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쁘심에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194억 5,871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제3회 추경예산 7,108억 5,757만 2,000원 대비 1.21%가 증가한 86억 1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96%가 증가한 6,409억 107만 9,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2%가 증가한 671억 3,316만 5,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0.8%가 증가한 114억 2,4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86억 1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9억 3,737만 6,000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7,600만 원, 재산세가 2억 8,700만 원, 자동차세가 9억 3,000만 원, 지방소비세가 3억 7,037만 6,000원, 지방소득세가 4억 6,40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4억 81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4,818만 9,000원, 사용료 수입 6,717만 4,000원, 수수료 수입 1억 3,547만 4,000원, 지난 연도수입 3,447만 1,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4억 1,35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 9,012만 1,000원이 감액된 440억 647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1,896만 1,000원을 증액한 85억 7,046만 8,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8억 7,430만 8,000원을 증액한 51억 6,379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259만 7,000원이 감액된 333억 9,501만 5,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억 1,696만 4,000원을 증액한 1,025억 2,605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3억 7,854만 원이 감액된 1,459억 7,095만 9,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4억 1,973만 9,000원이 감액된 96억 7,210만 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4억 5,602만 4,000원을 증액한 1,760억 5,279만 3,000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1억 9,716만 9,000원을 증액한 210억 8,437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6,429만 3,000원을 증액한 202억 5,740만 9,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억 5,889만 7,000원을 증액한 654억 1,043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5억 5,923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4,072만 7,000원이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2억 6,222만 5,000원을 감액한 813억 8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경예산대비 0.66% 증가한 11.15%이며, 재정자주도는 최종 59.08%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2021년 사업의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AI 가금농가 지원에 24억 원, 재해 예방에 11억 원, 농업인 생산활동 지원 1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억 원,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매입비 17억 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15억 원, 조선산업 육성지원 16억 원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군민의 행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간주 예산으로 처리하며, 간주 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은 2022년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72번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8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례회 운영과 인용 조문 변경 등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9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을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총 9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58번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2번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2년 국가정책 수시인력 배정과 지역 현안에 따른 수요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4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 중복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조문만 반영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5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는 등 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해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6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재추진하기 위해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7번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8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르신 이용권의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369번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심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3건 총 5건으로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59번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0번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지속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농업·축산·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농업에 발전을 시키는데 기여도가 큰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0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를 통해 삼호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관리하였으나 시설 철거예정이고 향후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영암군 주택산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해서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본 조례는 실효성을 다해 폐지해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1번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설치에 관한 수요자의 부담금이 필요하며, 비용에 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불투명한 주민들을 위해 시설을 일부 지원하여 에너지이용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설비를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자 제5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은 제1항 제2호에 시설비는 세대당 1회에 한하며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 규모는 군수가 별도로 차등하여 정한다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372번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농촌의 다양한 지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