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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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진형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연일 무단투기와 청소에 전쟁을 치른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지역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로 실생활과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라든지 청소가 안 된 지역이라든지 주민신고가 많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5449건 월 454건 우리 진구가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2021년 11월 30일 어제까지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462건으로 월 405건 이 10% 이상이고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하는 바입니다. 청소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쓰레기투기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줄었다는 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만큼 계도라든지 열심히 청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청소관리원들이 현장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오우택 위원님도 그렇고 성현옥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이고 다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이야기 다 알고 계실거고,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전화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쭉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지금 현재 환경관리원의 인력배치 현황과 근무형태하고 작업내용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환경관리원이 108명인데 얼마 전에 한 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107명인데 현재 감독이 3명 있고, 무단투기 반장이 4명 그리고 행정보조, 감독보조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행정보조 1명 그리고 가로청소에 59명, 1명 해서 58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이라고 이거는 사고자가 생기면 투입되는 기동반, 안 그러면 다른 정해지지 않는 청소수요를 대비해서 운영하는 기동반 11명, 운전 9명, 승차 15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무단투기단속반 4명은 실질적으로 언제 몇 시부터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 거고, 기동반은 실질적으로 대기해서 있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일어났는데 신고왔을 때 현장에 바로 출동해야 하는 그런 분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거의 기동반에서 처리한다고 볼 수 없고요. 청소 무단투기 4명 반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무단투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 반장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은 사고자, 만약 병가라든가 산재라든가 기타.

만정

송만정위원

대기인력이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명 이 대기인력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안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병가라든지 기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체인력으로 들어가는 인력과.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대체인력이 있는 거 같으면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 출근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출근은 6시까지 다 해야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출근은 다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은 사고자는 항상 고정적으로 산재라든가 있고, 그 지역.

만정

송만정위원

6명으로 나와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산재, 휴직, 장기병가 이래서 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대체하는 게 그러면 그 11명에서 6명이 가면 5명이 대기가 남잖아요? 대기인력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남는 5명 정도 인력은 일단 병가라든가 그날그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자들을 대체해서 이제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를 십분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동대기반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통계데이터를 내 보면 산재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장기병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나가는 결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동반이 대체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런데 하루, 이틀 빠지는 거는 이 자체에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조정을 해서라도 가변적으로, 우리 가변차선처럼 그렇게 인근에 있는 환경관리원이 해 주면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기동반에 대해서는 인원이 과다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업청소구간의 작업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주로 간선, 중앙로 부근에서만 청소를 하거든요,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뭐냐 하면 의원들도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도로변에서만 중앙로 여기서만 청소,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나 이것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런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줄은 거 같아요. 동네를 다녀 보면 알거든요. 양정, 초읍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좀 바뀐 거 같아요. 제 느낌상인지 몰라도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약간 생각이, 인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겸손하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카톡하는 게 많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주민소통반에서 실시간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밤낮, 주야로 상관없이 일요일에도 보내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주민을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놀란 게 현장에 바로 나가시더라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연락오셔서.

만정

송만정위원

보통 그런 식으로 과장님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거를 잘 못 보았거든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안 나가시던데, 밑에 분한테 시키고 이러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에게 반했다고 해야 하나, 정말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좀 감동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제가 작업상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연속해서 나가면 중앙대로 거기만 하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거리에 나가보면 청소하는 직원들이 없다고 해요. 저번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 열정적인 복안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고쳐야 될 점인지 그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금은 낙엽철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오후 3~4시 가도 아마 작업 구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낙엽철이 아닌 어떤 여름이라든가 어떤 봄에는 그 많은 청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자리를 좀 이석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작업량이 적기 때문이 이 직원들이 자리에 있지 않고 작업하지 않고 이제 비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간선도로 위주의 어떤 청소구간은 작업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안에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이제 청소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예, 됐습니다. 작업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 미화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지금 관리원으로 바뀌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환경관리원으로 바뀐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부르는 명칭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제 명칭을 바뀌었다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인식을 바꾸려고, 전환하려면 공무직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환경미화원의 이런 태세하고는 나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는 인식 자체가 여기 방송을 듣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뀌려면 공무직이 아닌 관리직인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공무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하나 또 이제 건의를 하면 동절기 새벽 6시 지금 새벽 6시 되면 깜깜하거든요. 제가 5시 일어나가지고 개인적인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새벽 6시 되면 깜깜해요. 그리고 야간근무가 보면 우리 20시부터 그다음 날 06시까지죠,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야간에 이 청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해야 다른 교통난에도 문제도 없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들었는데 그거하면 또 우리 환경관리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일해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일상에서 자기 업무를 보고 일을 할 경우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 아니면 10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게 청소가 됐나 안 됐나 그래 환경미화원이 그 환경관리원이 현장에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거도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벽 6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들 이거 연령도 비교를 해보면 나이도 꽤 되신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뇌졸중이라든지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근로관리원이 쓰러지고 그런 뉴스도 봤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걸 또 우리 집행부가 그거까지 다 책임을 져야할 위험성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근무시간 저는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이제 올해로 겨울을 두 번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에 6시에 시작하면, 6시에 나가면 깜깜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청소하는 그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컴컴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근무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작업을 했다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작업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개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바뀌어야 되고 이 규정에 대해서, 국장님!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한번 만들어서 저하고 한번 보십시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청소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청소할 게 사실 준다고 그러고 이게 관리가 잘된다고 그러면 사기업처럼 불용의 그 과다한 인력이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채용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다 국민 예산이고 세금인데 그렇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보면 왜 그게 또 나오는가 또 나와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의 이 병가자하고 휴직자하고 산재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도 이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봤는데 휴직자하고 산재 현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9년도 1년 이상 장기결근자가 19년도, 20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2명씩 여기에 대해서 휴직자 지급이 나갑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휴직자는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휴직자는 안 나가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장기결근 이거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장기결근 산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이분이 어떤 산재인가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병가자는 70% 임금이 나갑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에 보면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5조에 보면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휴직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임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휴직은 지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병가자 하고 병가자는 70% 나가고 산재는 100% 다 나갑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현재 산재가 194일 9명이 있네요. 8명이 있고 2021년도에 5명이 있고, 이 자료는 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휴직자 산재현황을 보면 이래 944명 중에 9명, 1101명 중에 8명, 2021년도에 682명 중에 5명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9명, 8명, 5명이 우리 부산진구 내에 환경관리원분들이 이렇게 산재 냈다는 분들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21년 10월까지 5명이 산재를 신청해서 이제 지금 산재 중이고 총 5명의 어떤 그 사용한 일수가 이제 682일이라는 그거 때문에.

만정

송만정위원

그게 682일이다. 이 말이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산재 같으면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 첨부가 되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첨부해 가지고 이제 노동청에서 그게 산재가 승인돼야 인증되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연 7일 이상 병가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2021년 9월 17일 자에 바뀌었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개정한 게 우리 부산진구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구에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의 환경관리원 운영 규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규정을 이렇게 바꿨네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병가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단서도 첨부 안 되어도 진료확인서하고 진단서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

만정

송만정위원

다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다 이제 병가 처리되고 이제 임금도 70% 지급됐는데 그게 약간 이제 좀 악용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진료서하고 진단서가 없이 이렇게, 의사가 진단서 내는 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하셨네요.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예산상 엄청 이거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마 서서히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정말 잘하셨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외부기관에 민원과 진정 내역을 제가 봤어요. 이게 제보가 5건 있고 진정이 3건 있고 시 감사위원회에 제보가 5건,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3건, 노동위원회에 진정이 3건 이 내용을 보면 부당업무지시, 예산낭비 사측갑질,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업무차별, 부당징계 처분 결과를 보면 전부 다 기각으로 나와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행정처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각이 안 됐을 건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집행부를 괴롭힌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행정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저해하는 아주 악질적인 요소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타인들한테 좋은 영향이 아닌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근로자들은 제어를 하셔야 돼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그 목적을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좀 시키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퇴직 예정자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관리원 노조 측에서는 이거 충원해 달라 하겠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임금도 제가 비교해 봤어요. 공무직 월급이 상당히 셉니다. 우리 공무원 이거 처음에 초봉 하는 거 하고 내 놀랬어요. 우리 지금 환경관리원 감독이 지금 몇 년 근무하시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3년 해서 연임할 수 있어서 6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6년 정도 하시면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러면 그 등급이 그분은 몇 등급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보수 호봉 말씀하십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호봉수가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한 30호봉 가까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30 호봉수 그러면 지금 한 얼마나 돼요? 월 수령액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월 수령액이오?

만정

송만정위원

계장님 데이터 없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다른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나 기타 이제 공제하고 나면 한 400~50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600만 원이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6년 근무하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월 600만 원.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6년을 근무했는데 월 600만 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0호봉 기준해서 월 한 600 정도 이제 수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30호봉으로 기준하면 600.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정확한,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공무원을 제가 보면 이거 20호봉수 해서 5급으로 치면 450만 원 정도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실수령액이 그 정도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실수령액이 그렇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공무직 노동자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아요. 그거 계장님 지금 자료 한번 좀 검토해서 그 금액을 감독님 금액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저한테 바로 좀 이야기해 좀 해 주세요. 마치고 나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 2020년 노사합의 제기된 문제에서 보면 감독순찰자 차량 기사 1명 업무 시 폐지했고 감독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 축소했고 운전 1명을 폐지를 했고 이게 보면 정말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미충원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통 크게 이래 결단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남겨야 되고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제가 이제 근무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오후 3~4시, 5시까지 근무인데 현장에 이제 순찰 나가보면 직원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보인다는 거는 업무량이 적었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업무량이 적다는 거는 인원이 좀 많다. 기존에 108명이 많다는 어떤 그런 판단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청소 체계를 많이 이제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압축차 대형차량 3대가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어떤 체계를 지금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그걸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단투기쓰레기,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를 별도의 차량이 가서 이제 수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한 차, 구역을 정해서 차량 별로 이제 수거하는 어떤 그런 체계도 바꾸고, 그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108명이라는 인력이 적지 않은 인력이다. 만약에 자연감소분이 발생하더라도 충원 안 해도 충분히 이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충원을 안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내가 이거를 하냐면 올해 퇴직자 중에서 이 3명을 미충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연간 1억 7000이 예산 절감이 돼요. 그리고 이 신규직원이 퇴직 시까지 20년을 근무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34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돈 많이 벌어주신 거예요. 예산 이거 엄청나게 절감하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투기물도 작년에 대비해서 대략 40% 이상 줄었어요. 이걸 4차 추경에 전체 예산의 5억 정도의 44% 정도면 2000만 원 정도 이것도 예산 절감했다고 제가 이거 나와요. 데이터가 나와요. 주장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우리 국장님하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피복에 대해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동절기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18년도에 이 방한복이 아이더재킷 해 가지고 108개, 2019년도 108개, 2020년도 108개, 2021년도 106개, 이거 2개 줄인 거는 왜 그런가 내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옷을 들어보이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방한복, 저는 언제 구입했는지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하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겨울에 추운데 입고 열심히 작업하라고 이제 지급한.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작년 거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게 작년 거예요.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송만정 위원, 국장석으로 이동) 국장님 이거 만졌나 안 만져보았나 모르겠지만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올해 주문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작업이 조금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금 현실에 맞게 얄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일복이 아니에요. 작업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원들이 나가서 쓸고, 청소하고, 당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방한복이에요. 방한복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복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조끼가 있어야 돼요. 이런 조끼가 필요하고 야광을 하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라 말입니까? 저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방한복 가지고 계시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것 말고 사적으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사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등산복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있습니다. 저도 10년째 쓰고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정도 쓰고 있는 게 이게 상식적이에요. 누구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마다 구입을 해요. 108개씩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고치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복으로 해 가지고 구입한다면 매년 구입해 주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안 맞죠.

