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 보건정책과장 이석태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1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5건의 공통 자료와 4개 부서 총 4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남양주보건소는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로 총 6개소를 관리 중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9명이 배치되어 현재 남양주시 5명,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 4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145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2020년에는 차량 2대 및 의료장비 2대를 교체하였으며, 2021년에는 차량 1대와 의료장비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9쪽까지 방역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자체방역반 및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한 총 12개 반을 편성하고,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총 17종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132개의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재난 발생 대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 대비 대응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체육시설 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그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에 대하여 경로당 및 개인별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환경이 확보되지 않아 추후 코로나19의 발생상황에 따라 교육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희망약국이 없음에 따라 2020년 12월 부로 사업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병 전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5쪽에서부터 156쪽까지 병·의원 인허가 현황,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현황, 노인 전문병원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6쪽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 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 시 누적 확진환자는 5567명이며, 누적 접촉자는 2만 4655명입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를 상시 운영하여 총 96만 1086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만 178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검진, 치매, 금연 등 보건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79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 총 723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까지 물리치료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까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1110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까지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 및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82쪽부터 183쪽까지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소득 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3757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974건, 경기도 산후조리비 58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이행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7쪽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교육 지원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심근경색, 뇌졸중 등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 예방 및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부터 206쪽 시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10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조기 검진 등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활동이 위축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자연체험 활동 및 농림치유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자살예방 캠페인 및 위험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13쪽에서부터 215쪽까지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30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제증명 발급, 진료 및 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기관 관리, 결핵 검진 및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1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414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성인암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32쪽 물리치료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233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희귀질환을 가진 64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결핵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만 606건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검사 및 유소견자 관리를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 235쪽 의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부터 238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1260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남양주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에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거잖아요?

사실 공공심야약국에서 일반 간단한 상비약품하고 원래 본래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해서 그거를 받아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도 이것들을 거의 폐지하고 몇 개 시군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3시간을 더 연장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47개소인가 편의점에서 모든 상비의약품을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자가격리나 재택이 되면 원외 처방시스템이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대비가 저희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약사회에서도 신청하시는 약국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시기로 하셨어요? 2022년.

2020년 12월부로 종료가 됐고요.

아니, 신청하시는 약국이 없어서 2021년에는 사업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 2022년에는 할지, 안 할지 약국들에 대한 이런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네, 저희가 약사회랑…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약사회랑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약사회에서 일단 신청한 곳이 없었고,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한 건이나 두 건 이런 것들이 상비약을 사러 오는 손님이 있었던 거고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었던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그건 2021년도 올해를 안 할 때 수요조사를 했던 거고, 내년에 2022년도에 대한 건은?

네,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신청하는 약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다시 수요조사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는 그러면 약사회 회장님들이랑 모든 약국에 다 같이 했다라는 말씀…. 언제 하셨어요?

약사회장님이랑 사무국장 이런 지역별로 대표 약국이 있는데 거기랑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남양주시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이제는 필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하셨냐라는 거예요, 올해 거는. 내년에 사업할 부분에 대한 그거는. 지금 2020년부로는 사업종료를 신청하신 약국이 없어서 2021년 사업은 안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보건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020년 12월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하는 거지요. 날짜를 저희가 혹시 그거는 다시 한번.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신청을 하신 약국이 없었고 그런 저런 판단에서 안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 또 해야지 왜 그 검토를 그냥 종합으로 끌고 가시느냐는 얘기예요.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약사회랑 다시 또 협의도 해 보고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 공공심야약국이 와부에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도 큰데 불구하고 와부에 한 군데 있었던 바라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용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절감하거나 많이 느껴 보지 못하고 진행된 상황이에요. 권역별로는 적어도 심야약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와부 지역 한 군데 이용해 본 걸로 그냥 판단해서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가 아니라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검토를 또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저희가 자율심야약국이 약 10여 개소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심야약국이요?

네.

지정심야약국은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건 도비를 받아서 주는 거고 약국 자체에서 자율심야약국이 남양주시에 1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약품을 구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야약국은 몇 시까지예요?

