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및 기획경제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자치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문백한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국경일날 또 아니면 큰행사 있을 때 가로기 게양하는 거 그거 지금 예산이 1억3,600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 직능단체 요원들을 활용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제가 활동할 때는 저희가 이제 봉사로 국기 게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또 구에서 다른 인원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는 것도 좀 부담도 되고 봉사하면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관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직능단체의 봉사자들에게 이 국기게양 같은 거, 간단한 거 이것을 좀 일을 구해주면 어떨까 질의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로기 게양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행정차량을 뒤에 2명이 타고 1명은 운전을 하고 이렇게 3명이 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차량지붕 위에 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게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조금 큰 차량이 더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용역상황이 하루에 그 권역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3명이 지금 똑같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차량도 많이 다니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능단체한테 맡겨도 3명 정도가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3명이 하기에는 좀 위험도 하고 무리가 따르리라고 보입니다. 직원들도 이렇게 상당히 위험해서 이렇게 용역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소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백한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뭔고 하니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을 안 해도 충분히 안전사고라 할지 이런 것 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러니까 동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꼭 예산절감을 떠나서 지역 우리 구의 직능단체 요원들하고 관하고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일을 자원봉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좀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용역도 1인 노임단가 14만원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용역단가는 아니고요. 이 차량 교통사고 특히 지붕위에 올라가서 달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천상 만약에 일반 그 단체한테 준다면 조그만한 1톤짜리 트럭으로 해야 되는데 1톤짜리 트럭으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발차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다소 떨어질 우려도 있고요. 그런 걸 자원봉사로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저도 활동을 했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생활속 웨이스트 실천 공간조성이 있어요. 이 공간을 만들게 되면 누가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와서 운영 관련
이향숙위원
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각 동별로 지금 자원봉사 캠프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캠프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주하는 동이 있고 상주 안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주어서 자원봉사캠프 봉사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나요? 그 자원봉사하고 틀린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센터에 있는데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 5명내지 6명으로 구성된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 인원들이 여기 실천 공간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제로웨이스트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 실천 본부 운영하고 뭐 이러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주로 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주민 일단 커뮤니티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제품을, 재활용품을 가지고 왔을 때 친환경제품을 교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바꿔준다든지 또 리필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섬유라든지 세제를 갖다가 리필해주는 기능 그리고 처음이라든지 교육, 실제로 거기 기계를 좀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캔압축이라든지 페트병을 갖다 재활용하는 기계를 들여놔서 실제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실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캠프라고 각 주민센터마다 있다는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제 있는데 특히 도곡동 외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수리를 해서 더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도곡동 헨델과 그레텔이라고 카페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계약기간도 끝나고 하니까 연장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향숙위원
삼성2동에는 어디에 있나요? 자원봉사캠프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삼성２동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없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캠프는 다 있는데요. 실제 그 좌석이 주민센터에서 좌석을 마련해준 데가 있고 공간이여유가 있는 데는, 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별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향숙위원
공간이 없는 데는 총 몇 곳이에요, 그럼?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조사도 안되어 있으면서 거기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여기 결국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려고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동별로 그 자원봉사캠프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또 맨 뒤에 쓰레기분리에 대해서 또 R.G.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R.G. 프로젝트 활성화 또 이거는 뭐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R.G. 프로젝트 활성화는 말 그대로 캠페인 운동을 지금 계속 하자, 지속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캠페인을 누가 하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동별로 제로웨이스트실천단이라고 지금 주민 20명 내외로 해서 450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이향숙위원
각 동마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 민간 협치도 또 쓰레기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향숙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그 협치예산이 내년에 서울시에서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협치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실천 활동 하시는 분이 활동가가 이미 있는 거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캠페인을 벌이거나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분들이 주가 돼서
이향숙위원
그분이 주가 돼서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협치에서 7,000만원의 운영비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여기하고 그게 1년도 안됐는데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 운영비는 지금 올해만 쓰고 내년에는 지금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시작한 게 6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아직 반년도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달라면 안되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아직도 돈이 시비는 남아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남아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있는데 내년에 이월해서 못 쓰게 지금 서울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추경에 넣으시면 되지 지금부터는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내년 1월부터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제로웨이스트 하고 그런데 지금 각 주민 그런데 공간이요. 물론 이제 빈공간에 자원봉사캠프 넣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작년에 각 동마다 쓰레기분리, 통반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굳이 캠페인 모여서 사람 모아라 하는 것보다 통장협의회 회장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그분들한테 이런 과제를 줘서 주민들을 독려하는 게 낫지 또 다른 캠프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이끌어서 그거는 좀 아니고 그다음에 지난번 보니까 우리 동장이하 팀장들이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데 또 다른 이런 기관을 만들면 좀 옥상옥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쓰레기 굉장히 중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삼성2동에서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가져오면 물건을 교환해주는 거기에는 다 직능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에서 저기 하는 것은 어쨌든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유지관리를 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자원봉사자로 하겠다는 거지 캠페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 문제도 물론 이제 남는 공간이 있어서 캠프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거기서 파견 나가서 각 동으로 가면 되지 여기 귀중한 공간을 거기에다 캠프장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결국은 그 주민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용해서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할 텐데 그 공간이 아까운 이 공간을 굳이 거기다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좀 교육지원과에 옮기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는 실제로 교육은 일부고요, 정착이라든지 그 이주, 조기정착이라든지 이주하는데 안정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안정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거는 행정감사 자료에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내 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일 많은 게 상담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쉽게는 등초본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세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일반 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지난번 행감, 그다음에 작년 행감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지금 이거는 조금 이렇게 운영을 조금 달리 쓰셨는데 거의 행감자료에 보면 교육으로만 이루어진 게 많아요, 물론 상담도 했겠지만. 교육하면서 상담하는 것도 맞는데 외국인이 강남, 우리나라에 정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언어예요. 거기다 또 포커스를 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역삼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모여서 그 사람들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필요한 상담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지원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인데 그거를 강남구로 유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빠른 상황입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아니 나도 좋은 생각이고 서울시에서 물론 또 그 부서에서 하는 거 맞더라,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다만, 거기는 하더라도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요즘 언어가 이제 다국어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 있는 거 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센터운영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이향숙위원
예,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딱히 교육지원과에서 마땅치 않게 생각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해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의 한 예산절반 정도를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도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예산을 지금 34%를 증가를 시키셨습니다. 서울시하고 이렇게 방향성을 맞지 않게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시에서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에 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지금 현재까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위탁은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원센터가 하던 공모사업은 저희가 3,000만원을 줄여서 7,000만원만 지금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대폭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부터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해서 줄였는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마을활력소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활력소가 지금은 준공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2억만 지금 지원을 해준 상태여서 지금 공사가 올해말로 끝나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공사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도희위원
그거 지금 잠시만요, 과장님 마을활력소 공사하는 그 건물이 서울시 거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의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서울시 건물입니다.