만정

송만정위원

안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방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 3월, 길게는 4~5개월 정도 입는데 4~5개월 입는 이런 옷을 매년 이제 구입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결정해서 이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라 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합니다. 매년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하시잖아요,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교육시켜야 됩니다. 현장에 맞는 옷을 지급을 하되 제가 이거 제안을 할게요. 이 옷을 하나 구입을 하면 그다음에 교체할 때 요구 수요가 있을 때만 해 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국민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방한복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노조가 그걸 요구하면 그거 잘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참 답답해서 피복비가 작년 대비 8.5% 증가하였는데 방한복 구입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해요. 단체협약이고 그 사람 노조 쪽에서는 요구를 하겠죠.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자를 거는 잘라주셔야 합니다.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구청장한테 요구할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거 복무 실태 이거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복무 실태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병가자가 196명에서 1인 평균이 13일 동안 병가를 사용해요.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평균 1년에 병가 며칠 나옵니까?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병가를 1년에 13일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이 넘어요. 이런 직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문제예요.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무단결근이 28명이에요. 자료 가지고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근무지 이탈이 19명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리감독 하십니까? 근태 관계 확실하게 하시고 근태 관계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지문인식기가 필요하시면 지문인식기 예산을 올리세요. 더 한 이야기지만 휴대폰에 보면 위치인식기가 다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위치 어디 있고, 어디 갔고 다 조사돼요. 휴대폰 안 가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좀 비인간적인 그런 요소가 다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을 하시려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악질적인 그런 민원이라든가 음해한다든가 그런 거 안 나와요.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국민예산인데 사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공직은 더 엄격하게 하셔야죠. 잘해왔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딱 건의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피복 해마다 지급하지 마라 예산 아껴야 된다. 필요한 사람만 검수해 가지고 교체 수요가 생겼을 때만 지급하도록 하자. 이 말에 대해서는 그 노조 쪽에서도 불만을 못 가질 겁니다. 불만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복무실태 점검해 가지고 무단결근이라든지 이런 분들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타의 모범이 돼요. 왜 그러냐면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 중에서 보면 청소행정과가 122명이고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요구조건이 표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또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46명이에요. 공원녹지과가 74명으로 제일 많고 기획조정실이 60명 이건 거의 내근직이잖아요,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가 힘들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 업무개선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그만두고 나중에 또 제가 이거 준비를 해온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정말 청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껴요. 그 점에 대해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요구한 이 예산 절감 방안이라든가 여기에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페이지 782인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그 예산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건을 보면 매일매일 처리되는 품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들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쭉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뭐냐 하면 골프가방 그다음에 목재류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폐목재가 주로 단가가 높은 거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나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밖에 내 놓은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로 올해나 작년 후반기나 한 1년 정도 사이에서는 그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폐목재라든지 가구가 무단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많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곳곳에 사실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생활가구라든지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좀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CCTV가 스물여덟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도장비가 백열여덟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예방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들어서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목재류라든지 큰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거는 그런 장비에 나오는 영상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어쨌든 지나가다가 차량이 발견해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보내주신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내 차량순찰 및 민원인 신고 등으로 수집·운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무단투기 장소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백양, 처리하는 업체가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백양환경요.

성현옥위원

예, 이 업체가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했다. 무단투기 품목들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지금 예산을 지급하는 형태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무단투기 수집·운반은 저희들 자체 어떤 인력과 차량으로 하고 처리를 백양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수집하는 형태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우리 무단투기 수거차량이 지금 7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무단투기 차량이 7대라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무단투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관리원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운전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청소 운전직 공무원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정확한 무단투기 장소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의 증거자료를 남길 수는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적발하려면 투기자를 정확하게 알아내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증거자료는 CCTV라든가 그런 자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차량번호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찾기는 쉽지만, 그냥 차량이 아닌 다른 거를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가방 같은 게 무단투기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골프가방 같은 경우에 주로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품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무단투기로 길에 버려져 있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가구라든지 보니까 큰 가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분명히 들고 나올 때 CCTV나 계도장비에 노출이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할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나 감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다른 민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수거를 빨리 하는 편입니다. 투기자를 색출하는 그 과정 시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오래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기자를 다른 어떤 CCTV라든가, 계도장비라든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인근의 주민에게 물어보아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알려주거든요. 이웃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투기자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찾아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예산에 취약계층의 대형폐기물도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집 밖에 내놓는,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형폐기물들이 바깥으로 나와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좀 어떤 감독시스템을 새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좀 정비를 좀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약에 무단투기를 이제 찾아낸다는 거는 이제 인력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들 이제 무단투기 반장 네 분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하고 5명이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반장들은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고 그 사무실에서 지금 작업 일을 하는 직원이 이제 1명 있는데 그 직원 혼자만으로 사실 어떤 색출과정, 영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업무가 사실상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런 색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을 이제 충원해서라도 그걸 이제 무단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저희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 준다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내놓으니까 다 처리를 해 준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과태료를 매길 거라는 안내를 붙인다든지 좀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해 처음 잡았던 예산에서 우리가 4차 추경에서 좀 많이 감을 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원래 또 세웠던 우리 2021년도 예산만큼 잡아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78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총비용의 한 30%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찾았던 자료들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성현옥위원

예,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2년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좀 조사를 했던 바에 의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100으로 본다면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 30% 정도로 지금 비용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세금이 70% 정도가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식생활 관련해서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로만 만들자고 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도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청소행정과는 사후잖아요. 청소는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식생활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게시판에 제가 작년까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은 안내문, 청소와 관련된 안내문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계획에도 매달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량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스팩 시범사업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올해 5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아이스팩을 갖다가 이제 처리, 사실 아이스팩이 든 어떤 그런 음식을 주문해서 이제 집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아이스팩이 이제 처리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는데 그전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이제 환경오염, 일반 주민들도 환경오염이 된다는 거는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제 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전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개 동 전동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지금 5개 동 주민 일부 2개 공동주택에만 혜택 보는 어떤 그런 걸 전동으로 확대해서 이제 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이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자고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바로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게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소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년도에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를 좀 하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환경에도 같이 또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립니다.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계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도 그리 이야기하셨고 성현옥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전포1동에 재활용정거장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현장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또 개금2동에 재활용정거장이 다시 발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시간 5분밖에 허락을 안 받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이제 자동으로 홍보가 된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분리배출 선별되어서 이제 우리가 수거하다 보니까 선별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의 지속성은 있겠습니까? 계속 연속성은 있습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확대할 계획이고, 재활용정거장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자원관리사를 이제 1명씩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포1동하고 개금2동, 부암1동에 이제 재활용정거장 1명씩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확대한다면 그만큼 이제 일자리는 더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전포동 하고 개금동 일자리 창출이 한 50명 정도 되었죠? 그러면 약 50명 이상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50명은 아니고 마흔.

승민

이승민위원

한 47명?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47명 정도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6~47명 정도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주민 설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행하고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면 추진을 안 했을 텐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정확히 일하는 사람이 관리인 수집 보상금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수집인, 일하고 있는 도시 간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

승민

이승민위원

자원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쪽에서는 저희가 주는 거는 매월 40만 원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월 4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또 우연찮게 재활용정거장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 지역에 나가 보니까 제가 의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또 40만 원 가지고 너무 금액이 작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분을 봤을 때는 한 50대 초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날 약주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재활용정거장이 안정화된다면 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있잖아요. 또 노인, 어르신으로 혹시 다시 대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로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르신,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도 어르신도 이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또 월 나가는 어떤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젊은 세대나 이제 중년층에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어르신 세대에서 하는 게 적절한 월 이제 용돈 수준의 어떤 임금이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계도장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도장비 신규설치할 때 비용이 한 2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계도장비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계도장비 200만 화소했을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계도장비는 한 400만 원 1개당.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이동식이 4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양광이든, 태양은 조금 더 비싼데 태양광이든 안 그러면 다른 전기를 이제 공급해서 하는 어떤 장비든 가격차이는 조금 있어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고 평균 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개당 400만 원 정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렌즈를 교체 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 구비를 아끼는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까? 기계 업그레이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렌즈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이제 교체하는 그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개당 이제 173만 원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그레이드하더라도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업그레이드?

승민

이승민위원

하더라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사용합니다. 기계는 계속 사용합니다. 렌즈만 이제 교체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신규가 400만 원 들어왔을 때 렌즈 비용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73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173만 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 시비 70이고 구비 30% 투입하잖아요. 이 렌즈 관련해서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렌즈는 전에 구비로 이제 교체했습니다. 신규설치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른 데도 대부분 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저 생각이 나서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최근 3년간 병가자 하고 아까 휴직자 제가 질문을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10일 이상 이거 병가하고 휴직 낸 것도 있고 20일 이상 휴가 낸 것도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답변에서 이제 의사진단서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말고라도 저는 이것 근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제가 봤어요. 환경관리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가 봤는데 그거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서 보면 8번부터 동료 선동, 이간, 불화야기, 폭력 이렇게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지시이행 불이행, 복장위반, 품위손상, 관급품 소홀,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담당구역 청소 미이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나는 충분히 이거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이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집단주의에서는 온정주의로 나가고 그런 점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관리감독을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참 보면서 징계처분 기준을 보니까 처분동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요. 실질적으로 위반행위에 관계 없이 최초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징계처분이 8회 이상시 해고, 5회 이상시 정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하지 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정 자체가 너무 느슨해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최초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취업정지 일수가 30일 초과 했을 경우에 정직, 50일 초과했을 경우에 해고고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현실적으로 처분 기준이 너무 안 맞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계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이.

만정

송만정위원

개정을 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 9월.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9월 17일 개정된 거예요. 처분 기준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개정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처분기준이 강화되면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반대할 거는 하더라도 처분 기준은 확실하게 만들어야죠. 기준은 만들었는데 이게 실현이 될 수 없는 기준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물론 집행부는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강하게 나갈 것은 나가셔야 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만정

송만정위원

시간을 두고 강화하면 10년, 20년, 30년, 100년이 걸립니다. 과감하게 하셔야 되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노동법에 고소를 하라 하든 어쨌든 법은 법대로 붙어야 해요.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관리감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시 불이행하고, 왜? 견책 한 번 하면 끝이니까, 해고 못하니까, 정직 못하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무단이탈이 28일씩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기업 같으면 다 해고예요. 온정주의로 흐르지 말고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복무점검이나 어떤 이런 사항은 올해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고 온정주의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적발되었는데 우리가 봐주고 하는 사항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처분기준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약하다고 보시는데 이거를 갑자기 처분기준을 강화해서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아까 민원 넣는 직원 있듯이 직원들이.

만정

송만정위원

그 민원 넣는 거를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 절대 겁을 내지는 않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겁을 내서는 안 되고 옳은 거는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사기업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직업이고,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분들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해요. 노동자, 근로자로서의 권익만 챙기려고 하면 사기업에 취직하라고 하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런 쪽으로 인식을 바꾸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공무원들 항상 똑같은 이야기, 노력하겠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원들의 어떤 형태를 보면 의무는 없고 자기 권리밖에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게 강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느껴서 이 자료를, 제가 왜 이거를 하느냐 하면 구의원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고 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청소 여기가 제일 심해요.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실질적으로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 보았는데 공무직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아까 저 이야기한 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기동대기반에 예비인력 재배치하는 문제, 여기 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신경써서 이거를 개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절감될 거예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전에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도 좀 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108명 중에 그 개인별 근무를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가로구역 청소 이런 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누구는 승차고 누구는 가로환경이고 이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는 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전년도 어떤 근무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승차가 적합한지 가로청소가 적합한지 그걸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각각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감독관부터 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성을 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감독하고 저희들이 다 의논합니다. 의논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참석을 해서 근무편성하는 걸 일부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 그쪽에서 편성한 걸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이제 감독하고 우리 직원하고 다 이제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의논해서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A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도달되면 또 우리가 이래 하다 보면 좀 일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데가 있을 거고 좀 나쁜 데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순환적으로 이래 돌아가면서 하느냐 안 그러면 조금 그 했던 사람을 그쪽으로 또 재배치를 하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가 봐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순환배치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가 올 때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느냐니까 서면지역이 사실 우리가 청소 수요가 많고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 구의 얼굴인데 보통 보면 조금 일 안 하고 이제 농땡이 부리는 어떤 직원을 서면에 이제 배치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 서면이 우리 얼굴인데 거기에 성실하고 근면한 어떤 직원을 배치해서 청소 잘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했고 만약에 이제 서면 지역에 배치되어 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청소 양이 많아 가지고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조금 더 열심히 하게끔 그런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 병가를 내시는 분들이 보통 1년에 우리가 병가 한계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얼마까지 딱.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60일.

