

옥균

김옥균위원

그분들을 무료로 지도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거기서 종목별로 가르치고 그거에 따라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해서 교육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다른 수당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무료로 봉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임의대로 선정하는 건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선정기준보다는 최초 기간제근로처럼 임용을 한 상태죠, 체육회에서. 그래서 성OO 주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7년 이렇게. 최근 2020년에 고용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화끈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하고 명단이라든지 지원사항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염려를 조금 했던 사항인데 “김포FC 출연금” 259페이지 이거는 우리한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45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가해서, 5억 정도 더 증가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일단 프로리그 진출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안 때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 45억 예산 출자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45억을 편성한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U18….

옥균

김옥균위원

U18이요? U18이 뭐예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단.

옥균

김옥균위원

아, 18세.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U18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U18 축구단이 F3의 운영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조건을 F2 동의안과 상관없이 한 4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그게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4억은 더 불가피하게 편성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거기에서 빠지고 연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F2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U18 축구단 운영비가 더 포함돼서 불가피하게 49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FC가 이번에 K3에서 우승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감독 이하 선수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참 좋은데 상금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궁금한 점은 상금 1억 정도 받으면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배당을 해 주나요? 선수들한테 우승축하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승 상금은 FC 우승에 따른 1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 상금으로서 선수한테 배분이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FC 이사회에서 계획을 잡아서 의결을 할 사항으로서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FC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소년 18세 훈련비,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U12나 15세를 FC로 편입시키게 되면 관련 예산이 지금은 체육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시키게 되면 예산이 거기서 빠져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호호환 관계 때문에 예산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안 늘어나게끔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벌써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자꾸 늘려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고민을 없애게끔, 저희들 고민도 없애게끔 약속대로 이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 테니스, 복싱 그리고 태권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경기도의 전국 도나 전국 전문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다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쭉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체적으로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입상포상금으로 해서 250만 원씩 10회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 전국체육대회 참여를 하면 또 우승포상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400만 원도 있고요, 경기도체육대회는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입상포상금하고 그냥 포상금하고 아니면 우수포상금하고 달라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250만 원씩 10회 도랑 전국이 포함돼 있는 건지. 이분들이 250만 원씩 10회 되어 있고 도나 전국체전 나가는 부분에 포상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1년 12개월 하면 월 경기를 꾸준히 하시는 건가요? 이 포상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포상금이라고 해서 출전하면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한 성적을 거둬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상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입상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회가 전국대회, 그 종목만 하는 대회 상관없이 도 대회 이상 가서 입상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그러면 250만 원씩 10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는 어떤….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서는 포상금의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안에 편성 250만 원씩 각 종목에 10회로 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설명하신 대로 하셨다고 하면 지금 전문생활체육인들 말고 전문체육으로 해서 출전하는 도·전국대회에 200만 원, 어떤 종목은 600만 원 또 어떤 종목은 300만 원 해서 인원이 다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편성이 안 됐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도 대회냐 무슨 대회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종목과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포상금은 별도로 책정을 해 놓고 다 해서 포상금만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종목 또 장애인체육대회 등의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종목은 늘려놓은 것처럼 하셨는데요, 사업에 우수포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직장운동경기부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도 포상금 2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무슨무슨 체육대회 사업을 다 하셨는데 유일하게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으로 들어가 있는 체육대회에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딱 2개입니다. 하나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해서 포상금 150만 원 하나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육성에 성적 포상 지원으로 해서 20만 원씩 4명. 여기 보면 육상 200만 원씩 2명 주겠다, 테니스 600만 원씩 2명 주겠다, 복싱 300만 원씩 1명 주겠다가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체육대회에 지급했다는 포상금이에요. 어디는 600만 원인데 장애인은 어디에도 포상금이 없고 달랑 장애인스포츠 육성 성적 포상 지원 20만 원씩 4명.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나열할 게 아니라 조금 평등하게 균형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입상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 차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건 사실인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에 있어서 전문체육인에 대해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어느 대회가 규모와 참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나 직장운동경기부에 있어서는 별도로 더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한 사업을 충분히 보시면 생활체육인이나 김포금쌀배체육대회나 여러 가지의 사업 안에 포상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포상금도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하고 초등스포츠 관련해서 있는데 초등 관련해서는 증액이 좀 됐어요. 그런데 꿈나무는 3년째 동결인데 동결되는 이유가 뭔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동결되는 이유보다는 체육운동부에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동결됐다기보다는 전 대회와 같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죠, 동결보다는.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꿈나무체육대회가 동결이듯이 각 종목 가맹단체 체육대회에 쭉 보면 3년째 거의 동결입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원금 자체가 너무 액수가 적고요. 그리고 가맹단체 생활체육대회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 자부담률하고 자부담을 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생활체육 어느 생활체육을 말씀하시는지?