이도희위원
서울시 건물이면 서울시에서 준 예산만큼만 공사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구가 굳이 이거를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또 추가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서울시에서 지금 5년동안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게끔 해서 2억, 공사비 2억을 줬는데요. 기본적인 공사만, 공사비만 준 사항이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각 구에서 알아서 꾸며서 그 용도에 맞게끔 쉽게 얘기하면 마을
이도희위원
그런 건 그냥 책상 놓고 하시면 되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 마을활력소가 어떤 데는 그 영화 상영을 하는 데도 있고 구별로 여러 가지 뭐 도서관도 이렇게 같이 꾸며놓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거 마을활력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거의 기능이 겹치거든요.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이런데 마을활력소 같은 거를 다른 타구에서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마을활력소 해놓고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낮시간에도 문이 닫혀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언제 이거를 건물을 물론 무상 5년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만큼 인테리어 비용 해가지고 운영비 주고 이거는 정말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 있는 공간인데 별도의 공간을 서울시에서 5년 동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이도희위원
활용 어떻게 하실 목적이신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웨이스트 실천공간을 갖다가 세곡동, 도곡동 주민센터 두 군데 했는데 대치동에 한 군데 더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동별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저는 맞거든요. 제로웨이스트 실천공간은 22개동 동별로 있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갖고 와서 바꿀 수도 있고 뭐 세제를
이도희위원
뭐를 바꿔줘요? 재활용품을 왜 바꿔줘요? 재활용품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재활용품을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샴푸를 리필을 해준다든지
이도희위원
샴푸를 왜 리필을 해주죠? 샴푸 같은 거는 리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직접 자기가 사서 하면 모를까, 지금 집행부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제로웨이스트는 그냥 계몽운동이고 캠페인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무상으로 뭔가를 거기다 다시 교환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저희가 특위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주민들 동호회 목적으로 그 사업비가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마을활력소도 타 자치구에서 보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정말 의미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또 심지어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인건비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저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일단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선입견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거 어차피 우리들 직원들이 이제 직영을 하는 만큼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공간이 5년동안 생긴 거, 그냥 서울시에 그냥 반납한다, 우리 안쓰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강남구에 필요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항상 늘 주장을 해서 임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필요한 걸로 쓰시면 되는 거지 사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마을지원센터로 사실 사무실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무실을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옮겨서 사무실로도 쓰고
이도희위원
여기 몇 평이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컴퓨터 공간으로도 쓰려고 했는데 위탁을 안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남는 공간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222쪽에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장소임차료는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되는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물건이, 집이 지금 현재 임차해놓은 건물이 안나갔을 때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내후년 2월까지.
이도희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이도희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지금 내년부터는 장소를 마을활력소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장소를 그대로 쓰실 건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직영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건데 빈공간이라도 임대료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건이 저기 공간이 다시 임대가 될 때까지.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어쨌든 서울시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자치구도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동안도 사실 이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지만 저희가 많이 따라가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 줘야 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공모사업도 지금 원래는 100만원 사업, 200만원 사업, 300만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200만원 사업 35개 팀으로 되어 있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여기에는 그냥 예산편성 편의상 대표적인
이도희위원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저기를 했고요. 이것도 한번 공모사업을 예전에 서울시 방식대로 그대로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3,000만원만 삭감, 1억 중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많다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구에서 직영하는 만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이 사업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거는 사업비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 증가가 맞느냐를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증가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부분하고 새로운 공간 마을활력소 그 부분입니다. 그런 공간 하나가 36평짜리 건물 하나가 생겼는데 과연 이걸 그냥 반납을 한다, 서울시에 그냥 우리 안쓰겠다, 마을공동체사업 안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차피 취지는 좋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그걸 어떻게 이제 제대로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이도희위원
이 공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쓰는 사람들만 와서 쓰거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기존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전에는 서울시 예산이라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맡기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구가 직접 직원들이 한번 잘 해 보겠다고 다시 올린 사항이고요.
