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송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민간위탁 그 교육비에서 우리가 67% 증액됐어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결산심사 때 100% 불용처리가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뭐 당연히 저희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못 했는 부분이고 한데 그때 그 우리가 법정교육 위탁했는 것도 그거 인터넷으로 하지 않았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시비 지원받아가 인터넷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터넷으로 했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우리 그 위탁 거 교육비는 전혀 안 나가는 거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위탁교육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니 인터넷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위탁했는데 인터넷교육 상으로는 우리하고 별개입니까? 시비로 그냥 다 되는 거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시비로 다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되는 거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67% 증액됐는 사유는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은 좀 더 지금 기존 교육 거 교육 민간위탁 교육하고 다른 거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잠시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이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비로 저희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요거 예산은 200만원 증액한 사정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서류로 심사를 해 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공동주택 뭐 이렇게 아파트 이렇, 예, 위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 할 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차후에 제가 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바로 설명드리께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여 설명 있는데, 저희들이 요 부분만, 민간위탁 교육비만 200만원 증액되었는 사유가 위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직접 교육할 때 작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은 입주자 집합교육을 제가 매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194만원을 편성했거든예. 그걸 감액하고, 감액하고 이제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을 편성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교육비로 해 가지고 190만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편성 안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하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위탁교육비로 200만원 편성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목을 같이 모았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됐네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건축물관리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22년 우리 동구 관내에 저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청소년수련 뭐 다중이용시설 다 갖추어야 될 곳을 이제 우리가 스물세 곳이라고 과장님 설명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물관리 거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아니 이제 그 분들이, 그 분들이 다중이용시설 이런 분들이 그런 센터에서 의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느 센터.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아니 다중이용시설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와 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그지요?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으면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 LH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LH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 LH에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LH에서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LH에서 이거 화재성능보강 거 계획을 제출하면 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요거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총 2,3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2,00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600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2,60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600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600까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2,600까지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2년도 우리 연말까지는 우리 관내에 따라 스물세 개 업체 다, 다 뭐 확충될 수 있겠네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 지금은 올해까지 다섯 군데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다섯 군데, 마이 하셨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섯 군데 했고예. 그래서 하여튼 독려를 해 가지고 안 하면 또 과태료 물고 하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끝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시비로 해 가지고 구비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공사비 지원하는 보조사업 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3억 7,3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몇 개소 하는 거죠? (도시안전국장 입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저희들이 총 말씀드려서 스물세 개소 전체에 하는 걸로, 그래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이 저희들이 3억 7,332만 4,000원을 편성하면은 전체 예산이 거의 스물세 개소하는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뭐 올해 다섯 군데 했다면서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다섯 군데 빼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열여덟 개 남았.
은숙
최은숙위원
열아홉 군데 한다는 말이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열아홉, 열여덟 개 남았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스물세 개 중에서 올해 다섯 군데 했으니까예.
은숙
최은숙위원
음, 열여덟 군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열여덟 개 남았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열여덟 군데 하는데 3억 7,300만원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최 위원님 제가 이 전체예산이, 이 사업예산이 5억, 전체예산이 5억 9,600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금액은 5억 9,900입니다. 총 합계가. 이거 작년도까지 예산 확보되어 있는, 별도로 자료를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제 다섯 개소 하고 나머지 그 예산 가지고 이제 열여덟 개소한다 그 말인 거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근데 여 뭔가 석연치 않은 거 같아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네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뭐 어떤 부분.
은숙
최은숙위원
뭐 알겠습니다. 거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궁금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예, 그 저기 여쭤 보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신규편성 되었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제3종 시설물 안점점검 용역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3종 시설물을 지정하고 나면은 저희들 관내에 역전상가아파트 3종 시설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위험도를 다시 한 번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 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기 위험으로 3종 시설물 안전점검 하라고 했는 곳은 역전상가아파트 밖에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관내에 저희들은 3종은 역전상가아파트 한 군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그러면 그 저기 이렇게 3종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하라 하는 거는 이게 지은지 얼마나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나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험시설을, 위험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물 특별안전, 시특, 일종의 시특법에서 보면 1종, 2종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건축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종, 2종만 하다보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그 노후 뭐 관리가 미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불안한 시설물은 3종으로 지정하도록 법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역전상가아파트를 3종으로 지정했는 사항입니다. 하고 나서 추가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상유무가 없나 다시 점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거 역전상가아파트는 또 제 지역구인데 거기 이제 거 뒤에 시장 안에 거 밑에 물 그 가두어졌는데 거기 맞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물, 물 받.
