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조례 등 안건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의 설계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위원회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회의를 통해 군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지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실, 안전재난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거 반납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집행 못 한거 있고 반납이 그런 개념이네요?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약간 변동이 있는 거고?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임금 협상에 따라서 증액될 게 예상돼서 그 부분은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인건비성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예,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성이다 보니까 더이상 세입이 없고 지출이 없다 보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기금에서 명시이월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의회 협력 강화 워크숍이 2200이 삭감 감액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도 못 했죠? 작년에도?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도 못 했고 그럼 내년도 예산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집행을 연말에 합니까? 1월에 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워크숍은 보통 상반기에 하죠.
김종관위원
쉽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집행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본인이 볼 때는 대개 연말에 많이 한 것 같았었는데. 연말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산 팀장님 이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의회 강화협력 워크숍은 당초 최초 시작할 때는 2월달에 순방이라든가 의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해에 활기차게 협력하자고 해서 2월달에 했는데 중간에 선거가 한번 겹치다 보니까 못 하고 2018년도에 못 해서 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12월 정례회 끝나고 하는 형태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협력이니까 상반기 2월에 해야 본다고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어쨌든 간에 이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안해서 만들은건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때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외 지역 나가서 1박 2일 해서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도 못 하는 것이 안타깝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군 평가 우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종관위원
이게 포상금이 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늘어났다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전체 금액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1830만 원입니까? 아니면 1243만 원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243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1243만 원이라는게 포상금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포상금이 기획감사실에 해당하는 포상금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체 시군 평가 결과에 의해서 청양군에 내려온 금액인데 이것을 각 부서마다 다 분배해 줄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1243만 원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목은 기획감사실에 서 있지만 이 예산은 각 실과에 분배하겠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관위원
해당되는 실과가 몇 개 있습니까? 아직 안 잡았나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청양군 기획감사실부터 읍·면까지 27개 실과에 대해서 170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요. 정성 지표도 있고 정량 지표가 있는데 실과별로 평가 결과가 좋으면 도에서 등급을 잘 받은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별로 평가 지표별로 금액이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에서 온 그대로 편성해가지고 해당 지표 담당자한테 담당 팀장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포상금 성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보상을 집행하더라도 보상 집행하는 데이터 수치가 데이터가 있어야 그거 맞춰주겠다. 쉽게 기획감사실에서 입맛대로 다른 부서는 200만 원, 100만 원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보전 지출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보전 지출 99쪽 맨 하단에 있는 부분?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연말이 되다 보니까 2020년도분 작년에 사업한 부분에서 지금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이 부분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29억원을 증액을 해서 69억원을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내부 거래 있지 않습니까? 내부 거래가 200억이네요. 그러면 200억이 지금 어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된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200억원을 전출금으로 세워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 계획이 수입 부분으로 나타나겠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105쪽에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안마기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한 대가 이번에 계획 세울 때 제품 뭐로 봤습니까? 뭐로 보고서 오셨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제품은 회사별로 몇 군데 봤는데 그래도 조금 상 있는 거 최고 좋은 거는 돈 1천만 원까지 갔는데 그래도 중간 정도 이상으로 해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품은 어디라고 꼭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 집도 안마기가 있는데 코지마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대면 좋아요. 지금 가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안마기가 어떤 건 290만 원대, 270만 원대 비싼 거는 한 500만 원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원실에서 쓰는 안마기는 너무 상급이다! 그분들이 거기서 몇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민원 대기할때 조금 이렇게 안마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인이 대기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본인이 볼 때는 안마기 구입 자체가 너무 좀 예산이 좀 과다하다! 느낌에...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좋은 거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거라는 개념이 한이 없는 건데 2~300짜리도 안마기 다 좋은데 500 줬다고 해서 민원인이 더 좋습니까!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안마기 가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느낌 받는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써보니까요. 너무 안 좋은 거는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김종관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마기를 실장님께서 집에 가정집에 안마기를 구입할 경우에 어떻게 구입 하십니까? 제품 성능 보고 다 하는데 가격 좀 저렴하고 실속있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볼 때는 안마기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이 좀 우리 행정에서 민원볼때 드는 제품이 너무 비싸더라!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비싸긴 하지만 이게 5천만 원 포상금으로 표창으로 5천만 원 내에서 이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과 또 민원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짜리 사면 민원인한테 소홀하게 대접한 거예요? 현실에 맞게 사라는 얘기에요. 현실에 맞게끔 좀.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왕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운용 계획에 있어서 기타 수입이 있거든요. 기타 수입은 과징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과징금 발생은 주로 뭡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음식점에서 대부분 기간을 지난 초과한 그런 식품을 판다거나...