이도희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에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12월 말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뼈대만 인테리어 없이 뼈대, 창호 교체하고 그게 오래된 건물입니다. 40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창호 교체하고 그런 벽체 칠하고 도색하고 이 정도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가구라든지
이도희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납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가 알아서 그거를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걸로 이렇게 쓰는 거는 과연 적절한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협의결과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협의결과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다 대폭 삭감이 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도 지금 중심은 잡지 못하고 있고 다만 5개월간 이거는 약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그거는 가능하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만약에 다른 타 과에서 타 부서에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싶다라는 협조 요청이 왔을 때는 가능하신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저기는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리라 보고요. 다만,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과가 아마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쓰겠다 하면 그 용도나 목적에 맞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용도나 목적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신다면 본위원이 우려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삭감할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 다 삭감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해야 될, 주민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서울시 예산으로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 예산으로 한번 새롭게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미미위 마을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주민들이 강연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열린대학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거기에서 연사로 나가셔서 강연을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또 예산 잡으셔서 마을학교 운영하셔야 되나요? 그동안 성과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교육비는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서울시에서 계속 보조금 중단을 10월 말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가 지금 안 된 상황이고요. 다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다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교육이든 공모사업이든 꼭 공모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마을활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우리 도시에서 마을공동체가 꼭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느끼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또 기간제 1명을 채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간제는 몇 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이고요. 일용인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한윤수위원
그러면 몇 개월 채용?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1년 이것은
한윤수위원
1년으로 돼 있죠? 1년으로 그러면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2,300이면 최저임금도 되나요? 2억3,000이네요? 2,300만원이네요. 인건비가 2,3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2,300만원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이면 2,300이면 월 200도 안 되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액이 1만766원입니다, 시간당. 이걸로 계산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개월 수는 총 10개월입니다, 개월 수로는. 그렇게 해서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36평이라는 공간이 우리 강남구에 왔긴 왔는데 이 용도가 맞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타 부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토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조그마합니다. 36평짜리 2층이기 때문에 층당 16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6평이 3개의 공간으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면적이 조그마한데요. 지금 현재 대치4동에도 기재부 소유의 옛날 파출소 건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흉물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서울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좋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리라고 판단 안 하고요. 어떤 사무실 용도로나 이렇게 들어오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느니 저희 주민들이 좀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 이 마을공동체라는 제목이 주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윤수위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이제 공감은 가는 게 그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이제 목적이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의 마을 활력소다 이러니까 도심지에서 우리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에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29억 정도 가량 편성이 됐는데 이게 선거 때 지방선거와 그러니까 동시지방선거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대선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선은 전액 국비로 하게 되는 거고요. 지방선거비만 서울시, 강남구, 교육청 이렇게 3분 1씩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3분의 1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우리가 5,000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중앙센터가 있고요. 북부,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5개로 서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센터 관할이 강남,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중구 이렇게 6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6개 구청들이 중앙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이거는 보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한윤수위원
사단법인에 우리가 지원할 의무는 아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인데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윤수위원
그런데 매년 계속 이렇게 연단위로 지원을 했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산하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이 자치구 부구청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모두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은 다릅니까? 아니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한윤수위원
조금씩 틀립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저희 6개의 구를 보면 저희가 좀 제일 많이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 동작이 4,000만원, 종로가 3,600만원 중구가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다 틀리군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나 보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계속 해마다 5,0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강남 구민 범죄 피해자한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타구에 지급이 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전액 다 강남 구민 범죄 피해자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쉽게 얘기하면 범죄 피해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를 테면 쉽게 얘기하면 범죄 피해를 봤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 550번지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개발 당시에 조성 원가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해서 지금 이런 금액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성 당시에 원가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알고 계십니까? 2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서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원가는 저희도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20억?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 정도 20억 후반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세곡동 개발할 때 당시에 공공용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판단 잘못으로 아니면 구청장이 매입을 안 했는지 아니면 거기 담당 부서에서 안 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이래가지고 이제는 지금 이게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매입을 하려면 시가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50억이라고 했는데 50억 산정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은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부서 실링 때문에 저희가 50억을 일단은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85억1,390만원입니다. 추경에 또 나머지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25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 이 땅을 지금 80 몇 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약 60억 정도를 더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우리 측에서만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청 측에서 감정평가사 1명, 그쪽 우정청 측에서 감정평가사 1명,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게 국유재산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매각을 할 때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할 때는 1개의 감정평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개의 감정평가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는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이니까 79억 정도가 나왔고요. 우정청에서 85억이 나왔는데
김영권위원
저쪽 측에서는 85억. 여기는 75억. 그러면 이것을 국유재산 관리청인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거는 국유재산 관리인 국가가 선정한 감정평가로 한다고 이렇게
김영권위원
쉽게 얘기해서 땅 주인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 얘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85억을 주고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지를 예견을 했었고, 본위원은. 이것 뿐이 아니고 지금 수서역세권 개발에도 하여간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공서는. 특히 우리 강남구는. 그런데 다른 데 예산들을 다 쓰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 정책사업이라든지 핵심사업에 쓰고 이런 장기적으로 필요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공공용지를 매입을 안 해서 이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단 그쪽에 우편취급소인가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그쪽에 금융시설도 놓고 한다고 하니까 해서 하여간 이것을 일단 매입을 해서 뭘로 또 이거를 아주 유용하게 잘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잘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좀 세워주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R.G.프로젝트 활성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각동 22개 동에는 또 각 단체와 많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쓰레기 문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아무리 잘 치워가도 오늘 내놓으면 내일이면 이거 쓰레기가 돼요, 아무리 재활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R.G.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각 동의 노인정, 각 단체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결국은 이런 것을 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제공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장소제공은 어디다 하냐. 이건 바로 동 청사입니다. 동 청사에다 장소제공만 해 주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 충분히 됩니다. 각 단체 기금 만들 수 있고요. 또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왜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 이분들 갖다가 아마 잘 관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이거 페트병뿐만 아니라 고철, 공병,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 이것은 다 일시에 해결된다 생각하고 또 여기에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동사무소에다 이런 장소 이것만 해 주면 또 노인정 협조하고 각 단체 협조하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공병, 페트병, 신문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내가 갖다놓은 거만큼 나중에 금액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로 준다든지 하면 일자리도 나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도 정화 환경도 아주 깨끗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아까 22개 동에 다 하나씩 하고 싶다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세곡동하고 도곡1동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아까 했던 리필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호귀위원님 발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재활용 같은 거 보면, 활용하는 거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은 플라스틱병, 유리병 아니면 신문지 이런 거 다 같이 한 군데에다 망에다 넣어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재활용하는 업체가 수거할 적에 무슨 채에다 롤러로 다 해서 유리병 같은 거 다 깨질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그거 재활용이 아니라 다시 쓰레기가 되는데 지금 일자리창출도 물론 되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큰 오염됩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된다는 이런 소리도 있는데 정말로 쓰레기 철저히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정말 재활용 잘 해서 환경파괴도 안 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창출도 되고 쓰레기도 없애고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두세 명 어르신들만 해도 다 분리수거 하실 거 같아요, 두세 명만 되더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환경보호차원에서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서 지금 차량 유류비가 ℓ당 1,68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지금 유류대 많이 올라서 지금 2,000원이 넘다가 그나마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로 해서 지금 한 1,800원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해도 되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정한 거는 유가라는 게 항상 변동이 있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평균가 정도를 적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6리터까지 소모하지는 않고요.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른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장비유지비에서라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잠도 못 자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여유 있게 유류비를 책정해 줘야지 모자라게 아니면 정량만 딱 해서 6ℓ 다 채우라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충분히 기름은 드리면 드리는데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름 모자라다는 얘기는 여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모자라지는 않지만 ℓ당 지금 현 시세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상 경유는 1,680원으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경유로 해요, 왜. 휘발유인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휘발유. 네.
