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웅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유종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남궁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질문인데, 국장님께. 교통건설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큰 그림. 그러니까 교통·건설·철도 이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큰 틀에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회를 드리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교통건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금년도 한 해는 지난 7월에 확정된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게 2040년 목표인데 시행계획은 2030년 목표로 저희 시에 많은 부분이 확정이 됐고 또 경기도의 지방도 계획사업도 확정이 돼서 금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2040년 목표의 중장기로서는 가장 장기계획인데요. 이게 확정이 돼서 저희 시에 확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약 8조 가량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도로, 철도, 환승센터, 주차장이라든지 BRT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확정이 돼서 대단히 중요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2022년도에는 아마 국가사업은 대부분이 확정된 사업에 사전 타당성조사가 시행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나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금년도 추경에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사전 타당성조사가 대부분 시행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의 사업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로 분야나 철도 분야의 사업이 마무리 측면에서 진행되지 않겠나 해서 마무리사업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또 철도 같은 경우는 차량 증차 사업에 매진이 되고 교통업무 쪽으로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철도 개통 이후에, 철도 개통은 2019년 9월 개통 시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증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측 수요인 8만 9000명 중에서 7만 1000명에서 7만 2000명 1일 수요가 탑승되고 있는 반면 버스 수요는 철도 개통 전에 마을버스를 제외한 광역과 시내버스 등을 보면 22~23만 명이 1일 수요였는데 현재 한 12~13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인구는 약 10만 명 늘어난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버스 정책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철도 수요는 늘어난 반면 버스 교통은 줄어들고 그에 반해서 개발사업은 증가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와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해야 되는가.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개통 전에 예측한 것과 현재 변화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김포시가 지금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의 교통이라든가 건설, 도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늦었다 하는 게 있습니까?

개발사업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중규모, 소규모. 즉 5만 평, 10만 평 규모도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035기본계획을 대비한 인구 76만을 도시계획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2035년 목표고 현재 인구는 약 50만 정도에 대비해서 개발사업보다 교통, 생활SOC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35년 목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철도 등 국가나 경기도나 저희 시에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들을 인구증가에 맞춰서 개발과 계획을 같이 공존해서, 공유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개발사업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에 비해서 생활SOC 사업은 좀 늦는 편으로 저도 분석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활SOC 사업에 많은 예산 편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예산 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생활 도로라든지 철도 인프라 분야가 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철도의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대중버스의 승객은 줄어드는 편인데 제가 체감한 대중교통의 버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장기동만 가더라도 건너편에 가서 타야 될지, 김포를 오는데. 건너편에 가서 타야 되는지 이쪽에서 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복잡하다. 이제는, 물론 여러 가지 교통, 도로도 그렇게 됐는데 맞은편 가서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쪽…. 이런 난감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교통건설국 처음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한 건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안정화가 돼야 돼요. 계속 과도기일 수는 없어요. 아까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안정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검단 2기인가요? 거기 입주 시작해서 쏟아져나오면 이쪽에서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잘 버무려져서 안정기로 가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그럴 수 있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현재 2000년도 초중반에 계획된 사업들은 대부분 건설이 완료됐는데 2035를 대비한 개발계획들이 많은 곳에 산재해서 건의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한 5~6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서 현 상태의 2000년도 초중반에 계획된 것들은 대부분 완성됐고 그런 측면에서 안정기로 들어서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인천 검단신도시가 원당 쪽부터 벌써 6000~70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검단신도시가 말씀드린 2기 신도시입니다. 저희 한강신도시보다 한 2~3년 늦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쪽도 면적이 줄고 늘고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울 방향 교통이 서울 쪽 개화동에서 검단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4 내지 6차로인데 아직도 착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산대교 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마 2023년도 중반이나 돼야 완료돼서 검단에서, 불로동 쪽에서 일산대교로 나오는 도로도 개통되고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 시에 접속이 되어 있거든요. 풍무동, 감정동이. 접속되는 부분이 9개 지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접속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검단신도시 시행자인 인천시와 검단 LH, 그다음에 대광위에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몇 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특히 풍무동 지역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 더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검단신도시와 시행사와 이야기해서 저희 시의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2022년도에는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국장님, 검단신도시 쪽에서 나오는 분들이나 감정동 연결이 되면 되고 난 후에 교통수요는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한강에 다리를 일산대교나 그것처럼 정부에서 놓는 다리 한 2개 정도. 하나는 향산리 쪽, 건의를 드린다면. 하나는 일산대교 위쪽으로 해서 2개 정도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이 한강을 접하고 있는 김포 지역에 국가계획에는 4개의 교량이 있는데 현재 2개가 개통이 됐고, 김포대교 일산대교.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제2외곽순환도로에 하성에서 파주로 가는…. 물론 교량은 아니고 지하로 갑니다. 이게 2026년 개통이고요. 3개의 노선 중에 2개는 국가망이었고, 그러니까 김포대교와 제2외곽순환도로는 국가망이고 일산대교는 경기도 국지도입니다. 개통이 됐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지방도356호가 있어요. 초지대교에서 운양 용화사로 나와서 용화사에서 일산 구산IC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고양시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356호인데 이게 경기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노선이고.

