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예, 똑같이 부담해서 공동으로 쓰고 남으면 나중에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공동 용역비로 지출이 될 것이고 공동으로 어떤 홍보비를 쓴다 라면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그 협의회 운영에 대한 현재 최소 인력운영에 대한 최소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집행을 하고 쓰지 않으면 그냥 남겨뒀다가 적립이 되고 나중에 판단해서 너무 많다 그러면 반환받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예, 공동기금으로……

예, 그렇게 군끼리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군마다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으로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의 사업이 있다면……

그러면 필요로 해서 공동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이 부담금에서 같이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불투명하긴 합니다.

예.

진짜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에 1회 추경 전에 상황이 해소가 되면 또 3～4월에 쓸 수도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가시마시라든가 동흥시, 주천시, 일조시……

결국은 이것은 코로나하고 연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말씀 아닌데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4월에 간다. 해야 된다. 가시마시도 제가 알기로 봄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되면 추경을 못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서요. 반영해 놨다가 안 쓰면 다음에 1회 추경 재원이라 잔액으로 발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우리가 1년치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지도 못한 사무 관리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예비비 성격이 아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배부를 해 줍니다. 그 과의 요청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무관리비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못한 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75만 원 줄었습니다.

예상치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해서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없는데 승소보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최소한 적절한 선을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안 쓰게 되면 당연히 잔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급량비하고……

식대입니다. 직원들 야근 식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비 관내 출장하는 경우, 관외 출장 경우 이런 경우는 인원 수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일괄 전 부서에 할당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대해서 며칠 정도…… 200쪽, 제일 밑에 기획팀 보시면 8000원에 6명이 한 달 근무 하지만 8일 정도는 야근할 수 있다. 그러면 식대 그 정도는 최소한 저희가 반영을 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획실 것이고 제일 끝 말미에 각 해당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일치 이렇게요.

192페이지, 작년에도 국제 교류 예산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요.

예.

작년 2021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국제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 하면서 그때 못한 것 다 반납했습니다.

국외 쪽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반납이나 행사를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지나가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없애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고흥군에 본 의원들이 들어와서 홍보비를 굉장히 늘린 것 같아요. 또 권장했고요. 그러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많은 효과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유통과나 이런 데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득을 많이 봤는데 실상으로는 많은 홍보비에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권역별 관광 홍보특집방송에서 고흥만권역, 나로도권역, 영남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 원입니까?

여기에는 부기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방송사별로 말하자면 그게 쪼개질 수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 항목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세부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분야별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법이 완화되어서 언론사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올해 해보니까 파급효과가 크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수도권 대형 스크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집 프로그램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개 권역을 묶어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사나 방송사나 언론인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기회를 주고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최대 목표의 경제적인 효과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은 권역별로 너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그래도 2～3개씩 묶어서 그렇게 추진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 권역별은 사실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으로 가도 되고요. 2개로 나눠도 되고요. 이것은 아까 말한 그런 효율성면에서 저희들이 감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8경9미도 3000만 원에 3회이네요? 이런 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금액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한 번에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원들도 내년에 국외연수 예산을 모두 내놨습니다. 다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는 국외연수나 국외 교류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반기에 필요한 것들은 추이를 봐서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혁신단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145만 8000원이 증액 된 총 3억 238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관리 운영으로 청렴･행정혁신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혁신청렴검증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무역량 강화에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과 공무원 친절도 조사, 청렴데이트, 청렴 해피콜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친절･청렴･혁신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반기 친절 우수부서 및 친절 공무원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격려를 위한 시상금, 청렴 DAY 시상금 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혁신단 행정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고충민원 관련 공직자 직무교육 및 고충민원 우수사례집 제작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 추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 사무관리비 2852만 원과 공익신고 지방자체단체 상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937만 1000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후 불량 노트북 교체 390만 원 등 총 4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확인평가 업무자료 제작 및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비용 3500만 원, 부실공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계약심사 관리 및 확인평가 업무에 총 4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혁신팀 등 4개 담당부서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5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혁신팀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364만 원을, 고충민원팀은 897만 6000원, 감사팀은 1286만 4000원을, 확인평가팀은 12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 1년 예산을 보면 구성비가 전 예산에서 0.04％로 적네요.