전인수위원
휘발유 1,680원에 강남에 넣을 수 있는 데 있어요,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없죠? 높여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현실에 맞게
전인수위원
조금 남는다고 감사 나가서 그런 거 어디다 썼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해 주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글쎄, 그 얘기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자꾸 중복되는 발언인데 새마을봉사대 방역차량 예산편성 안 하셨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다 동결된 상황이라서요.
전인수위원
보조금 동결도 좋은데 예산 편성할 때 구민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걸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동결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 부서에서 아마 구 전체 상황이라던지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동결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을 주세요, 왜 이렇게 동결이 됐나?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물론 새마을봉사대가 전부터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연막소독까지 했고 집집마다 해서 큰 역할을 하신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전에 감사에서 봉사대가 방역에 감사로 지적돼서 그동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큰 틀에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 마다 굉장히 예산 편성할 때 되면 다만 1만원이라도 좀 예산을 상향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결한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새마을에서도 각종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글쎄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거가 의논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고유의 사업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업도 줄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러한 큰 틀에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부터 행감 때도 계속 위원님께서 방역차량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과장하고 저희가 조금 예산 끝나기 전까지라도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특정단체만 더 올려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뜻은 이해하겠는데 각 단체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 이 새마을봉사대 방역차량은 강남 구민 전체를 위한 방역 차량입니다, 이거는. 아마 직원들은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모기 없느냐고? 조금 전까지, 11월 얼마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도 다 모기 많다고 하셨어요, 11월 때 까지도. 이제 추워져서 없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방역은 안 하니까 모기 천국이 됐어요, 지금. 강남구가 주민들 비아냥거리는 주민들은 강남구가 아니라 모기구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모기가 많아요. 아침에 나가서 말도 잘 못해 모기가 하도 많아서. 현장 안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습지 있는 데 공원 같은 곳은 모기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대화도 못 할 정도로 대화하면 모기가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모기가.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다른 단체, 각 단체는 자기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동호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원하는 거지만 방역차량은 강남구 전체를 위하는 새마을이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방역차량 구입을 꼭 해 주시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역차량 새마을봉사대는 자기 동, 취약지구를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모기가 많이 생기고 어디가 모기가 많다는 걸 다 알아서 그리고 동별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기가 잘 이동을 못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민원 넣으면 그 일부 지역, 거기만 가서 방역소독 하니까 모기가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다 날아다니는 모기인데 방역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은. 그러니까 우리 강남 구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차량은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각종 동호회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각종 단체 성격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의 그 봉사활동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마을봉사대의 방역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자치과장 또 위원님이랑 좀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봉사대 회장단이랑 회의 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회의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도 차 2대면 되는데 왜 6대나 필요하십니까? 이유는 없고 무조건 6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2대는 편성을 해놓고 4대는 나중에 추후로 협상을 하더라도 2대는 편성했어야 되는데 2대도 편성 안 해서 그거 지적하고요. 저도 동네에서 방범대 봉사하다 보니까 새마을 봉사차량이 최소 6대는 돼야 강남구가 운영이 돼요. 2개 동, 3개 동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6대는 돼야 원활하게 방역차량이 원활하게 방역소독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시 협의 하시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꼭 3대 정도는 편성을 해 주세요. 일단은 급한 대로.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전인수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는 게 그건 일과시간에 하는 거지만 지역의 새마을봉사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방역의 효과도 있고 또 방역에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간단합니다. 저도 방역을 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방역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별로 그건 형식적인 저기고 충분히 우리 봉사자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봉사자들이 봉사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전인수위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강남구에 모기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꼭 방역차량 2대에서 3대는 꼭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3대 추가해서 6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과 전인수위원님이 R.G프로젝트를 얘기하시는데 미래환경을 위해서 신규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 사업들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거나 폐지를 하면 당장 우리가 자치구에서 같이 서울시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통제수단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하면 굳이 따라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주연
허주연위원
저희는 굳이 그 사업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 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적당치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존속을 시킬지 폐지를 시킬지는 강남구에서 결정을 하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바로 폐지를 시킬 수가 없으니 폐지를 시키더라도 기간을 잡고서 폐지를 시켜야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경우가 앞으로 종종 생길 거예요. 그럼 바로 강남구에서 강남구청장도 있는데 서울시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남구는 강남구만의 색깔을 갖고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가로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된 현수막이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하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불법광고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연
허주연위원
네, 불법현수막을 얘기하는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가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가로기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가로기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래서 가로기를 설치했는데도 이거를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로기는. 이런 규정을 좀 정리해 가지고 가로기도.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가로기 어떤 가로기, 태극기 얘기하시는 건지?
