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감사실장 이희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사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2021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 자료 목록에 의거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7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2019년 체육문화운영처와 2020년 전략사업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행정상 25건의 처분 요구 및 재정상 추징과 환급 조치를 하였으며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문화운영처를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집행, 수당, 채용, 계약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행정상 26건 처분 요구 및 재정상 회수 조치하였으며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0쪽으로 시설복지본부 소관 사항으로 수탁사무 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운영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체육문화센터와 소규모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총 9개의 체육시설은 2021년 기준 283억 원으로 운영되며 총 28개의 종목을 1000여 개 반으로 운영하여 약 3만 8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1쪽 체육공원 및 국궁장 등 3개 시설을 인접한 체육문화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2억 6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체육공원을 개방하고 국궁 프로그램을 4개 반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린이 놀이체험 시설인 어린이비전센터와 코코몽팜빌리지, 청소년수련관은 금년에 약 143억 예산으로 운영되며 총 54개의 프로그램과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37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42개소의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37개소 중 2개소는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금년 운영 예산은 17억입니다. 금년도에 위탁 운영을 시작한 화도 푸른물센터를 포함하여 에코랜드 등 총 4개 시설은 110억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3쪽, 공사의 조직은 금년 8월 말 기준 2본부 1실 5처 20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진접선 개통에 따른 역무시설 운영을 위해 2021년 11월 1일자로 교통사업처가 신설되어 현재는 2본부 1실 6처 22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11월 현재 총 5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64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1265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세부 채용 현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67쪽 최근 3개년도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평가급 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397명에게 총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와 2018년도 평가급 지급 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70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 내 카페테리아, 스포츠샵 등 총 35개소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9억 7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와 관련 2020년부터 사용료의 감면 또는 기간 연장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2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총 24명의 인력으로 유료주차장 37개소와 무료주차장 42개소를 포함 총 7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272~73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1274쪽 2018년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5쪽 2021년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한강공원 부설주차장은 총 606면으로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결과 2억 4000만 원의 수입과 3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6쪽 개발사업본부 소관 용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공사가 설립된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13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용역비는 144억입니다. 1276쪽에서 1286쪽까지 세부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7쪽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1769억 원이며 총 부채는 925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843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사업 등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이며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1289쪽 지난 1년간 주요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42건으로 100% 답변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신속히 처리하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90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2건, 2020년 3건, 2021년 8월까지 5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91쪽 도시공사가 수탁운영 중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총 8개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보고와 같습니다. 1292쪽에서 1294쪽 개발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정약용도서관 건립 사업 등 12개의 대행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진접 청소년문화의집 및 정약용큰마당 조성 사업 등 총 12개의 개발대행사업은 앞으로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5쪽 도시공사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작년 10월 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완료하고 국토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영SPC와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LH와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구도 조정 방안에 대하여 국토부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금년 말까지 우리 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6쪽 센트럴N49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 후 10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49층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및 분양 절차를 이행하여 공영주차장 건립 등 공공 기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우리 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왕숙2지구에 사업지분 1% 참여를 확정하고 작년 10월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LH 및 경기도와 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공사 착공 전까지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실시협약을 거쳐 지구 조성 및 건축 사업 등 참여 방안을 LH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공사의 수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9쪽 에너지 제로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9년 2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경사도 조정 미충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매입토지 활용 방안은 현재 용역 중인 중장기 전략사업 용역을 통하여 지역 여건과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0쪽 호평 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호평 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은 현재 센트럴N49 주상복합 건물 건립을 위해 SPC를 설립하여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트럴N49 개발사업 추진 사항은 보고자료 1296쪽의 추진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남양주도시공사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감사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차 세부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체육문화운영처에서 30여 개소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문화센터 강좌 운영으로 임차인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기간 연장, 임대료 감면 등 임차인을 돕기 위한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도움을 주셨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등을 저희가 직접 각 체육문화운영처 소속된 그런 스포츠숍이라든지 카페, 다른 시설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들은 저희가 경쟁입찰이나 또는 장애인 기업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약자 기업인들, 장애인 기업들, 사회적인 기업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정부 방역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공유재산에 들어오셔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첫째는, 여러 가지 주는 혜택들을 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50% 절감해 주고, 또는 저희가 운영하시는 대표 분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임대료 50% 절감을 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시거나 그 2개를 선택하도록 해서 각 대표 분들에 따라서 임대료 지원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기간을 연장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들의 경우 또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해서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정부 방역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강생,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저희 시설도 이용을 하고 각 공유재산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어느 정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진 상태입니다. 감면 내지는 기간 연장을 통해서 임차인 분들께 보탬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종식까지 임차인에 대한 착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김지훈 위원님.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체육문화시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여러 가지 종목들은 2인 이상 집합 금지로 계속 시행을 하다가…. 지금 백신도 거의 국민들이 많이 맞으셨고 해서, 2차 이상. 위드코로나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복지본부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11월 중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시설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안점은 방역입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시설에 들어오셨을 때 QR체크라든지 안심콜, 소독 부분들을 해서 철저 관리를 하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두 주간에는 백신패스자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주 차부터는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잘 갖춰 오지 않는 시민분들이 불편함도 호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왜 철저히 점검하냐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역하고 안전 부분에 관심을 해서 11월 3주 차부터는 그와 같은 백신패스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월 1회 전문업체 방역, 그리고 매일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과 환기 그리고 실내에서 실질적으로 강좌 수강생들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수강생 제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저희가 특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고 2월부터는 정상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이고 정부 방침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만약에 연기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는 대면 강좌 그리고 시설을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언택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기존에는 컴퓨터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했는데 강의도 듣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저희가 비대면 강좌로 해서 유튜브 공연이라든지 줌을 통한 회의,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메타버스, 이프랜드하고 게더타운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수강을 하는 그와 같은 회원 학생들이 경기도 내에서 이스포츠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포상을 받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과 후 활동 후기 모집에서도 중앙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언택트 문화도 저희가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잘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발생돼서 국가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체육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망은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짜서….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수영만 허용하고 있지요?