계순

김계순위원

체크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일단 김포금쌀배체육대회에 관련해서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농구대회 세 종목이 자부담률이 있고요. 김포금쌀배에 이 세 종목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김포에 많은 생활체육 하는 종목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309페이지고요.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활체육대회로 저희 하고 있는 가맹점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일단 자부담이라는 것보다는 출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출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냐 하면 출전하는 데 내는 부담금이라고, 참가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출전하는 데 있어서?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그거를 자부담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육성 지원은 저희가 17개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는 양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나 유소년선수 등 클럽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자체적으로 동결이 아니라 지원 학교나 유소년부는 양적으로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원을 늘려가고….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러니까 금액 지원을 1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동부를 10개면 15개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동부를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원할 수 있는 운동부가 늘어나면 당연히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G스포츠도 3개 운동부 지원 전환해서 이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유소년팀이 16개에서 17개 됩니다. 그래서 그게 G스포츠로 3개가 전환이 돼서 상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0처럼 보이게 됐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예산설명서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걸 체크를 해놔서 종목,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부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출전하겠다는 그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는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에 대한 종목은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동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꿈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시장배건 협회장배건 다 동결되어 있다, 지원되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 증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직장인이건 생활체육인이건 본인이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와 입상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애인에 대한 대회에 있어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금을 정확히 고민을 해 주시고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도생활체육대전이나 쭉 사업을 보면 3년 추진실적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되거나 해서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대회 취소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를 위해서 생활체육인이든 전문체육인이든 이 대회 하루를 보고 1년을 하셨을 텐데 대회가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금액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달리 고민하셔서 운영비라든지 그분들이 이 운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사업, 사업마다 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미집행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사항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연맹 사무국장님들하고 논의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소되기 이전부터 집행된 그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도 했는데 사실 체육회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대회 개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한테 미리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 그런 결말이 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지만 저는 이번 연도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점이 있으면 훈련 또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교부를 미리 서둘러서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돼지열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대회가 취소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도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를 사전에 해 주셔서 별도로 예비비성이라든지 뭔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중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된 데가 체육과더라고요. 15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속에는 전체적인 예산 보시면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과장님, 뭐로 알고 계시죠?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일단은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운양동 게이트볼장 건립부터 시작을 해서 증축공사, 건립공사, 조성공사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몇 개 정도 되죠, 이게?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는데.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으로 운영 중인 게 지금 총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사업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센터 건립부터 체육시설 건립공사 이런 것들은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것, 건립공사와 관련돼 있는 건 몇 개나 돼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체육시설 공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저타운 공사 총 합쳐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16개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굉장히 이게 몰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연차마다의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나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동안 행정절차라든가 실시계획이 마무리됐다든가 이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도 보면 “실시설계 중입니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실시설계 사항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비에 대한 증액이 불가피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만큼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졌고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센터든 각각 경기장들이 필요한 것들 또 스포츠 시설들이 인프라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전체적인 16개의 시설공사와 관련돼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4개 읍·면·동이 있고 그리고 또 종목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라든가 스포츠 종목 그다음 14개 읍·면·동 이런 것들이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실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계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중간에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왜 많이 증액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거는 한번 중간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혹시 시의원의 눈에서 간과한 것은 없을까 하는 것이 있을까 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운양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봤어요.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보면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시장 현장행정 시 현 게이트볼장 이전 건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스토리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고는 내용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위치로 가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도 안 좋고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여기다 하게 된 이유가 합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제촌배수펌프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숙

유영숙위원

네?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제촌배수펌프장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운양동에서 시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립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위치선정은 운양동에서 시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먼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현재 게이트볼장은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재국