주연
허주연위원
태극기 말고 일반 가로기 광고성 가로기도 이렇게 가로기로 해가지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배너, 거리배너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연
허주연위원
거리배너 말고 가로기로 해놨더라고요. 이제 가로기를 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광고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광고도 뗄 수 있게끔 그거 떼라고 그러니까 가로기는 저기 규정이 있어갖고 떼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광고물이기 때문에.
주연
허주연위원
예, 떼어야 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떼어야 되는데 특정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이 됐든 불법으로 생각하고 다 떼어버려요. 합의가 된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은 다 떼는데 이 가로기만큼은 광고가 돼 있는데도 떼지를 않아요. 업체에서 아마 그런 게 불확실성이니까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 가로기도 광고성이면 떼어야 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동사무소, 센터에도 그렇게 좀 업무지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 지열에너지 방식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역삼1동 사례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꼭 해야 될, 법적으로 꼭 하게끔은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방식이 또 이렇게 저희 실정에 맞는 건지 좀 검토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법적인 아무리 사항이라고 해도 그 행정에서 위에서 이론으로 하는 거하고 현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한강 옆에 건물을 세웠을 때는 수로에 큰 변경이 없습니다. 그 물을 얼마든지 순환시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그런데 이런 육지에서 물도 없는 데에서 그런 방식을 취하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제외한 그거를 역삼1동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은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순임
허순임위원
예, 그래서 한번 빨리 하셔서 이미 그게 지열방식으로 시스템이 건축이 된다라고 그러면 차후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도희위원님이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이 마을활력소를 하려고 강남에 두 군데를 처음에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삼성1동하고 여기 있는 대치4동 포함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대치2동에 마을활력소가 잘 되고 나면 삼성1동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아니면 저희 자체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효과성 있고 실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봐서 아닌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든가 그 건물이 무임으로 왔을 때 임차료가 안 나오고 건물도 서울시 거라고 할 때 그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꼭 마을활력소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단체들을 따로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인 커뮤니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마을활력소에다 한 공간 주고 바르게라든가 자총이라든가 그분들도 사실은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논현2동의 주민센터에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논현2동이 주민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라든가 자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간을 줘서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구의 연합회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동 부분에 전부 임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동 상황도 잘 알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르게에서 어떤 미션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봐라 해서 커뮤니티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예산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 안 들이고도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사무실이라든지 단체사무실 정도로만 이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공유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게 별 게 아닙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이렇게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마을이라는 걸 차라리 빼고 좀 사업명을 바꿔서 제가 했어야 되는데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마을이라고 해도 어쨌든 바르게라든가 단체들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마을이라는 말을 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마을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와서 바르게 단체나 자총이라든가 다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들이 와서 각 동의 의견이라든가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커뮤니티 공간이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물론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삼성1동의 파출소도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큰돈 안 들이고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공사비를 또 100%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순임
허순임위원
공사비는 드릴 수 있는데요.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가 마을활력소로 쓰겠다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제가 여기에 잡은 거는 인테리어 공사비인데 그 본 공사비는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에 형성적 행위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건물은 준다고 했으니까 파출소잖아요. 그 공간이 지금? 그 건물을 주는 공간에 마을활력소 해 놓고 그 마을활력소에 우리 바르게 단체가 들어가서 커뮤니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특정단체가 커뮤니티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되 바르게도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유총연맹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특정단체가 운영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센터가 주민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례 있으면 하나만 좀 지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과의 애초에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공동체의식 함양이라고 할까요. 거창하게 얘기를 한다면,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한 분들끼리는 유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 이렇게 확산이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1〜2년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본위원이 이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저도 이제 한번 마을공동체 사업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아이하고 참석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체험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렇게 그냥 그 동호회 활동을 하고 확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이 끊기면 그건 더 이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끊을 필요는 없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꼈던 거는 항상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다른 자치구 다 했고 몇 개가 남았다, 집행부에서는 늘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설득을 할 때도 이건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는데 강남구 현실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모두 그렇게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서울시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 없고 언제는 또 따라야 하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통제수단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서울시에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가 주민자치과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이 되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도 지금 꽤 94년도부터인가 됐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지금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각 동별 주민자치가 더구나 강남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점차 이렇게 유대관계 주민들을 이렇게 알게 하고 서로 이웃 간에 이런 거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서 점차 이게 확대가 돼 나가는 거지,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에서 교육이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 지금 저희가 많이 잘라 왔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잘라 왔는데 더 잘라야 된다고 하면 더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교육지원과 통해서 그럼 교육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 저기를 하게 되고요. 현재로써는 공모사업이 그나마 주민들을 서로 이렇게 알게끔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는 뾰족한 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현재까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지 이것도 좀 많다 하면 줄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이 다 나름대로의 연구라든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지자체에 뿌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좀 따라가면서 다만 직원들이 이제 직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자치과 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튼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 기록관 운영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또 보니까 뭐 순증된 것도 있고 또 증감해서 또 많이 52.4%가 올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예.
이향숙위원
들으셨죠?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예.