9시, 10시, 11시 이렇게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24시 편의점에서는 24시간 동안 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도요.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편의점들도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가 10시 통행금지 했었잖아요. 모든 음식점 다 문 닫고 했었을 때 24시간 편의점도 문 닫혔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누구라도 급하게 필요할 때 약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24시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대안이 되지는 않아요. 지역에서 느껴 보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24시간 편의점이 24시간 다 운영을 했는지. 안 했습니다. 불 다 꺼졌었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서 두고 이건 공공에 대한 비상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건데 ‘22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기 바랄게요. 이거 그냥 이대로 ‘20년도에 안 했으니까, ‘21년도에 안 했으니까 향후 쭉 안 하겠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자동심장충격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 행정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해 달라 이게 주문이었어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남양주시 홈페이지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계속 본 위원이 보니까 민원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보건소와 함께 이번에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보건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특히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도 업무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건소 홈페이지를 좀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세계적으로 또 우왕좌왕하던 시절이 한 2년이 된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확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남양주는 나름대로 확진자가 많은 속에서도 격리자도 늘어났지만 자가격리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잘 처리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계속 이게… 이번에 또 아프리카발이 들어와서 우려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3차를 맞아도 이게 돌파감염 때문에 걱정이 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선 급하면 막 투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별적 임기제를 쓰든지 기간제를 써라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또 이게 종식이 될 줄 알았더니 또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현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소장님이.

전례에 없던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이걸 누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보건소도 가용한 인력을 총 투입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건소가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총무과나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정규 인력의 투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인력들이 이 업무를… 사실은 매일 직원들이 10시, 11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들이 이런 업무를 사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규 인력이 메인이 돼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재택치료라든지 새로운 업무가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가 굉장히 한계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번아웃된 상태인데 지금도 저희가 재택치료가 오늘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환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자가격리앱도 깔아야 되고, 또 건강관리앱도 깔아서 그 키트를 그날그날 바로 배송해 주고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기간제 인력이 투입돼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인력을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소장님이 전문가지요, 이 계통에서는. 근데 자가격리가 남양주도 300명이 됐다는 뜻 아니에요. 정부의 방침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소통이 안 돼서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주문한 시간제, 임기제는 지금 우리 집행부 보건소 공무원들은 한계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2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한계가 와서 이건 정부 전체가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말씀이 남양주에도 서서히 왔다는 증거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간제, 임기제를 우리 총무과나 아니면 여기 실장도 있고 해서 급하게 미리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수치상으로 보면 급할 때마다 공무원 각 차출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건데, 그런 거는 큰 전문성이 없어도 앱 깔아서 시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하는 거는 자가격리 들어가면 충분히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재택치료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가격리 업무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간제 인력이… 사실 앱 관리를 밤 12시까지 이렇게 계속 24시간 앱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 개인정보를 계속 다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어차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업무는 또 다른 기간제를 야간에 할 수 있는 기간제를 쓰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검토가 돼야지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정규직들이 2주간 이렇게 차출이 돼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시군도 1 대 1 매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제한테 그거를 완전히 맡기고 있는 곳은 사실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잘 소통도 하시고 TF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또 간접적으로 들려오니까 직접적으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공무원 신분 입장에서는 소통방이 있다 그래도 내 의견을 내 속에 있는 감정은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조직사회에서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놓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거는 알아서 대응을 해 주세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소장님 보건사업 하면 여러 가지 의료나 약품이나 굉장히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다 잘잘못을 꼭 따진다든가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간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종합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자체감사 받으신… 자체감사 감사실에서 받으셨지요? 올해 받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게 작년 거… 올해 거 자료가 저한테 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걸 근거를 가지고 참고 사항으로 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약품 구입 관리 소홀 1건의 조치하고 뭐가 나왔냐 하면 1건의 조치하고 한 16건 정도의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라. 개선이 1건이고 나머지는 주의 이런 거 맞은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17건이면 다른 데도 보통 그 정도 수준은 나와요. 다른 국에서도 행감을 하다 보면 자체감사나 정기감사나 이런 거 받다 보면 나오는데, 특히 저희 위원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료 전문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현장을 다녀보지 않고 그러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강만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드러난 거 한두 개만… 제가 시간상 열 몇 개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에 대한 거 있지요, 방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정책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방역 약품 구입할 때 당연히 구입하기 전에 이월량 같은 거 분석을 해서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어로솔 같은 거, 에어로솔? 그게 뭐예요, 에어로솔이? 에어로솔이라는 의약품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 페이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페이지에 나온 건 아니고 지적사항에 나온 거에 그런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니까, 약품에 대한 거를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은 이 약품 구입할 때 그것도 모르고 담당 부서에서 구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방역 약품이 수만 가지가 되니까.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판단해서 그 약을 구입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수만 가지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뭐….