언제쯤 개통 가능해요, 그건?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5개년 중장기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개년 중장기계획에는 양곡에서 대곶, 초지대교로 나가는 지방도356호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올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지도의 경우에는 운양 용화사에서 하성 전류리로 나가는 국지도, 이것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이렇듯 대교를 건설하는 계획도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언제 개통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향산리 쪽인데 이 부분이 자유로에 장항IC인가요, 거기가 IC화 되어 있고 김포 쪽에는 향산리 쪽으로 과거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고양시의 계획과정에 숙박단지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계획했다가 그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IC는 장항IC는 개설이 되어 있지만 김포 쪽으로 온다면 시네폴리스와 향산지구 사이로 해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검단신도시를 통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전에 접속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 좀 해야 될 거고 금방 닥쳐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심의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예산 관련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무상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차량정비업체가 무상점검을 했는데 혹시 차량 점검한 대수는 몇 대 정도 점검을 받았나요?

올해 28일에 시민 상대로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한 250~260대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날씨도 좀 추웠고요. 매년 저희가 무상점검을 할 때는 추석 임박해서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1월에 하다 보니까 날씨도 추워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4시쯤 왔는데 벌써 끝났더라고요.

15시까지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이 15시 반까지 하나요?

10시부터 15시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15시까지요? 그래서 4시니까 끝난 거네요. 굉장히 시민들이…. 시정소식으로 이게 이틀 전에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김포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자동차정비업체가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시민들이 사실 여기 말대로 차량은 가지고 있되 잘 모르는 분들, 여성분들은 특히 활용하면. 와서 상담도 받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업체를 갈 수가 있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확산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분들이 자부담을 본인들이 1000만 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하고 시비가 700만 원밖에 아닌데 그것에 비해서 이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도 홍보를 시키지만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포스에 지원하는 게 연 700만 원인데요. 그 금액을 저희가 계속 늘리려고 예산계랑 협의 중에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서 자부담을 줄이고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아무튼 어렵습니다.

