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장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거버넌스 운영, 폐철도부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억 6,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4억, 주민공모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및 특산품 개발지원 2억, 한국선급 리모델링, 광장 조성, 해망로 일대 가로정비사업 등 시설비 33억 2,1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필요한 활성화계획 수립비 1억,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 3,400만 원 계상했으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해신동 청년예술제 개최 등으로 8천만 원,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등으로 4억 원, 주민공모사업비 1억 원, 혁신성장센터, 해산물 가공센터, 바다정원, 해망터널 명소화사업,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시설비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5천만 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거버넌스 운영비 2억 5천만 원, 주민공모사업비 5천만 원, 어울림센터 조성 등 시설비 28억 9,600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억,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계상했으며,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마을공동체 설립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3,500만 원, 복합시설 조성비 18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4,100만 원, 소규모 정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6,500만 원, 월명동, 장미동 등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8천만 원 계상했으며, 고지대불량주거지 보상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상단까지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1억 500만 원, 기반시설 공사비 10억 3,210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6천만 원, 기반시설 사업비 6억 5,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과장님, 지금 298쪽 관련해서, 소룡동 관련해 가지고 연립주택 수리지원사업 그다음 페이지 집수리 민간위탁사업 또 보면 그다음 쪽에 300에 고지대 불량주거지역 건물 및 토지 보상 또 옆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또 302쪽 보면 구암동 관련 집수리 사업지원 등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민간이전사업이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저희 소룡동 뉴딜사업이나 구암동 새뜰마을사업의 핵심적인 사업들의 마중물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집수리 개선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에 명시돼 있고요, 그래서 소룡동 같은 경우는 그 노후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포함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암동,

아니 여기는 집수리로 돼 있으니까요, 집수리. 집수리를 개인 집을 수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30년 이상 주택 등 이상 된 주택을 한정해서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아니 취약계층은 따로 우리 지금 현재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택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여기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도,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쪽에 도시재생이 들어와 있느냐고요. 이거는 개인 집을 도시재생에서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저는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경로당사업도요,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도 지금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부 계획에 의해서 주택수리랄지 아니면 연립주택, 5년 만에 한 번씩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경로당도 리모델링이랄지 신축이랄지 개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 한 구역을 정했으면 그 구역에 대해서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계획은 없이 역량강화 이런 것만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산 낭비쪽으로 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관련부처에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부처협업을 통해서 부처협업 사업계획에 또 발굴을 하고 그 말씀하신 관련해서 집수리사업도 주택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시기나 이런 사항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사업개소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중복은 물론 안 되겠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에 특화된 부분만 하자, 이거예요. 우리 거리가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봐야지 일반주택 고쳐주고, 연립 고쳐주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하고는 저는 좀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 중에 인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주거,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좀 많이 있어야죠. 보세요. 연립주택 지원사업 하는데 9천만 원 들어와 있어요, 소룡동. 몇 가구 하는데 9천만 원 사용하는 거죠?

지금 내년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자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에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3개 단지만 인자 지원을 합니다. 또 내후년에 또 단지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량강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식수준이랄지 모든 것을 더 서로 협동하고 이런 것들을 좀 키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예산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량강화 이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가서 보면 영향가치도 없는 거야, 거기서 거기예요, 교육이나 현장이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같이 함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더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건 몇 %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몇 %까지 돼 있다든가, 예산이. 이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마지노선까지 지금 현재 올려가지고 왔어요. 이건 뭐냐면 지역주민들하고 현장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말하자면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역량강화는 마지노선까지 하지 말고 좀 낮추고, 금액을. 그래서 이것을 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량강화사업들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298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도시재생 현장, 그 사무관리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5천만 원 돼 있죠?

(자료검토)

현장 사무비.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예, 여기도 소룡동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무실 임차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관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기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가 예산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이걸 부기 산출근거를 갖다가 기초를 과에서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

예, 그렇습니다.

기초, 그러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가 이게 필요해요? 적어도 산출근거라고 하면 임차료가 얼마, 매달 얼마 해서 12개월 얼마 딱 이것이 나와야 되고, 운영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 갖고 딱 이게 구분돼서 나와야 이게 산출근거예요. 그런데 각 과에서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 목 그대로 해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것 보나 이것 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산출기초가 잘못돼 있다, 그걸 정확히 할라면 잘해줘야 된다,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부사항 보완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라는 것은 그 임차료가 매달 얼마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가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다, 뭐 했다’ 이걸 알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그러죠? 주민상인협회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 같애요?

(자료검토)

바로 밑에예요. 298쪽에 사무관리비 밑에 일반보전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상인협회에다가 또 5천만 원인가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교통비하고 식비.