인찬
나인찬위원
유통기한 경과된 거?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음식에서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게 검출되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이렇게 하는데 영업정지를 하는 대신에 우리는 영업정지 안 맞고 이 과징금으로 내겠다. 그러면 저희가 산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영업정지를 안 하는 대신에....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겠다. 그러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과징금 산출은 어떻게 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업주의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로 과징금은 말하자면 그거는 위생업소 관련된 부분 그거죠. 다른 부분은 아니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업소에서 잘못했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했을 때 거기에 위반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는 말씀이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면 일반 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쪽에 되겠는데 일반 보전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등기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각 마을마다 적정 인원의 보증인이 있죠. 보증인이 있는데 대부분 군민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권리 주장을 못하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내려고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등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실무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특별조치법으로 이렇게 등기를 내야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 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군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청취를 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 사항은 팀장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애로사항을 좀 많이 들었는지?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 5일부터 특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담이, 그런데 지금 이번 특별조치법은 전에 시행했던 세 번의 특조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은 모든 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조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명법이라든가 농지법, 산지법 이런 걸 적용을 안 받았는데 금회에 실시하는 특조법은 그 법을 배제를 않고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남의 명의로 했던 명의신탁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했을 시 적발 시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는 그 사실 여부를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는 취소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법을 하기 전에 많이 법무부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확정돼서 시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을 법무부나 이런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제가 직접 각 시도 관계자하고 법무부하고 국토부하고 업무회의를 할 때 제가 도에서 좀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 법무부에서는 사무관하고 공익법무관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공익법무관이 그 부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범법자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갖고 가서 윗분들하고 한 번 고려를 해서 법을 바꿀수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법리적인 문제는 담당 정부 관할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정부 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건의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요. 범법자도 문제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증인들이 그 수당이 1만 원만 주고, 그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별로 능률도 안 오른 것 같은데 몇 건이나 했어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지금 저희가 한 270건 정도 지금.
차미숙위원
완료된 게?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지금 받은 것도 있고 공급 완료 나간 것도 있고.
차미숙위원
완료된 게 몇 건이에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게 낫겠더라고요. 세금 부분 때문에 저는 못 했는데요. 문제는 세금 부분에서 그건 제 사정이니까 그런데 보증인들 일단 1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다 서류는 갖춰서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세금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세금이 상상 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 보증인들이 그 수당을 못 받잖아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그와는 별개고요. 보증인 수당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특조법 기간동안 보증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면 가격 보증인이 지역 보증인을 필요하면 출석 요구를 해서 우선 사실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한 달에 얼마씩 수당식으로 저희가 5만 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한달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건당으로 하면 그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건당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1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진행이 도중에 포기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그리고 보증 서는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증인 한 번 여기 넘어와야 돼요. 정산면에서 여기 청양까지 오려면 이동 수단도 역시 어르신들이라 또 기동대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동하기 어려우면 당사자들이 모셔 오고 하는데 수당 문제가 월정으로 줘야지 건수로 주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수당은 지금 법정리별로 4명에서 5명 있는데 그건 매월 5만 원씩 내년 끝날 때까지 그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급해야 맞아요. 그거 건당...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있든 없든 간에 매월 월정액으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분들이 오시면요. 한나절 걸려요. 도장만 받는데도 한나절, 법무사 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특별조치법을 필요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월 5만 원 결정됐다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김종관위원
안마기 우리 민원실에 몇 대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금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용이 지금 오래돼서..
김종관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 보십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내구연한이 원래 8년인데요. 지금 2015년도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거다 보니까 이게 기능도 못하고 또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김종관위원
렌탈 같은 것도 혹시 검토 해봤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렌탈이요. 렌탈은 검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김종관위원
렌탈을 내가 검토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한 달에 5~6만 원대 보통 60개월이더라고요. 3년 동안 A/S 해주고 5년입니다. 사실 이게 5년 지나면 거의 다 패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렌탈 같은 것을 해도 좋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굳이 사가지고 몇 년 있으면 또 고장 나면 버려야 하고 수리해야 하고 그런 거를 이용할 때는 판단하기 이전에 렌탈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해줘야겠다고 하지 말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번에 검토한 것은 저희가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포상금 받은 것 5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왕이면 민원인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구입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김종관위원
제가 하는 것은 민원인 서비스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시한 건 민원 서비스 안 하는 거예요. 왜 실장님만 민원인 서비스라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 아닌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런데 렌탈보다는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것은 고민 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17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179쪽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설치 성립 전에 그때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고드렸죠. 설치 몇 대 한 거예요? 위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한파 관련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으로 취약계층 150명에게 담요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지희한테 편성이 돼 있지만...