네, 현재 자유수영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해서 그 부분을 잘…. 다행히도 이제 수영장에서 전파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도 잘 대비하면 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시설본부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역량을 믿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증인 혹시 별내 빙상장이 이관이 돼서 온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생겼는데 아직 몇 가지 벽면하고 이런 데는 미비하게 한두 가지 정도는 할 게 있어요.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아울러 최인덕 센터장이 수시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계속 보고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고하느라고 애 좀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제없이 도시공사에서 잘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접선 관련해서 교통사업처가 새로 생겼어요. 향후 역사운영팀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네, 역사운영팀에서 관리합니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진접선 운영을 위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교통사업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진접선의 경우에는 교통사업처 내의 역사운영팀에서 진접선 3개 역인 별내 별가람역, 오남, 진접 3개 역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교통사업처 내에서 기존 주차 부분을 전략사업처에서 소관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주차시스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로 새로 설치를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영주차장들이 한 시스템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차의 경우에도 주차 운영과 시설 관리 2개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교통사업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진접선 관련해서는 역사 운영 자체가 전체적인 철도 운행까지 하는 게 아니고 4호선 전체 운행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 및 책임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철로의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역사 운영, 즉 스크린 안전도어 바깥쪽 부분하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역사 내에 있는 편의시설물, 그래서 수유실이라든지 역무, 티켓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계역이라든지 기존 4호선 운영하고 있는 역사에서 OJT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역사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 채용에서 기존에 역사 운영에 경험이 있는 고령자분들을 채용해서 신입사원 직원 하나 그리고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 한 분 이렇게 2인 1조로 진행해서… 그분들은 1년 기간제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까지 숙달 기간을 거쳐서 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3개 역이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풍양역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풍양역은 아직 건설 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 별내선 같은 경우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철도교통과나 그런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위수탁 범위 내 같이 하게 된다면 저희가 남양주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철 역사 관리 부분은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역사를 운영하는 건 아마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남양주도시공사고 거기에 따른 자부심도 남양주 시민이 생기는 거고.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로서도 좋은 일이고 모범이 될만한 일인데 유관기관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인수인계가 돼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추후에 다 발견되는 거거든요. 별내 빙상장 그런 예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불편한 걸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서 최초로 역사 운영을 하는 도시공사가 남양주에서 신바람 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개발사업본부

양정역세권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정역세권은 10여 년 전부터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고요. 맨 처음에는 양정역세권이라 그래 가지고 상업지구 이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나중에 서강대라는 대학 유치와 더불어서 지금의 양정역세권 범위로 크게 확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 도시공사는 그거를 용역도 우리가 직접 했고. 아시지요?

네.