저는 자부담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봉사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부담도…. 그것은 적절하게 과장님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이 정책이 소수에만 알려지지 말고. 2019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제도인데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리그로 가지 않는 게 저희 의원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색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처음 제도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보호구역을 어느 지역에 이런 도색이나 재포장을 하는 건지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지금 9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구역이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정된 곳에 한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 구역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보호구역 해 달라고 지정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보호구역이 맞으면 저희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규정이 있는 건지. 저도 이것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앞이 이렇게 옛날에 도색이나 이런 게 다 지워지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규정이 안 맞는다 해서 이게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지역의 규정으로 설치를 합니다라는 어떤 매뉴얼이 딱 저희한테도 있다면 시민들 민원에 대응하기에 중간 역할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진행할 것은 부서한테 연계해 주고 이런 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조금 확대할 거라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먼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김포경찰서랑 협의를 한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서 향후에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이용훈 과장님, 올해 주차장 확충과 조성에 많은 업무가 편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팀장님들 항상 지역에 어떤 민원사항이나 현안사항 있으면 항상 현장에 나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께 우선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교통과가 주차장 조성과 확충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업무가 많이 편중이 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초기에 대응을 잘 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됐을 부분인데. 그래서 한 가지, 도시주택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어떤 시설 중에 주차장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개발사업에는 기부채납의 어떤 그런 시설에 주차장도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카포스 관련해서 그날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고 저희도 있었지만 사실 이 카포스는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단체는 순수봉사, 이것도 순수봉사지만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또 좀 더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그런 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기 사업장 상호를 걸고 거기에서 봉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시켜 주시면 되냐면 좀 더 이 카포스가 하는 봉사가 더 확대돼서 이 카포스에 가입되는 어떤 정비업소들이 많음으로 해서 그들이 김포에서 신뢰성을 얻어 가면 결국 그들의 사업이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관에서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게 예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보면 약간 시기적으로 그렇고 사실은 홍보시기가 좀 늦었잖아요, 좀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 500대 이상 하는데 250대인가 260대뿐이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봉사의 규모나 어떤 의미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뒷받침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자부담 비율은 줄여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 및 당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제가 2018년도에 막 시의회에 들어와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비를 부탁했었는데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정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 가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처음에 진행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또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시민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한 3년이 지나니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학교 앞이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 보면 도로재포장 및 안전펜스 설치해서 이렇게 1억이 들어가고 연간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각 1억씩 들어가는데 저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실 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좀 달라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운초등학교가 됐든 대명초등학교가 됐든 또 수남초등학교가 됐든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들은 그만큼 많이 이용하니까 도로 훼손율이 더 많은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해 줬다고 해서 올해 한 번 해 줬으니까 내년에 해 줘야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6개월 만에 이미 도로 색이 다 발하고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미끄럼 포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 업체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공을 할 때도.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가 왜 KS마크를 사용하고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시공을 합니까? 오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학교별로, 차량 통행량별로 연간 단가의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높이 세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또 우리 집행부에 민원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분들이 계속 전화 오세요. 또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번 해 줬으니까 아, 별 문제 없겠지. 그쪽으로 다니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민원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니까 연간 단가에 대한 부분을 더 넣어서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펜스를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설치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안전펜스 교체에 대해서 지금 학교 앞의 안전펜스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그 글자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단가가 다 이것도 9만 원, 저것도 9만 원, 9만 5000원, 10만 원, 뭐 1만 원 안팎이에요. 글자 하나 들어가고 그림 하나가 들어갔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글자나 그림을 봐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글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볼 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 노란 펜스가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노란 펜스로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제는 시범운영상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관련된 법들이 강화가 돼서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노란 신호등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또 바닥면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훼손돼 있어서 그것으로 운전자가 인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가 다 돌아다녀보니까 펜스가 각기 다 다른 색이에요. 검은색, 또 어떤 데는 스텐, 어떤 데는 또 회색, 글자가 들어간 것, 안 들어간 것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만 앞으로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한 50m든 그 상황에 맞게, 한 20m든 노란 펜스로 바꾸면, 아니면 색깔만 칠해도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색상만 노란색으로 입혀주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신호등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운전자는 진입하는 순간부터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고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3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도로 진입하자마자 속도를 줄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있어도 누가 표지판 잘 보지 않고 훼손되고 밑에 미끄럼방지도 그 전부터, 100m 전부터 해 놔도 이것 다 훼손돼서 안 되니까 그 부분 한 두세 군데를 시범운영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것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보면 김포한강로 BRT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김포시가 BRT나 서부권BTX 연장에 대한 부분에 처음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게 용역을 할 때 보통…. 제가 만 4년이 안 됐지만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용역이라는 게 거의 중앙의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판박이에서 그 안에 끼워 맞추기식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BRT 타당성조사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이 BRT에 대해 부서에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셔서 이 용역을 실시했을 때 의견을 충분하게 심도 있게 줄 수 있도록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을 하다 보면 다 관심들이 떨어져서 거기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우리 김포시에서 쓸모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그런 부분에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교통과에는 교통 전문직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요, 아무튼 교통 전문직들이 교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아무튼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RT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무튼 용역사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 직원이랑 저랑 또 같이 협업해서 저희 시 의견을 담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일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 부분이 또 우리의 큰 계획이고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무인으로 이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0시, 22시, 그다음에 24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제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공영주차장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관리위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무인으로 해서 수지를 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으로 하면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이 여러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적용할 수가 있나요?

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무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인으로 하다 보면 물론 아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퇴사하게 되는,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유·무인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시에서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든지 무인화 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인원을 더 확충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감소분이 생기면 더 이상 안 뽑고 그 인원 가지고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부러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자연감소 될 때까지 계속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시스템이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 또 거기에 장단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최소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 품셈 적용해서 저희가 이 단가를 뽑아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올림픽대로의 당산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가 우선구간으로 확정이 됐고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네폴리스까지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추가사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확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저희 시에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노선은 정해졌지만 이해하시다시피 BRT, BTX거든요. 지포카 형식으로 하는데 행주대교에서부터 시네폴리스 구간이 단순도로인 것 같지만 그 지역에는 교량과 그다음에 터널, 그다음에 이런 신호등,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등이 쭉 있어서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노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포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신호등 설치라든지 그것에 맞는 또 교통시설물이 많이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제가 알기에는 한 저희 구간만 할 때에도 100억대 이상, 200억대까지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입니다. 단순노선 같지만 그런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차량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노선의 수요라든지 이런 예측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억이 많은 돈 같지만 사실 인력비용이나 기술비용이 많이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품질, 품셈 대가에 의해서 했고 건설비용도 많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40대가 있는데요. 그 차량은 누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타기 위한 임차택시를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증차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 대는 지금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네.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 40 대 60 정도 되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시간이 좀 길어서요. 휠체어….