네, 그래서 저희가 상품명을 다 인지하지는 않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만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마스크를 하나 구입을 해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약품 같은 걸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고 조사를 다 하고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사회단체에 배분한다 아니면 정말 필요한 병원에 배분한다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산하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방역 약품의 배부 대상, 사용처에 대한 근거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급범위에 대한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거를 왜 소장님이 모르시는지,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그러나?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또. 다 남양주시는 물품관련 조례에 의해서 다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어디 이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상식선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을 구입해서 코로나19 시대인데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16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어느 사회단체는 주고 어느 사회단체는 안 주고. 당연히 지적을 받지요. 그렇게 나눠 준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지요.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 같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방역 약품을 갖다가 그렇게 지급을 해서 우리가 이걸 지적을 받았다? 그건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보건소의 문제를 드러낸 거지요.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도 소홀히 했고. 하여튼 간 행정적으로도 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의료기관 폐업신고 검토 소홀도 했고,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했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게 저희 위원들도 내부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보건소 웬만하면 그냥 대강 하고 바쁜 인력 보내주자. 그래서 그냥 해서 했는데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을 냈다는 거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께. 소장님. 그거를 지금 정확히 다… 제가 받은 자료예요, 이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서 감사내역을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냥 저 혼자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감사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건소의 제일 큰 문제점이… 잘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감사의 큰 문제점만 지금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저만 할 수가 없어서 한두 가지만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그래도 원칙이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지를 하셔서, 하다못해 소독 의무시설 관리 감독 소홀까지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소장님.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남양주시 중에 진건읍에 예전에 있던 보건소가 지금 읍청사로 이관되어 있지요?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병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본연의 임무가 기존의 임무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2년 동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 외적인 일까지 이중으로 여러 가지 일하시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좀 더 힘내십시오. 그러시고 제가 이거 굳이 지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느낀 건데 지난 2회 추경에 폭염기, 그러니까 코로나19 선별소에 폭염 대비한 예산이 15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거 아마 2회 추경인데 그 예산을 제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업 내역을 보니까 아이스 조끼, 또 냉방기, 몽골 텐트 이런 거 사셨잖아요? 그늘막 같은 거. 그런데 사실 폭염기 예산이 내려왔는데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내려왔는데 폭염기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은 8월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산 집행 시기부터 따지면. 근데 아이스 조끼는 소모품이지요. 소모품이지요. 다시 쓸 수는 없는 거지요, 내년에. 더울 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뭐 뭐 샀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강증진과

181페이지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요? 병원에 아이들 데려가고 입 벌리고 하면서 구강 검사하고 이러는 게 코로나 전파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다 못 해서 그게 명시이월 된 거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증인 반갑습니다. 178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이 있었지요? 남양주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입니다. 184쪽에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적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산후조리원 폐업한 데가 꽤 되지요?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하고 우리 소장 증인께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건강증진과 인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죄송한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의 의료진들이 예측하기는 우리나라에서 80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나와야지 이게 유행을 멈출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방역통제를 하면서 확산이 예방됨과 동시에 접종을 하고 있지만 접종 효과가 100% 다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확진자는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에서 지금 2차 접종을 했던 분들이 확진자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떤 공격적,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업무도 많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지원을 많이 하지요. 나름대로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좀 피로도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측에서도 남양주시에서 계속 발생되는 이걸 막으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업무는 일상업무 대로 하고 또 코로나 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원 보강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직은 힘들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총무과에서 인력을 증원을 좀 받기도 했고요. 기간제나 이런 한시 인력들을 계속 충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충원하는 게 아니라 대폭 증원을 해서라도 강력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간다면 예방접종보다도 코로나 면역력이, 저항력이 생기려면 일단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저항력을 가지고 면역력이 이제 생기는 거지요, 걸렸다 완쾌되신 분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800만 명이요?

800만 명.