예.

지금 보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은 없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장여비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조청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5월 여비하고 2019 년도 6월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5월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2019년도 6월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전 직원에 대한 여비 부분을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총 200만 원 정도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정수급한 결과가 아니고요.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를 못한 것으로 해서 일반적인 부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 완료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하고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장을 나갔다가 다시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를 옆 사람한테 봐주라고 해서 다시 모든 것을 봐주고 그렇게 만져 버리면 다시 출장으로 안 되어 버린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군정혁신단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하셔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정출장여비를 만들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하셔가지고 구조적인 것을 좀 바꾸셨으면 이런 건의를 좀 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남의 컴퓨터를 대신 만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장을 다녀왔다가 4시간 출장가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만지고 다시 또 나갔더니 그렇게 됐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맡겨야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하다하다 안 되는 민원이 혁신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충민원팀에서 고충민원을 접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억지성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억지성 민원을 내서 자기 주장만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일반행정보다 한발 앞서서 적극적으로행정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건을 발굴해서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2022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3억 1958만 원 증액된 총 1528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다음,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추진을 위한 공용휴대폰 지원 등 1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150명의 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우수읍면 시상금 등으로 3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도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등으로 396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2억 6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 3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현충공원, 읍면 충혼탑 정비 및 관리비와 대형태극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제67회 현충일 추념 행사비 등으로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5.18민주유공자 생계 지원비로 도비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및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의 운영비로 9억 3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로 4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상근직원 인건비로 4468만 원을, 중간부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가 절실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9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민관협력 교육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받은 자의 생활비 지원으로 1억 1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로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하여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례관리사업 운영, 토닥토닥 가치가게 발굴 및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3440만 원과 하단부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6개 읍ㆍ면 맞춤형복지팀 차량 유지비 등으로 5872만 원을, 하단부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해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131억 5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교육급여 지원금 등으로 1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위한 해산 및 장제급여 136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1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1793가구에 대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활참여자에게 자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 인건비 등 15억 4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6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7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부분부터 255쪽 중간부분까지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총 1억 5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2억 1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대상자 796명에게 3억 6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739명에게 3억 5720만 원, 중간부분, 장애인 연금 대상자 1415명에게 45억 3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1억 5416만 원,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신장장애투석비 지원으로 6840만 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및 장애인단체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8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금 327만 원,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기능향상, 문화여가 등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10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비100명에 대한 8640만 원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9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각장애인(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5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시각) 운영을 위해 1억 6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4772만 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예빛누리) 운영지원비 2억 2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꿈틔움)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132만 원을, 하단 부분,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22억 2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가산금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 추가 지원금 7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18세미만 아동 장애인들의 언어,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억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548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억 1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 복지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일자리 131명의 인건비 8억 7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 일자리 지원 13명의 인건비 3억 5614만 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 4명의 인건비 552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려자 구호 및 귀가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초연금 지원을 위해 812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부살피기와 일상생활지원, 생활지원 연계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46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5억 1715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비 300만 원, 중간부분,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644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9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비로 14억 3948만 원을, 중간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16개 읍ㆍ면분회 및 노인복지관과 거점경로당 3개소 등 총 20개소에 5억 7300만 원을, 하단부분, 경로당 부식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전기세 절감효과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수리사업으로 2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 위한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2600만 원을,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수리를 위해 8850만 원을,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교실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대화시설 지원을 위해 1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인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7억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에 사업비로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 중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비로 30억 2400만 원을, 하단부분, 복지타운 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로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요양시설) 49억 8945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사업비로 36억 3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을 위한 운영비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노인회 지원입니다. 운영비 및 사업 추진비로 3억 8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총 103억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2억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화장장려금 등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립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로 280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주민지원팀 등 5개 담당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13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17억 4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지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3억 2489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338만 원을, 임신출산 진료비로 2만 원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억 635만 원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9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4～112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 인건비로 7126만 원, 의료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운용총칙, 26쪽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기금 수입액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5620만 원 증액된 36억 2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2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14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군노인회, 노인복지관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35억 8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개 부서에 1500억 원 예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전체 등록 장애우 수가 7437명입니다.