조재국체육과장

현재 게이트볼장은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사유지라서 농지라서 불법….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원상복구를 해야 될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게이트볼장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 임영순 팀장님 한번 잠깐.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임영순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시설팀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운양동 게이트볼장은 현재 성창마을 주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민간 사유지고요. 거기가 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학교 얘기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학교 거기 부지로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가 부득이하게 이전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양동에 대체 부지를 물색해 달라 해서 저희가 운양동 지역 어르신들하고 지역 동장님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현재 이전하려는 위치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위치는 약간 자투리땅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디 소유의 땅인 거죠?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그거는 김포시 소유 땅이었고요. 기존에 공공공지였습니다. 공공공지였던 것을 저희가 체육시설이 가능하게끔 체육용지로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벌써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다 변경된 거죠?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건립이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비용 6000만 원인데 이게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지금 건립비용 해서 총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만 원 정도니까 한 6억 4000만 원 정도를 건립비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벌써 실시설계 용역으로 다 변경은 돼 있고.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처음부터 어떤…. 그러면 변경에 관계된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게 다 심의가 이루어졌나요?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청취까지 도시환경위원회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권나연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윤세영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오윤정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효신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신도시를 비롯해서 김포시민들이 도서관 확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서 조기 완공을 열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시립도서관은 사업명에 있어서 운양도서관 건립 그다음에 장기도서관 운영, 중봉도서관 운영, 양곡도서관 운영, 고촌도서관 운영, 풍무도서관 운영 보면 대부분이 기정액에 비해서 본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국도비 지원이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 준공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 평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가 특히 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 금액은 큰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전략적 대응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 운양도서관 예산편성이 126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신속집행 평가관리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실제로 예산집행은 상반기에 그 금액을 다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내년 중에 추경에 금액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시기를 조절해서 신속집행 평가 대응하는 데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액되었지만 준공 예정시기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전혀 영향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올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16회 진행해서 163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들도 그분들로 하여금 학습할 수 있게 해서 혹시 관내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그런 사례를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의견을 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48개 작은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이 28개, 종교시설 내에 있는 게 한 16개, 개인이 운영하는 게 2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 2개 해서 48개가 되고요. 민간이 조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립 작은도서관 조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독서프로그램 강사를 선정할 때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강사를 선정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강사는 이분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작은도서관 역량교육은 역량을 높여야 되는 것이니까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아파트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선정하고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반응이 좋아서 10개 관으로 늘려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설명을 일단 잘 들었는데요. 각각 도서관마다 얼마 전에 우리 조례 통과됐었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게 또 눈에 자꾸만 보여요, 뒤 항목 중에서 다른 것보다 유독.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각 도서관마다 다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총론적인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사업비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0%, 우리 시가 70%를 대서 그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사업비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반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액으로 치면 작년 대비 반 정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매칭은 매칭이고 또 우리 지역 자체에서 조례도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방안들은 어떻게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찌 됐든 지역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현재 저희가 지난번 조례 발의한 이후에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걸 갖고 지역 내에서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점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서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우리 지역서점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지역서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지역주민이 찾아줘야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일시적으로 예산만 지원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독서동아리 이런 것들을 만들면 독서동아리로 하여금 서점하고 연계해서 독서동아리가 서점에 가서 방문도 하게 하고 서로 연계하게 해서 그 공간 내에서 방문도 하고 해당 동아리가 그 서점을 홍보도 하게 하고 나름대로 좀 적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람이 찾아줘야 그게 지속된다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사람이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우려는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나름대로 다른 내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에 또 다른 계획들과 시급성들을 고려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내수의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입장인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상반기 1차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김포시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정보센터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백미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임경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4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830쪽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 사업.” 지금 김포시 총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죠?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602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설명서 440쪽 하단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보니까 여기 뭐라고 적시돼 있냐 하면 “2014년 이전 설치된 CCTV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화질이 매우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 결국은 저화질 TV가 2014년 이전 것은 다 저화질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대부분이 2014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저화질 CCTV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꼭 저화질보다 간간이 우기철이나 동절기 시기에 고장이 빈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고장이 잦은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내년 본예산 요구액이 4억 600만 원인데 보니까 74개소에 171대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171대만 교체하고 나면 김포에 저화질은 완전히 없는 겁니까?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는, 거의 저화질이라고 그러면 130만 화소 이하를 저화질 CCTV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저화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요. 매년 해서 연차별로 화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때그때 수리를 했는데요. 이제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마다 계획을 잡아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수사 지원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CCTV 설치가 시작된 지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 교체 대수가 일정 부분이 있어서 매년 실시해야 된다, 이걸로 다 해소되는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이죠?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종종 저화질 CCTV 때문에 화질이 떨어져서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분석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 이런 거 없애야죠. 안 보여서, 목적이 그거를 촬영해서 분석하기 위한 건데 화질이 나빠서 안 보인다 그러면 진짜 목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화질이라고 하면 아까 140만 화소 얘기하셨습니까, 저화질이?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저화질이면 130만 화소 이하.