이향숙위원
네.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기록관 운영 예산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대용량 서버구축 운영 때문에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차세대 행정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요. 모든 전자기록 같은 게 다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기록물 다 이관시켜야 되려면 대용량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시스템인데 대용량으로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아직은 대용량 기록물 이관 그 서버가 필요치 않아가지고 이관이 안 돼가지고요. 내년도에 이제 이관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기록물 이관 운영에 따른 검색서버라든가 그런 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게 지금 편성이
이향숙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종이문서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시스템이 전자문서로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돼 있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하고 전자문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보면 거의 반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반반씩 나오고 있고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보면 지금도 우리 그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이향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기록은 주로 어떤 기록을, 강남구의 모든 기록을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종이문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2만1,266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문서가 21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이문서보다 전자문서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향숙위원
이게 종이문서가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보관은 다 틀립니다.
이향숙위원
다 틀려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고 30년, 10년, 5년 다 틀립니다. 기간이.
이향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업무협약서나 협의서나 서약서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기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통합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있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어느 거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서, 각 부서에 협의서나 재단에 관련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보관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록물을 어디까지 범위로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서 이제 10년짜리다 보존기간 10년짜리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해당 과에서 그 필요한 문서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넘어온 거, 우리한테 이관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관은 않고 해당 과에서 협의라든가 필요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관 안한 것은 해당 과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해당 과에서 갖고 있고.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우리한테 넘기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넘기는 시점부터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서류기록물이 다 틀리겠네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향숙위원
보존기간도 틀리고 또 각 부서에서 왜 넘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어느 부서의 업무협약서, 협약서가 아니라 어떤 저기 뭐지 무슨 협약서가 아니고 의견을 묻는 의견서가 있었어요. 어떤 보건복지부나 타 지자체에서 우리 강남구로 물어봤을 때 그런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보관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록관으로 넘어왔는데 못 찾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이관 안 한 상태에서 그 해당 과에서 없어진 걸로 생각되고요. 저희한테 이관되면 반출이 안 됩니다. 열람 보고 반출되고 하면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안 되는 거고 아마 해당 과에서 의견서를 그거를 아마 갖고 있다가 아마 어디 분실했던가 그런 거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결론을 맺자면 이제 한마디로 문서고가 너무 차서 대용량고로 지금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차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차세대운영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지금 전자문서 같은 거 모든 게 다 이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 이관 서버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향숙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다?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원발급기요.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보수라든가 또 방역 같은 것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우리가 총 21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건 21대.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해가지고 총 55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용역계약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그 21대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가 그래서 지금 2.2%가 증가가 됐거든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증가된 것은 뭐냐면요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3대분 추가 작년도에 3대가 A/S 기간이 지나가지고 보증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게 18대에서 21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상향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가 상향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제 앞으로 21대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아니면 앞으로 또 늘어날 계획이 있는지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제 필요한 데가 요소요소 다 있고 동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24시도 계속 다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마 그거는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 민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그거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거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55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많이 필요치 않지 않나.
이향숙위원
필요치는 않다?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포화상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편성목에 보면 전기료가 9대에서 8대로 줄었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줄은 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한티역에 이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코엑스로 갔습니다. 코엑스로 가다 보니까 코엑스에서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한 대를 빼가지고 8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연이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도 줄었거든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생각하면 되나요?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줄은 게 저거 무슨 공사 줄었을 겁니다. 그거는요.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민원여권과장
통신, 전기계량기 설치공사 거기에 줄었고요. 통신공사라든가 전기공사 그거는 혹시 고장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가 작년에 5억7,300 정도에서 올해 6억4,500 정도로 한 8,1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무슨 업종, 종목에서 이렇게 8,100만원씩이나 증액됐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해년마다 보험가입을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가 이제 소유나 사용 관리하는 건물시설물과 영조물이 좀 많습니다. 그 영조물에 금액과 건수를 어떻게 산출하냐면 매년 이제 8월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예산 계상액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새로 건물신축이나 저희가 새로 사는 건물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신규발생과 거기에다가 물가상승 4%를 올해 적용을 해서 금액이 산출이 돼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물가상승분 한 4% 해서 내년에도 한 4%정도 또 올라가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제 저희 강남구가 요즘은 건물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도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제를 다 넣게 돼 있습니다. 보험이.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같이 강남취업 창업허브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영조물이 13만원 나가고 재해복구비가 19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당 얼마 곱하기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를 이제 4% 정도 잡아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인수위원
정확히 4%는 아니고 예상치를 4% 올린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한 20% 정도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급기 사용이 그런데 법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민원 발급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강남구민은 무료로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남구민은,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작년에 51만건, 51만건인데 18%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무인으로 저기 무료로 하는데. 이거는 광고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무인발급기 위에 좀 안내표지판을 얹어가지고 강남구민은 무료로 이용 발급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한번 사용하면 이용률이 좀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조례도 더 연장되는 게 지금 아마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희가 조례로 1년간 더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건 더 이용률이 더 많게 하시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와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성과관리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포인트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포인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우수하게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크기는 한데요. 