김종관위원
그늘막이라고 했잖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인 건설과에서 청양읍사무소 원앙공원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개소.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그게 800만 원씩이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늘막 하나에 800만 원씩 조달 받은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조달로...
김종관위원
그늘막 하나가 승용차 값 나오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은 전에 갖지 않고 스마트 관련해서 거기에 자동으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접어지고 펴지고 또 거기에 풍향제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전에 설치했던 것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바람 불면 자동으로 접히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종관위원
그런 그늘막도 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올부터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달받은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간에 직원들이 일기에 따라서 펴고 접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여기 우리 십자로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늘막 같은 거 이런 게 보통 한 300만 원대 보통 할 때, 이렇게 해서 물론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직접 펴고 접고 했었는데 가격이 800이라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기능이 뭐가 변화됐길래 이렇게 가격이 몇 배로 올라가느냐! 그런데 이게 자동화라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 기능이 포함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올해 처음 설치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음에 들어요? 과장님.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마음에 듭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금년도 통합방위협의회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9월에 한 번 했고요. 지금 12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아니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9월에 한 번 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9월달에 한번, 그러면 금년도는 그걸로 끝이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12월에 한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월 12일.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참석자 실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실비 지급하죠?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이덕희입니다. 참석자 실비 지급은 없고요.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식사가 불가능해서 그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12월에 할 때도 그러면...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식사 계획이 없어서 그 보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 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왔을 때는 그냥 식사 제공도 않고 실비 뭐 어차피 참석 수당은 안 주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예. 참석 수당은 원래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지 않고, 그럼 중식이라든가 이런 건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않고?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예. 원래는 했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그냥 반납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맞아요?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예.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12월도 시간을 오후로 잡았습니다. 12월 개최할 계획도 시간을 오후로 잡아서 식사를 공급 안 하려고 그렇게.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취지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세입과 또 세출 부분에 증가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5700만 원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이 된 사유를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작년에도 추경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양곡비가 부족한데 작년에 조금 이제 경로당이 또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국·도비 내려온 부분만큼만 군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게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지금 5690만 8천 원을 추가로...
김기준위원
그러면 매년 이 양곡비는 지금 추경에 안 세우면 부족한 실정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그만큼을 채울 수가 없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매칭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양곡비는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계속 지원을 하고요. 이제 밥을 제대로 못 해 드시는 분들이 또 발생을 해서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떡이라든지 간편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드실 수 있으면 양곡비를 집행하라고.
김기준위원
만약에 식사를 못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세워질 겁니까? 또 추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울 것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할 걸로 봅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양곡비를 가지고요. 이게 남으니까 떡을 해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전도 만만치 않아요. 떡값이나 쌀값이나 떡 빼는 값이나 쌀값이나 똑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거를 하려면 또 쌀을 팔아야 되고 이게 문제예요.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침상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런...
차미숙위원
꼭 떡 해 먹으라고 해줬어요. 그건 아니잖아?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이제 떡을 해서 돌리든지 아니면 간편식을 돌리든지...
차미숙위원
그런데 떡을 돌리려면 그 공전을 쥐야 되잖아요. 떡 만드는 싹을, 그 싹을 어떻게 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꼭 이 떡은 어쩔 수 없이 떡을 빼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공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이 돈을 경로당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계산을 해 볼 생각을 해야지 떡값이나 쌀값이나 똑같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지침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기회를 만들어야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냉난방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냉난방비도 그렇고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면 이런 폐단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자주 닫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그만 소경로당 같은 데는 거의 문을 닫아놔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차피 주는 거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쓰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걸 거기에 꼭 맞게 필요한 대로 쓰일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예산서를 싹 이렇게 훑어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하다 보니까 증액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 또 순수 감액된 부분은 전부 다 군비만 감액된 거고 일단, 그다음에 순수 군비가 이렇게 정리추경에 증액된 것은 한 건도 없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순수 군비 증액된 부분이 지금 냉난방비 지금 양곡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양곡비. 아무튼 집행 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158쪽에 맨 상단에 보면 성립전 예산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7900만 원 증액을 시키고 했는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이제 코로나로 장기화 되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잃고 주 소득자가 실직을 하거나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돼서 저희가 평소에 해드리는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서 성립전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직장?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또 중한 질병이 생겨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대략 몇 명 정도나 돼요. 수혜자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생계비는 202건에 339명을 해드렸고요. 의료비는 15건, 주거비는 1명, 연료비는 66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문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지출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니 평소에도 지출은 하는데요. 올해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아까 답변 말씀에 우리 본예산에다 세우고 점차적으로 양곡비 지 원 말입니다. 나중에 계속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지금은 왜 순수 군비만 증액 됐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은 국·도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고 해서 군비로...