우택

오우택위원

60일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60일 초과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초과되면 이제 연차를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 이제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처분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걸 볼 때 잠시 봐도 85일 85일도 있고 53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병가를 아예 안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루 쓴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는 본 위원 입장에서 문제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정말로 몸이 아파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상습적으로 이런 말은 좀 하기가 그렇지만 그냥 그날 저녁에 술을 드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그게 고정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묻혀가면 계속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거기 또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가서 그 업무를 또 대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독관 분들이 아까 전에, 오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왜 감독관이 운전수하고 같이 다니면서 꼭 그렇게 다녀야 되는지 굉장히 문제예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2인 1조로 가서 제가 볼 때 감독관이 가서 청소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순찰을 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다닌다. 진짜 이거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감독이 이제 운전 직원을 데리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는 순찰이 목적도 있지만 이제 순찰하다 보면 급하게 이제 수거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운전 직원보다는 감독이 내려 가지고 수거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차후에는 이제 운전하는 직원을 빼고 감독이 스스로 이제 운전하면서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부터 조치할 계획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년부터 이제 조치 들어갑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휴일근무를 감독관들은 매일 휴일마다 다 나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117일, 116일 또 116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전까지 이제 감독에 대한 어떤, 감독이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휴일도 근무해서 보수라도 좀 더 받게끔 이제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큰 혜택이 간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감독이 3명 다 휴일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들이 제가 볼 때 근무일수가 366일 중에 실 근무일수가 366일이고 휴일근무가 117일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65일인데 왜 366일로 했는지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게 이 서류상으로 자료가 맞다면 이분들은 하루도 안 쉬고 로봇이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감독도 이제 3명이 돌아가면서 일요일 날 한 번씩 근무하고 두 사람은 이제 휴무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조치를 해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도 이번 연도부터 시행했습니까? 2021.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벌써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이때 내역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좀 늦었지만.

우택

오우택위원

내부적으로 좀 이런 걸 좀 확인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야간근무라는 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라고 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야간에 투입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하는 것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관리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은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야간근무수당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처우개선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마 과거에는 그게 있었는가 본데 지금 최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 최근에 저희들 이제 사무실에서 의논하기로 환경관리원도 우리 공무직에 같은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신분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데 환경관리원은 그런 비상근무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그리고 또 예산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동료 간의 폭력, 업무방해 이런 걸로 인해서 처분받은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음주운전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처분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택

오우택위원

음주운전은 없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폭행 그리고 언어폭력으로 해서 최근에 지금 1명이 이제 징계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 징계처분을 받았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정직 3월 그러니까 형사는 벌금 300만 원인데 우리 자체적인 징계는 정직 3월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정직 3개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끝나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끝나고 다시 복귀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분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많이 보냈네요. 이 문자를, 협박 문자를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름 불만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108명 중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혀간다면 108명이 다 할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도 괴롭히고 분명히 협박도 할 거고 그래 하니까 이거를 조치를 좀 강력하게 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해드릴 건 해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것도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가 지금 폐기물 대행업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계속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재개발 양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1만 명 정도가, 양정2동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수 1만 명이라는 그 인원수를 보면 그만큼 폐기물 자체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폐기물 값도 줄어들고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류세, 광열비 다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좀 해 주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게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그 폐기물을 처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게 제일 최고 인력이 많이 들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인데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이 줄어들었다 해서 당장 이제 어떤 그 직원이라든가 대행업체 직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확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어떤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원님 생각하기로 양정 구역에 1만 명 넘게 이제 주민이 줄었기 때문에, 주택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인력도, 수거하는 인력이 줄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는 그랬을 때 다른 어떤 대행업체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서히 줄여가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서서히라는 걸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매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어떤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매년 조금 줄여나가는 상황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파트가 한 3년 뒤에 4년 뒤에 준공이 다 끝나고 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만큼 세대가 더 늘어났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서서히 늘려나가는 상태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쓰레기 양은 늘어나겠지만 그러니까 문전수거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사실 지금 우리 용역비에, 대행 용역비의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문전수거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역비는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재활용정거장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문전수거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정거장으로 가져와서 단 얼마라도 재활용을 하는 거라도 지금 정거장이 없으면 그 재활용정거장이 없다면 다 문전수거원이 어쨌든 재활용이든 다 수거를 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 일이 늘어난 거잖아요. 앞전에 재활용정거장이 있기 전에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러면 그 쓰레기 재활용이라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구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문전수거원에 대한 쓰레기도 줄어들고 재활용정거장에 가는 것도 문전수거원이 해야 될 일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대로 똑같이 되고 거기에서도 또 좀 불만요소들이 많고 부족하다, 이익 수익금이 부족하다 인원이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이걸 기준을 못 정하겠어요. 이런 기준을 정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확실하게 좀 뭔가가 딱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정해져야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딱 정해지고 나면 그것도 계약서잖아요. 계약이 딱 한 번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 들쑥날쑥하면서 불만이 있고 안 되면 또 이야기되고 계속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용역을 이제 계속 매년 하면서 이제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정거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전수거원이 이제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재활용품 물량은 이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재활용정거장에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문전수거라는 거는 그 한 문전수거원이 각 가정에 이제 있는지 없는지 아직 대문까지 가서 확인하고 있으면 가져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재활용정거장 운영한다고 해서 그 인력을 완전히 다 줄일 수 있는, 확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일단은 문전수거원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서히 또 재개발해서 이제 주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차후에는 많은 인력이 줄어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계약을 대행 용역계약을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후년부터는 이제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입찰하게 되면 지금 용역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내년 용역할 때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입찰로 하실 계획이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내후년.

우택

오우택위원

내후년부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 사항은 이제 입찰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떤 현실성 있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잘하시고 지금 용역 문제도 부서에서 한번 초안을 한번 만들어 오세요.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바쁘시겠지만 만들어 보는 것도 조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환경근로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새벽에 압축차 있지 않습니까? 압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퇴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탄력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5시까지 합니다. 저희 옛날에는 약간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새벽 운전 수거하는 어떤 압축차는 지금 현재 다 없앴습니다. 없고, 9시부터 이제 무단투기 수거하는 차량이 간혹 도로변에 나와 있는 쓰레기 우리 환경관리원이 청소하는 어떤 쓰레기 안 그러면 공공근로라든가 공공용마대도 다 이제 함께 수거하는 어떤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정시간에 그대로 이제 다 하는 거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5시까지 그대로 다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저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기 퇴근이 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좀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된 바라서 또 섣불리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배치가 지금 원래 우리가 6개 조였는데 지금 7개 조로 이번 연도부터 늘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요일 휴일근무?

우택

오우택위원

예, 휴일근무 6개 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개 조로 지금 늘린 상태 지금 시행이 7개 조로 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조는 그대로 6개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6개 조가 있었고 올해부터는 7개 조로 늘렸다는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도 지금 제가 공휴일 근무조 편성 보면 7개 조로 지금 늘려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6개 조 하다가 갑자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자료가 우리한테 나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나는 이거 어디서 얻었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6개 조에 1개 조 한 20명 미만이거든요. 미만인데 20명 미만 되는 그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병가자나 어떤 그런 사고를 많이 치는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 직원들은 일요일 근무를 배제시키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가를 수시로 상습적으로 내는 직원을 일요일 근무까지 평상시에 아파서 평일근무도 못하는데 일요일 근무까지 시키는 거는 시키는 우리가 문제있는 거고 해서 그런 직원들을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1개 조를 더 늘린 겁니까? 그래 된 겁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에 2020년도에는 편성이 6개 조가 되어 있어요. 조 편성이 6조로 지금 2021년에 7개 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갑자기 늘렸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밑에 노면하시는 분 압축하시는 분 그때는 이게 6개 조 있을 때는 압축도 지금 여기에 인원이 다 일반 이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조 편성을 하면서 7개 조로 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노면차는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요소수 문제 때문에 일요일 전체 세대의 어떤 차량을 다 운행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최근에는 1대씩 이제 운영하던 거는 지금 긴급하게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그전에는 계속 노면차는 일요일마다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관내의 어떤 청소를 일요일 나오는 직원들은 서면권역만 집중적으로 청소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청소가 안 되어서 노면차로 대신하기 위해서 3대를 다 투입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바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또 바꿨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요소수 대란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로하시는 분들이 힘들지만 이분들은 95개를 잘해 주어도 1개 못해 주면 95개 잘해 준 게 제가 볼 때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연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과장님도 제 방에 오셨고 우리 그때 여기 총감독관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부분은 계장님한테 조금 더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고 잘 지금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잘하시면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진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잘 되어 있고 내부가 잘 되어야 또 외부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그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문전수거원 있지 않습니까? 용역 하는 거 그 부분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입찰을 하더라도 또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예 예산을 좀 집행을 우리가 해서라도 정말로 그건 매뉴얼을 만들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국장님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싶으시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많이 힘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앞에 청소행정과 과장님도 역임을 하셨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오래전에 하셨다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7대 때에 청소 과장님을 역임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재임시절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런 개념을 저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저희들 본예산 때도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내 집 앞 내가 쓸기 이 부분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현대사회로 자꾸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회와 또 개인의 성향이 점점 강해진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쪽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행감 때 제가 세 가지 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봐서 그 부분은 내가 이해가 다 되었고요. 이 부분은 올해 22년도 본예산서에도 보니까 16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제 전단지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 예산심사할 때도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이 아닌 저는 공동체 형태로 저희들 사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예산이 22년도 본예산에 1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홍보전단지 같으면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은 전단지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어떤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을 좀 갖춰주면 좋겠다. 이런 사업으로 약간 변형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20개 동의 지역에 한 번씩 저도 자주 나가보는 편인데 나가보면 특히 새벽시간 때에 우리 환경관리원이 구역이 아닌 좀 이면도로 쪽에 가보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의식 자체가 내 대문 앞 주변은 내 집 근처는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솔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시간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된다면 그분들하고 인터뷰하는 장면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보내서 우리 지역 다른 주민들 하고도 공유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권장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포상, 포상이라 그러면 뭐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물을 대신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 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국장님 이게 한 실례인데 연지동에 보면 아파트 실명을 거명하겠습니다. 세동 한신아파트에 경비반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비원, 경비를 보시는 분들 하고 같이 해서 그 도로변 청소를 계속 한 5년째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점이 이제 그 아파트의 일을 하시다,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빈병이나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왔을 때 그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직접 쓸고 이렇게 합니다. 도로변을 보니까, 자기들 부지 외의 부지입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제공하는 자기들 청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공용.