처음부터 용역을 우리가 직접 하고 앞에서 하고 다 계획도 먼저 세우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대학교가 무산되면서 다시 복합단지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다시 바뀌고 이런 과정을 계속 우리 도시공사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짜로 해야 될 시기가 와 가지고 시작하는 과정에 공동사업자 시행이라는 민간사업자 공모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LH하고의 서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공모까지 했습니다. 공모하고 선정 다 한 다음에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에 LH나 국토부하고의 공감대나 협의나 이런 거는 대체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저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LH하고도 6대 4로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기본협약도 맺었습니다. LH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사전에 방문했을 적에 담당 부서로 하여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면서… 이게 사업시행자를 LH로 되어 있던 거를 6대 4로 면적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업자 지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을 받아야만 저희들의 지위가 확보되어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구체적인 구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이렇게 SPC를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LH나 그런 개발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사전에 우리 보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주도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해서 이렇게 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공모하기 전에라도 최소한… 우리 업무라는 게 그냥 말로, 입으로 그냥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모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최소한 자체에서 검토한 자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쪽에서는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보고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보고서는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그 보고서가 그냥 말로 한 거로 만드냐.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일반 개인 회사… 물론 개인 회사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말로 들은 거를 가지고 시행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바꿉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생기는 리스크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 회사 같으면 사표 내고 잘리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일반 회사 원래 다니셨지요? 뭐 이렇게 하셨다며요. 큰 회사도 하시고 했는데. 일반 회사 같으면 직원이고 뭐고 이거 사표 내고 가야 돼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일이십 억 남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10여 년 동안 자체 사업이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업마저도 삐끗하는데 다른 사업이 뭐가 됩니까? 근데 그래 놓고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뭐 안 된다 그래서 또 뭐 하고 또 다음에 또 추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백배사죄 해야지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신동민 네, 그 부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짚지 않고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법률적인 또는 회계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자문도 받았고 또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실제 LH가 저희 시하고도 기본협약을 추진했지만 저희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LH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거의 1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거를 다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쪽 사장님과 우리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줬고 또 우리도 역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식의 스타트를 한 거지, 이거를 그냥… 진짜 이게 거의 수조의 사업이고 또 수익도 수천억이 남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공모했을 때도 그분들이 제안했던 게 한 4000억의 수익을 우리 도시공사에 보장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의 변화, 대장동 사건이든 경기도 감사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저희나 국토부나 이런 쪽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최종적인… 국토부도 해석을 못 했던 부분을 법제처까지 가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책임 문제는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아니고 이거를 국토부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현재 구도로 이 사업이 어려우면 다른 B안을 가지고 또 다시 이 프로젝트를 살려 나갈 그럴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최종 결정이 나면 여기에 대한 구도든 어떤 해결 방법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시공사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특별하게 보고한 것도 없어요.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의원님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하거나 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의회에 와서 특별히 따로 보고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현안사항보고라든지 뭐 특별하게. 그 정도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얘기하시는데 대장동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스컴을 보고 알아서 아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거든요. 2020년도 6월. 그때도 대장동이 막 저거 했습니까? 지금 공모하고 이런 건 2000년도예요, 2020년도. 지금이 아니라 2020년도지. 그때 공모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대장동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법제처에 가서 해석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법제처든 뭐든 우리가 LH만 믿고 했다고 하는 것도 또 변명이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나중에 변명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까, LH가? 자기네가 ‘말을 잘못했다.’ 자기네가 ‘검토를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의회나 이런 데서 추궁하는 거 대신 뭐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신동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1년 동안은 계속 수사, 조사 이런 쪽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 예민한 부분들을 공식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하여튼 어찌 됐건 이 프로젝트는 죽었거나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LH하고 협의를 더 진행을 하면서 국토부와 LH의 최종적인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하여튼 이쪽에 집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신동민 아마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고.

1년 이상 협의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하신 분 해서 우리가 된 데가 산업은행인가요? 어디지요?

신동민 네,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거기에다가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동민 그 부분은 당초 공모 시에 인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유권해석은 다 받아놨습니다.

그쪽에서 아직은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거지요?

신동민 네, 그럴 수 있지요.

이 협의가 끝나 가지고 참여가 안 된다고 딱 결정이 나면 그쪽에서 소송할 가능성도 있지요?

신동민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측이지만 저희가 그거 할 때는 비용이 든다며요.

신동민 당연히 들지요.

참여할 때는 용역비나 이런 게 든다며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공고를 잘못해서 그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를 해서 본인들의 시간이나 경비나 이런 게 만약에 되면 당연히 사업체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법적인 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등등 양정역세권이 지금 40% 지분이라고 하셨는데 40%를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약 1조 2000억 정도 든다고 그러셨지요? 개발 비용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1조 2000억인가요? 40%가.

신동민 아니요. 이게 총 사업비가 2조 7000억인데요.