영숙

유영숙위원

130만 화소 이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하는 고화질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200만 화소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0만 화소면 어느 정도 보입니까?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장비들이 계속해서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스템들이 이제는 고화질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고도화돼 가고 있는데 화질이 자꾸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무용지물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화질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00만 화소가 되면 보이는 게 얼굴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인다, 글씨가 어느 정도 보인다 정도가 고화질이다라는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예를 들어서 저화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굴 인식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차량번호 인식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순간에 차량번호를 인식해야 하는데 저화질 같은 경우는 인식이 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화질을 통해서 어떤 범인이다, 어떤 특정인이다, 아니면 기타 사고현장이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약간 화질이 떨어져서 수사 지원이나 기타 개인의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고화질 쪽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그것만큼은 선명하게 판단하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10m 떨어졌을 때 글씨가 어떻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와닿게 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정도의 화소가 고급 화질이다라는 것을 원했던 건데 여하튼 고급 화질이니까 더 잘 보이기는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인식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하튼 고화질일수록 좋다는 거야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포에 예전에는 차량이 막히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차량이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일산대교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일산대교를 한강로를 타고 오다가 일산대교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강로를 타고 가다가…. 제가 출퇴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강로를 타고 5개 읍면으로 가다가 운양하고 하성 가는 길이 오전마다 항상 막힙니다. 그거에 대한 교통방송도 관제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보는 게 있나요, 지금 시스템이?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신설되면서 교통정보까지 저희가 다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교통의 흐름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고촌 신곡사거리가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왜 막히는가 저희가 카메라로 시간대별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게 김포IC 부분에서 트럭들이 우측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트럭까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영향이 신곡IC까지 영향을 미치고 천등고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참,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도 이런 사례를 발굴을 해서 교통의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이용하게끔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서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ITS 사업이 2022년도 11월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흐름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막히느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정책방향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 또 실시간 VMS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막히고 어느 지역이 소통이 원활하다, 올림픽대로까지 아니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저희들이 다 VMS로 해서 표출을 해 줍니다. 도로전광판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줘서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 제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가 구축되면 더 우리가 교통흐름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22년이 돼서 그게 완료가 돼야 그것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관내의 교통흐름을 조금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2022년도까지 ITS까지 보강이 된다면 더 교통흐름을 우리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더 관찰을 통해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이제 있으니까 진짜 시민들한테, 진짜 원하는 건 김포에는 한강로로 서울로 가는 게 있고 48번국도로 가는 게 있잖아요. 둘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고민하는 거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내가 일산대교를 통해서 일산으로 넘어가서 강변북로를 탈 것이냐.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서 일산대교로 건너갈 것이냐 그 방향성을 잡는 거 하나 이런 게 다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대부분 VMS가 강화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촌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한강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쪽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해 주신 그런 표현들이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되고 있다는 거죠?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지금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경찰하고 연락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범죄자를 특정해서 경찰에 제보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상황도 있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술 마시고 자는데 주머니 털어서 가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체포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김포시에서 구축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다른 데서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그런 범죄를 특정 지어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만 범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능형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관제시스템이 뭐냐 하면 관제원의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거기에는 완전한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얼굴을 거기에다 이벤트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관제원 PC창에 알림창이 뜨게 돼요. 예를 들어 범인 특정인이다 했을 때 그분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신속히 우리가 경찰관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공지능적인 것은 사실 우리 시스템에는 없고요. 향후에 우리가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CCTV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특정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길을 가다 쓰러지면 쓰러진 거에 대해서 계속 팝업을 해서 사람이 쓰러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면 움직임이 이상한 것까지 다 잡아서, 요즘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상당히 많이 CCTV가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스템들은 조금 김포시가 부담된다 하더라도 빨리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좋은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뉴스 보고 있으면 뉴스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떠요. 그런 상황이 길거리 가다가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했다, 범인을 어떻게 특정해서 잡았다, 또 뭐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보도된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주목해서 이런 시스템을 김포시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센터장님도 그런 언론 방송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언론상에서도 많이 듣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지금 어느 정도 인공지능 초보 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보완해서 저희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시민이나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는 열감지시스템까지 같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은 빨리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이 많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CCTV와 관련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포 전체 CCTV가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6023대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화질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올라와 있고 한데 지난번에 우리 고촌고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 건 때문에 현장도 직접 우리 센터장님께서 가셨었는데 그거는 혹시…. 김포 지역의 굴다리들이 다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굴다리에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은 안 올리신 건가요, 혹시 그거는?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2년도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비로 구축을 할 것이 아니라 교부세를 우리가 받자. 그래서 20억 정도 교부세를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0억?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전액 국비 100%인데요. 12월 중순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도에 전화도 드리고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게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2022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직접 발로 뛰시는 모습들 제가 많이 봤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김포 지역에 굴다리가 총 몇 개나 된다고 했죠, 대략? 그때 한 이십…. 기억을 하시나요, 혹시?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그거….