희용

박희용위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지동사무소의 동장님 보고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여쭤봤어요. 하니까 분리수거하는 거 외에 자기들이 한 달에 공용마대가 한 4개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지동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그분 포상을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비 반장님이 자기가 부임하고 5년째 그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동조를 안 해 주었는데 자기가 이제 경비반장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독려를 해서 5년째 사업을 하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지동 주민센터에서 마대를 한 달에 3개인가 4개인가를 그쪽에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님 보고 포상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올해에 이제 구청장상을 이제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가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이제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역할보다는 그분들의 역할이 저는 현실적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 집 앞 내가 쓸기 사업을 국장님이 저희들 부서에 또 과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조금 어떤 다른 형태로 사업을 좀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2022년도 사업 계획에 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입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구두상으로 해도 제가 깊게는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저희들 저번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하여튼 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어느 업체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단속을, 야간단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지는 못했고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해서 경고가 나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고가 나갔을 때, 경고조치를 했을 때 시정조치가 됐다고 보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부서에서 그게 챙겨지겠습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아주 신속하게 정리를 하시던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이제 한번 단속을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야간단속 나가신다 해도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저희 직원들이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세외수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닌 부산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과장님이 생각하는만큼은 정리가 안 되었다고 보입니다.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재활용정거장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일자리창출이나 여러모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폐기물용역비하고 거의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희들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 부산진구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사업을 부정하는 거는 과장님 아닙니다. 재활용정거장 자체가 예산을 봐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출이 되고 재활용정거장과 관련된 예산은 부가적으로 지출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비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비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내려와서 같이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 봐서는 그런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재활용 어떤 시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해서 자원관리도우미를 40명 채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렇듯이 지금 재활용이라고 재활용이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날뿐더러 어떤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배출한다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들 수준도 상당히 상위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도 주민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홍보의 아이템을 내놓았을 때 제가 봐서는 긍정적으로 구민들이 다 저는 공감을 하고 80% 정도는 공감을 같이 따라간다고 보고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병 같은 경우는 지금은 라벨이 없는 생수병이 많다 아닙니까? 자꾸 증가하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저희도 구매하러 가서 보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도 그 상품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게 국민들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래서 재활용정거장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같이 큰 틀에서 연계를 해서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RFID 음식물 하고 계시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감량기 말씀이시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거를 하는데 대단지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부산진구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6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가야유림아파트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어느 지역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몇프로 정도 보급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보급은 지금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몇 프로 퍼센트를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RFID를 했을 때 음식물 감량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 80%, 85%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감량?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RFID 감량기 말씀하시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기계 3300만 원짜리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85% 정도 감량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한 85%.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은 권장할 부분이 저희들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음식물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된다 아닙니까? 처리하는 비용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혹시 자녀분이 계시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녀분이 지금 대학생이십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졸업한 아이도 하나 있고, 대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대학생 분이 계시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막내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한 3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었을때 용돈이라는 개념보다도 돈을 지급을 했을 때 만약에 과장님 자녀분이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이라고 했을 때 한 3000원 정도 돈을 주면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런 돈은 안 주어도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1만 원 이상은 주어야, 1만 원 주어도 고마운 표현을 할지 의문스러운데 3000원은 적은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500원 정도를 주면 어떻다고 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상상할 수 없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시행을 안 할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용돈이라고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올해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6488개소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진한 게, 스티커 배부한 게 4022개소가 배부가 되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이 9월 달에 19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과장님 하게 되면 저희들 4022개소를 한 190만 원 정도 하면 한 500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된 거 같으면, 4022개소 같으면 3000원 약간 못 미치더라고요. 이 사업을 저는 과장님이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어떻게 명목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게 과장님 아까 금전적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게 500원, 3000원을 받았을 때 지금 11월, 12월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9월 달, 10월 달 정도의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한 업소에 500원, 3000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산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의미는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고 사업을 하셨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분의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도 한다고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어떤 업종이 음식점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판단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아이템을 내신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볼 때 어느 분이 아이템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쇼입니다. 행정을 쇼로 하면 됩니까? 저는 과장님 앞에 한번 5분 발언하려고 하다가 그때 의원실에 다 배부를 했다 아닙니까, 하셨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 보고 내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이게 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저는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의 수장님으로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보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왜 금액적인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리 다니다 보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안 줍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핑계를 두고 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소상공인들이 해 가지고 500원, 3000원 티켓 준다. 이게 처음에 계획상에 6488개소에서 왜 4000개소 바닥까지 했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6488개소 중에 이제 62%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62%라는 어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본인들도 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영업이 안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데 그래도 이거도 우리는 혜택을 봐야겠다고 이제 신청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큰 혜택은 주지는 못해도 어떤 조그마한 위로는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위원님이 애들이 있는데 돈을 500원 주면 받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하고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는 깊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과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관심 이 자체를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부산진구청에서 이런 걸 하냐고,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은 과장님 안 됩니다. 내년에 12월도 저는 계획은 잡아서 집행은 다 하셨겠지만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많은 금액보다도 저희들이 진짜 말 한마디보다도 제가 봐서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다 힘내십시오. 그거보다도 저는 못하다고 봅니다. 내가 비유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왜 500원, 3000원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장난치냐고, 부산진구청이 이렇다면서 이야기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진짜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부산진구청의 직원분들 저희들 식당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는 게 낫습니다. 정중하게 힘든 데 같이 노력해서 살자고 그게 낫지 이런 사업은 진짜 내가 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어떤 사업에 여러모로 장단점은 이래 있지만 진짜 깊게 생각해서 차라리 주민들이 100%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구청의 1000여 명의 직원들 식당별로 힘내시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사업이 있으시면 또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관리원들에 대해서 저희 7대 때보다는 많이 개선은 됐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의 많은 노력 감사드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받고 이래 하지만 또 그 노조도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의 각자의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부서의 어려움은 압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에 집행부에서 굴하지 않고 이제 묵묵하게 앞길로 가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질의하려고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운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음식점에 대해서 개금, 가야 음식점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잘 들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01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입니다. 우리 업소명이죠. 그다음에 그 개선금액이라든지 지연금액, 업소부담금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총 14건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가야, 개금만 신청했을 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음식점 지원 내역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과장님 열네 곳 업소명에서 가구업체는 부전그릇이 여덟 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예스탁자에서는 두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부전그릇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문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한 업소에 여덟 군데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업소를 선정할 때도 저희 독단적으로 한 것보다는 업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3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업소를 따로 콘택트 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업체가 많이 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업소 선정하는데 이 해당 업체에서도 같이 관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부전그릇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습니까? 업소가, 업체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전시장에 소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스탁자 같은 경우는요? 두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업소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확인 못하셨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신동우주방이라든지 한국종합주방도 확인 못했겠네요. 그러면 업소가 어디 있는지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업소를 선택할 때 저희들 기본적 입장은 우선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업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오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한쪽에 편중된 것보다는 공평하게 업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그거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업소를 선정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평하게 선정하는 것도 선정하고 또 부산진구 소재에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른 업소에서 봤을 때 한국종합주방에서 봤을 때는 부전그릇은 여덟 곳이나 업소에 납품을 했는데 우리는 한 곳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위배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그 업소에서는 10%만 부담하죠? 기본적으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대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최대 금액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최대 업소 당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이 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자연초갈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초갈비가 364만 원 정도?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원 금액은 290만 원 정도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297만 9000원.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업소 자기부담액 합쳐서 36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개선금액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지원금액은 300만 원 한도 이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원금액 플러스 업소부담금액 하니까 364만 원 정도 나온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뒷장에 302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대중음식점 지도점검 현황에 보시면 개금동만 신청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20개 동이 있는데 개금동만 신청했는데 그 중간쯤 보시면 6월 30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2/4분기)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 수는 일곱 군데인데 적합이 여섯 군데 나왔어요. 한 곳은 어디입니까? 한 곳은 왜 적합이 안 나왔습니까? 점검을 일곱 곳 했다면 조치사항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곱 군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 해당 업소는 그때 점검시기에 문을 닫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괄호를 넣고 예를 들어서 그때는 갔는데 문을 닫았다. 영업을 정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챙겨서 자료를 제출할 때도 좀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 2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말씀.

승민

이승민위원

대중목욕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 내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는 전혀 적발사항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고유의 점검보다는 코로나 점검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했고 그 외의 사항은 현지시정이 가능한 내용은 바로 현지시정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갈음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한 거는 가야동과 개금동만 신청한 겁니다. 다른 동은 제가 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통 몇 시에 문을 엽니까? 아침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목욕탕마다 조금씩 차이가.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문을 열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좀.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가지고 닫았을 때는 보통 10시라든지 11시에 문을 닫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영업을 그때까지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정했을 때 한 20시간 정도 목욕 영업을 하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0시간 정도, 되어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물 순환시키는 거는 혹시 확인했습니까? 물 순환, 물을 순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5시간, 20시간 동안 탕 안에 물을 계속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시간마다 축구경기로 이야기한다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물 순환도 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물 순환도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욕수 수질검사는 일정시기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그날의 물 순환 관계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하기로는 이 목욕탕은 아침에 물을 받아놓으면 저녁 10시까지 똑같은 물을 순환도 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거는 한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시간을 욕조에 물을 받아놓는다면 물 순환 같은 경우도 좀 물이 더럽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물 순환하는 시간도 안내표시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목욕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차후에 점검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점검항목 리스트에 넣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물을 순환시켰을 때 탕 안에서 물이 흘러넘치도록 일단 만드는 게 우리 기본적인 환경위생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 지도점검 나갔을 때 물 순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 의논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 점검 나갔을 때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에서 한 거 보면서 하나 하나 체크할 것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목욕탕 안에서 미끄럼방지가 없어서 일어났다. 미끄럼방지에 미끄러졌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따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업소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점검 나가실 때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주민제보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식품위생업 단속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단속의 근거를 보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판매 행위가 대부분 많아요. 어떻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신고 자체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미성년자 주류 제공은 대부분 부산진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진경찰서에서 통보한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부산진경찰서나 아니면 부산시경이나 이런 쪽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신고포상금이 나갑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신고포상금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류판매업소 신고액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게 전체 그 특정한 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아니고요. 전체 식품위생 관련 포상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부분 다 위반내용이 전부 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대부분 일어난 부분이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한테 식품제조나 판매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물혼입, 그러니까 음식물에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오고 많이 오는데 그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접객으로 청소년을 사용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경찰단속에서 확인돼서 저희들한테 오는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단속도 같이 나갑니까? 우리 구하고 시, 경찰서 하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부산진경찰서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요. 또 저희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진경찰서 단독으로 할 때 우리 구로 통보해 주네요. 그러면 위반내용에 대해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통보해 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 위반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식품제조 판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한 달 당하면 기본적으로 타격이 크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영업정지가 보통의 시기에서는 좀 타격이 컸을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영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영업정지하겠다는 그런 업주도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업정지를 한다면 또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 안에서 영업 지를 최대 몇 개월 정도 내려 봤습니까? 과장님.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소송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법적인 소송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직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는 소송 관계는 없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사회적 약자는 50만 원 지원을 받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 좀 달라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사실은 보일러도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보일러 대리점에서는 가격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높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제 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저희들 지원금액이나 그런 기준은 이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그런 우려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금액을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될 필요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리점에서는 좀 올릴 수도 안 있겠나 그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 대리점에서는, 그것까지는 조사 안 해봤죠?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이 신청이 이제 바쁘신 분도 되지만 대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때는 지금 1800 정도 되는데 저희 담당 직원이 개인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리로 신청했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없지만 대리로 신청했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대리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일이 전부 다 그 콘택트를 다 하셨다 말이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000대가 좀 넘었고요. 예산이 좀 많이.

승민

이승민위원

몇 대가 넘었다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3023대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중에 일반 가구가 몇 가구였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일반이 3005세대요. 3005가구.

승민

이승민위원

3005가구.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3005, 저소득이 18이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저녹스보일러 설치하고 나서 혹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적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요. 이제 이게 시비라든가 국비지원 시기가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시기별로 달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신 시기가 하반기 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보일러 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사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안내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설치비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자료 제출할 때는 1700 조금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 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805대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고, 이거는 참고로 내년도 사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잠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에 우리 구비를 부담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6 대 4였는데 6 대 2 대 2대로 해 가지고 구비 부담이 좀 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전체 한 4500대 정도 할 수 있는 규모 4억 7000 정도 저희들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도 보니까 신청 못하신 분이 있다 해서 내년에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 봤을 때 환경을 위해서 저녹스보일러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혹시 이 그림 보이십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동이 전포동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만정

송만정위원

전포동.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대림건설하고 전포1-1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건 이야기가 나오고 방송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저도 이제 동의중학교 운영위원으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깊숙이 개입되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집행부의 그 애로사항도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우리는 이거 서류로 다 점검을 하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현장에 우리 공무원 하고 제가 이거 대동해서 나가 보니까 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점검을 했는데 높이 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그 정도만 보고 이게 지도하고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불찰 맞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이제 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 공사장을 예로 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사장에서 부지 안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 옆에 있는 타 부지를 임차를 해서든지 어떻게든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방음벽 설치가 어느 부지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부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청한 그 뭡니까? 지도라고 해야 하나, 펜스를 친 이 지도에 애초에 신청한 지도하고는 다르게 이제 신청이 됐다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현장에서 학교 옆이 약간 경사가 져서 있지 않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래요. 저도 그 인정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런 안전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하는 게 맞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는게 맞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맞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는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따지고, 죄송합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학교 비대위측에서 따지고 있어야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음부터 방음벽 설치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방음벽 설치가 학교 부지 내로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그거를 문제를 삼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맞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알아 보니까 제가 교장이라고 그러고 교감이라고 그러고 행정실장이라 그래도 지금 현위치 학교 부지 내에 그렇게 펜스를 치도록 요구했을 거 같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건 제가 비대위측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때 라이브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다만 이제 우리 집행부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하는 거는 애초에 신고한 사항하고 지도하고는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지도상 들어온 거니까 그거는 허락을 했고 신청을 받아 접수를 해서 공사를 하게끔 했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펜스를 친 것 그것만 확인을 한 거지 이 지도하고 맞는 거는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할 그거는 없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솔직히 제가 그 비대 위원들 그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대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애초에 공사에 대해서 클레임을 안 걸은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 조건도 없었고 재단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는 그건 확실하게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가 잘못한 거는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펜스를 쳤다는 거, 그걸 놓쳤다는 것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그거 하나만 딱 못했다는 거뿐이고 나머지 이제 제반적인 문제는 대림건설과 학교 그다음에 재개발주택조합 이들 간의 이제 관계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치이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한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 언론이고 뭐고 나갈 그것도 없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거 지도 신고 들어오시면 그대로 좀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을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차후에 이런 빌미를 주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합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일태위원장

식품위생업소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55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나갈 때 형태는 매주 날짜를 정해서 나가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도점검은.