네.

차량을 늘리면요, 저희가 1대 구입하는 데 한 4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들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대 소요되는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차택시를 하게 되면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택시로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보험처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인데 거기에 구거를 복개해서요,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가지 내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면 좋은데 그 주차장 조성할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농어촌공사 땅에, 구거부지에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가지 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상황인데 길 건너편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가지에 불법 주차할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차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열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박민수 마을버스팀장입니다. 이향원 택시화물팀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책자를 보면서 2022년도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궁금한 거 간단한 거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자치단체부담금 사업이에요. 이게 관내 13세 이상에서 만 23세 이하 청소년한테 교통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도 70%, 시 3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몇 년도까지?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시점은 저희가 아직은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 언제부터 했죠?

시작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꾸 청소년들한테 통신비든 교통비든 교복을 사 주든 수학여행을 보내든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커나가는 데 실질적인…. 내가 나라에서, 김포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낄까 우려스러워서.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심성 교통비 지원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20년부터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저희가 대중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본인들한테 가기보다는 카드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체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보다는 그냥 일상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개념이어서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 분야라는 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앞으로는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신데 도지사 시절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도지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년 말고 2023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시민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의미가 있다면 누가 도정을 가지고 있건, 누가 시정을 운영하건 간에 계속성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계속성에 중요한 것은 행정은 또 신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뢰성이 기반된다면,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떠나서 계속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요. 재정이 튼튼하고 이만큼 줄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지원이 안 돼. 그러면 지원 안 되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걱정스러워요.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평생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박탈감 느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정책이 만들어질 때 고민과 신중성이 기해지고요. 그게 누구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연속성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때 심의를 해 주시면 그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태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금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변상경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권병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차용준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총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최명진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20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설치한 개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현재 204개소고요, 올해만 34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올해 34개소 해서 총….