팀장님,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장애인 복지관련 해서는 50억 원 정도됩니다.

주민복지과 부분은 노인부분의 기초연금 8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130억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비 같은 것이 있고요. 지원 내용 중에!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지 주거비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300만 원 해서 한번 더 주고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일제 일자리는 13명입니다.

예, 12개월 하면은 그 정도 되죠.

전일제 일자리라는 것은 장애인들 공공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관공소 부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 분들은 하루 종일 근무할 수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은 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또 인건비를 드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읍ㆍ면 분회에서 있는 것이 17개소가 있고 거점경로당 3개소가 있습니다.

식대를 지원합니다. 점심을 드립니다.

아, 편성목 말씀하십니까? 이게 위에서 이런 식으로 목이 내려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일우입니다.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경로당에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한끼 당 4500원 기준으로 해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예, 복권기금입니다. 복권 판매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사회공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 경로식당 3개소는 저희가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가 원한 것은 100으로 보냈는데 예산이 내려온 것은 50정도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족분은 자체재원으로 3개소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통계목에 재료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예산서에서 의료비및구료비라고 하니까.

위원님, 우리 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안에 주식비하고 제경비에 필요한 그 경비들이 의료및구료비 통계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644개 경로당입니다.

아닙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644개소 전체가 이 금액입니다.

아, 여기서 644개소라는 것은 개소수가 없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을 전체의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을 저희가 현재 세 군데가 있잖아요. 복지관은 우리 군비로 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치매전담요양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니까 두 가지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복지타운을 하나는 우리 순수 군비인 복지관은 위에다가 예산을 편성했고 시설 확충은 국비로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하다 보니까 200억 원인데 그것은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 200억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241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관리에서 대형 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태극기 하나에 12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16개 읍ㆍ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흥에 있는 것에 11개를 12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네요?

태극기가 바람에 자꾸 찢어집니다. 우리 현충공원에 태극기는 높이가 50미터 되는데 바람이 세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11개씩 구입해서 해년마다 거의 한다고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42페이지, 아래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전체 650명에 10만 원씩 지급하나요?

예.

6개월 양이라는 말이죠?

예.

12개월 아니고 6개월로 잡아놓은 이유는요?

이것은 예산을 보면 예산팀장도 있지만 신속집행이 있는데 하반기 예산을 미리 안 하고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것만 본예산에 넣은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치만 넣어 놨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하반기까지 우리 실적을 떨어뜨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10만 원씩, 650명, 6월이라고 적혀있어서 거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있죠? 도 지원 그래서 1억 5456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도 있는데 똑같은 예산인데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봤거든요. 이 예산이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지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군에서 참전유공자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해서 650명을 주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6개월 동안 세웠고요. 예산 신속집행 차원에서 했고요. 도비는 추가적으로 2만 원을 더 줍니다. 2만 원 더 주는데 650명에 12개월로 아마 됐을 것입니다. 도비기 때문에 12개월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조금 차이는 날 것인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이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해산, 장제급여 지원이 1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숫자 다르고 이번에 숫자가 다른 게 아마도 예상인 것 같습니다.

예.

26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작년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상당히 힘든 몸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럴 것인데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 부족 부분 그 다음에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대부분이 발달장애 쪽에 사실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직원 이라든가 취업 알선교육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도 사실 그러한 취약계층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 내려와서 도 하고 군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인데 취업 지원 이라 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에 2억 5500만 원이죠?

예.