한일태위원장

수시나, 불시에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되면 나갑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단속 나가는 것도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수시로 그러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2020년하고, 작년, 올해는 우리 코로나 점검 때문에 나가서 적발한 실적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매일 11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야간순찰반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 야간순찰반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라고 짓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불법신고가 야간에 접수되면 출동할 수 있는 야간대기조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11시까지 저희들 야간대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밤 11시까지만 대기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 이후로는 당직실을 통해서 만약에 시급히 해야 하면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날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자료에는 없는데 코로나19 이전, 이후에 신고건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 신고건수에서는 코로나 외의 사항으로는 신고건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기준이 2019년하고 2020년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들어간 시점이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후가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후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러면 과징금 하고 과태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부과하는 내용은 어떤 기준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징금은 대부분 업소에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징금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과태료는 그냥 벌금만 내면 그냥 넘어갔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 식품위생법에 그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있어서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에 대한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영업정지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책자에 57페이지에 24번을 보면 그 문현곱창이라는 일반 음식점인데 위반내용이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등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유흥주점도 아닌데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등 위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부탁드릴까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이제 경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관련 내용은 경찰에서 저희들 통보 오는데요. 경찰에서 통보 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에 영업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때 그 경찰에서 온 공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것은 이게 이제 문현곱창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이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여기서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것은 조금 무슨 술을, 주류를 팔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또 일반 식당에서는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앞서 이승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그냥 질의를 안 하겠고요. 그리고 한번 처분 받고 나면 간혹 다시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중과됩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그 어떻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중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중과로 과태료 더 곱빼기로 나올수도 있겠네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식당이나 유흥주점이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문화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음식 문화가 정착되게끔 힘써 주시길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환경위생과 보니까 위생 쪽이라서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거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는 주 업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과장님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소음하고 측정기가 있고 냄새와 관련된 측정기를 구입하셨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구입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올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악취가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주택가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한데 그쪽의 민원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사용을 하셨을 때 처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악취 관련은 별도로 아직 법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법령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준도 정확하게 없다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악취측정기를 구입했던 이유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나가서 그냥 단순히 말로 "냄새가 심합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다는 어떤 특정 황이라든가 특정물질에 대한 수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람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발한 사람한테도 그거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저희들 보통 건물 구조상에 1층에 식당이 존치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일반 말하는 덕트라고 하죠. 덕트를 통해서 환풍기를 1층으로 배출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추정치가 아닌 우리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악취가 나는 거죠. 음식물 냄새나 모든 냄새가 났을 때 그 부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집이라든지 음식점이 1층에 있을 경우에 환기구의 높이가 어중간해서 2층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옆 건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는 현장을 가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서로 협의해서 특히 저희들 유도하는 쪽은 환기구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더 길이를 연장하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물 구조상 봤을 때 보통 덕트 방향을 위로 하게 되었을 때는 위 쪽의 주민들이 또 주상복합이나 될 때 반발이 있고 밑 쪽으로 숙였을 때는 지나가는 보행자가 또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방향이 있으십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사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상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업주분들한테 대부분 이런 피해가 있고, 주변에 피해가 간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아니면 환기구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길이를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다 수긍하시고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수긍하시고 해 주십니다. 개선을 많이 해 주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물 구조상이나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구조상 봤을 때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희들도 위원의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봤을 때 직원분들이 처리하기 참 법적인 규제사항도 없는 부분인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강제성을 띄지도 못하고 설득을 해서 민원을 정리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도 탁월하게 지도를 잘 하시지만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지도단속 실적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는 제가 다 보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위드코로나 시절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민원이 보통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민원은 앞에 코로나 시절하고 위드코로나 시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야간민원 같은 경우에 위드코로나 들어가기 전에는 매일 하루에 한 10건 정도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드코로나 들어가면서부터 1일 2건 그 정도로 민원 발생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고, 어떤 날은 1건도 없는 날도 있고 이게 위드코로나로 발생하는 건지 저희들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영업을 못할 때 나는 영업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신고를 해 버리는데 다같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 같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자료를 다들 아시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도 우려스럽기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도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하여튼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구민들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해 놓고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성현옥위원

791페이지에 쿨루프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올해는 다 끝난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12가구 했네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올해가 조금 줄어들었던 거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작년에는 3000만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가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가 얼마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구당 특별히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고, 예산 사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곱미터당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원가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가구당으로 평균을 낸다면 3000만 원으로 작년에 20가구였으면 150만 원 정도 되네요. 평균으로 따진다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150만 원 조금 못미칩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겠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구비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국·시비입니다.

성현옥위원

국·시비로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니, 구비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성현옥위원

시·구비?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 굉장히 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시비를 지원할 때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각 구별로 적정히 배분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구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주지는 않고요. 대신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내년 2022년도에는 이 사업도 구비 부담을 지금 내년부터는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 구비를 부담할 거 같으면 조금 더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도 많이 받아내고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필요하신 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자가 항상 지금 해마다 많았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나요? 탈락자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호천마을하고 개금동 쪽이, 개금2동은 저탄소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 개금2동하고 당감1동 두 군데가 저탄소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감1동 쪽도 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마을 외에도 사실 다른 지역에도 일반 주민들께서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대상동을 선정해서 그쪽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제 공개적으로 그래 할 수 없었지만 저희들 행정, 정책 목표상 아무래도 저탄소마을로 지정했으면 이쪽으로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홍보가 된다고 하면 신청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페인트 시공은 지금 어떤 색깔로 하고 있는 거죠? 흰색으로 하는 거 맞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페인트 시공은 회색으로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도 하면서 이게 안료를 좀 섞으면 색깔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시공업자한테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 이 쿨루프사업을 할 때 옥상에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으면 호천마을을 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오히려 더 사진이 잘 나오고 좀 더 명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쿨루프사업을 시공사한테 안료를 섞을 수 있냐고 했더니 단가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햇볕을 반사해야 되는데 색깔에 따라서는 햇볕을 반사하는 효과가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적정한 선에서 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전에는 이제 옥상에 그 색깔이 거의 다 진한 초록색이었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최근에는 이제 여름에 이 사업 자체가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가장 효과가 많다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이왕 하는 김에 흰색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색깔로 하면 어떤 관광이라든지 그 위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까지도 감안해 본다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793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등록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범음식점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위생등급제 시행일 거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위생등급제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게 위생등급제 시행에 대한 지정 방법을 주신 겁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이게 모범음식점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를 예전에 어떤 자료를 그냥 토대로 그대로 주신 것 같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안내를 할 때는 이거를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등급제로 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자료 주실 때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등급제 지금 하고 있는데 별표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한 해에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어떤 그런 업소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최근에 그 배달앱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위생등급제 이것을 별표를 좀 보고 선택하는 기준도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위생등급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진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한일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과장님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희망복지과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2021년 재난 피해 종합 현황과 재난지원금 개별 지급 내역과 피해 신청 후 지급이 불가된 사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주택이 이제 폭우피해로 해서 피해 입은 거는 총 몇 개 됩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번 그거 여름 침수 때 말씀합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8월 25, 26일.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왔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 뒤에는 없습니까? 총 35개에서 주택 부분 지금 현재 지급된 게 몇 군데고 지급 미지급이 된 데가 어떻게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가구인가 지급이 되었고 지금 또 추가 신청한 분이 있어서 그 시에 자금 배정요구해 놓은 상태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세대는.

만정

송만정위원

추가 지급되는 거는 소상공인 제가 부산시 재난 팀장하고 제가 항의를 하고 이래서 100만 원 밑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그 지침을 제가 이번에 바꾸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런데 거기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까? 조경 팀장은 돈을 내려보냈다고 하던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저희들한테는 아직 자금 입금은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자세한 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지금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참 말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양정 재개발조합에서도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사무국장하고도 통화하고 이 건축과 과장님 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전임 조합장이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한 금액에 100% 지급을 한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보면 조합 측에서 2인이 1조로 다니면서 60%만 지급을 해 준다. 안 받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소송을 걸리고 이런 쪽으로 반 협박조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니고 있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재개발조합 측에서 말입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재개발조합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에 그 예산 추경할 적에 그러니까 건축과장님도 그걸 인지하시고 그날 바로 또 저하고 이래 사무국장님이 통화를 했다 말입니다. 저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부산시 책임이잖아요, 그죠? 예산 관계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 과 소관 그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서 그 침수 여부에 대해서 국가 지원금 받아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재민으로 확정이 되면.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재민에 대해서, 가옥에 대해서만 희망복지과가 한다 하더라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시 단위까지 지금 조정되어 있어서 시 재해구호기금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가옥 그것도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 부산진구의 재난지원금이라고 가옥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이 생겼을 때 침수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방바닥 잠기는 부분까지 국가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교부 전에 일단 구비로 먼저 지원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재난지원금을 우리 부산진구 재난지원금으로 가옥에 한 해서는 그렇게 되고 최고 맥스가 200만 원이고, 부산시도 이거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제가 공부하니, 뒤에 계장님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네요, 그죠?

병우

이병우복지정책계장

좌석에서-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이것도 2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이게 법률적인 구조가 달라가지고 지급 기준이 다르더라고 이걸 챙겨보셔야 됩니다. 가옥이라 해 가지고 가옥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소상공인 그쪽에 보면 비 오는데 전부 다 거기 침수가 다 됐거든요. 조합 측은 이거 지금 와서는 이제 또 발뺌을 하려고 그러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또 계속 다니는 거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감사 마치고 나면 담당자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만정

송만정위원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부산시 그쪽에다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리해 주시고 우리 부산진구가 9월 말 인구수가 35만 4000여 명인데 주요 복지 대상 현황을 보니까 1인 가구가 지금 얼마 나온 걸로 기억하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인 가구는 지금 제가.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만 7411세대인데, 인구 세대별 비율이 44.7%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정책을 좀 세우라고 우리 몇 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좀 많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한갑용 위원님이 그거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1인 가구하고 고독사 특별법 등에 있어서 지금 시행이나,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해 본 바 아마 여기 시행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위원님 발언 따라서 구 우리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살펴보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은 우리 과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과에서 지금 그대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은 하고 지금 자료 검토 중이고 일단 주관부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냐 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은 그래 맞추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걸 복지정책에 대한 공공 서비스 목록을 요구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걸 이제 과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평생교육과, 희망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까지.

만정

송만정위원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있어요. 거기서 서비스명이 있고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 우리 희망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점 인정하고요. 여기서 보면 희망복지과에서 다함께주택, 따로 또 같이 주택, 징검다리 주택, 경보수 집수리, 저소득층 홈클리닉 사업 이게 전부 다 주택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통합돌봄센터.

만정

송만정위원

통합돌봄센터 그거 하고 같이 해서 연계사업이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쪽이고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여건이 20개 동에 다 못해 가지고 지금 6개 동 지정해 가지고 6개 동에서 조금 특정한 분들만 저희들이 한 1200명 정도에 대해서 그 뭐라 합니까? 샘플링이라 해야 됩니까? 선도사업,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사업 적용시켜 보고 있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전 동으로 이제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택이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저도 그중에 1인이지만 이게 보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이거 영향도 있다고 파악을 해요. 저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우리 진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보면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나? 실질적으로 제 아이들이 독립을 해 나가는데 얘들도 집이 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대해서 국가가 계산 안 한 부분에 저는 미스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 집행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복지대상자 보상 보장별로 보면 자격현황이 국민기초생활보상이 2017년도 대비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이게 28.6%나 이거 늘었어요. 이거 기초생활 늘은 이유가 뭡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많이 완화시키거나 이제 유예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 법을 조금 바뀐 기준에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전에는 자격심사할 때 그 자식들이나 직계존비속이 어떤 소득 이상이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 생각하고 그분은 자격을 안 줬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예, 1억 이상.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기준을 계속 완화하다 보니 좀 급증했고.