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거의 우리 주변에서 다 한 번씩은 거의 아는 사람이 걸려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올 듯 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스터샷도 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최선의 노력이, 해야 될 거는 저는 일상적 업무와 병행을 하려면 인원 보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나요, 요청을 하면?

한시 인력을 쓸 수 있는 국·도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인력들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게 있다라고 하면 좀 대폭 충원을 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적인 행정업무, 계속해 왔던 행정업무도 원활히 진행이 되고 또 이 재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 집단하고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시는 합계출산율이 0.8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얘기는 설마 아니겠지요?

저희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생한 가정에 산모도우미가 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 6억 정도 자체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소득이 일정 이상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가정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지원책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보다 훨씬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도 우리 시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사업부서에 있는 소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 이런 분들께서 이런 건 건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좀 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 증인 말씀해 보세요.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원병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우리 과장 증인과 우리 보건소장 증인께 의견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큰 폭으로 지금 줄고 이제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소위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남양주 신생아 출산은 몇 명입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거는 정말 전국 최초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전국 최초로 하면 시민들로부터 환영 엄청 받을 것이고 남양주시 지금 73만인데요. 말로만 100만 도시, 100만 도시인데요. 지금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사 와서 살 뿐이지, 진정으로 남양주시를 기반으로 해서 자라날 아이들의 바탕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첫째 아이가 100만 원 아닙니까. 시흥 50만 원, 안산 100만 원, 안양 100만 원, 양평군 300만 원, 여주 100만 원, 용인 30만 원, 의왕시 100만 원, 평택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첫째 아이 10만 원으로는 도저히 출산을 이끌어 내는 젊은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정하여 주시고 원병일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71쪽인데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고혈압 등록 환자는 몇 명 정도, 당뇨병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면 그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고혈압, 당뇨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자동 등록이 되지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그 고혈압·당뇨병관리센터의 시스템에 뜨니까 이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게 해서 합병증을 안 생기게 하는 거니까 약 타러 가실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리마인드콜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전화가 갑니다, 본인이 동의했을 때.

그러니까 전화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콜은 월 1회 가기도 하고 3개월 치 약을 탄다고 하면 3개월 이전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등록이 신규로 되면 교육을 받으러 오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신규 전화가 가고. 그러니까 연 1회, 월 1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이 떨어질 때 되면 전화를 해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 약을 계속적으로 타러 가시게. 어르신들이 약을 타러 가는 날짜가 잊어버리니까 당신 약이 일주일 남았으니까 약이 떨어지기 전에 병원으로 가세요 그런 거를 다 자동응답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혈압이 꼭 어르신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고혈압 약을 소위 제가 어르신이잖아요, 지금 나이로 봐서. 약을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딱 올해 한 번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으면 몰랐을 건데 전화를 받아서 전화했는데 약을 타 왔느냐, 잘 먹고 있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약을 타러 갑니다. 어떤 병원은 1개월 이상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또 오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진료비를 못 받잖아요. 그런 의원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행감 때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릴게요. 3개월마다 하는 게 불법인지 아니면 매달 한 번씩 가야 되는 건지, 처방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개월은 안 되는 건지? 3개월 됩니까?

처방전을 발급하는 거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사가 봤을 때 3개월간 약을 투약을 하고 와도 관리가 된다고 보면 3개월 치 처방전을 줄 것 같고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야지 되면 한 달 치 처방전을 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비와 등록에 관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65세 이상에 대해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65세 이전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람들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얻는 혜택이 없으니까 자기의 정보를 노출하기 싫은 거지요. 그런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젊은 사람도 고혈압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어떤 의원에 가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하고 약간 다른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한 달 이상은 안 해 줘요. 그래서 한 달마다 가려면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군소리 없이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지난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를 딱 한 번 받았어요, 그동안에 몇 년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자료를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질의드려 봤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진료 약을 타 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때가 됐으면 그것을 맞춰서 약 탈 때가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것이고, 저는 그런 전화 안 했으니까 못 받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렇든 저렇든 하게 돼 있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만 받은 게 되면 저는 1년에 한 번 받은 게 잘된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안 했다면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으면, 또한 3개월에 한 번 약 타는 사이클에 따라서 해 주게 돼 있으면 세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으면 감독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16억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예산을 쓰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분들이 잘 못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하는지 말씀드린 것을 감독을 해 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치매건강과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치매건강과장 증인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자살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1위, 그중에 또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1위. 혹시 남양주시는 31개 시군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 증인, 196페이지입니다. 우리 각 위원회 현황 중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197쪽에 민간위탁사무 현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199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비 부담금 완화 이렇게 해 갖고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적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 제가 페이지 수는 뭐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시 치매 65세 이상 치매환자 등록 수가 우리 시는 9.69%로 조사가 됐어요, 우리 시는. 그리고 전국 평균은 10.33%고 경기도 평균은 10.12% 그래서 우리 시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아니면 경기도보다도 좀 적기는 해요. 알고 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 증인,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점검현황을 보면 감시카메라 저장 유무에 대해서 서술하신 게 있어요, 서식에. 찾으셨어요?