이연미위원장
지하에 물이 갇혀가 있는 데 거기 보고 카는 거 맞죠? 맞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근데 그거 개인 꺼잖아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개인 껀데 거 지주분이 서울에 계신다 카든데 지금 어떤 상태로 캅니까? 저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하는데 주위에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때매 조금은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데 용역비를 이제 개인적 그거지만 1,000만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지금 그 건물이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아파트, 복합,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지금 많이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이 벽면도 크랙도 많이 발생되고 위험이 요거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위험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되겠다 해가 3종을 지정했는 사항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 구비로 다 합니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데 보수하고 이런게 돈이 얼만큼 들지도, 무한정이지 싶은데 저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보수문제는 건축주한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래도 안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연미위원장
음, 그래 이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해 가지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용역을 그걸 해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재건축 현지조사위원회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사무관리비나 우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산심사 때도 불용액이 좀 다수 좀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결산추경을 보면 우리가 그 51% 정도는 감액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 도중에 우리가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뭐 2회를 4회로 늘리셨더라고요. 요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감액처리는 조금 됐지만은 그 유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요거 현지조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신청시 안전진단 기준에 거 현지조사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보성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신청해가 안전진단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금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증액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셨다는 말씀이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결산추경에서 51% 감액처리 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편성을 좀 이렇게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예측은 되거든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카는 거 이건 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거 조사를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요거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철거대상이 89개로 지금 우리가 정비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정비하는 기 이게 이제 저 철거하는 정비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그 텃밭이나 휴게시설 신청하는, 그래 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안 그래도 거 주차장 그 하는 것도 있던데, 주차장 할 때도 이거 보이끼네 거 방촌동에 거 안 그래도 거 빈집 저 헐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거 건의 함 들어왔던데 그 높고 낮고 이게 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근데 사람이 위험하다고 중간 그걸 뭐 위험방제를 해 달라고 말씀 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이 사업 했는 지역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일미매운탕 거 뒤쪽에 있다 하던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방촌동에.
재발
류재발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안 그래도 2,000만원 저 업 됐는데 그러마 이게 이제 빈집정비사업 카는 거는 있으마 거 있는 대로 다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은 건축주한테 빈집 하자고 우리 요청을 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동의서 받았잖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해 가지고 동의를 하면은 빈집정비를 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 몇 년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몇 년? 몇 년, 몇 년을 그거 저 동의서 받아갑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매년 그렇지예. 대상자를 저희들이.
재발
류재발위원
아니 5년 합니까? 3년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이용을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년은 무슨 말씀.
재발
류재발위원
3년 한다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언지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무슨.
재발
류재발위원
아니 그 땅을 우리가 빌릿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3년입니다. 3년.
재발
류재발위원
3년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3년 이상 있으마 또 나중에 되어가 원상복구 해 줘야 되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건축주가 그 가져,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3년간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토지이용을 할 수 없고예. 3년 지나면 토지 거 건축주가 뭐 자기 건물을 짓든다든가 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발
류재발위원
그마 우리가 원상복구는 안 해줘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따문에 내 함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무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오늘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공용운영비 한번 보까요? 우리가 여 10% 정도 감액처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결산심사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64% 불용처리 됐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10% 감하고 또 전액 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여기 국공유재산에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더 꼼꼼하게 사실은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편료 하고 요런 것들 일부 감소 그 예상해서 15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랬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해 보면 거의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요걸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결산추경을 하는데 사실상 금액이 소액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결산추경에 감을 해도 뭐 1,000만원 미만 정도는 반영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요런 부분에는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불로동 2번지 선에서 지금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스물세 필지만 됐습니다. 오십아홉 필지 중에.