만정

송만정위원

기준 완화 한 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가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증가했는데 그 부분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실제 부양은 안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조금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지금 많이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보면 긴급복지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21년 9월 말에 보면 118.9%가 늘었고요. 자활지원도 103.1%, 차상위계층도 69.8%가 늘었어요. 이것 참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타켓을 해서 이 복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복지 쪽에 보면 일반 시민분들이나 다른 밖에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법의 틀에서 보장을 하는 제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계 지점에 걸리는 분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한 거에 대해서 경계에 있는 분은 또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형으로 또 지원을 하고 부산형에서 또 있는 분은 부산진구에서 또 우리 위기가구에서 또 이래 조례 만들어서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사례관리나 복지관 연계서비스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뭐라 합니까?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실질적인 목표는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아니,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부분이 제일 그거 하고 저희 구에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늘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발굴하고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그거 사례관리라도 해 가지고 최소한 지원은 하려고 하는데 조금 힘에는 좀 부치는 실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걸 사회가 옛날 하고는 다르게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업무도 옛날의 관습대로 그 관행대로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그런 걸 체크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 계층에 소외됨이 없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초중고 학생 교육지원비나 영유아 보호, 유아 학습 이런 거는 복지대상 금액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69%, 28%, 32%, 17%씩 이렇게 팍팍 줄었어요. 줄은 거는 줄은 거만큼 그만큼 또 업무량이 또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금액이 줄었다 해서 업무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실질적으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10명한테 공무원 1명이 붙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나 1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나 그 업무량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것도 문제겠구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일은 자꾸 이렇게 사회가 분화되면서 이러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해야 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업무 중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참 많으시겠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구청 단위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부서 이동 안 하실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스트레스 많고 일도 많은 과인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주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치고 들어왔는데 할 수 있는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빨이 그 임플란트 하시고 힘드신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 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어디 발령 나서 가라면 하고 그러면서도 물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건 안 맞지만, 적절하지 않지만 업무 회피하고 그런 적은 없고 업무 맡겨주면 어렵더라도 잘은 못하지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살았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집 이거 경보수 집수리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읍동에 그 할머니 혹시 아세요? 어린이대공원 저 뒤쪽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할머니.

만정

송만정위원

오래된 집이고 집이 좀 막 거의 기울어져 가지고 무너질 지경인데 그 각서까지 여기 받아놨다 하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재난신고 들어왔던 그 집인가요?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오래 됐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래 그거는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집이 곧 무너질 지경이더라고 제가 가봤는데, 직접 가봤는데 집이 막 단층처럼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던데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게 억수로 오래됐어요. 한 10년, 20년도 이렇게 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분의 각서까지 받았는데 그 각서 받았다 해 가지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무슨 기둥을 세우든 어떻든 그 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경보수 집수리는 말 그대로 그거 새시나 창문 그다음에 노인들 편의장치 정도의 서비스인데 노후된 주택에 아까 위원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을 때 주택의 균열이 왔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하기 참 곤란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위험해요. 이거 한번 그 복지 차원에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안전도시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아까 지번하고 위치를 주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나중에 마치고 나면 담당자 저한테 좀 와주세요. 그 안전도시과 하고 해서 한번 이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334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찾았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점검 내용이라든지 직원의 업무라든지 지도 점검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에 보시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보시면 취득사항에 1호죠. 실태조사 시 자격여부 확인 소홀로 되어 있고 그리고 3호에 보시면 기능보강공사 하자점검 미이행 되어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미이행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능보강공사 하자점검 미이행.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복지관 직원들이 사회복지 분야를 주 전공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그 공사 도래 후 공정별로 1년, 2년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점검한다는 사실을 잊고 화재점검 자체를 안 한 사실이 있어서 이게 기능보강 한 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든 하자보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라고 지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도 복지관에 점검을 나갔을 때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항목도 들어있는가 보죠? 이 항목도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항목.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확인하는 거는 맞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보시면 1호에 보시면 후원물품(상품권) 관리대장 소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호에 보시면 하수처리 시설 관련 계약 등 계약기간 미설정 되어 있거든요. 2호는 뭐입니까? 하수처리 시설 관련 계약 등 계약기간 미설정?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쪽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나가보면 그 중요한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반복해서 지적해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직원들이 바빠 그런가 조금 경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그 서류나 이게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 위반사항은 아니고 그거 업무를 할 때 경미한 것까지도 신경 써서 점검해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보시면 2호에 보시면 단기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 미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4호에 보시면 똑같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가요? 연번 4호 같이 부산진구종합복지관으로 같이 반복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이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연번 2호나 4호나 똑같아요. 맞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전포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포종합복사회지관은 무슨 지적이 나왔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작년 전포한 거는 연가 관리대장 미작성 그다음에 계약체결 시 품의 미이행 그다음에 신규 종사자 공개모집 채용서류 구비 등 소홀 그다음에 확정 예산안 미제출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2020년도의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2020년도 제가 이 자료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시 위반사항이 좀 많이 4건, 3건이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거 2건, 3건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4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거 저한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조치결과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치결과입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지적사항.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진구노인복지관이네요. 법인 무상임대차량 관리소홀, 4호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일단 노장과 소관인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9페이지입니다. 희망등대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찾으셨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최근에 법원 재판부에서 후원금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재판 관련입니다. 후원자한테는 미리 사전에 어떤 내용을 할 거다. 후원할 거라는 안내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후원금의 수익과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기 후원금을 보시면 비지정 후원금하고 지정후원금이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공식적인 후원금도 있을 거고 비공식적인 후원금도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공식적인 후원금인지 아니면 비공식적 후원금 다 포함됐는지 그 여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제가 그 조금 이해를 못 한게 공식적인 거하고 비공식 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지금.

승민

이승민위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비공식적으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정하고 비지정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 지정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저희들이 공공모금을 통해서 하는데 기탁자가 어떤 계층에 써달라고 지정을 하면 지정으로 하고 그거 없이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하면 비지정으로 그래 분류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저희도 2019년도에 전포종합복지관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중요한 지적사항이 빵집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 또 후원금 지정이나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는데 그렇다면 지정하고 비지정에 대해서 다 전용계좌로 통해서 들어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최근 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확인 다 하셨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희망등대지원센터도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전용계좌를 다 만들어놨겠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지금 사회복지 그거 운영하는 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법,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이나 어떤 예산 처리에서는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가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구비도 나가죠?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구성 자체가, 사업비 구성 자체가? 시비도 나가고 구비도 나가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국비도 나가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매칭이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매칭되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비지정 후원금하고 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사전에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가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행감 끝나고 나면 내년도 그거 하면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보내면서 구의회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그거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전에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아까 그 이승민 위원이 지적했던 저희들 복지관 지도점검 내역, 이 책자가 잘못된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어떤 거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게 책자가 잘못됐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이승민 위원뿐만 아니고 스티커로 제작해서 전체 새로 시행을 하십시오. 이거는 개선하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 부서에서 행감을 하면서 그 내용도 안 챙기고 이렇게 되면 되나 이거를, 국장님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증인선서를 하셨을 때 위증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 아까 증인선서 하셨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증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요, 공식적인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위증, 증인선서를 한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증인선서를 하는 내용 중에 위증을 했을 때 처분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증인선서를 할 때 위증을 했을 때 처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선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증을 했을 때 그 처분은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절차대로 다 했다고 보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절차 상에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요, 위증을 했을 때 증인선서를 하신다 아닙니까? 내가 표현이 잘못 됐는가?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항목에서 이 말은 없었죠? 처벌을 받겠다는 말만 있었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처벌을 받겠다는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고발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증을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느냐 이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위증 내용에 따라서 처벌 내용은 안 달라지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잘못 했으면 처벌을 받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위증을 하면 안 되겠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위증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위증을 했다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증 했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계장님 내가 잠깐 뵙자 해 가지고 주무한테 전화했더니 계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들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비공개 회의를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혼자 들었던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성지종합복지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145억은 심사가 통과되지 못했지만 앞에 2차 심사 때 89억에 대한 예산 승인까지는 다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시비반납분 28억과 구비 추가분 18억 총 46억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때 승인받은 89억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담당 과장님 보고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나, 없나 물었을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신 거로 기억을 합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답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혹시 제 답이 조금 설명이 불충분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게끔 납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셨다면 혹시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뜻으로 답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러니까요.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 과장님이 여러 말씀하시길래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여쭈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비공개회의 때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부서의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보이고,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상에 제가 먼저 말 중에 죄송한데 이 사업을 부정을 하고, 중단을 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상 봤을 때 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시 투자심사가 또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의 논리대로 하는 거 같으면 중앙투자심사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에도 저희들 심사를 할 때도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자연스럽게 예결에서 부결되면 저는 문제가 사멸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가 싶어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답을 받았어요.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가 답을 받기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을 받았고요. 그러면 민감한 부분도 저도 아주 민감하다고 현실적으로 봐요.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저희들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상의 절차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데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정말 행정상에,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다고 봅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거나 하지 않은 거는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 투자심사와 행자위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동의안 수정안을 들고 와야 합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잘 한번 검토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수정안을 제출해서 삭감을 하는 게 저는 절차상 맞다고 보입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일단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일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아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나,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심의받은 거는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폐가 있는 게 이 부분이 저희들 심사하기 전에도 부서에서 판단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다고는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 하셨습니까? 인지는 했잖아요? 그리고 예결 같은 경우도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예결위 가서도 제가 알기로 2~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판단의 논란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일단 달랐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번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1월 29일 날 우리 부산진지역자활센터 개소식을 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개소식 하실 때 부산진지역자활센터가 100% 다 만족한 상태에서 개소식을 한 거 같습니까? 의견을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냥 제 개인의견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개인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는 지금 엘리베이트 공사.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냥 100% 만족이냐, 아니냐 이것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00% 만족은 못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못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은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들 부산진자활센터 공유재산할 때 앞전에 했던 계장님도 그렇고 공사비용하고 예산을 들고 왔는데 저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다른 게 다 되느냐, 실시설계가 다 되느냐?"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또 4억을 올릴거죠?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4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 제출한 거는 4억 해서 승인을 받았고.

우택

오우택위원

벌써 받았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 4억을 받았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엘리베이트비하고 건축공사비에 대한 2억, 2억 해서 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의논한 결과 이거는 지금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로 해서 일단 교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하면 되고, 교부금이 안 오면 추경 때 해서 구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결국은 교부금을 못 받으면 우리 구비에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예산이 꼭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보니까 화장실 공사도 해야 하고, 칸막이 공사도 하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있어야 자활센터가 운영이 될 거 같아요. 설계비하고 감리비 또 4000만 원 나가고 그래 이거를 먼저 확보를 했으면 4000만 원이 아니라 한 20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되는 일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낭비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국은 못하면 또 엘리베이터 기계값에 그다음에 짤라서 또 공사 다 해 놓은 거 옆에 공사를 또 해야 하고, 또 보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나는 참, 정말 국가 돈이든, 부산시 돈이든, 우리 부산진구 돈이든 구민이 내는 다 예산이잖아요. 이거를 검토를 잘못해서 이렇게 또 예산낭비가 이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했다. 토지대장하고 이거 건폐율하고 용적률 확인해 보았습니까? 엘리베이터 넣을 자리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그 계산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허 참 진짜 큰 일 났네, 큰 일 났어.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자활센터가 2종 일반입니까? 3급지입니까? 3종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건물 전체가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2종 일반이냐 3종이, 3급지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지금 일반 건축물 대장에 보면 2종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는 건폐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 60%입니다. 60% 미만으로 지으라 이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엘리베이터 평수가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것 지금 우리 담당자 확인한 거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는 거를 받은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건축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준 그래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면적에 산입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래 확인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게 외부에 짓는 거잖아요? 내부에 짓는 게 아니라.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죠. 내부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설치할 장소는 건물 내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건물 내부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건물 내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지금 바깥에 보면 바깥에 지금 그 필로티처럼 비어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짓는다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거기 아닙니다. 그 계단 옆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도 꿈 사장님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공간 확보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 자리 맞죠? 제가 이야기한 거 맞죠,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요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설계도 나와 있습니까? 기본설계도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까? 어디에 한다는 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예산 편성 하기에서 업체에 견적 정도는 받았지만 세부 설계도는 예산 확보 되고 나면 설계도 다시 맡겨야 합니다. 그때 되어야 도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배치도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부에 짓는다 하면 내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라고 생각하면 기계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기계실도 옥상에 갑니다. 맞잖아요? 옥상에 기계실 그거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지금 있는 데서 우리가 공간이 비어있어요. 그 옆에 계단 옆에 보면 공간이 비었고 다 빈곳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 짓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쪽에.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 지으면 거기가 외부 건물이라니까요. 외부 건물에서 칸막이를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기계실이 있으면 그 기계실은 무조건 건축물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엉터리예요. 이거 설계도 안 해보고 지금 이렇게 금액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 부분은 내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 기계실 포함되어 있네. 규격에 기계실 13인용 1대 자료에 다 있잖아요? 기계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지복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추경 반영된 것까지 하면 86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84억 300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84억 300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저도 여기 있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145억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총사업비라는 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총사업비를 올린 거 예산을 잡은 것?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지금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반납했던 부분을 다시 받고.