그러니까 40%니까, 2조 7000억이니까 6대 4니까 1조 뭐 한 그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그렇지요?

신동민 네, 지금 자본금하고 이걸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민간사업자 투입되지 않는 이상 이 40%를 가져가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지요?

신동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안 된다고 하면 이 40% 지분을 다운시켜야 되겠네, 결론은 LH랑.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신동민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 등등 양정역세권 개발하는 데 우리 도시공사가 한 10여 년 동안 공을 들인 거를 이런 사업마저도 이렇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공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사장님. 안 그러세요?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처음에 거의 그때쯤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조금 있다 들어오셨나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도시공사 창설할 때 들어오신 멤버신데.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 하시고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사업을 사장님한테 맡기고 사장님한테 의지하는 이유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계셨고 거기에 관련해서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믿고 있는데 그런 믿고 있는 사장님마저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는 누구를 믿고 지금…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어요?

신동민 저희들이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죄는 안 하세요? 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3년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에너지제로시티인가요? 그 사업한다 그럴 때도, 예산 세워달라 그럴 때도 사장님이 걱정하시지 말고 저 한번 사장 새로 왔는데 믿고 일하게 예산 좀 한번 세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진짜 자신 있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신 있다고. 이러고서는 그냥 그만두고 가셨어요.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사업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간에. 무슨 다른 외부 요인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그냥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하는 거를 그냥 의회에서는 ‘네. 네. 네. 네.’만 하면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냐…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가 그런 의무감이 생겨요, 지금 보면. 제가 10여 년 동안 보고 있으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믿고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이러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왔는데도….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우리 도시공사 설립할 때 용역 했던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처음 용역 할 때도. 그때도 지금의 다산지구인데 그때 지금지구라고 하는, 그때도 명했는데.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빨리 도시공사 설립해야 된다고 용역을 하면서 그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익을 올려서 우리 남양주시에 환원하겠다. 그게 도시공사 용역 보고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의회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근데도 워낙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도시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280억, 뭐 300억 도움이 된다 이러니까 의회에서 그거를 막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여태까지 10여 년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그런 효과를 우리 시에다가 환원시켜 주거나 돌려준 게 없었어요, 결과가. 그래서 제가 더욱더 그러는 겁니다.

신동민 하여튼 제가 사장이 되고 양정하고 N49를 어찌 됐건 공모를 하고 표면화를 시켰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양정은 아마 금년 말이면 구도가 최종 확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N49는 내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 도시공사의 어떤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신규 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장님?

신동민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SPC 설립이 공동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대변을 지금 강력하게 해 주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사업 참여가 지연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만큼 다가오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러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장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동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증인. 호평동 에너지제로시티 부지 지금 그거 다 무산됐지요?

네, 당초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부지 활용하고 관련해서 대책 뭐 갖고 있는 건 있어요? 거기 계신 토지주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서 맨날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고 그분은 그냥 몇 년을 그렇게 따라다니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너지제로시티는 어쨌든 간에 사업 계획이 무산됐지만 지금 호평·평내 지역이 도시 발전이 가속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개발에 압력도 받고 있고 지금 에너지제로시티 부지 인근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적절할 건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의원님께도 보고드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영주차장 시설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빌라 주민들은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민원이 역으로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려고 사 놨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 낭비, 행정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말 저기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다 한다 하지 말고 세밀한 어떤 사업 계획을 짜서 수립을 해야 된다. 이제는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계획 세울뿐만 아니고 계획에 대한 실천이나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다르지 말고… 중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민원도 그렇지만 모든 거가 낭비가 된다는 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암판정위원회 구성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 지금 위원회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암판정위원회는 구성을 해 가지고 2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2019년 5월에 북부장애인복지관하고 2020년에 화도노인복지관 이렇게 2개를 하셨어요, ‘19년, ‘20년도에요. 그런데 여기 지적되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화도복지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부장애인복지관 암 판정하는 과정에서 암판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암 판정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다소간에 어떤 물량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훈계 또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거를 왜 하겠어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들이 그거를 갖다 활동을 하고…. 그런데 암판정위원회가 판정한 수량하고 굴착 방법도 임의로 조정해서 현장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이런 것도 옛날에 보면 인천 영종도 아시지요? 인천 영종도 항타기 전도 사고에서 안전수칙 ‘미’로 해 갖고 14건의 위반 사실 해 갖고 거기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요새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다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적정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완성도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대행사업을 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암판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우리가 체크하고 아무리 지켜도 안전에 대한 거는 항상 불감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여기 같은 게 인천 영종도 이런 사례가 또 계속 방송에도 나왔고 사고가 일어난 예가 있고 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안전에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남양주 시민의 안전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철저히 행정이나 모든 책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 3월 위수탁 협약을 가지셨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지인 마석우리 290-5번지는 구 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노인정의 지번입니다. 이곳의 연면적 56평의 2층 건물이 마석16리 노인정으로 수십 년간 사용해 왔는데 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주이고 노인정 건물은 마석16리 노인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사용료 567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는 부과 대상자인 마석16리 노인회는 이 토지사용료를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지요. 이 토지사용료가 마무리 안 될 시 사업에 지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번에 변상금을 한 5000 통지한 사항이 공교롭게도 무단점용 했다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경로당이 개인시설도 아니고 공용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좋을지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보상을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걸로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도시국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감사실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준비를 그래도 하시느라고 철저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세요.

