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8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9345만 1000원에서 533만 7000원 증액된 10억 9898만 8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유지관리 사업 2814만 4000원 증액,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운영 3000만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익입니다. 기정예산액 361억 340만 6000원에서 6620만 9000원 감액된 360억 3719만 7000원으로 예금이자 수익 2659만 9000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9280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사업비용입니다. 기정예산액 342억 7380만 5000원에서 10억 3429만 8000원 감액된 332억 3950만 7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사업 수선유지 교체비 6억 746만 2000원 감액, 상수도 시설물 전력요금 2억 2800만 원 감액, 배급수 수선유지비 8455만 원 감액, 급수수탁 신설공사비 3억 원 증액,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20억 389만 6000원에서 9606만 4000원 감액된 219억 783만 2000원으로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4593만 6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 원 감액, 기타 자본적 수입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238억 3349만 7000원에서 8억 7202만 5000원 증액된 247억 552만 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1200만 원 증액, 급수관 GIS DB 구축 등 8개 사업 6억 45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4817만 4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 증액, 예비비 251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24억 5290만 7000원에서 17억 2979만 원 증액된 341억 8269만 7000원으로 2021년도 하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온양·송악·관대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18억 491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 1억 193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36억 1684만 원에서 7억 5747만 원 증액된 543억 7431만 원으로 환경사업소 운영사업비 중 아산 물환경센터 슬러지 처리 수수료 5000만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2억 원 감액, 아산 물환경센터 관리대행사업비 5억 1400만 원 증액,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사업비 15억 원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온양·송악 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 5억 원 감액,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7억 7000만 원 감액,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원 증액,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10억 4821만 원 감액, 상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4100만 원 증액, 덕지처리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 7000만 원 증액,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수익입니다. 기정예산액 170억 1887만 7000원에서 1075만 4000원 증액된 170억 3593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25만 8000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전입금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사업비용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8087만 7000원에서 1억 6145만 9000원 감액된 44억 1941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3665만 9000원 감액, 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감액,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비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48억 9521만 9000원에서 20억 워 증액된 168억 9521만 9000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273억 3321만 9000원에서 21억 7851만 3000원 증액된 295억 1173만 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2000만 원 증액, 아산시 물환경센터 TMS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대해 3억 6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765페이지입니다. 그중에 동력비 부분, 상수도 시설물 전력요금 감액을 2억 2800만 원 하셨어요.

예.

사유가 왜 이렇게 되죠?

당초에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배수사업 가압장 설치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했는데 기존 시설에 좀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기요금을 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기요금 같이 공공의 요금은 예상치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예산을 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71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중 자산취득비 옥외 검침기하고 PDA 구입에서 예산 대비 한 50% 감액하셨어요.금액으로는 4400만 원 정도......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했죠?

PDA가 좀 낡고 그러면 구입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인데 PDA가 생각보다 사용 성능이, 노후가 안 되다 보니까 PDA 교체를 일단 안 했고요, 그리고 옥외 검침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옥외 검침기를 많이 설치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옥외 검침기를 계획보다 덜 설치하다 보니까 옥외 검침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 부득이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기기별로 사용제한 연한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예산을 신청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50% 정도 이렇게 감한다는 것은 시민의 예산이 정말 쓰여질 곳에 안 쓰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옥외 검침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시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계상하시는 부분은 계산하실 때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7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신창 배수권역 설계용역 하신 것 있죠, 5천만 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한국수자원공사 직결급수관로 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그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지금 용역을 현재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좀...... 잠시만요.

용역이 다 안 끝난 건가요?

......

그 자료 준비 안 됐으면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784페이지 보시면 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가 15억이 지금 삭감된 거거든요.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BTL 사업으로 운영하는데요 20년간 운영하는 사업비를 연도별로 쪼개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해 놓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책정했던 것보다 처리하는 그 비용이 낮게, 그러니까 처리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 분배를 했는데 올해 이 정도 쓰면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들어간 돈이 계상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신도시 쪽에 계속 입주하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