그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성과인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S, A, B, C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는 30개 사업을 하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성과포인트가 부여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28.8% 증가한 이유가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성과인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0월에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성과인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하고 외부 위원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2021년도 하반기 성과포인트 사업 심사결과를 보니까 10번 항목 순위에 어르신복지과에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포인트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포인트를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내년도 어떤 사업이 추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올해까지 어르신복지과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던 그 사업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업명이 지금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점수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뭔가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강남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을 위해서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종합적인 어떤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종합계획 같은 것도 마련을 했었고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걸 저희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표 자체를 저희가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심사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직원 승진시에도 이게 가점이 조금 있는 걸로 아는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걸 국에서 결정을 해서 들어와서 순서도 정하고 뭔가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정형화 되어서 객관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주로 어떻게 지금 객관화되어서 담보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해당 국소별로 주요한 사업들,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기본적으로는 3개씩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해당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각 국소에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잘 추진했다라고 평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두 개 사업을 더 추가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국소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2차로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외부 위원들이 포함돼서 그 사업에 대한 1차적으로는 서면으로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계량화 되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같은 게 있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예, 항목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사업명으로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등급이나 점수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서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상위에 랭크되어서 평가 포인트를 이렇게 받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인 게 좀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의회의 평가가 지금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걸 지금 지적하는지, 질의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우선 먼저 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금운용 계획에 지금 1,135억인가 여기 수입액이 잡혔는데 이 수입 계상된 재원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2020년 11월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면서 기금을
이향숙위원
통합을 시켰습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예,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번 2차 추경 때 저희가 각각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금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통합계정에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1,100억을 이체를 시켰었고
이향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화 계정에는 일반회계에서 15억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특별한 어떤 사업에 쓰이지 않고 전체 예치금으로 들어갈 건데 내년도에 나와 있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17억4,300만원에 대한 거는 올해 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이자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본책 331쪽에 가면 주로 위탁사업비 이런 게 다 일식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아마 위탁을 주시는가 본데 일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구축비도 또 일식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331쪽입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e호조라고 하는
이향숙위원
e호조?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향숙위원
운영비?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밑에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중에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e호조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시스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한다든지 해서 시스템을 더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강남구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관련된 산정 방식에 의해서 분담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경위는 그 지자체에 공무원 수 순위를 한 20%로 산정을 하고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규모를 40%로 산정을 하고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40%로 산정을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각각 분담금을 산출하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향숙위원
지자체 분담금. 아니 그런데 e호조에 보완한다 하면서 본 그 사업비보다 더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보조라고 하면 좀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면 그러면 어떤 큰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좀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데 더 많아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위에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e호조를 사용하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거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기존에 있던 e호조지만 더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거기에 따른 또 운영비이기도 합니다.
이향숙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도 이제 그 밑에 거는 공무원 수나 결산이나 다 지자체마다 액수는 틀리겠네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소송 업무에 대해서 경미한 행정·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직원들의 직접 수행을 확대하여 소송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하고 소송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 고문 변호단이라든지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규모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부에 위탁하면서 드는 소송 변호사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우리 구에 지금 법률 변호사가 지금 총 몇 명이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일반고문이 8명이 있고 특별고문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분의 법률고문이 계십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큰 사건만 변호사에게 맡기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문백한위원
총 우리 강남구에서 소송에 대한 액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액수, 건수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88건이 있었고 민사소송이 2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117건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170건, 민사소송이 36건 해서 전체 206건이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소송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소송에 지금 승률은 몇 %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저희가 고문 변호사의 어떤 소송 승소율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90.9%로 90%가 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8쪽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및 판결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건에 따른 패소사건 소송 및 판결금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65세이상 어르신 주차비 할인분 감면, 환급분에 대한 소송처럼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한 사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자료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30건의 패소가 사건이 되었는데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예 소송을 가서는 안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신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소액을 받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할인분에 대해서는 먼저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놓쳐서 주민이 할인받을 수 없었던 금액을 요구한다면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맞소송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을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의 판단에만 맡기시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문을 주고 하지만 제가 다 그걸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변호사의 판단에 맡기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강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도 집행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발생이 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맞소송을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재차 이러한 패소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주의 예산 운영에서 행안부 방침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서에 지금 26%였다가 지금 4%로 수정해 주신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아마 저희가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1억1,000만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등급이 아니라 다시 산정을 해 보니까 4등급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4등급에 해당되는 게 올해 2021년에는 9,900만원이었는데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등급으로 계산해서 냈던 건 1억1,000만원이었고 원래 4등급으로 계산해서 내야 되는 것은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한 거를 내년도 2022년도에는 4등급이 1억2,500만원인데 그 1억2,500만원에서 먼저 많이 냈던, 올해 많이 냈던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이 1억1,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 행안부에서 3등급과 4등급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게 돼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수 순위를 20% 또 2019년도 결산 규모를 40% 그다음에 2020년도에 대한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규모를 40%로 반영을 해서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모 순위에 따라서 연도별 납부 금액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게 재정규모나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책정이 되는 거고 등급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차액 때문에 이 정도의 차질이 생긴 거고 이건 지금 20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거죠, 3년 동안?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4등급을 2022년도에 내야 되는 금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3등급으로 착각을 해서 먼저 좀 많이 냈던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23년까지는 어쨌든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거라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재정규모나 공무원 수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작년의 성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올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태국·한국 상품존 온·오프라인을 진행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진행을 못해 가지고 작년 거 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제가 작년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연
허주연위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똑같이 올라왔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지금 올해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고 똑같은 사업으로 올렸었는데요.
