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이 몇 개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25개소가 되고요. 울산은 30개소 본사 및 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장은 19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는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는 분들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작업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파괴 방사선검사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방사선이 누출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 작업자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 안전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뒤늦게 출발했지만 여름파출소라든가 지난번에는 삼산지구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명촌지구대 이런 식으로 현장방문들을 가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를 청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현장방문들을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돼서 그런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현장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올해 세 번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분기별 기본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겠고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하는 데만 일단 드릴 수밖에 없는…….

예.

내려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디거요? 7400만 원.

그러니까 이쪽 거는 저희 사무국에서 편성했던 예산이고 뒤쪽에 말씀하셨던 교통 관련한 7400만 원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경찰청이 운영했던 예산들을 그대로…….

기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올해는 저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게 2023년도 국비지원과 관련돼서 지방이양사무를 통해서 총괄해서 배분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 지원됐던 국비지원 사업들을 위원회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마크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은 뒤쪽에 이러저러한 저는 늘상 예산서를 보면서 지적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봤는데 그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청이 운영했던 일반적인 경비성 예산들을 이번에 분류하는 과정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이것 또한 경찰청과 얘기를 통해서 뭔가 합의들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예산 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육, 예산 포함해서 해당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실무협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셨거나 우려되고 있는 중복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저도 드릴 말씀 되게 많은데 연구용역은 어찌 보면 연구용역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위원회 차량을 스타리아를 하나 구입해서 그 1대가 있고요. 사실은 이 차량이 전체가 움직이기에, 위원들 전체가 움직일 때는 그 차량을 사용하지만 승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지원과에 2대를 더 요청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수소차 2대를 더 요청을 드렸는데 배정이 안돼서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차량, 2대 정도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에너지자원과에.

그러니까 그것은 1대만 되어있는…….

그것은 지원되는 차량, 그러니까 에너지자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 중에 지원하는 차량이고.

저희 차량이 아니라…….

예,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예산안은 그렇게 올려놨고 디테일한 것들은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예.

집행할 예정이라고 물으시면 어떤 얘기를…….

개별적으로 사실은 수령을 할 테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이 직책을 수행하는 부분들로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과의 식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출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령되기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예.

아닙니다. 저희들 쪽에서 먼저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특히 고호근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차량이 2대가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는 그다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기동성 있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워낙에 옴부즈만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화려한 것보다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시민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을 다른데 허투루 쓴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써야 되고 여비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한 아껴서 하면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류성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예산 69억 8800만 원 대비 4억 2600만 원 증액한 7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을 위한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전국 및 지역방송매체홍보로 13억 2000만 원, 울산의 정체성 확립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애향심 고취와 시민 화합을 위하여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1400만 원, 시민 밀착형 생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2400만 원, 울산의 진면목을 소개하여 자긍심을 높이는 울산사랑 캠페인 1억 원, 울산의 미래를 여는 울산 미래성장 동력 캠페인에 2억 원, 시정발전 내실화 및 외연확장을 위한 홍보 2억 원, 고속열차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하여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주요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웹진 및 시정소식지 운영에 3억 5000만 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정소식 문자메시지 홍보에 4000만 원, 시정영상물 제작 5500만 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묵자판 제작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3억 원, 신문 등을 활용한 시정 이미지 홍보물 제작 2억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에 각 1억 8000만 원, 시민들의 공감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5200만 원, 홍보매체 다변화에 따른 SNS 콘텐츠 제작·운영 및 영상 공모전 운영에 4800만 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 및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으로 각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블로그 기자단 및 우수 서포터즈 원고료 4200만 원, 영상 공모전 시상금 6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발 빠른 언론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 1억 8100만 원,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 사용료 6900만 원, 청내 신문구독료 5100만 원, 공보발행 경비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요시책과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1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사진앨범 제작, 사진인화,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 6800만 원, 홍보관 운영비 2000만 원, 우리 시 홍보대사의 원활한 시정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2400만 원, 신속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노후된 미디어 동시채널 녹화시스템 구입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어진 예산을 토대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웹진 및 시정소식지 운영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책 및 생활정보제공을 위해 시정소식지 제작비용 1억 5000만 원 을 증액하였으며, 홍보콘텐츠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터넷 웹진 예산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미디어 동시채널 녹화시스템 구입은 방송매체 채널 다양화와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해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은 원활한 홍보 및 보도지원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2021년 2월 채용한 시간선택임기제 영상 촬영 공무원과 2022년 신규채용할 공무원 사진 촬영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광판하고, 일단 전광판이 저희들이 울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광화문이라든지 서울역 이런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영화관이라든지, 영화관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했는데 지금 거기도 활발하게 좋더라고요. 영화관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하고 공항 같은데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속 전광판만 했는데 지금은 홍보를 민선7기 중점적으로 시책 있잖아요. 부유식 해상풍력하고 9개 성장다리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메시지 전달이라든지 그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광판에도 여기 보면 울산지역에도 물론 서울에도 하지만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울산역사하고 그다음에 달동사거리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권담당관 안종화입니다. 울산시민의 인권 증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권담당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책자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1150만 원 국내 관내·관외 여비 운영 300만 원, 인권정책추진 활동실비보상비 1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행사축소 등으로 총 1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책자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2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권정책 추진업무에 신규사업으로 기업과 인권 울산콘퍼런스 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 인권센터 운영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울산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으로 782만 원을 포함해서 총 69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화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인권담당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인권담당관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 활동실비 보상금 100만 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행사 및 회의 등의 취소 또는 온라인 개최로 전환됨에 따라 미사용된 인권위원들의 숙식비, 교통비 등 활동실비 금액입니다. 이어서 2022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은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인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질 높은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 국가의 주요 인권정책, 최근의 인권이슈 및 쟁점사례, 교육 방법론 및 강의안 작성법 등 3일 과정의 심화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인권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수당, 교재 발간, 기타 사무용품 구입 등 680만 원의 행사운영비와 참가자 급량비 등 102만 원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인권 저변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월4회, 주 1회 정도 방문해 가지고 인권심의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교류를 하면서 현장상황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시, 군·구 관계부서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권센터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신고가 사실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가 저희 부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닌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관계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법무 쪽 가야 된다.’ ‘노동센터 쪽으로 가야 된다.’ 안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권센터가 서서히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무슨 일까지 하는지 세부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조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 무슨 일을 한다는 것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반 시민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가인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계를 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할 때 그 밑에다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도 연계를 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