김기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는 작년 양곡 가격으로 했고 올해는 양곡비가 조금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도비가 사실상 안 내려온 부분이 제일 큽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 세울 때 그에 맞게끔 안 되면 우리가 요구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국·도비가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양만큼 충분히 내려오지를 않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군비로 마지막에 몇 천만 원씩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기준위원
작년에도 군비만 세웠어요. 추경할 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예산에서 군비를 더 비율을 높이면 안 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이제 국·도비가 일단 내려오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김기준위원
비율이 있어서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참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양곡비를 어차피 군비로 지원할 것 같으면 양곡비를 꼭 쌀만이 양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양곡비가 지금 쌀 8포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품목으로 해드리고 더군다나 또 이제 양곡을 8포로 해드려도 양곡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로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 먹어서 남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남는 것 때문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현금으로 드리고 그걸로 운영비하고 조금 이렇게 교차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식으로 방법을 돌려서라도 해줘야지 국비, 도비 내려오지도 않는 거 어차피 군비를 세워가지고 그 먹지도 않는 쌀을 억지로 사서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떡을 빻아서 집에 가져가는 것이 이만큼씩밖에 안 가지고 와요. 그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을 현금으로 줄 수 있으면 현금으로 줘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곡 비용을 그러면 현금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번에 한해서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늦고 해서 배송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양곡을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양곡을 배달하기 위해서 일괄 구입을 해갖고 그거를 배달을 한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정부 양곡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나오면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정부 양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 가격보다는 좀 싸지 않아요? 저렴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약간은.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지금 정산은 그럼 어떻게 하실거예요? 올해는 현금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통장으로 입금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양곡 비용으로 목이 세워져 있을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정산을 그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양곡비에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영수증 같은 거 그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실 건데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양곡비에서 15만 원 정도는 난방비...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마을 회관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쌀도 남고 남은 쌀로 떡을 해서 돌려라, 그런것도 있고 또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용을 안 하니까 기름도 덜 들어가잖아요. 지금 모든 게 올스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산할 때 지금 그걸 내보내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총무님들한테 한 번 더 고지를 하셔야지 어느 회관은 되고 어느 회관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또 서로가 또 이게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제 똑같은 안내를 드려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153페이지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적에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아니면 경로당에 건물이라든지 그 내부적인 그거에 대한 보험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화재하고 안전사고가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화재하고 안전사고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명수에 상관없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건물에 대해서도 하는 거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 장소 내에서의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대부분 보면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험 같은 거가 되는 건데 여기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장소로 하고요. 그 인원수는 별로 해당은 안 됩니다. 군민보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원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경로당 보험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주 타켓이 뭐냐는 거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거기 이용하는 회원이면 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용하는 회원이면 된다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그 회원 명단에 있어야 되겠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경로당 회원 명단에 있어야 되고 보상을 받으려면 대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들었으니 보험의 이런 사고가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해서 그러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점검 좀 하시고 이런 보험이 들었다는 거를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들을 때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 그런 사고 안전 사고 있을 때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약관을 보장 내용을 변경을...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약관 같은 것도 좀 한번 점검하시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지금까지 미래전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0페이지에요. 제2농공단지 정산 이게 학암개발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예전에 세웠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조성 당초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시에 국고보조 내시가 사업 진행이 될 거로 예상해서 편성하였는데...
차미숙위원
그래서 반납한거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학암산업 개발에서 시공사하고 사업 진행이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공사가 아무래도 건실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랑 같이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11억 원 정도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대표를 만나보셨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직접 최근에는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전화 통화로 시공사하고 얘기된 내용은 들었습니다.