우택

오우택위원

시비 28억.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10억 정도를 지금 아까 자활센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비 부담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구비로 편성을 하시겠다. 그리고 전에 4회 추경 때 과장님에게 설계 비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우리가 28억 하고 18억을 했을 때 그때 그 46억이 확보가 되면 그 공사비로 일단 먼저 계약금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거는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문 팀장이 올라와서 그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설계 비용을 지불하고 얼마 남았냐 이러니까 설계 비용을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일부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기억하시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계 비용을 지불했다고, 일부 지불했다 하면 계약서를 쓰고 지불했다 하면 우리가 30%, 50% 이걸 지불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 말에 동의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몇 프로 지불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번에 그거 확인해 보니까 원인행위액은 그대로 잡혀 있고 지금 선금하고 지급 안 한걸로 그래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 생각하는 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 이야기도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는 어쩔 수없이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한다. 46억을 해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결론이 그래 난 겁니다. 우리는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했거든요. 이게 지불했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금도 걸어야 되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고 이게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또 말이 안 맞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안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하고 지금 이주비가 남아있습니까? 한 사람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거기 암자 관계 때문에 법원 공탁 걸어놓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수령은 안 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수령이 안 해 갔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주비도 그러면 지금 그대로 공탁이 걸려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확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6월 초에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원 공탁 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주비도 다 공탁을 걸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수령 안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령해 가면 거의 모든 게 좀 이제 끝이 나겠네요,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합의하고 조정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리죠,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혹시 예상 일정을 받아보셨어요? 설계부터 해서 언제 착공되고 이런 부분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봤을 때 우리가 시비도 확보되고 구비도 확보가 된다 하면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저번에 김재운 의원님 구정질문했을 때도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년 하반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제가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회의 자료에 보면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향후 추진계획서를 보면 2021년 5월 실시용역 지반조사 추진하고 6월 건립부지 등기이전하고 11월 설계용역 완료하고 이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착공하고 2022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진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러 오고 착수 보고회 하러 오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주 잘못된 회의 자료고 그다음에 설계를 언제 줬습니까? 설계용역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설계용역 계약일도 모른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설계용역 계약일은 올 4월 26일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월 26일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착수일이 5월 3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 받고 과업 일시정지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자체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심사도 통과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BF 이거 설계가 예비인증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반영해 가지고 그거 뭡니까? 검증기관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언제까지 심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내년 한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 같은 경우에 미리 좀 이야기를 좀 하고 BF 심사도 여기 BF 심사도 여기 보면 다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을 했을 때 BF 심사를 심사까지 다 있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BF 인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걸 미리 알고 했으면 설계를 할 때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기간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거도 아니고 지금 설계도 제가 볼 때 100% 지금 안됐고 80%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또 받습니까? 돈 예산 확보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모든 게 먼저 1차적으로 모든 게 되고 나야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하지 돈만 예산 확보하면 합니까?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토지보상 지금 제대로 된 것 없죠? 설계 제대로 된 것 없죠? BF 제대로 인증도 못 받았죠. 받은 게 있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과장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맞다고 이야기하셔야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 절차 위반한 것도 그냥 무시하고 예산 확보해 달라, 다른 것도 해 달라 뭘 다 되고 나야 뭘 1개라도 해 줄 건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됩니까? 지금이라도 이쪽 설계하시는 분들하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분들 하고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빨리 들어오고 동네분들도 다 "복지관이 언제 들어오노?"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 진척이 돼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관 하는 부서가 좀 많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하고 그러면서 각 부분 의견 이래 받는데 지금 담당자 교체도 이래 많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검증할 정도의 어떤 실력은 안 됩니다. 저희 업무 파트 자체가 복지파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복지관을 빨리 제공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제가 일단 건축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 하고 직접 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도시국장 만나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인 조금 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금 숙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왕 늦었고 힘든 과정이지만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착공하려고 하는데도 많고 이런 협의를 다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단지 우리가 이 산이라는, 그런 야산이고 토지보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지 양이 많고 적고 차이점이지 다 절차는 똑같다고 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우리 사업은 조금 더 양해 말씀 구하면 저희들이 기왕 일반 토지를 협의 매수해서 진행을 하면 조금 원활했을 건데 이건 도시계획 사업인데 시 단위사업이 되고 공원에 또 이래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하고 그 심의 사항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래 질타하시는 걸 삼아서 지금 복지관이 조금 빨리 주민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저는 질타보다는 한 번 더 조금 더 챙겨보시라고 의미로 이야기한 거지 질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그걸 챙겨보시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행감 끝나고 조금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깊이 토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그거 방법을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포종합복지관 위수탁 법인 청십자에 대해서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포종합복지관 지금 위수탁 법인이 청십자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그 위수탁 법인 공고 낼 때 이 청십자만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위수탁 법인이 다른 데도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전화 문의는 한, 두 군데 더 있었는데 서류제출은 청십자만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서류제출은 청십자로 하고 그러면 청십자가 서류제출하고 나서 위수탁 법인 그 확약서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약정서, 약정서는 언제 적으셨는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계약 그거.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서류제출하고 나서 서류심사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제가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위탁 계약은 올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약정서는, 약정서 계약은 10월 27일.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서류제출하고 심사는 언제 보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서류심사는 2021년 8월 접수받아가지고 구의회에 위탁 동의받은 게 9월.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서류받은 게 공고하고 모집한 게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받았고.

우택

오우택위원

9월 8일부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9월 27일까지.

우택

오우택위원

9월 27일까지 받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를 9월 28일에서 9월 30일까지 2차 심사 그다음에 10월 8일 날 최종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0월 8일 날 수탁자 심사하고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이거 약정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위탁계약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위탁계약 약정서를 했네요. 이 부분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 그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 날짜하고 해 주셔 가지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전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청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갔다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전에 우리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전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청십자도 알고 들어왔다 말입니다. 논란된 부분을,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쪽 청십자하고 풀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향후 방향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여러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제일 그거 한 부분이 노조가 있다는 부분이고 청십자 같은 경우는 보라종합복지관하고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노조가 있어 가지고 노조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서류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논란 되었던 우리 빵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향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그대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빵집 테이블도 그대로 있고 지금 빵집을 할 수 있는 그냥 누군가가 들어오면 바로 빵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창고 개념도 아니고 휴식 공간도 아니고 제가 이 공간을 왜 이렇게 두는 건지 우리가 부서에서도 무슨 방안을 이야기를 해 주든지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그 복지관에서 무슨 이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계속 의견은 조율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인 바뀌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그 프로그램실로 이래 조금 활용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공간배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 전포복지관한테 다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는 서로 이래 의견조율이라든지 구두사업으로 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오는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지금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방역수칙 지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 하다 보니까 창고처럼 보이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그거는 충분히 공간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위에 빵 기계부터 해 가지고 위에 옥상에 있는 거도 좀 정리를 하실 거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폐기할 건 폐기하고 해 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분한테 불편 없도록 공간 활용해야 됩니다. 거기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저도 수차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 직원채용부터 해서 그다음에 우리 회계 문제 등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수탁 법인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전포종합복지관은 좀 관심을 다른 복지관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면서 이거 이번에 청십자 법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하면 이분들이 모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세민 밀집 지역 특성화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노하우도 많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법인으로 활동한 그것도 많기 때문에 법인에서 충분히 그거는 지도 가능하고 지금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반영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위수탁 기관이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정비하고 내년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격려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계시니까 앞으로 전포종합복지관이 잘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아까 전에 제가 자료하고 그다음에 부산진자활센터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장소 그다음에 만약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상 금액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양해 구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때 그거 설계업체 설계를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견적서는 누가 만들어 온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업체에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거만 나와 있지,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와 가지고 어떻게 규격하고 키 높이, 승강기 규격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분이 어디를 하려고 했는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 제가 확인하는데 일단 그 업체에서도 얘기가 저희들도 도면 이야기까지 부탁은 했었거든요. 그래 하니까 그거 또 페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대략 내용만 줘 봐달라고 그리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저도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도 확인해 가지고 그래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하시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저도 설왕설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앞에 이제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하고 다른 내용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를 신축을 이래 해도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제 직원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래 하시는데 저희들 진구청에 동사를 건립해도 우리 파트에 직원들이 파견이 된다 아닙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동사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직원들을 좀 투입을 하십시오. 국장님! 이 자꾸 에러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오 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투입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도 저희들 지금 파트별로 4과 다른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그 과에 지금 파견이 다 나가있잖아요. 안 되면 건축과 직원이라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헤쳐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오 위원도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성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안 할 게 아니고 진행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내가 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챙겨서 예정대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내가 담당직원 왔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일정이 지연되는 게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좀 헤아려주시고 시작한 만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헤아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게 부서에서 가야지 저희들도 도와주죠. 지금은 논란의 소지밖에 안 되잖아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 중에 798페이지에 AI 반려 로봇 지원 사업이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가 지금 있는데 65세 이하도 한 분 계시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계시고,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70대에서 한 80대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 우리 통합 반려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지니처럼 어떤 명령어를 받았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뭐라고 합니까? 로봇 형태는 아닌데 이동은 못하는데 고정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령어 음성어로 하면 그걸 하고 그다음에 동작센서가 있어서 그 앞에 있는 대상이 일정 시간 안 됐을 때 119나 병원에 응급호출을 하거나 그런 기능까지 조금 다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혹시 음성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음성인식은 당연히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대화도 가능하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인공지능인데 대화는 아직 조금 그거 단순한데 대화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노래 틀어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응답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행동이라든지 음성을 감지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캐치를 해서 이렇게 119에 연결된다든지 하게 되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고 그거는 이거 끝나고 나면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가서 세부적으로 그 작동 모델하고 모델 들고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119 신고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든지 하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 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수면시간이 아닌데 그거 할 때 그 정도까지 기능이 지금 포함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응이 되어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신고가 들어가서 119가 출동을 했다든지 한 적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합돌봄선도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자를 경증환자 위주로 지금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발생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런 분들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샘플링 작업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관리 편하다는 말은 좀 그런데 조금 그거 한 분으로 해 가지고 경증환자 위주로 지금 선발을 하고 그분들한테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례를 계속 모집하는 그런 형태인가 보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사례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어떤 피드백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 기능이 과연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 대상 하나 하나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과정으로 과연 이게 어떤 기능을 더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해야 되는지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동시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동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6개 동.