오강현위원

아, 정확하게는. 그 수량만큼 교부세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굴다리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굴다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십….

오강현위원

저기 아시는 거 같아요.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98개소가 됩니다.

오강현위원

98개소?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오강현위원

많군요.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굴다리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고촌 입구에 갔을 때 굴다리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구나 해서 바로 그때 전수조사를 했던 거예요.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그래서 굴다리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취약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100% 수용을 하고요. 기타 또 범죄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기타 지역은 더 추가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굴다리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보니까. 이게 교통의 흐름도 그렇고 농로로서의 역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없앨 수는 없어서 이게 98개소에 대한….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나거나 침수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의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인가 근처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해지역이죠, 취약지역인데 이거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꼭 교부세를 받으시고 그게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안전한 지대로 탈바꿈이 될 수 있게, 김포에 전체 6023대인데 이 굴다리만큼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통에 대한 흐름…. 저는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CCTV와 같은 안전한 김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고 계신 거 같아서. 아까 사례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고촌IC에서 나가는 트럭의 흐름들이 우리 신곡사거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셨잖아요, 직접.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계속. 김포가 차량이 아주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강로나 48국도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밀리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ITS 구축을 빠르게 하시면 이런 정보들의 데이터들이 더 축적되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들을, 계속 좋은 안들을 제안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ITS 구축 사업들은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이죠, 일단 일차적으로?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내년도면 일차적인 사업은 끝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 들여서, 시비와 국비 들여서 진행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더 확대시켜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의 문제 해소에 있어서. 이 사업의 이후의 상황은 또 뭐가 추가로 진행이, ITS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돼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저희가 ITS를 현재 구축을 하는데요. 기존에 UTS 도시교통정보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는 기존의 교통정보시스템에 노후화된 제품들도 교체를 하고 신규 설치를 하고 또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정책 방향들을 우리가 잡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ITS 구축했어도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CITS라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게 도로상의 급정거나 돌발상황 또 낙하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향후에 ITS가 구축되면 바로 CITS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ITS가 구축되고 CITS 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강현위원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그렇죠. 국고보조금으로 다 받아서 저희가…. 어차피 국토부에서 주관하니까요. 국토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일단 1차적인 사업이 끝나면 우리 2차 사업을 이런 것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갖고 책정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사업에서 끝나면 바로 또 2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좀 할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마 역점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또 계속될 수 있도록, 좀 전에 얘기했던 ITS에서 CITS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요, 제가 센터장님께 하나만. 저는 처음 들었는데 굴다리 98개소 전수조사 하신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월 20일경에 공모사업 선정이 될 경우에 98개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이후에 한 번 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그 자료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이관호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