204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5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25개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곳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있는 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비로 하는 건가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저감시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배정한 물량이 있고요. 저희도 꾸준히, 작년도 같은 경우도 모자라서 일부 기금에서도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꾸준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니까, 내년도 연중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설치를 해 주는 게 시의 의무라고 보는데 계속 소도로, 예를 들면 내 집 앞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선에서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게 또 설치하는 거 보니까 파손돼도 굉장히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그거 폈다 접었다 하는 데도 돈이 들고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요.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끊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4차선 이상 대형 교차로 위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신호감응시간이라든가 이동량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할 곳이 있으면 추가 설치할 거고요. 이것은 도비로 일방적으로 여기에 배정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켜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일관성 있게 기준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 티가 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일지라든가 운영 장소라든가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불법 경작이라든가 낚시 그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비 이번에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낚시 하시는 분들이 물고기를 잡기보다는 시간을, 세월을 낚는 분들이 꽤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낚시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도 저희가 안내표지판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정화 활동에서 30명이 3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요 하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하천은 30회 정도 하면, 몇 번만 해도 사실 깨끗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적이 많지 않은. 예를 들어 전호 쪽이라든가 한강을 따라서 그쪽 지역들은 굉장히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분산을 해서 안 가는 쪽,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쪽도 관심을 갖고 한두 번 정도는 가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활동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던 데만 매번 하면 사실 수월하고 깨끗해 보여서 좋지만 안 가는 쪽에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경청하겠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양천, 나진포천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기타 하천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주 건설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박지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배승훈 건설안전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박준배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여러 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곶에도 간동사거리라든지 또 월곶에도 큰 도로라든지.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의 어떤 기관단체의 회의를 가보면 저희한테 언제 이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언제 또 개통이 되느냐, 준공되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또 대곶으로 이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전에 이사 오신 분, 또 1년 전에 이사 오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도로마다 현수막이든 아니면 어떤 알림판이든 제작을 해서 언제 착공, 언제 준공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텐데 신문을 접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일반 시민들은 쉽지 않거든요. 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 이게 언제 되겠구나 아는 것이지, 몇몇 단체장님들만 아는 것이지 일반 시민은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도 제가 월곶면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도로에 대한 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 과정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까지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현재 실제로 저희 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 가보면 공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기에는 좀 작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이런 부분 저희가 다시 게첩을 해서 시민이 볼 수 있게 하고요. 어제도 저희 국장님하고 저도 월곶면 반상회 때 월곶면에 대한 도로 지금 진행 상황을 저희가 다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읍면에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저희가 공사 착수완료 실제로 현수막 게첩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고 지금까지 알림판으로 조그맣게 해 놓다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나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동사거리만 하더라도 거기가 계속 정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에 대해서 이게 언제 착공했고 언제 준공하는구나 현수막을 보게 되면 사람이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진행되는 중간 과정은 없더라도 시작과 끝부분만 알려주더라도 사람들이 아, 이게 시간이 걸리겠구나 알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정말 각 도로마다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읍·면·동이든 기관단체든 미팅을 해 보면 다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건설도로과 직원처럼 제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당장 12월이든 아니면 1월이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 때 되면 현수막이 또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궁금해하시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태규 철도운영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철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963쪽에 보면 ‘김포골드라인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연구용역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체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죠. 지체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드라인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제가 또 많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진단은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골드라인이 진짜 여기에서 목적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조속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골드라인을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에 5년간 민간위탁을 맡겼고요. 벌써 이 기간 중에 절반을 향해서 경과가 지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순기능의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여태까지 저희가 모니터링 해 본 바로는 지속가능하게 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와중에 저희 시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화두가 돼서 그러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향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키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순차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제시받고 그것에 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처음에는 골드라인이 어떤 이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혼잡률이 높을 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순기능 중에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저는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퍼즐을 잘 못 맞추는 거죠. 조금의 개선과 그런 진단을 통해서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중에 제일 정확한 게 지금 도시철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정확히 진단돼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 그 다음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게 조속히 그리고 정확히 진단해서 효율이 극대화되기를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은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용역이 착공이 내년 1월부터 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기관과 이런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몸을 담고 있던 전문가분의 컨설팅을 좀 받고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결과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되겠다 그렇게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약이 2024년도에 끝나니까 저는 이게 2022년도 6월에 용역을 마치면 아까 말대로 신속하게 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이것을 꼼꼼하게 가려면 한 1년 정도는 들여다보면서 가야 되는데 2024년 시행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6개월에 맞춰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연 보고드리면 이 과업의 주요 내용이 저희 시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재원분석, 현재 운영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한 24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 점검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기업을 만들 것인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기업에 편입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의 절차와 과정의 프로세스들이 한참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시설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수 문제라든가 또 서울교통공사의 협약의 정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떤 방향 결정과 로드맵을 충분히 저희가 제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 2024년 하반기에 위탁 종료되는 시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겠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프로세스가 그렇게 나와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과, 효율적으로도 갈 수 있고. 저는 새로운 철도 사업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직영으로 받느냐 아니냐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로를 제대로 가져가야지 또 지금처럼의 이런 어설픈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금액도 조금 사실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용역은 굉장히 생각보다도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액이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 용역비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했고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 중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다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믿어는 보겠지만 약간 걱정은 되는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비용이 초기에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실무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과거에 민간위탁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과거에 있었던 자료가 있고요. 또 개통 전에 운영사와 관련된, 노조와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나름 또 준비했던 연구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자료는 십분 활용하고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외부 공기업과 관련된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여러 차례 컨설팅을 좀 받아서 이러한 정도의 비용 수준, 과업내용식이면 되겠다라는 그런 자문에 따른 검토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사실 더 꼼꼼하게 챙겼겠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좋은 용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근의 자료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면 엘리베이터가 1대가 장애가 있고요.

마산역에 한 군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운양역에 하나, 장기역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4군데가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장기역 2개.

그것은 에스컬레이터고요, 엘리베이터는 마산역에.

길게는 한 3주 내외 되고요, 최근에 또 장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교롭게 이 일대가 제품들이 다 중국산이다 보니까 부품의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가 장애를 개선할 것은 바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단계별로 해서 우리 국산화 제품으로 교체를 해 나가서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신속히 대응을 해 줘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자 개념은 아니고요, 비유가 너무 제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국적으로 요소수 사태를 한 번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품의 부품이나 장비들이 저희들이 예비품들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고장의 유형이나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예비품이라는 것들을 소화를 해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와야만 하는 그런 부품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 중국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영사정, 또 코로나의 어떤 영향 그래서 좀 수출입 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해를 받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중국산이고요, 엘리베이터는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부터 주요 역사부터 해서 국산화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즉각적인 대처도 되고 또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실무검토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됐고 그것을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가 많은 역사 중심으로 해서 개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그 부분도 저희가 곧 개시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해서 부품이 올 때까지 저희가 넋 놓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신우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