성현옥위원

예, 통합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에서 지금 대상자를 주로 모집한 건가 보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대상자는 주로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행 동 조례 만들기 전에 20개 동이 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을 그대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행 동 지정된 이후에는 그분들 위주로 이래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서비스가 말동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설치한 경우에 앱을 깔아서 이게 자녀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같이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떨어져 있는 어떤 자녀들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어르신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그 염려를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지금 개발 업체하고 우리 담당팀에서 그거 자주 미팅하면서 기능보강이나 보완하려고 계속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좀 어떤 심신의 안정도 좀 많이 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보이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은 선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대상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 기계다 보니까 아직은 불편해 하고 적응이 안 된 부분도 아직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만족도는 좋아하는데 쓰는 게 조금 본인들이 연습한 거 하고 틀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AI 반려로봇이라고 해서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화면이 나오는 단말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아무쪼록 선도사업의 모델을 우리가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집하고 또 이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조금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담당 계장님하고 동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국 표준메뉴얼이 있으면 업무하기 좋은데 지금 표준안 메뉴얼, 피드백, 대상자 선정부터 다하다 보니까 지금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다만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몇 개 동이 있을 거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어떤 지금 돌봄사업에 많이 받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을 거 같은데 맞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보다는 저희들이 부서에서나 동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서비스 받는 동과 못 받는 동에서 그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도시락을 제공받는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돌봄사업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돌봄사업의 갖가지 사업들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은 종류로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건강상태나 나이 그다음에 본인 선호도 등을 전부 욕구조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중복이라기 보다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확대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했으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도 동주민센터나 우리 과에 건의 오는 분이 부 시행분들이 자기들도 돌봄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은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그 부분이나 아직 준비 체제가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양해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이번에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보니까 30개 부서에서 희망복지과에서 84.41%로 한 5위권 안에 들었더라고요. 신속집행한 거, 신속집행한 현황을 보면은 이거는 좀 잘하신 거 같아요. 왜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속집행을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나오면 지불할 거는 빨리 지불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 그런 거 같아요. 연말 되면 바빠서 계속 집행을 해서 한꺼 번에 돈이 집행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희망복지과는 아주 잘한 거 같아요. 84.41% 정도가 신속집행했다고 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잘한 거로 제가 사료됩니다. 정말 이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좀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또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이제 보니까 앞에도 노인과에도 계실 때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 또 평생교육과 오셔서 제일 어려운 업무 중에 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도 많은 업무고 그리고 이제 또 과장님께서 업무를 탁월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평생교육과 수장으로 오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는 두 가지를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그 자료는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깊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도 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행복교육지구 그리고 고교학점제 그리고 저희들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세 포인트를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보시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저희들 다행복교육지구가 저희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 다행복교육지구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게 2019년도부터 이제 지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3년 차인데 초창기에는 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점에서는 좀 마뜩잖은 점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3년 차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3억, 2억 7000, 1억 7000에서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대신 저희도 그만큼 3년간 노력한 결과 교육부 주관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에 2억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또 이 업무를 이제 평가를 해서 내년에 또 교육부로 해서 1억을 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한 만큼 다른 데서 국비를 3년간 해서 거의 한 4억~5억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하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학생 아이들이 좀 더 교육과정 외의 또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학생들한테 그거를 좀 기회를 많이 줘서 좀 아이들이 더욱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뭔가 본인의 이제 진로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래 하시는 거 보니까 숙지를 상당히 또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자료를 보지 않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가 좀 탁월하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저희들 이제 과장님이나 저나 거의 같이 보는 견해는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 서류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는 저도 그래 평가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래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복지구나 고교학점제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이래 보면 교육전문가들의 또 교육자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현실적으로 부산진구청에서 이제 저희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모로 있지만 제일 큰 포인트는 저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부분인데 그 현장에 이제 실무자들이죠. 학교에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행복주지구에 실무자들도 내가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산 좀 주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아까도 이제 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교부금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제 한 실레로 보는 것 같으면 이제 과장님도 파악은 하고 계시다고 봐요. 하는데 저희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여행 경비가 1인당 20만 원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수학여행 경비는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한 선례로 제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첫 제가 알기로는 수학여행 경비가 지급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으로 제가 서류를 받은 건 아닙니다.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1인당 20만 원의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소진을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급이 된 부분을 자기들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진했냐 내가 여쭤봤어요. 하니까 내가 어느 고급 브랜드 식당 명칭은 대지 않겠습니다.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예산 소진을 못해 가지고 자기들도 엄청 힘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지 자기들도 소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온답니다. 내려오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서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일절 안 되더라고요. 그 몫으로 내려오면 그 몫으로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산은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데 소진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분한테 이야기들은 것이 아니고 다행복지구나 일반 학교에도 가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 그분들 보고도 "반대를 하지, 왜" 내가 예산을 그래 하니까 자기들도 의견을 내도 교육청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온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내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선정된 거는 언론플레이 하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체감자들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저희들 현실적인 교육에 맞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2년 예산서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도 국·시비도 이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로 할 거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이런 점 저런 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최고 좋은 방향을 우리가 정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이제 저희들 마스크의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학교 쪽에는 마스크가 손소독제 하고 넘쳐나서 구석구석에 처리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 과장님도 업무가 탁월하시기 때문에 머리에 다 숙지를 하셨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제가 서류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는 제가 할 수가 없는 이야기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이제 의회에 동의안도 받고 이래 했을 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부결이 되어야 된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202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이래 하지만 지금 현장의, 그때도 내가 심사를 할 때도 이제 중간관리자분들한테까지 거의 여론을 제가 다 들었었어요. 들었고, 그때는 제가 오판을 했던 게 실무자들은 저는 찬성을 한다고 이렇게 내가 오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사할 당시만 해도 중간관리자까지는 반대를 다 했었습니다. 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평교사 선생님들을 내가 접촉을 했어요. 접촉해서 여쭤보니까 그분들은 중간관리자보다 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아십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국가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반대를 해야 된다.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데는 어디인가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일반 고등학교인데 일반 고등학교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 자기들의 목적은 대학 진학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봐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고 저희들 지방의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교육 정책을 바꾸고 고교학점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 정책은 바꾸지 않으면서 고교학점제에 예산을 투입 한다.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현장의 평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의 생명줄을 다 끊는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능력을 어떻게 과시를 못하고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자기들도 내용은 알더라고요. 아는데, 우리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오판을 했다고 생각했던 게 나는 평교사 선생님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교육 정책을 바꾸면서 자기들도 하면 인정이 되는데 교육 정책은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 이거는 안 맞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자기들이 특성화다 보니까 이 사업을 찬성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부산진구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6개.

희용

박희용위원

거의 없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6개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분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여튼 부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그 비토적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 얼마 전에 저희들 서울 국회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우택 위원 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 토론회를 한번 다녀왔어요. 저도 이제 이게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토론회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참석을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이더라고요. 하는데, 주 포인트가 그 자리에 누가 또 오셨는가 하면 기획재정부에 계신 고위 관리직도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분이랑 토론회에 참석하신 좌장이나 토론자들도 같은 맥락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저도 지금 그 교육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되는 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교육세는 증가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학생 수는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학생 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기획재정부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 거기 학생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는데 교육세는 올라가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과부하가 지금 걸려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토론회 가서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진짜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막 이래 하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 내가 이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과장님 보고도 내가 자료를 한 권 드려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보면 토론자들하고 내용 이래 보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토론회 가서도 내가 마치고 내려오면서 "아, 내가 진짜 그 내 판단이 맞았다" 그리고 토론회를 참석해서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들하고 국회에서 토론회 하면 일반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좀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저분들 생각이 내 의견과 다시 동일하다. 그리고 참석을 잘했다. 그래서 내가 지방회 토론회도 좋지만 국회 토론회도 한번 참석하면 우리가 기초의원이지만 얻을 것이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 있지 않으면 저희들 또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과장님도 부서에 한번 검토를 새로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양정1동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그냥 확인 절차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완전히 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마무리단계고 한 12월 8일 경 아마 설계품의 기증식 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왜 지하를 1층밖에 못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근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도 이제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 2층까지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회전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걸 하면 한 6면밖에 안 나옵니다. 지하 1층은 9면인데 지하 2층은 6면인데 그 6면을 내기 위한 공사비가 좀 과다하다. 안 하는게 낫겠다. 이래서 그래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안 듣고 지질이 조금 지반이 좀 약하다 그래.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아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6면밖에 안 나오면 굳이 지하 2층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 지하 한 층 파는 것만 해도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언제 착공하실 예정이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착공은 이제 12월에 지금 현재 시에서 계약 심사하고 있고 또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하고 있는데 그거 나면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할 겁니다. 착공은 한 1, 2월 이 정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부분이 논란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부서에서 굉장히 다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업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좀 봤을 때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분들도 다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이고 또 양정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나설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기 전이라든지 일정이 나오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야기는 좀 해 주세요. 우리한테도 우리 지역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하듯이 그렇게 해 주셔야 그분들도 조금 접촉을 자주 하고 나면 좀 아무래도 화났던 문제 그다음에 오해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고 정말 안 되는 거는 못 들어 주지만 들어줄 수 있는 한도는 들어주시고 해야 이게 완만하게 일이 좀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공시설물이고 다 그렇지만 어쨌든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는 어려운 분들이 어렵게 일을 시작해서 앞으로도 순탄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순탄하게 못 넘어가실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정 기적의도서관 관련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주민들 찬성, 반대 의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기증품 전달식이라든지 착공식에 주민대표님들 모셔서 같이 하도록 하고 또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가서 열심히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저도 기적의도서관과 관련해서 좀 힘들었지만 앞에 계시는 우리 송만정 위원님은 더 힘을 좀 많이 좀 독려해서 힘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정

송만정위원

괜찮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하시고 하셔서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118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지원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걸 보면 2020년 행사만 자료를 주셨네요. 보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자료요구를 2020년 행사 하셨는데.

한일태위원장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제가 2021년도 행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2021년도 행사는 자료요구 전에 진행이 그 행사가 진행된 바람에 그 제출을 못했다 이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좀 늦게 행사가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2년 치를 요구했으면 19년도에 한 걸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지난 11월 12, 13일 간, 2일간 성지곡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셨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이 행사에 혹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때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오프라인만 했습니까? 온라인은 한 부분이 없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 평생학습 박람회에 행사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올해의 자료를 못 드렸으니까 올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11월 12일부터 13일 2일간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야외광장에서 개최를 했고 저희가 첫날에 이제 식전 행사, 개회식 그다음에 어르신들 우리마을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고 그리고 그날 유홍준 교수님을 모시고 희망아카데미 개최하고 그다음 이제 평생교육기관 전문가님들 모셔서 또 포럼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주소년이라는 영화 아카데미까지 개최를 했고 그다음 날은 주로 평생교육 일단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배우신 분들 체험 공연마당을 그때 1시부터 4시까지 8개 기관 열다섯 팀이 공연도 하고 아주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너무나, 그날 또 우리 방역수칙을 출입구를 달리해서 좀 잘 지켜가면서 그때 순간 100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바리케이드도 좀 쳐서 문제없도록 그때 했고 반응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 안전수칙을 지키고 그날 행사도 저는 개막식에만 참석을 하고 부스만 관람하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행사들은 저는 관람 못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스를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조금 약한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이제 이용객을 좀 작게 잡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좀 맞추고 만약에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좀 알차고.

한일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는데 조금 간소하기는 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래서 부족한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려니까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가하는 단체도 저는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난 10월 말에 마산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열린 거는 아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순천에서 전남 순천에서 아마 열렸을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올해 마산에서 했는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마산은 또 아마 전국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지역 규모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저는 가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부산의 지자체들이 제일 부실해요. 몇 군데 안 왔더라고 보니까 부산진구는 역시 없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순천 전국박람회에 참여 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랬었구나. 예, 그런데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타 지자체에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견문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좀 가보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이거는 부서별 우리 11월 18일까지 신속집행 현황을 제가 좀 부서별로 다 달라 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부서별 30개 부서를, 다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는 지금 11월 18일까지 100% 중에 53% 정도밖에 신속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거의 한 70~ 80% 정도는 도달이 돼야 이게 신속집행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나머지 47%를 그러면 어떻게 11월, 12월 한꺼번에 이래 집행을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과는 주로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양정 기적의도서관 또 가야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다른데 작은도서관 두 군데가 있고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이 남은 거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거는 거의 저희가 집행하고 또 4추에 떨거는 떨고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몰랐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평생교육과는 비용을 많이 안 쓴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요?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인원수도 지금 차이가 나봤자 5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게 썼죠? 적게 썼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쓴 거 같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쓰고 있고 저희가 업무추진비 간담회라든지 하면 쓰고 만약에 안 하면 쓸 일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로 업무를 결정하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라든지 어떻게 되면 우리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좀 어느 정도는 써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단합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차 이야기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균형있게 잘 분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