남옥
노남옥위원
오십아홉 필지 중에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스물세 필지가 보상 되었네예. 그러면 이게 보면 고분군 서편에서 우리 그 고속도로 밑까지 복개가 가능합니까? 복개하는 거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 개설하고 복개는 안 합니까? 끝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일부 구간 필요한 구간은 복개도 해야 되는데 8m 도로로 560m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예. 381m로 총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2021년도에도 30억 정도 넣었고 올해는 국비가 와서 했는데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오면 해서 이것도, 이 사업도 거의 뭐 빨리 예정기간 내에 23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제 고분군에 사업이 큰 사업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요거부터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지 싶은 생각도 들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제 올해 이거 내년에 4억 넣으면 한 11억 정도 남습니다. 11억 남으니까 추경 때 더 반영을 하든지 보상의 진도를 봐 가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꼭 빨리 우리가 요게 준비가 갖춰져야 우리 그 우리가 고분군 추진하고 있는 곳도 예, 잘 되리라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좀 부탁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동 295-12번지선 도로개설 부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도로, 계획도로 그 계획도로이니까 일몰제 안 되고 우리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다 계획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있는 도로잖아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신평동 그 뷰로 드가보니까 좀 도로는 되어가 있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치불능) 너무 좁아 가지고 차 한 대도 안 들어가는 정도 되어가 있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고 일몰제가 없이 이제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이고 한데 그라면 이거 추진하시는데 보상은 지금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덜 됐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여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 실적 계획을 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어가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되면은 이게 가능한지 설명 거 조금만 더 부탁드리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동, 그 부동지 서편도로는 폭이 10m고 연장이 400m입니다. 근데 총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요거 5억을 넣으면 나머지가 한 9억 5,000정도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 9억 5,000이라는 거는 보상이 완전히 결정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이제 유동적입니다마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 계획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고 보상추이가 되는 거를 봐서 사업비 공사비 나머지 잔여보상비 하면 당초계획은 내년에 막 공사를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평들 공사 했는 그 구간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금 올라가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한 2m에서 3m 정도의 이렇게 소로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소로가 있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람들 차가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신평들하고 똑같이 해서 10m로 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동 도로하고까지 하면 완전히 그쪽 일대는 도로가 완전히 다 연결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내년에 우리가 완공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잔여사업비가 한 이제 9억 5,000정도만 더 투입이 되면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 추경에, 이제 보상이 사실상 한 6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협의가 빨리 되는 걸 전제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텀을 두고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마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에는 좀 더 이렇게 요 거 길은 이미 닦아 놨는 길에서 좀 추가로 하시면 되니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요거 위쪽에 혁신도시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기에 따라 가면 그 구간 400m만 연결되면 완전히 다 신평들에서 혁신도시까지는 완전히 연결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한 가지 묻고 싶어가 카는데 안심3,4동 안심중학교 남북간 거 도로개설 안 있심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기 총계가 100억 공사인데 지금 저 돈 지금 저 보상 지금 저 다 되고 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내년에 이렇게 넣고도 3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
류재발위원
지금은 69억 5,000만원이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여 30억 더 들어와야 되네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총 계획하기로는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를 계획을 했는데 보상을 이제 시가지 내다보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지금 보상 금액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거보다 훨씬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안 그래도 거 자꾸 묻고 해 가지고 내가 함 물어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제 내년에 24억 5,000 넣으면 한 31억 정도 남았습니다. 계획한 걸로. 그런데 한.
재발
류재발위원
총계 69억 5,000만원인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여 그마 30.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처음 당초는 10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상결정하고 하는 데서 지금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한 40억 이상 정도 확보를 해야만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래 저는 저 거 해당 구의원도 아인데 저 옆에 있다보이 이제 주민이 전부 저한테 묻곤 합니다. “보상은 언제 나오나? 뭐 빨리 안 되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상세한 설명은 뭐 저희들 과로 연락 주시면 하는데 그 지금 일대에 도로 두 개를 신기동 쪽에 두 개를 지금 착공해서 집을 거의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참 하니까 거 인접해서 있으니까 주민들이 또 관심이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안 그래도 신기동에는 잘 되고 있데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집을 한참 뜯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앞에 지나갔는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과장님 거 우리 하천점용료, 전년도는 1,3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천점용은 일시점용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600만원이나 깎였을까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잠시 찾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은숙
최은숙위원