차미숙위원
대표한테 들은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위원
지금 정산에는 그 대표님께서 잘 돼가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아들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갔더니 정산에서 생각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도 어떻게 들으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좀 잘 좀 해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예산 삭감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궁금 사항이니까 여쭙게요. 관내 대학생 기숙사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아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금년도에 집행액이 1억 1700?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1억 1700. 이 금액으로 몇 명의 학생이 혜택 본 겁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146명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146명.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꼴 넘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한 학기에 50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학기 50만 원씩 100만 원대, 제가 관내에 기업체의 기업인들께 가끔 만나 애로사항 들어보다 보니까 외지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청양 관내에 방이 없다. 그래서 지금 주소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외지에서 직장을 주소가 있는 사람들이 관내로 주소 옮길시에 뭔가 혜택이 있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청양에다 기숙형 아파트 같은 거 해 주시면 시내 근방에 해주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청양 시내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기업의 저녁에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것 좀 하면 좋겠다는데 혹시 이런 문제를 순수 군비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잘했으면 활동하셔서 그런 것을 사업비 얻는 데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관련 사업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 근로자가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50만 원이면 한 10만 원 정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이렇게 해 주는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그리고 관내 기업의 일정 기간 2~3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절감은 되겠지만 일단 군비로라도 조금이라도 물론 전부 다 혜택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기업체별로 인원수를 한정한다든지 해서 조금 조그마한 예산으로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학생들한테는 보통 1년씩 2년씩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직장 종업원들 직원들은 오래 하니까 아무튼 그런 방향을 잘 찾아서 뭔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혁신사례 확산 지원으로서 공동 세탁소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혁신 사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배경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행안부 공모 사업이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잘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우수 사례로 뽑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개든 40개든 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우수 사례를 딱 놓고서 이거를 너네가 이제 같이 따라서 하는 거죠. 벤치마킹이고 변형을 해서 하든 이거를 자치단체가 본인들의 지역에 맞게 그 사업을 도입을 하는 사업이 공모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경남 김해시에서 우수 사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내 농공단지들이 악취라든지 하수 슬러지 이런 업체들이 좀 많고 작업복 세탁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응모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국비가 8천만 원 저희 군비가 2천만 원인데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이걸 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행안부 우수 사례로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공모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건 공모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후보 사업...
김기준위원
권고 내지는 권장을 할 거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권고는 아니고요. 응모를 만약에 저희 청양군이 그 공모가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저희한테 사업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청한 자치단체에만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데만 오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농공단지내에?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사업 위치는 저희가 비봉농공단지에 세탁소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대신 이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관내 기업체 전체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운영 주체는 저희가 지금 지역 자활센터랑 이 사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자활센터는 관련 사업이 있어서 따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존 사업에서 자기들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어차피 무료는 아니고 1천 원이든지 2천 원이든지 한 벌에 그렇게 받을 예정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세제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사서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김기준위원
셀프 형이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산업용 세탁기입니다. 일반 저희 셀프 세탁기 이런 거 하고는 좀 틀려서 용량도 크고 그리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김기준위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수거하고 배달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인력입니다. 자활 센터에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결정된 게 시기가 언제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반기라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월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정리 추경에 올리고 이월한다고 해서 사업 결정 시기를 여쭤본 겁니다. 이게 새로 할 수 있는 사례라면 빨리 진행해서 했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해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본예산에 10억 편성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0억 했는데 지금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유치를 했는데 물론 어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겠는데 다른 또 목적이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다른 목적은 없고요. 저희가 진흥기금 조성을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 미래전략과에서는 20억 원 정도를 매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본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2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재정 여건상 10억은 본 예산에 하고 10억은 추경에 하자, 이런 예산 부서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올해는 특별히 지출한 것은 없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출은 저희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기업 유치할 때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한 2~3년간은 적립만 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적립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위원
김종관위원님!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반납하고 일부 또 국·도비 내려온 것인데 간단히 한가지 여쭙게요. 136쪽에 하단부에 신규 가정위탁 아동용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500 하다가 200이 증액됐는데 이게 보통 신규 가정위탁 아동용품이라는 것이 용품이 무엇, 무엇이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가정에 결손이 있어서 부모가 없을 경우에 위탁을 하거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건 아니고 고모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런 직계 가족 아닌 사람한테 위탁하는 가정이 다섯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 두 가정이 추가로 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국비 늘은게 아닌데요. 예산이 순수 군비인데 왜 그 얘기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김종관위원
제가 물어본 건 뭐냐 하면 가정위탁에 아동용품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용품 주는 거, 아동용품을 어떤 걸 주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면 팀장이 얘기해줘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육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물품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물품이 어떤 물품이냐?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 팀장 신미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책정이 되면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돈을 100만 원 주는 건데 맞춤형으로 가정 아동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사면 되는 그런 비용이고요.