이것도 사업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년을 대략적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도양 녹동경로당 리모델링이 5000만 원, 도양 장수경로당 리모델링비도 5000만 원인데 과역 내로여경로당 리모델링비는 1억 원으로 편성해 놓으셨나요?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인지 견적을 내보니까 소요예산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타 경로당 하고 형평성이 조금 유지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272페이지, 경로당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양 북촌경로당 신축 있고요. 여덟 건이네요. 이것은 제 의견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심의 기간 안에 한번 현장을 보자고 하시니까 주민복지과와 함께 경로당 전체 한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나 어디나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데는 시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신축을 하고 경로당을 늘리고 그렇지 어르신들이 자꾸 적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신축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활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건의 들어온다고 그 경로당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인구 감소하고 예산의 경제성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마을회관이 정말 좋은 데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하고 노인복지타운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노인복지관 확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군비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은 군비,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치매전담 요양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나 더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늘공원 토지매입 용역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토지 매입을 해도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견이 약간 감액 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측량이 들어갔습니다.

측량이요? 용역비가 잡혀있는데요?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계 측량이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늘공원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경계측량 용역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두 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신축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고흥군 노인 인구가 42％되는데 아마도 20～30년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거야 저희들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마는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하고 회관하고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개소 수가 644개입니다. 그러면 전남 22개 시군 중에 고흥군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을회관하고 자칫 충돌이 있어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폐지가 되고 그래버리면 노인들한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나중에 방문하실 때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만 저희가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고 지금 경로당 등록을 하려고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록된 경로당만이……