147쪽에 하천점용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구세에 사업에서 시세로 바뀌면서 점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우리 구에서 받던 걸 이제 시로 넘어갔다 말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많이 시로 가져가 버립니까? 왜. 알겠습니다. 반틈이나 깎여 가지고 이게 이유가 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 기간제근로자 거 보수 제초기작업 있지요? 이게 이제 동으로 저번에 그 이제 그거 자재비로 해 가지고 50만원쓱 내라줬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이기 뭐가 잘 안되나 하마 기간제 쓰마 거 저 일당이 7만원 정도 하마되는데 7만 2,000원 이렇지요? 되는데 동에서 인부를 구할라카마 15만원 내지 20만원 줘야 되는기라. 그래 가지고 이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그래가 동에서 저번에 저 안심2동도 거 해 보이끼네 저 사람 한 사람 구할라 카니까 20만원 돌라 카는기라. 그래 이걸 동에 미라 놓으면 안 되겠다 싶은기라, 이게. 안 그라마 기간제를 만들어 가지고 인부를 더 해 주든동 이래야 되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저번에도 한번 지적 주셨는데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제 매년 70일 정도 고용하는 걸로 했다가 100일 정도로 늘려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근데 여러 개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동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실지로 잘 운영되는 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동구가 전체가 넓어서 우리가 다 운영을 하기에는, 우리가 또 인력운영 하는 긴급보수인력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건설과에서 지금 왜 기간제 운영하는 인부가 두 명이 하더라고 맞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두 명이나 하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전체를 운영해 주는 거지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이 이기 모지래는 기라.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우리 별도의 우리 도로 작업인부가 또 있습니다. 그 인부들 말고, 공무직으로 있는 인부가 또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가마 도로 뭐 인도고 뭐 점점 더 생기고 만들어 지잖아 그지요? 그마 제초작업이 굉장히 그 비가 오고 이러마 한해에 한 세 번쓱 이제 제초할 때도 있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이걸 기간제를 좀 늘려 가도록 또, 꼭 거 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심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658쪽에 보면 금액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라든지 그 또 보면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심사 볼 때 60%, 또 66% 불용처리 됐는데 요번에 또 198% 증액편성 하시고 또 300% 증액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내용상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고요. 그리고 65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로 차도 인도 정비 및 긴급보수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은요.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도로제초관리 자재구입하고 도로제초관리 자재구입 각 동 이 부분에서는 편성목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애서요. 예, 예전에 그 21년도에 편성목이 재료비로 206-01로 목으로 했던 걸 지금 이제 사무관리비로 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쪽을 사무관리비가 좀 더 타당하다 해서 요번에 편성목으로 올리셨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제일 처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든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뭐 전년도에 할 때 요런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예산부서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물론 또 사무관리비에 오는 게 또 타당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을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해가 하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편성할 때 저 잘못하셨는 거 같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00% 올리고 198% 올랐는데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은 예산 잡을 때 좀 심도 있게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민원도 보고 여러 가지 주위를 살펴보면은 정말 민원 그 주민들이 불편한 게 좀 다수 있어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진인동 353번지 앞 소교량 확장공사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주민 불편함을 잘 읽어주셨다 라고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이렇게 좀 더 주민들 차가 빠지고 이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잘 읽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리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실제로 최대한 뭐 빠르게 해야 되는데 재원의 여력이 넉넉지 않은데 이 현장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완전히 90도로 차가 꺾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이제 시야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야간에 이제 갈 때 그 하천으로 널찌는 차량들이 다수 발생해서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장, 마름모로 확장하는 거니까 하고 나면 아마도 좀 통행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이 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장에 가보셨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3쪽에요. 그 생태공원 유지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제일 하단에 보면 동화천 유지용수 펌프장 관리 전기 뭐 통신요금에 지금까지 예산이 별로 눈에 안 띄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거는 그 동화천 하천정비를 저희 구에서 하지 않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북구에서 했습니다. 북구에서 했는데 일부 구간이 저희 구 구간이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시설부터 모든 시설은 북구에서 시설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구별로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이 적지는 않네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전기사용료 하고 물을 올리게 되면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니까 아마도 현재 보다는 굉장히 더 보기 좋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기는 좋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우리 그 동구로 이관이 되어가 와서 올해부터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 되는 거 같애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내년부터.
남옥
노남옥위원
여태까지는 그면 북구에서 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공사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했어요? 아, 공사하셨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아직 시설 가동을 하지 않아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뭐 전기료나 이런 게 안 들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2014년도에 그 북구에 모 의원이 그거를 제안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도 북구 쪽으로 연경 쪽으로 가 보시면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중이죠.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물을 되고 나면 물을 바로 가동해서 올려야 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 물이 올라오면은 동화천으로 올라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공산댐 거 밑에 거기서 토출되어서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내려가지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참 좋겠다. 그죠? 원래 물이 흘러야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시설을 이제 북구에서 정비를 할 때 자기 구역만 흘려서는 뭐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저희들 구 상류에서부터 흘려서 자기들 이제 동화천으로 가서 금호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에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에서 요기에 보면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결산심의에서 100% 불용되었는데요. 요것도 21년도에는 피해보상이 나간 적이 없거든요. 요 부분에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제가 찾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66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663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중간 부분예. 기타보상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이거는 피해가 발생이 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는 거고 그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세워놓지 않으면.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면 안 되고 이렇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