김종관위원
돈으로 주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돈으로 줄 때 제한된게 있나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품목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물품을 사서 위탁하는데 활용해라, 그런 목적입니다.
김종관위원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200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크지는 않은데 정리추경에 늘다 보니까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이 더 늘은 겁니까?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다섯 가정이었다가 하반기에 두 가정이 추가가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얘기예요. 제가 이거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2페이지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생계수급자 다 틀립니다. 차상위 계층도 있고 생계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다 종류별로 이렇게 지원 금액이 약간 틀립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건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차미숙위원
지금요. 건강관리공단에서 군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군에다 위탁 사업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가정에서도 환자 있잖아요. 암 수술을 하고 왔다든가 그럼 일시적으로 도우미를 주는 제도가 있던데 우리 청양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건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집에 와서 요양병원에 안 있고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5명을 발굴했고요. 계속 이게...
차미숙위원
수급자 아닌 일반인이요? 수급자에 한해서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수급자이죠. 수급자 차상위까지 되는 사람 중에서 집에서 치료받아도 될 텐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런 사업이고요. 수술을 하고 와서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그런 근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차미숙위원
예. 평소에는 있었는데 수술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일을 당분간 못해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도우미 사업은 없는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복지 사업이 통합돌봄과하고 저희가 나눠졌는데 통합돌봄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고..
차미숙위원
그건 통합돌봄과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지금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청양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공단에 갔더니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면사무소로 갔었데요. 그런데 면사무소는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로 갔더니 거기서는 또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사업이 아니고 그럼 통합돌봄과 사업인가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때까지도 우리 직원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분이 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까지 되는 사람 중에서...
차미숙위원
차상위나 수급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람은 저희가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특별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동 청소년 지원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하는 사항에 방식을 좀 알고 싶은 건데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요?
김기준위원
예. 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소득에 따라서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월 이렇게 지출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비 양육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신청하는 양식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자녀 1인당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학용품비라든지 이런 거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1인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위원
거기 자녀 양육 교육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비에서 우리 교복비가 있는데 교복비는 전액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삭감했죠? 이거는 왜?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대상자가 올해 없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올해 대상자가 없는거예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올해 대상자.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대개 중복 지원 같은 거는 안 하죠?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중학생까지는 고등학생들도 이제 지금 교육경비 예산 지원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대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내년도 예산도 비슷하고...
김기준위원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없기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가 대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대상 5만 원씩 20만 원 주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있는 건데 교복비는 어차피 지금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는 교육경비 중에서 포함돼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매년 대상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교육비 중에서 교복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예. 교복비는 교복구입에만 지원할 수 있고요. 교육비는 별도로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없다.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어차피 중복 지원을 안 하시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에 있어서 가족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5억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사실 이것은 명시이월 계속비로 이월 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산 편입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예. 차미숙 위원입니다. 유해환경 감시활동 참석자 보상금이 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대한 어머니회에서 하는 건데요.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정산 지역을 같이 넓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차미숙위원
확대시켜서?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확대시켜서 늘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아까 현금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현금으로 주시는데 그러면 그 결산은 어떻게 받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결산은 정확하게 팀장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 팀장 신미영입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결산을 받지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이 용품을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 용품을 구입을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썼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가정 방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니까요. 저희가 아동 보호 통합 전문요원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사후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문하면서 하는 것이지 사후 정산을 받지는 않아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다섯 가정에서 두 가정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이 일곱 가정에 대해서 그럼 수시로 이거를 관찰을 한다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일곱가정 외에도 더 많은 가정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쓰여져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 용품이라면 아이 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이 학용품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원하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거는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리 감독은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구축을 하셨다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 하신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복지회관...