예, 주민 거버넌스 그 운영체, 설립된 운영체들의 다양한 그런 교육 관련, 선진지 견학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여기서 진행하는 데 그런 지원하는 행사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또 여기 협의체에다 2천만 원을 또 주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또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서,

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2천만 원 받고 또 여기에서 돈 받고 5천만 원 받고 그게 대체, 이게 서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한 군데에 이 지원이 하나 되면 되는데 이게 이쪽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이쪽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시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우리가 풍부하게 쓰냐라고 하는 거에 국한돼 있다는, 그러한 돈을 사업비에다 써주라는 얘기예요, 사업비에다. 하다못해 페인트를 칠해서 좀 보기가 아름답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 정비를 좀 해서 전기라도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게 좀 뭐가 맞아야 돼요. 근데 전혀 거름막이 없는 것 같애, 각 부서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 좀 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심의까지, 알았죠?

보충질의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8쪽 관련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민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주민역량강화교육 이게 지금 2억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 역량강화하고 거버넌스하고 어떻게 개념정비를 해야 됩니까?

주민역량 강화사업은요, 저희들이 인제 그 주민공모사업, 주민제안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1천만 원 이내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은 5천만 원 이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거버넌스 보전금은 이 지역주민의 그런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된 이런 활성, 뭐야 상인회나 이런 구축에 대한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타 시도에 또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활동 이런 모든 사항들을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니 주민역량 강화교육이요, 이게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이것도 역량강화도 뭐 현장에 나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는 거고 이 거버넌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추계했으니까 2억에 대한 금액이 있을 거고 추계 했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섰죠?

예.

이거 구체적인 추계내역 좀 지금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인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업관련해서 지침서라든가의 내용을 보면 그 역량강화에 몇 %,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인제 사업 초 예비사업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어떻게 배분해서 써라, 이런 지침이나 이런 법정내용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법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제 예산의 효율성, 배분성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좀 문제제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인 어떤 지침 이런 내용들을 좀 주셔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95쪽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이전 한번 봐 주시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공모제안사업하고 인제 마을기업 육성 특산품 개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초기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부분인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그 예산 보조자료 4페이지에요,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세부사업 총괄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 29개의 단위사업이 인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공모사업 이후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뭐 거점을 공간변경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계획 공모선정할 때 이 단위사업은 픽스가 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쪽이죠? 1천만 원씩 10군데 10건 1억.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따로 잡혀있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이.

예.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 특산품 개발지원에 1천만 원씩 10건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요. 인제 사실은 초기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픽스가 돼 있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1천만 원씩 과연 지원을 해서 아이템 개발을 해서, 근데 그렇다면 이후에 이 아이템 개발이 끝나서 제품 개발이 다 끝나서 사업화를 시킬 때 지원방안이나 관리방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끝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인자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특화 뭐 사업발굴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총괄적으로 모여서 또 현장지원센터하고 우리 기초지원센터에 그런 전문가들 거버넌스 연계해 가지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간,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 거 유사성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차년도에 선정이 되면 5천만 원 그다음에 1차사업이 끝나고 2차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추가지원이 있어요. 총 8천만 원인데 여기도 똑같이 사업개발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제품관련 재료비라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앙동만 제가 알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마을기업 육성이나 특산품 개발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인제 수제맥주 거기에서 에너지바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맥주 찌꺼기로 인제, 맥아 찌꺼기로 만든 게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 아이템이 개발이 된다면은 이후에 안착화시키고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장지원센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적인 내용, 식품관련 법적인 내용, 허가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부서 유관된 업무들끼리 조금 느슨한 형태라고 해도 어떤 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업의 성과,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지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 관련해서 이 예산 2억 관련해서 이후에 각 부서와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가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안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단편적인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예, 참고로 그 중앙동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관련해서 그 인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다양한 거버넌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성과물이 째보선창번영회 그 도시재생 마을기업이 작년 12월달에 지정이 돼서 이 마을기업이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수제맥주에 나와 있는 그 맥아박을 이용해서 강정도 만들어 현재 판매도 하고 있고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처협업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좀 시스템화시켜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집행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 해서 2억 책정돼 있거든요. TV 및 지하철 광고, 기념품, 현수막 등 중앙동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서울 지하철이든 대전, 부산이든 지하철에다 홍보한다는 뜻인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수협어판장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수제맥주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공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제맥주의 그런 특화된 공간을 더 전국적으로 알려서 이 공간이 좀 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뭐야, 승부를 걸고 지금 그런 또,

수제맥주 하나로 그게 되겠습니까?

인자 수제맥주공간을 이용한,

비어포트,

째보선창의 그런 특화된 공간을 알릴려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째보선창 전체를 알리는 거예요, 비어포트를 알리는 겁니까?

같이 연계해서 같이 알리는 겁니다. 그 공간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와 관련사항은,

민원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많았겠고 그다음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각 거점별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과정을 현장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또,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도 찾아가고 또 그렇게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제 주민역량강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민원이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참여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또 이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내용을 몰르고 제기하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셨죠?