저기 질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동부보건센터

박은경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센터에서 229페이지에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28쪽에 보시면 ‘뇌 건강 지켜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정책과장 신현주 건강증진과장 서순원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61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은 청학‧오남보건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년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262쪽에서 263쪽 방역체계 관리입니다. 풍양보건소 자체 방역 1개 반, 민간위탁업체 3개 반을 운영하여 7개월간 친환경 방역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민간위탁업체 2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3쪽에서 264쪽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전광판 홍보,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65쪽에서 266쪽 말라리아 관리 사업 및 에이즈 예방 관리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에서 268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6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66개소, 인플루엔자 접종은 78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69쪽에서 270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72쪽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그 외의 사항은 제출사항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2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6355개소 중 613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315가구를 신규 등록하였고, 건강취약계층 1952가구에 대해 전화 방문 및 자택 물품 전달 등 비대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353건에 대하여 약 3억 3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4쪽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295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 초등학교 4, 5학년을 병행하여 추진 중으로 2797명에게 1억 1045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2020년 5월 14일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 자녀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첫째아 388명, 둘째아 296명, 셋째아 75명 등 총 759명에게 2억 2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1207명에게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99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과 30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의 인지능력이 유지‧향상되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인지강화 키트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풍양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풍양보건소에는 페이지 수하고 상관없게요.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조금 어떻게 보면 확진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우려도 큰데요. 특히나 돌파감염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 시가 최근에 1일 평균 80명 정도 선으로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인구 10만당 비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최고 발생률 순위 1등부터 31개 시군을 따지면 저희들이 한 20등 후반 정도 되고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방역 역량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가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저희 판단은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 방역수칙에 대한 인식 그 부분이 조금 이완돼 있는 느낌 하나, 또 하나는 기존에 백신접종 완료하신 분들의 백신 항체 역가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스터샷 접종대상자들 고위험 대상자들을 서둘러 빨리 접종을 하고 있고 대상자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대상자의 부스터샷은 저희 관할은 98% 정도 했고요. 12월 달에도 빨리 부스터샷 대상자의 홍보라든가 접종을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확진 결과들 나오는 거 보면 청소년들보다는, 학교에서 나온 결과도 청소년들보다는 풍양보건소 쪽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요양원들 많은데 그런 데서 확진이 더 과감하게 나온 것 같아서,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저희들 최근에 발생이 산발적인 발생도 있고 좀 집단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최근 게 기억나는 게 물류센터, 병원, 장애인시설, 학교, 또 휘트니스센터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다만 체류 시간 그 부분이 좀 오래 체류를 해야 되는 사항, 또 방역수칙이 조금 미이행되는 시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역학이 코호트 형태든 진행 중인 거는 한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시설 중에.

백신 미접종자들보다는 백신 맞고도 감염 항체가 덜 형성됐다거나 효과가 미비했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일부 좀 많이 있었고요. 나머지 시설은 거의 다 백신접종 완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러면 1차 접종만 완료.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은 대다수가 돌파감염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시설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신경 쓰고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결핵환자 관련해서요. 지금 결핵환자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지요? 271페이지에. 결핵환자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감기 환자가 마스크 쓰고 잘 다니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줄어든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역으로는 감기 환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는 바가 있는데 결핵환자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지금 보면 2020년에 140명이었다, 2021년에 101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신규 발생이 또 93명인 거지요? 여기서 2020년에 140명 중에 치료 완료되고 사망자 있고 치료 중인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신규 발생 93명인 거잖아요, ‘21년 신규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풍양보건소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00페이지에 과장 증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