아니, 풍양은 있는 경로당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해드린 행정과 예산 편성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별도로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린 이유는 특성상 인건비가 81.64％입니다. 전체 예산에 82％에 임박하는 예산액이 인건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나머지 18.4％만 행정지원이나 전산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149억 229만 2000원이 증액된 1021억 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14억 5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 거소신고 우편료 등 선거 공통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군ㆍ읍면 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여 및 수당, 출장여비 등의 인건비 31억 8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군 기구표, 반상회보, 마을회관용 국기 및 군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억 1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90만 원,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200만 원을,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행사비 600만 원, 직원과의 터노코 소통프로그램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동향파악을 위한 국내여비로 440만 원, 동향관리 및 일선행정 지도를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특정업무 수행경비 3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3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5301만 원을, 그리고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비, 차세대 인사랑 구축, 인사통계시스템 기능확대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읍면순방 및 간담회 2402만 8000원, 도정보고회 713만 2000원을, 군정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비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비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위탁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부 및 담당급 공무원 워크숍 5000만 원, 7급 이하 실무 공무원 워크숍 행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역사문화 탐방 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해외 출장 공통 여비 3000만 원, 중국 동흥시 문화교류 여비 1000만 원, 국외 박물관 교류 여비 1000만 원, 농수특산품 해외 판촉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주관 해외 직무연수 여비 4500만 원, 우수 공직자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여비로 1억 3673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 여비로 1억 6285만 원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해외출장 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장 업무일지 제작,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등 사무관리비 2084만 8000원, 이장ㆍ부녀회장 워크숍 행사비 2200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5060만 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고흥형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보조인력 보수 4677만 2000원, 상품권 봉투, 신청기간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 9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97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9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873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용품 등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94만 원,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504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등 운영수당 4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금 1404만 원, 난방 연료비 275만 1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 240만 원,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교류 행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재료비 150만 원, 벤치마킹 실비 보상금 9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흥읍 주민자치센터 건물외벽 보수를 위해 1000만 원, 과역면 주민자치센터 간판 정비을 위해 3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역면 주민자치 센터 운동물품 구입비 200만 원은 이 역시 착오 기재가 되었습니다. 과역면을 고흥읍으로 수정 요청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 퇴직 공무원 공로패, 직원 업무일지, 행정봉투 제작,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피복비, 의전용 국기 및 군기 제작, 군 근조기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화합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고흥ㆍ도양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설치 인건비로 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각종 행사 상패 및 위촉패, 읍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첨대 보수,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용 가로기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924만 원, 신년 충혼탑 참배 및 군정 주요행사 추진, 위드 코로나 군민 힐링ㆍ활력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 현안사항, 현장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지원 예산입니다.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자매결연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향우 고향방문 행사 지원비 1000만원,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행사 참석비 2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산하 전 직원 및 군의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입니다. 직원 취미활동 지원비 1억 3000만 원, 직원 기념일 서비스 지원비 3900만 원, 심리 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공직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비 1000만 원,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3200만 원, 단체보험 가입비 2억 7100만 원, 건강검진 지원비 900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비 15억 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 여비는 4000만 원,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금 390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금 5200만 원, 군 홈페이지 칭찬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예산은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 자문노무사 컨설팅 수수료, 노동위원회 사건 노무사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 730만 원, 노사관계 교육 참석 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보존문서 표지 및 보존상자 구입, 문서 편철용품 구입, 기록물 편람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및 전기ㆍ소방 안전전검 수수료,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및 기록물 목록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노트북, 가스식 소화기,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보존포맷변환서버 노후장비 교체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직 운영 및 청사 방호 경비입니다. 당직실 침구 세탁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ㆍ숙직 수당 5736만 원,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200만 원, 군청사 및 의회동, 기록관 무인경비 용역비 2040만 원, 직원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1320만 원,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 예산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및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서발송용 우편요금과 복사기 및 컬러프린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예산입니다. 본예산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행정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읍ㆍ면단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되기 운동 홍보 현수막 제작비 640만 원, 읍면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3200만 원, 특수시책 재료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른 전라남도 특수 시책으로 도비 5280만 원과 군비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배부용 상장케이스 제작과 봉사단체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은 통일시대 군민교실 700만 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캠프 800만 원,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 700만 원, 통일미래세대 통일생각 표현대회 200만 원, 평통 고흥군협의회 운영비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국민교육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 사업비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2000만 원,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 사업 538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로 5880만 원,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매칭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입니다. 의식 강연회 700만 원, 읍면 협의회 운영 사업 700만 원, 군협의회 운영비 1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은 북한문화 체험 한마당 및 나라사랑 안보강연 800만 원, 읍면 분회 운영 사업 700만 원, 고흥군지회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남동부범죄피해자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은 군민 통합 조성 사업 300만 원, 역사문화 탐방 및 선진 시군 견학 5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정화 캠페인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향경우회 지원은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치안협력활동 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전자정부 3차망 회선, 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마을방송 회선료, 모바일민원안내시스템 운영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8억 2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 예산은 초고속 FAX 소모품 구입,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사무관리비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행정방송시스템,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장비, 영상방송시스템 및 전화기, 행정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8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전화기, POE 스위치, FAX 기기 구입, 그리고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본청과 사업소간 암호화장비, 읍면 방송수신 단말기 구입 등 3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비 1241만 1000원과 군비 2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 구축 예산입니다. 실ㆍ과단ㆍ소, 읍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장비 관리 예산으로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고성능 데이터 저장장치 구입, PC 영상회의실 주변기기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관리 및 기타 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군 대표홈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온나라시스템,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2억 7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억 1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업무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성능 PC･프린터, 온나라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비로 2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워드프로세서, GA 서브스크립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웹 접근성 인증비, 홈페이지 보안인증서 발급비 등으로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비와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302만 8000원, 인터넷사랑방과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 참가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교체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안내책자, 교육 지원사업 홍보물, 관내 고교 졸업생 우수사례 책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억 원,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예산으로 개강식, 현수막 제작비, 수업교재 구입비 등으로 1338만 8000원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 인건비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관내 4개 중학교 원어민강사 인건비로 1억 9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6억 5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우리 군 법정 부담금 2억 8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과 노원구 학생 문화교류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수당, 평생학습협의회 회비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과 평생교육 설명회 참가,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테마별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330만 원, 교육 교재 및 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강좌에 대한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행복강좌 운영비로 행사용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강사료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132만 원, 강사료와 교재 구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천대 고흥첨단교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고흥첨단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법정 인건비 예산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2％에 육박합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우리 군 정원 증가, 최저임금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 올해 대비 54억 259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97억 9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3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80만 8000원, 국내여비 1872만 원, 서무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1084만 8000원, 국내여비 3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800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120만 5000원, 행정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백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관리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657만 6000원, 국내여비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팀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4000원, 국내여비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방선거에 필요한 모든 지원해야 될 사무용품도 있고 또 홍보활동 이런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선관위하고 거기서 산출된 예산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출장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계상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70만 원입니다. 8730만 원을 삭감요청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로 위탁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도권의 유명 국ㆍ영ㆍ수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관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일반 학과 시험으로 봅니다.