저희 군산시 도시재생은 최초에 2014년부터 선도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 과장님께서는 그면 몇 년,

저는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많이 어폐가 있고요, 이게 도시재생 이 부분에, 이 과에 이것을 예산서랄지 사업계획서랄지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요.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제, 저뿐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공모, 센터에서 1천만 원씩 줘가지고 하는 주민공모, 제가 어디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70% 이상이 현 공동체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 1천만 원 하고 그냥 끝내고 말아요. 공동체 내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그 안에서 소화해서 그 안에서 녹아들어가야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70~80%가 그거를 하다 보니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만 될 뿐이고 그 부분에, 공동체 안에서는 밖에만, 밖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하는 거야? 군산시는 뭐하는 거야? 도시재생센터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이런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 해신동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에 3천만 원이 여기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296쪽에요.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보니까 주민역량강화로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3억 5천만 원. 여기에는 해신동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사업계획이 씨줄하고 날줄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기 위한 도시재생이 아닌 것 같애요.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오늘 당장 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하고 다시 정리해 오라고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애요. 이 부분 들었다가 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도시재생을 하며 도시재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짜여져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시재생이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있는지 다른 실태를 제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5천만 원 들어갑니까? 일개 도시재생센터 해신동 하나를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갑니까, 이게?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균특에서 82억 갖다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특에서 82억 갖다 하면 우리는 인제 108억을 지금 쓰고 있어요, 도시재생에. 이거 100억이 쉬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돈 10만 원도 지금 없어가지고요, 단돈 얼마 때문에 배고파서 절도해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앉아있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부분을 100%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선정을 할 때 총액으로 선정을 금액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 지역 여건에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 국토교통부의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의 가이드라인의 매뉴얼에 보면은 각각 마중물사업으로 정해진 27개, 해신동 같은 경우는 2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단위사업에 이 픽스된 금액을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변경하거나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비탄력적인 그런 사업운영방안 이게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과장님 어려움 알아요. 그러면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니 사업변경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지, ‘이거 전부 다 갖다 돈 그렇게 써야만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다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도시재생을 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 사업계획단계하고 실행단계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사항을 그동안 수없이 국토부 쫓아가서 협의도 하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 사업은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바꿔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써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단장이 직접 째보스토리 현장방문해서 시장님이랑 같이 현장답사하고 이후에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까지 건의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국토교통부의 전혀 그 전향적인 의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5억 325만 5천 원 감액된 282억 3,41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 56억 원, 전기화물차 6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공공부문 전기자동자 구입 지원으로 2,800만 원,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 7,200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2억 7천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12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48억 3,520만 원, 노후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화물차량 LPG차 구입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9천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및 홍보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으로 10억 9,500만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를 위한 설치 지원으로 3,400만 원,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보상금 1억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2천만 원, 대기 및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5,520만 원,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 인건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조사업장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으로 3,192만 원,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모니터링 및 악취저감을 위한 방제단 운영으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천연가스인 LNG를 연료로 하는 화물자동차 구입 지원으로 2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 민간위탁금 2,700만 원과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548만 원,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4,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억 9,400만 원,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사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사업, 서수 환경지킴이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7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6,00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대기오염측정차 올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운행 그 운영일수가 어떻게나 됩니까?

현재 주1회 정도 공단지역이라든지 순회점검하면서 대기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행기록일지, 운행기록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것을 했는지 그 사업내용 좀 한번 보고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439쪽 관련해서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사업비를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이 군산시만 지원하는 겁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국비도 있고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그리고 OCI라든지 전주에 있는 기업체가 민간기업체까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1년에 총 이 녹색연합에 지원하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전북녹색연합에 국도시비 전부 다 해 가지고 얼마 정도나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총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7페이지 재료비에 야생동물 기피제 및 방역물품 등을 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야생동물 기피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야생동물 퇴치를 할 때 어떤 모기기피제라든지 어떤 인자 그런 용도 방역물품이 되겠습니다.

근게 지금 그면 야생동물 뭐 멧돼지나 그런 걸 밭에다가 못 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 밭작물이랑 할 때 그런 데에,

밭작물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것은 이렇게 외부, 근게 시골 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포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쪽에 있는 데는 그런 데는 포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는 주로 포획으로, 총포로, 총포로 이렇게 포획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니까 저기 외곽은 총포로 포획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내 인근지역에 있는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총포로 포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니까 지금 야생동물 기피제 이런 것들로 좀 포함,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시내 인근지역의 밭작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없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는 게 기간제로 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어요? 악취모니터링.

악취,

악취모니터링. 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예,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공장 요런 데만 다닙니까, 아니면,

공장도 다니고 축사 같은 데도 다니고 시내 군산시 관할 전지역 순찰하면서 악취발생지역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악취저감제도 살포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악취저감제를 직접 살포를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살포를 해요?