N49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남양주도시공사가 19%의 지분율을 갖고요. 사업 이익배당금은 28% 이렇게 현재 잡혀 있고. 그다음에 부산은행이 19.98%가 사전에 이익배당률이고요. 그리고 MD파트너스가 실질적인 여기 시행사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출자 금액에 비해서 사업 이익배당률이 좀 작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투자를 해서 100%를 지분을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 이익배당을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 내로 이익 배당을 하신다는 거지요, 분기별로?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해 갖고 이익 배당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재 받고 있는 거는 사업 관리에서 저희들이 AMC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AMC에 저희들이 2%를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수수료 33억을 분기별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고 MD파트너스가 98%….

거기에 저희 직원도 하나 현재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저희도 AMC에 같은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어요. 사업 이익배당률이라는 거는 배당금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익이 생기면. 그러면 AMC랑은 무슨 상관. AMC는 별도로 출자를 해서 자산을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배당금은 저희들이 주택사업 승인이 되고 분양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익이 창출됐을 적에 그거를 저희들이 같은 배당률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익배당률을 지표로 해서 우리가 계속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사업이 건축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8일이 건축 심의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매 결산기마다 현금으로 우리가 사업 이익배당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인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아닌가요? 매 결산기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현금 배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익배당이. 제가 질문이 거기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글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AMC 사업 관리하면서 직원 파견해 가지고 하는 33억에 대한 분기별 배당 외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출자를 하고 사업 이익배당률이 나오면 이익배당을 매 결산기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현금으로 각 배당률에 대한 배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양을 하다 보면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천재지변이나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익배당이라는 거는 다 끝나고 나서 배당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매 결산기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현금으로 배당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왜 이런 계획을 먼저… 이익배당을 먼저 이렇게 선… 공사가 다 끝나서 조성원가가 다 빠져야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하고 다 납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어떻게 예상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건가 본 위원이 잠깐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 AMC라는 거는 사실 자산관리회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인 출자자들이 다 모였는데 전체적인 출자자들이 다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사람들이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를 두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권한을 AMC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MC가 보통 보면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고 자본금도 7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는 도시공사의 이사 한 분, 민간사업자 두 분 해서 3명이 있고 이제 다른 직원을 두고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전문가가 그렇게 포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지표상으로는 이제 좀… 물론 이사들만 구성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료 공유한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익배당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님이 더 잘 아시면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신동민 이익배당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 결산이 되어서 서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비율별로 배당을 하는 게 답이고요. 이제 이거를 맨 마지막에 다 이거를 배당을 해 버리면… 실제 앞으로 이게 향후 5년 후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도시공사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수익은 거의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5년 동안 우리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적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도시공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이거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내년에 분양을 하면 분양에 따른 어떤 수익 구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의 컨소시엄사들하고 조정을 해서… 또 원칙은 다 준공 후에 이익을 배당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중간에 일부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하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28.2%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익배당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배당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하다 변수가 발생해서 다시 또 이익배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신동민 그거는 제가 충분히 챙길 거고요. 이게 분양이 돼도 계약금, 1차 중도금, 이렇게 중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지막 잔금하고 입주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금만 납부하고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잘 계산을 하셔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건 우리 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네 출자금에 대한 그 부분만 손해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리 이익배당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 다시 잘 검토하시고요.

신동민 네,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관리회사가 그냥 하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어떤 확실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거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도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사장님 우리가 2035 도시기본계획에 110만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의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염려와 그리고 남양주 시민의 도시공사가 계속 앞으로 수익을 내서 발전을 해 갖고 또 다른 수익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같이 곁들이는 겁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지적 사항 정리 및 명확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협의 후 정례회 상임위 회기 중 개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7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