이게 일반 일선 교사들도 그런 애로를 토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학력 격차가 나오면……

그렇죠. 성적 우수학생입니다. 성적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법정 부담금입니다. 정부 또 도교육청 전남도, 우리 군 이렇게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는 10.34％가 됩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것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기해서 그쪽에 학생들이 서로 왕래를 해서 서로 어떤 지역에 특성이라든가 그런 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류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못했습니다.

예.

보시면 맨 첫 장에 답이 나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9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거기에 보시면 비교증감 내역에 인건비가 6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은 맞춤형 후생복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활기찬 군정운영에서 맞춤형 후생 복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이 64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정혁신단은 사실상 행정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실하고…… 업무성격이 감사 파트가 군정혁신단으로 가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행정과는……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조직능력 향상여비 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관계로 사실상은 두고 봐야지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97페이지도 민간인 국외 여비도 그것도 같은 종류의 예산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298페이지, 이장한마음 체육대회를 언제쯤 합니까?

26일에 했었습니다.

아니, 2022년도에도 11월 정도에 합니까?

그것은 이장단협의회에서 정할 사항이라 확실히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고흥형 일상 회복지원금에 플래카드가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예산안 심의를 받을 때 이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틀릴 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룰 때는 그냥 보고가 들어오고 이럴 때는 조금 감안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방금 주민복지과도 1억 5000만 원이 틀렸습니다. 본인들은 이게 도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계산해 봤거든요. 과 마다 이럴 때는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의견을 과장님들 의견 나누고 오세요. 계속 이렇게 예산이 틀려서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 버리죠. 모르면 끝나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301페이지, 인적네트워크에서 향우 고향 방문 행사에 1000만 원,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행사 참석에 2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에도 800만 원 그런데 출향인 우리고장 바로알기 행사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출향인 우리고장 바로알기는 재경향우회라든가 재광양향우회라든가 또 순천향우회 이런 데서 여름 피서철이나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를 즈음해서 단체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게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서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해서 의결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요?

예.

한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쓰겠다 해서 2회를 기록해 놓으셨네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매년 1억 원씩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는 작년 예산에 없고 비교증감에 1억 원이 되어있고 예산액에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기록물 DB구축에서 행정과의 무엇을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오래된 고문서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문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다루는 종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군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합니다. 의회에서 나온 서류도 다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군민 하나되기 운동에서 읍ㆍ면 특수시책 재료비가 300만 원씩 16개 읍ㆍ면이잖아요. 16개 읍ㆍ면에서 사업 내용을 전부 다르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중복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어떤 것인가요?

김장담그기입니다. 읍ㆍ면당 시책이 2건에서 3건 된데가 있습니다. 김장은 그 중에 일부가 되겠죠.

예, 그리고 309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증이 된 게 물품취득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전화기 구입도 그렇고 읍면장실 방송수신 단말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눌렀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바꾸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16개 읍ㆍ면 다 바꾸는 것인가요?

읍ㆍ면장실하고 일반 사무실 하고 층수가 다른 읍ㆍ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장이 예를 들어서 출장나갔을 때 사무실에서 면장실 번호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더 있는 것으로요?

예.

그리고 312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고속능 PC구입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 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내구연한이 2021년도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아주 깨끗해서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더 써도 되죠?

더 써도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컴퓨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구입해서 과로 나눠주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별도로 PC를 구입하게 되면 물품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과에서 일괄 이렇게 구입하면 저희가 수불부가 있듯이 A라는 사람한테 고유번호가 부여된 PC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행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과별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