축사부분도 다니고 악취민원 들어오는 지역에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활발히 하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기간제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어제 11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혼자 다닙니까, 둘이 1조로 다닙니까?

차량을, 악취방제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2인1조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2인1조로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이용해야 할 것 같애요, 한 저기를. 민원에 대처를 못 하는 것 같애요, 민원에.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이 요원들이 직접 약을 살포한다면, 살포하고 다닌다면 둘은 있어야 돼요, 2개조는. 이 1개조 가지고는 좀 대처를 못 하는 것 같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인자 그 2인1조로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 더 검토해 봐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이 예산을 보면은요, 여기는 악취 여기에는 사실 4,5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4,500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에 예산이 수억씩 들어가요, 다른 데 쓸데없는 데는. 우리가 볼 때. 이건 좀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데는 말도 못 해요, 이게. 근데 그거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행정하고 축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왔다 가면 그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게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시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개조는 좀 그렇고 1개조를 더, 다른 데 예산을 좀 안 세우더라도 이 분야는 좀 1개조를 더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페이지요, 뭐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급여제로 이렇게 주시죠?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원감시단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도 어쨌든 적발을, 불법을 하는 데를 적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민간감시단이기 때문에 적발의,

그러니까,

그런 권한은 없고 다만, 계도. 계도 위주로 하고,

아니 불법을 인자 미세먼지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걸 처벌을 어떻게 해요?

여긴 인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적발해서,

아니 신고를 우리시에다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인자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적발해서 처벌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계도도 하고. 어쨌든 계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그럼 이런 것도 우리 야생동물처럼 우리가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당 얼마씩 주잖아요, 포획비를. 그러죠?

예.

그니까 이것도 적발건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급여로 주기만 하면 시간만 때우고,

근게 저희 공무원들도 관계업무를 하면서 적발하고 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그니까 이건 지금 여기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예, 민간인이지만,

민간인이니까 건수대로 주면 어떻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인이지만 저희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적발건수별로 어떤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실적이 좋은 사람은 차년도에, 다음년도에 저희가 다시 인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준다?

어떤 그런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우선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많이 지원은 되는데 이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고를 할 때,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아니요.

박광일 위원님 그건 예산을 삭감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할게요. 439쪽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보조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녹색연합이라든지 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이라든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고요.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몇 년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세세하게 좀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응 해 가지고 살수차를 지금 사용하시죠?

예.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끼었을 때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현장에 뿌리는 건가요?

공사현장은 아니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면 1년에, 그 미세먼지 경보령이 1년에 몇 번 정도나,

금년에는 비상저감조치가 1번 발령이 됐는데 그 발령된 날도 하고 그 무렵에 인자 그 외로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하는 날 그날 살수차 임차를 해 가지고 금년에 한 30회 이상 살수차 운영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40번 정도 하시면 충분한 양인가요, 이게? 아니면 좀 더,

저희는 그정도면,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정도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상황 봐서 부족하면은 예산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공사가 있는데요, 청암산에 에코라운드가 세워지는 건가요?

예, 그 청암산 에코라운드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뭐 몇 층짜리 뭐 이런 거 좀 한번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인제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아무튼 청암산을 시민들이 그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등산로 정비라든지 어떤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직은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전라북도 환경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몇 군데죠?

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인증된,

국가지질공원이요?

예, 우리 군산시에.

지금 한 1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군데? 정도예요, 10군데입니까?

군산시에만.

예?

군산시만요.

아, 군산시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그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지질명소를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장소가 한 10군데입니다.

10군데?

예.

그러면 지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에 뭐 거기에 따르는 제반된 그 사항들을 다 하겠지만 지금 해설사 양육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설사 양육은 다 돼 있나요?

현재 한 3명 정도 양성을 했고 인자 추가로 더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432쪽하고 433쪽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체에다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뭐 얼마 정도 한계가 되나요?

이건 업체당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인제 그 모집을 하게,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일부 자부담이 10%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 지원금액의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기업당.

1개 업소가 얼마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는 데 금액이 들어가면은,

아니 그니까 예산이,

환경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아니 그니까 예산이 7억 2천인데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한 업체가 만약에 7억 2천이 들어가면 한 업체를 다 해 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

그러한 기본적인 지침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미생물제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산업혁신과에 이게 있어요, 지원하는 사항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적인 틀이 잡혀있습니다. 산업혁신과에 중소기업 우리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좀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중복되는 예산의 편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산업혁신과쪽은 인자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면 좋잖아요.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지침을 동일하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혁신과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보시면은요,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라고 있어요.

(자료검토)

그거 있죠?

440쪽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십니까?

예.

예.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군별,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위원장이,

법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예? 아, 법도 있고 우리 군산시 조례에도,

지속가능,

조례에도 지속가능발전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가 부시장님하고 환경단체대표하고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환경단체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단체요?