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드림스타트 사무실 내에 있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아이 돌봄 넷째 자녀 및 본인 부담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이돌봄 넷째 이후 자녀를 100% 지원해 주는데 넷째 이후 자녀가 좀 많이 없었던 점도 있었고 한 가지 이유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본인 부담금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을 그럼 본 예산에 올렸나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올렸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제안설명(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여쭙게요. 우선 197쪽 상단부에 우리 군청 직장 육상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용을 보니까 도비 부족분을 군비로 채우는 겁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가 비율이 40%였다가 30%로 바뀌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9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전국 우리 충남 시군 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도가 다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은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비로 보충하는거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갑자기 왜 또 도비가 돈이 없나, 앞으로 내년도도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이 복싱이 충남도 우리가 청양군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다 줄었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복싱하고 육상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 그 비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 우리 청양군이 복싱 전담하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에서 우리가 복싱을 우리가 후원해 주면서 거기 들어간 비용은 충남도에서 도 대표로 우리가 관리해주는데 그것도 줄었다는 얘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것도 좀 안 맞는 얘기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도에서 재원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체육 운영 관련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김종관위원
200페이지에 백제문화 체험 박물관 증축공사 내가 본위원이 많이 궁금했었는데 어제인가 담당 팀장님 오셔서 충분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로 하게 되면 마무리가 끝나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소송이 걸려 있던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런 자재대라든가 이런 건 상승이 되고 또 저희가 계획했던 안을 해 보려고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협약을 하다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8년도라고 했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2018년도 횟수가 지금 3년 다 되는데 중간에 회사가 운영하다가 또 잘못되는 것도 있었고 또 물가가 또 많이 올랐고 약간 변형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 추가가 되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돈 앞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번에 완료시켜가지고 준비하고 내년에 공사 완료되면 옆에 지금 따로 짓고 있는 백제체험박물관을 운영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마무리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해서 7월 되면 그 옆에 백제체험박물관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옆에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땅은 포장도 안 됐잖아요? 포장도 지금 개인 땅이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 확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관위원
아니 주차장 말이에요. 또 주차장도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 앞에 주차장요?
김종관위원
예.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포장 안 된 쪽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주택 두 채는 지금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을 해야죠.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주차장도 보니까 아스콘 포장도 안돼 있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포장도 얼마 전에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준공할 때 그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스콘 포장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 번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준공해 놓고 한쪽은 또 이쪽에도 마무리 안 되면 안 좋지 않느냐!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깔끔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백제박물관 주차장 언제 시작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을 지금 백제 박물관이요?
차미숙위원
예.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박물관도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차장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들어오는데 거기 내년에 공사 시작할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내년에 공사 시작이에요? 협의는 다 끝났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협의가 아직 남으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신데요.
차미숙위원
뭐가 협의가 남아요. 땅이요? 땅 보상 아직 안 됐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논 부분이 한 필지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몇 필지인데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전체 대상은 11필지인데요.
차미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좀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져 있어 가지고.
차미숙위원
그러면 나눠져 있는것을 하나로 합배미 친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소유주들이 다 틀리신데요.
차미숙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차미숙위원
그러면 허수아비 세워놓고 했던 데 말고 그 밑에도 땅도 매입하나요? 행사하던 행사장 거기 허수아비도 해놓고 했었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은편에 논 쪽.
차미숙위원
맞은편도 매입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하면서 도로를 지금 차량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행이 되도록 도로를 확장하고요.
차미숙위원
교행도로를 만드냐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옆에 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주차장 위로만 하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겁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승문화축제가 좀 축소되게 행사를 하셨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부대 행사를 6500 예산을 세워서 3500을 절감하고 3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행사 하셨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한 내용이 장승대제하고요. 장승 깎기를 했는데 장승을...
김기준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장승문화축제 예산은 따로 있고, 장승문화축제에서 백제 문화 체험 한마당 운영하는 행사가 따로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3500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6500에서 3500 절감하고 3000은 뭐 했냐는 말씀이에요? 200페이지에 장승문화 축제 부대 행사가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쪽에 백제문화 장승축제 때 하지는 않았는데 장승 축제 때 원래 하려고 했던 행사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5회에 걸쳐 나눠 가지고 박물관에서 어린이들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3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경로당에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박물관에서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벤트 회사들 와서 마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또 그쪽에서 토기 만들기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기준위원
잘 알았어요. 실제 우리가 장승문화축제 행사장 갔었고 매년 장승문화 축제하고 그다음에 부대 행사를 했었는데 부대 행사를 저희들은 본 적이 없는데 예산은 3천만 원 써졌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한 것이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장승문화축제 부대행사는 아니고요. 그쪽 박물관에 따로...
김기준위원
그런데 거의 장승문화 축제 할 때 같이 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기간을 이용해서 앞뒤로 활용을 했었는데.