지금 윤요섭 전 의원님께서 지금 그쪽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이렇게 1,500만 원이 돼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홍보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그거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이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군산시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한 법정 지원금입니다.

환경자원, 아니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이것은요? 이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산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법정 지원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3억 2,920만 원, 생활쓰레기와 로드킬 처리 업무대행 및 위탁으로 253억 8,784만 5천 원,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8억 3,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4억 5,71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정비사업으로 6,797만 4천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2억 3,61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76억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사업으로 2억 5,16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캠페인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천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억 9,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폐현수막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750만 원,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2,750만 원, 음식물종량기기 RFID 종량기기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35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2,750만 원, 투명페트병 분리·선별 도우미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억 5,5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차량 및 중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7억 5,870만 원,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억 5,426만 9천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7억 7,724만 1천 원, 폐기물매립장 냉난방기 및 차량 대체구입으로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으로 121억 6,968만 9천 원, 슬레이트건축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2억 6,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보수로 35억 7,005만 3천 원, 직영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보호장비 등 지원으로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12억 5,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0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세륜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인 기금운용 계획안 96쪽입니다.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7억 1,98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4,359만 4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4,84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SPC사에서 온, 그린에서 온 공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주셨는데 ‘군산시는 본 파쇄시설의 운전 전반을 수행하며 작동오류 및 고장 발생 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연한 초과시 각종 대수선비를 부담한다. 군산시는 본 파쇄시설의 소유권을 가지며 파쇄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전반을 수행한다.’ 이거 이게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애요. 이 대형폐기물 조대폐기물에 대한 시설은 우리 본시설의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그들이 설계 실수로 해서 관리, 그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서 그쪽에다 갖다 지금 붙이는 거예요, 본시설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운영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어차피 15년 후에는 20년, 15년 후에는 군산시로 이관이 되지만 그 일부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운영이랄지 모든 것은 대수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SPC사에서 해야 돼요. 그린에서요. 이거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시설 내에서, 내에다가 파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시스템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자 파쇄기를 운영하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여건상 그 매립장 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자 그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 그다음에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은 매립을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은 어차피 매립장에도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쪽 SPC에서 파쇄기 구입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소각시킬 거는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해서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수선이랄지 이거 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력을 거기에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수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를 하나의 폐자원화시설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린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되면은 단가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조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단가조정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가조정 말씀을 하시는 안 돼요. 그쪽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저는 이걸 속기록에 꼭 남겨 놉니다.

그 비용, 왜 그냐면요, 지금 어찌됐건 운영의, 뭐냐, 실시설계에 반영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

과장님,

추후에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과장님 이거는 추후 반영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설계를 놓쳤기 때문에 8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446쪽에 기간,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선별 도우미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지금 저희들이 인자 원룸단지라든지 연립주택 그다음에 주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리수거도 인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인자 품목별로 이렇게 분리배출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자 내년에는 인자 단독주택도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건가요?

예, 왜 그냐면 인자 전에 국비로 자원관리도우미를 170명 보조해 가지고 사업 시행했었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읍면지역하고요.

계도하는 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 이번에 인자 단독주택에 대해서 40명을 인자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보조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게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계도 정도지 뭐 이분들이 직접 분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맞습니다. 계도,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계몽하고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금 그거 먼저 하죠.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근데 피복비가 왜 이렇게, 조끼만 하나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피복비 뭣을 해 줘요? 전 저기를 다 해 주는 거예요?

보호장비입니다, 이게. 쉽게 해서 우리 인자 지금,

페트병 분리수거하는데 계몽하러 다닌다면서요.

계몽하고 할라면은 인제 눈에 띄게끔 계몽,

근게 계몽하는데, 눈에 띄게 하는데 그걸 뭐 조끼정도로 해서 하면 되지 뭐 1인당 20만 원씩 해서 20만 원짜리 피복을 갖다 해 준다고 그런 것 같애요, 여기.

(관계직원과 상의)

조끼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에 인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어도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계획서 이게 뭐 산출근거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몽하러 그분들이 앉아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할 것 같으면 그 옷 전체 특별히 입은 옷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피복비뿐만 아니라요,

하여튼,

저희들이 인자 거기에서 나오는 인자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잘못 배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급봉투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인자 배출을,

하여튼요, 그 피복비가 좀 우리가 눈에 잘 띄게끄름 할라면 계몽하고 다닌다면 아마 조끼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 441쪽에요, 이 인건비 한번 보시죠. 이번에 새로 인건비가 세워졌어요.

몇 페이지 말씀,

441쪽이요.

442쪽이요?

예, 그죠?

(자료검토)

1억 8,170만 8천 원인가요? 86만 원인가, 대충? 1억 8,178만 6천 원이요. 441쪽이요.

446쪽이요? 1쪽?