김기준위원
예산도 이름도 장승문화축제 부대행사로 써달라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장승문화축제 행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행사입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 행사입니다.
김기준위원
별도의 행사죠. 그러면 이 명시를 좀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꼭 장승문화축제하고 이 부대행사 합치면 한 2억 4600 정도가 되는데 들어가는 행사비를 쪼개놓은 것 같아요. 전체 행사에서, 이게 지금 당일날 하면서 행사 예산을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장승문화 축제 예산은 장승문화 축제 예산이고 이거는 다르게 이름을 지어서 어쨌든 뭐 부대행사비로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건 연구를 하셔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 운영 부대 운영 행사로 해가지고 따로 잡아서 체험 박물관 운영 행사로 잡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 목인데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 축제의 하나의 예산으로 보여지니까 구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가 단체 관광객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집행을 하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인센티브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인세티브가 버스 내국인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이 올 때 버스비에 대해서 20만 원을 주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이 올 때 20만 원 버스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국인은 20인 이상 외국인은 10인 이상.
인찬
나인찬위원
외국인은 10인 이상?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 때 버스비 20만 원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버스에 20만 원씩?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건은 와서 국내 관광지 1개소 하고 음식점 1개소를 다녀간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관광지를 와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해서 나중에 여행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것을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해 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버스 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여행사들이 주관해서 여행사들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행사에서 우리 부서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증빙서 첨부해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그 사업이 3천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 저희가 소진됐다고 그 종료일을 알려주기 전에 한 15개 정도가 더 운영을 실질적으로 한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부족분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지역을 우리 관광을 홍보하려고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박람회라든가 그런 쪽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도 갈 수도 있겠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얼마 전에도 내나라 여행 박람회라는 곳에 저희가 청양군 부스를 만들어서 3일 동안 참여했다가 저희가 우수부스로 또 인정받아서 장려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장승문화축제 같은 게 많이 축소돼서 하고 있잖아요. 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승대제로만 행사를 가늠한 것 같은데 그럼 마을별로 큰 대제를 지내고 또 마을별로 장승을 깎아서 별도의 제를 지내고 있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전에도 마을별로, 올해는 마을이 좀 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전에는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 제를 그 장승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별로 마을제를 지내는 겁니다. 장소는 한 곳에서 하지만 각 마을별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 장승을 깎은 거를 그럼 거기다 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마을별로 깎은 것도?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별로 깎은 것은 그쪽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 가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같이 갖고 가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다가 또 세워놓는 경우도 있다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그게 얼마 정도가 이쪽 그 장소에다가 세워진 거와 또 일부는 마을 갖고 가는 게 올해는 그러면 몇 군데씩 돼 있어요? 그 자리에 놓는 마을하고 아니면 갖고 가서 우리 마을에다 놓는다는 마을하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이번에 어떻게 했든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개 마을이 나와서 전부 다 장승공원에다가.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장승공원에다 놨다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승공원이 작년에도 장승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장승들이 썩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교체해 놓느라고 이번에는 마을 것들을 다 장승공원에다 심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세요? 안 그러면 이게 좀 참여율이 점점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장승을 깎는 그 기능을 보유하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젊은 분들한테 계승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거를 그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결국에는 장승 저희가 그때도 외지에 있는 장승 작가들을 초청을 했었는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양에 있는 장승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으니 그런 교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후계자라고요. 계승자들을 좀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좀 해 주겠다고 해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교육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다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장승 체험관이 있다가 장승 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지금은 문화해설사집으로 쓰고 있는데 해설사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 장승 체험관 활용해서 교육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우리 청양군의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잖아요. 장승 축제가, 그런데 이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든 환경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많은 제약을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어지지가 않은 상태고 어쩔 수 없이 마을에다가 장승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마을에다가 좀 하러 오라고 사정하는 그런 편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전승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술 보유하신 분한테는 120만 원을 드리고 계승 받는 조교들한테는 60만 원 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연결을 아직은 못 하신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무형문화제가 지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형문화제 지정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승은 청양군 고유 거로 본다면 군비를 이렇게 세워서라도 그분들한테 일정금을 이렇게 어느 정도 계승을 받으시도록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축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명맥을 이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장승이잖아요. 그러면 장승을 대를 이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것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요. 통일전망대 가니까 장승 신랑 각시가 거기 있던데 어째 아기들이 없어요. 장승 좀 아이들 좀 다복하게 좀 깎아서 거기다 올려놨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 옆에다 세워놨으면.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