이게 새로 아마 사람을 모집해서 해서 이게 새로 예산이 선 거예요, 아니면,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말씀,

이게요?

미화원들?

미화원들 이거 새로 뽑는 거예요?

이번에 인자,

예산이 새로,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인자 역세권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9명 증가가 됐습니다.

9명이 내년도에 증가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9명 증가하고 차량 3대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냐면,

여기 산출근거는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보조자료에 내줬는데요, (관계직원과 상의)

그러면 이게 새로 설립이 된 거지 거기에서, 미화원들이 거기서 있다 이쪽으로 온 건 아니고만요. 그럼 말을 잘하셔야지.

제가 잘못봤습니다.

전년도, 금년 예산이 없고 내년도 새로 하는데 이게 사람을 쓰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다룰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 하나 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의 부기를 보면은 산출근거 및 인원이고 뭐고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여기 저 뭐야, 세부사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옮겨 썼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예산과 나와 있나요, 여기요?

세부자료에 다 나와,

예산계 나와 있어요? 오늘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위원님 세부자료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자세히 우리 이 저기에다가, 설명자료에다가 제대로 해 줘야 돼요, 다루기를. 문제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앞으로 저 산출기초를 이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예산서만 줘요. 이거에 돈, 돈 들어가면서 뭣하러 이렇게 책을 만들어요? 각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지. 이것은 좀 생각 좀 해 봐야 할 것 같애요. 적어도 이런 것을 할려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인원이 9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9명 정도가 더 필요하니 이건 예산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해야지 인원 쓰는 데 더 증액이 되는데 이걸 그냥 집행부에서 무조건 과에서 이게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딱 올려가지고 1억 8천 예산을 그냥 떡 올리면, 인건비 올리면 쓰겄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과에서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인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아셔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저희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부연하고 뭣하고 인제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할 사항이 안 돼요, 이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 해서 인제 6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유인섬이 지금 9개가 있는데요,

뭐가요?

섬.

섬, 예.

섬지역이 9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음식물 처리를 직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해양투기한다든지 매립하게 되면 환경오염의 발생이 우려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다고 수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자 그 환경,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라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처리기가 인제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예, 100만 원씩 5개소에다가.

100만 원, 12개월 5대인데 그러면 이정도 규모, 규모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미생물발효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섬 전체를 해서 하시는 건지.

섬 전체에 1대씩.

섬 전체에 1대씩요?

예, 이제 렌탈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설치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크단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양을 줄이고 인제 이것은 퇴비화가 가능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해서 혹시 뭐 조사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처리기.

처리기요?

예.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니까 인자 가격정도만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쪽에서. 그리고 인제 공동주택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식당들도 쓰는,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류의?

우리가 인자 순수 발효식으로 지금 우리가 인자 섬 전체 1일 한 99㎏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아, 1일 99㎏정도 용량으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인제 아직은 뭐 준비단계기 때문에 이후에 기계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할 텐데 그때쯤 한번 다시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올해 시행착오를 한 번 겪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도우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아서 쌓여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그거는 인자 비닐류가, 비닐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럼 페트병은요? 문제없지 않습니까? 굳이 페트병을 또 계도를 해야 되는,

인자 왜 그냐면 인자 이번 정부시책에 페트병은 별도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나와, 내년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제 페트병 정도야 시민들이 잘 할 수 있어서 이왕 국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이왕이면 이번에 하실 때 좀 불법쓰레기까지도 좀 계도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거. 쓰레기 문제가,

예, 그런 전반적으로 다, 페트병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기는 하는데요,

예, 전부 다, 이참에 좀 전부 다 시민의식도 좀 고취할 수 있고 과감하게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은 좀 과감한 제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참에 한번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피복비가 지금 300만 원이 잘못, 뭐 할인받은 겁니까? 300만 원 여기 더 첨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보면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해 가지고 매달 4명씩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월권으로 해서 지금 소각장까지 들어와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 매듭 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마을 지원 하니까 2억 9천만 원 또 이거 있어요. 이 부분 지난번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22년부터는 절대로 현물지원은 안 된다, 편익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올해 현재 마을 지원사업에 들어갔던 세부내역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매립장에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공무직들.

공무직들이요?

예.

12명.

12명이요?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직원들이랑 해서 12명,

12명이에요?

예.

우리 직영으로 지금 청소차량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금 몇 분이나 돼요?

41명입니다, 직영은.

그분들 어디에서 지금 거주, 휴게를 하시죠?

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환경이 어떻던가요?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시설개선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거기서 근무하실 수 있겠어요? 샤워장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충분히 다뤄서 시설개선사업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저기 예산 그 시설비를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요, 인자 여러 가지 군산의 재정여건상 삭감된 걸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자원 그 뭐야, 뭐죠? 우리 기금에서 활용할 수 없나요?

기금에서요?

예, 기금에서는 이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료검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서지역 적환장 지금 수거정비사업 하시죠?

예.

인부임 지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거의 50% 이상 지금 예년보다는 지금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처리비용이 없어요. 그렇죠?

처리비용이요?

예, 쓰레기 나오면 어떻게 가져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천하구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하구 정비사업이 지금 몇 톤이죠? 지금 돈 이 예산이? 총 1,200대 계획 수립하는데, 내년도에. 1,172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지선으로 운반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여기다, 생활쓰레기 지금 420톤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같이 점붙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암동이나 성산, 나포, 대야 이쪽은 어떻게 수거하세요?

거기는 인부임을,

인부임을 주시는데 수거를 어떻게 하시냐고, 처리를.

인자 모아, 청소해서 인자 수거해서 모아두면 저희들이 인자,

어떻게 모아두면 가져가세요?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예?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영이든 서해환경이든을 통해서 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다요?

예.

하천하구에 지금 떠밀리는 것이 종량제봉투에 가능한가요?

이제 종량제봉투나 인제 마대나 인자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죠.

수거를 근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고요. 누가 가져가시냐고요, 수거.

그니까 저희 서해환경이나 인자 면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직영 청소차량을 연결해서 수거하고요, 인자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해환경에서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계획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4억 1,634만 원,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2억 4,39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1억 4,330만 6천 원,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비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임업인 지원을 위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비 및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비로 541만 원,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비로 9,623만 6천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로 보수 및 예취기 구입 지원비로 2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식목일행사 운영비 및 묘목 구입비로 2,3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교육비로 1억 8,64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3억 82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6,272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산불차량 임차비 등 운영비로 7억 4,4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560만 원,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446만 5천 원,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통합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37만 원,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교육비로 7억 9,823만 5천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차량 임차비로 1억 3,71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비로 391만 4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제 구입 및 사업비로 6억 6,46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로 2억 3,782만 4천 원, 생활권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및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비로 500만 원, 보수 안전진단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396만 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지원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3억 6,864만 5천 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작업 자재 및 비료 구입비 700만 원, 녹지대 구역별 제초 및 가로수 정비사업비로 14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관리반 인건비로 3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꽃도시 조성 소모품 구입 및 양모장 관리비 등 운영비로 3,760만 1천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1억 원, 경포천 유채단지 및 서군산산업단지 도로변 화단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5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인건비 4,2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새들 허브숲 및 금암동 중앙광장 경관숲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비로 40억 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경포천 서래숲길 및 해망동 희망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3억 원,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시민참여 헌수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5,200만 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458만 원, 벽면녹화사업지 관수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400만 원, 공원관리 기동처리반과 청소반 인건비로 6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물품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3억 6,850만 1천 원, 공원관리 재료 구입비로 7천만 원, 공원 내 구역별 제초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5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일자리 인건비로 1,764만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50억 300만 원, 공원 내 노후화장실 및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로 9억 3,200만 원, 지역밀착 주민참여예산 및 산림해충 퇴치기 설치를 위한 공원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4,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CCTV 공공요금비로 1억 원,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억 50만 원, 공원 내 탄소볼라드 설치사업비로 4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긴급대처 및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8,610만 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임도사업비로 2억 2,91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 9,887만 6천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 자재구입비 등 운영비로 1,926만 5천 원, 청암산 야생화단지 재료구입비 800만 원, 등산로 및 임도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050만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6,605만 8천 원, 산림녹지과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3억 3,19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산림녹지 업무추진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700만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융자금 이자상환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기금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페이지 101쪽입니다. 2021년 기금 조성액은 4억 4,140만 9천 원이며 이중 4억 3,699만 6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1,03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 이건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내 목재소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한 45개 정도.

그러면 지금 3~4년 동안 했으면 내년까지 하면 몇 개소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몇 개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은 인제 제재소에서 건조기라든가, 고압 그 건조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산라인을, 생산라인을 저기 기계를 현대화해서 뭐 가꾸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인천에 있던 목재소가 밑으로 내려오면서요, 몇 개 업체나 내려왔죠? 그때?

그건 정확히 지금 파악은,

그러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희들이 인제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업체당 얼마나 지원을 해요? 이게 사업, 전반적인 거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까지 지원내역이요.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월명공원에, 하루에 월 명공원을 찾으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 주말에는 한 1천여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산시민 대부분이 많이 이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월명공원 그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뭐 예산을 좀 따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제 월명공원, 저희들이 인제 공원 145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인자 공원은 월명공원하고 군봉공원은 계속 인제 산책로라든가 배수로 그게 상당히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건 리모델링 좀 손봐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주고 그다음에 인제 운동시설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딱히 뭐 월명공원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그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거기가 지금 많이, 나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시더래도 나무를 계속 심을 수 있게끔 뭔 예산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인제 월명공원이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조림을 해서 지금 커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그게 인제 조금 어느 정도 커서 앞으로 향후 한 5년만 돼도 상당히 숲을 저는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그것을 어찌됐던 저희들이 조림한 현황이라든가 그걸 한번 해서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 그런 걸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림을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저도 가보면 뭐 관리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저기 그 아무래도 군산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466쪽에 경포천 유채단지 조성 및 관리 이게 시비 재원이잖아요. 그리고 467쪽에 보면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 이 사업의 목이 어떻게 지금 진행예정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뒤에 인제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송경교에서 원협 있는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금년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근데 경포천이 이루어지는 송경교에서 그 터미널 뒤쪽 그쪽도 공간이 있는데 거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어서 마무리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니까 경포천 유채단지는 기존에 이쪽에 지금 금년까지 조성했던 하변쪽에 유채를 좀 조성을 해서 꽃씨를 파종을 했거든요. 해마다 파종을 좀 해서 그쪽에서 좀 유채가 되는 4월달에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절별로 또 이게 틀리잖아요.

예, 계절별로 틀리고 밑에다가는, 왜 유채만 저희들이 하냐면 거기가 조금만 되면은 물이 인자 차요. 그래서 인자 농사철이라든지 여름에 장마가 되면 잠기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계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유채는 근데 지금 인제 저희들이 10월말 정도에 파종을 해서 4월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물이 거의 넘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청암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된 것 같애요. 예산이 영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래요. 청암산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어쨌든 국도비를 지금 계속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다만 미루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무엇인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보여요.

아니 어쨌든,

위탁업무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환경정책과 예산을 상당히 쓰고 있어요, 같이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 청암산 등산로 관리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둬가지고 야생화단지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은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에 야생화단지도 야생화단지지만은 녹차밭도 있잖아요, 녹차밭.

거기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녹차밭도 있잖아요.

예, 아마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지금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아이디어,

그럼 야생화에 대한 거기에 주변을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지금 그쪽에서 야생화단지는 안 하잖아요.

아니 이번에도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 예산을 끌어다가 야생화단지를 금년에 조성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면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청암산을,

필요하면이 아니라 거기를, 야생화단지 거기를요, 앞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고 우리 군산시민이나 모두가 야생화를 보러 가면 청암산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매년, 매년 관심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 관심이 좀 예산에 비해서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상에 명시만 안 했을 뿐이지 환경정책과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계속 확대를 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청암산은 잘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야생화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야생화라고 하는 게 그냥 저희들이 심고 놔둬버리면 금방 잡초밭이 되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반드시 따라가야만이 그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심어놓고 또 죽여버리면 또 나중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확보해서 어느 정도 야생화도 한 3년 정도를 잘 가꿔주면 그다음부터는 그 잡초하고 해서 좀 많이 살아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상, 등산로에서 야생화까지 가는 데 한 몇 m나 돼요?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300m 정도는 금년에 조성을 했어요, 야생화단지까지 가는 길을.

거기서 한 300m 돼요, 거리가?

예, 한 300m.

더 될 텐데?

550m 된다네요.

그러죠. 그럼 거기 주변 정리하는 예산은 어디 여기에 안 있고,

그거는 금년에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요, 지금. 그 들어가는,

거기에 나무를 더 심어야 돼요. 철쭉도 더 심어야 되고 좀 심어야 돼요.

그것은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그쪽은 인제 어느 정도는 사실은 들어가는 길은 위에는 지금 야생화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 편에는 저희들이 진달래를 재작년에 심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우측 편에는 금년도 여러 가지 인제 쑥부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나무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는 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입구에는 상상화나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그거 구근 구입해서 거기다 심는 것은 언제쯤 하실려고 그래요?

상상화는 저희들이 인제 그쪽보다는 제방에서 우측으로 해서 저기 대나무밭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차라리 집단화를 그쪽에 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근 비용은 여기에 예산에는 안 서 있는데요? 어디에 서 있어요? 구근 예산?

거기는 지금 아직,

나는 여기 찾은 게 없는데, 여기에?

예, 예산은, 인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이걸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예.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를 좀 예산 그 구근 같은 거 구입하는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과 그림만 그려놓고 예산투입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명산처럼 만들려면 좀 예산도 과감하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년도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팔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는 것 같으셔요.

왜 관심을, 저희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팔마산, 예산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팔마산이 도심에 있는 유일한 야산이잖아요,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그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가지고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언제쯤 이게 가능할지…,

사실 그래요. 저 팔마산도 저희들은, 사실은 무장애 나눔숲길 있죠.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녹색자금을, 가급적이면 시예산도 재정이 안좋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할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할 데가 월명공원하고 군봉공원하고 그다음에 인자 저 팔마산인데 저희들도 인제 그 생각은 가지고 있고 우선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정비는,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비는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예, 관심 많이 써주시는 건 아는데요, 그 둘레길 그것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 6 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