주연
허주연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보고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어떻게 쉼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제가 작년 거를 들고 왔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목표를 세우고 또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마침표 하나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러면 꼭 사업을 진행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윤이라는 게 있는데 이윤은 뭐죠? 라이브커머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금, 용역계약금액의 이윤을 10% 잡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에는 이윤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 이윤 잡힌 게 뭡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이제 총괄적으로 잡았는데요. 법적으로 이제 일반관리비의 6%, 이윤 10% 범위 내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업체에다가 맡기면서 이윤까지 다 챙겨줘 가지고 작년에 없던 이윤까지 올린 게 이게 타당성 있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산출금액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에는 과하게 잡은 거고 올해는 타이트하게 잡은, 작년에는 작년보다 액수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아는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세부적인 게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올해는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윤도 이번에 나갈 예정이고 내년에도 이윤 10%는 나갑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에 보면 9억8,000이 잡혔는데 올해 4억9,000이잖아요? 삭감이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좀 일단은 이윤은 작년에 안 잡힌 게 그렇다는 이유인 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못 잡은 걸 지금 이윤을 잡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세부적으로 좀 잡은 겁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냥 일반관리비에다가 이윤까지 포함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걸 이제 일반관리비 하고 이윤하고 나눠가지고 금액을 합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윤이란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물건을 판매도 합니까? 라이브커머스 하면서? 물건도 판매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여기다 넣은 줄 알았더니 그 이윤은 아니고 업체에다 넣은 이윤이란 말씀이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이윤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71쪽 스마트팜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지역경제과에 우리 농업과가 있죠? 농지담당이 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은 2명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은 지금 어느 과입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이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스마트팜 업무는 지금 경제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게 왜 거기 가서 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주말농장도 그렇고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농지업무는 스마트팜 포함해서 공원녹지과로 가는 게 맞고 거기로 옮겨주세요. 만약 그 이전에 안 가면 스마트팜도 녹지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갔더니 건물 들어가는 복도에는 전부 냉장고화 돼서 거기서 이제는 작물을 기르고 있는데 참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여기서 과장님이 했던 농업체험장 어린이, 유치원생들의 체험장으로 또는 친환경 먹거리로 좋은 홍보도 되고 또 볼거리도 되고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전하더니 세곡동에 건물에 스마트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와서 관리하고 이러한 친환경 먹거리를 체험도 하고 가서 소비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세곡동에 지금 이거 텃밭에 스마트팜 개장했잖아요. 이것을 확대하고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킬려면 결국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대상자들을 위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게 많은 기술이 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그러면 교육을 하면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 지원해서 잘하면 생산해서 판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또 소비하는 소비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나가야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먹고 즐길 수 있는 스마트팜이 된다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난 5월달에 스마트팜 개장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해서요. 2회 유찰이 되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이 7월달에 선정이 돼서 7월부터 3개월간 공사를 해서 11월 2일 날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현재 지금 엽채류하고 과채류 그거 3,000조를 조금 식재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한 엽채류하고 과채류에 대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정, 취약계층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 보니까 본위원도 가서 보니까 참 잘해놓으셨어요. 어쨌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을 우리 강남구도 농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것을 하는 우리 주민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회원들이 생기면 이런 분들에게 아, 이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하겠다고 하는 분들 있으면 지원도 해야 될 거고 그럼 또 생산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또 판매를 하고 그럼 이거 또 먹는 소비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너무 좋잖아요. 다 온 사람마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위원님들도 거기 한번 체험 삼아서 한번 다 보시면 진짜 우리 농사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 놨으니까 또 이제 홍보해서 또 이런 회원들도 늘리고 이제 농지가 없어지니까 집에서도 또는 지하에서도 또는 옥상에서도 다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기술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예산을 더 짠다든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체험행사를 위해서 강사료를 좀 책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2만원을 좀 책정했는데요. 여러 견학도 오고 오신 분들은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꾸준히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널리 알려서 회원도 좀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압구정동에서도 하고 신사동에서도 하고 청담동에서도 하고 이거 보니까 다할 수 있어요, 지하에서도 할 수 있고,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 이거 뭐 다할 수 있더라니까,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기술을 좀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 중에 SNS 홍보나 운영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세분화해서 예산 편성하셨다 그랬는데 그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어디에 포함된 걸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1쪽에 라이브커머스 운영 컨설팅비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컨설팅 비용안에 그러면 SNS 홍보나 운영 교육비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업이고 굉장히 참 응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압구정 로데오에서 참여하신 사업자분께서도 어쨌든 브랜드 홍보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매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분들이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주변에 이제 이런 소상공인께도 이거를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본인의 매출이나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오셔도 긍정적으로 볼 예정이었는데 전혀 증액 없이 들어와서 여쭤보고요. 지금 원래 전년도에는 쇼호스트 출연료만 있었고 셀럽 출연료와 관련돼서는 원래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500만원씩 지금 12명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걸 이렇게 특별히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에 작년 같은 경우 한꺼번에 일식 형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좀 세분화 한 것뿐이고요. 올해에 지금 셀럽 같은 경우 작년에 15회 했는데 올해에는 12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셀럽의 기준을 어떻게 지금 선정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닥 셀럽 아닌 분들도 좀 있어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출연료 한 회당 지금 500만원 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셀럽하면 지금 500만원 기준인 경우는 지금 약간 이름이 알려진 개그맨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회 출연할 때 거의 그 영상 자체가 30분에서 45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촬영 때 함께 하는데 지금 50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셀럽 5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45분짜리 영상에 출연하신 금액이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지금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보통 45분짜리를 봐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에 500만원?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1시간입니다. 45분은 아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많이 교육을 시켜서 이 플랫폼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당분간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을 인식하고 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제가 홍보에 좀 치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게 매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매장에 직접 오셔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제 가능하면 형편상 가능하다면 그 사업장 안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더 잘 되거나 방문하실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어차피 판단을 잘하셔야, 촬영팀에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그거를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현장 라이브를 한 10회 정도 하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현장 라이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몇 번 정도는 조금 기획을 하셔서 큰 컨셉으로 연말에 원래 블랙프라이데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걸 좀 기획해서 한꺼번에 괜찮았던 브랜드들은 그쪽에서 또 한번 진행을 하고 이런 것도 좀 같이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지금 방송을 실시하는데요. 내년에는 온라인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현정
김현정위원
마켓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마켓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저희가 압구정 로데오에서 띵굴마켓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같이 그 플랫폼 안에도 참여시킬 수 있는 것도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온 계량기 전기 검사 관련한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이게 2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아마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하기 위한 걸로 기간제 근로자를 24명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 상호자체를 시도지사한테 위임사무로 생각해야 돼서 이게 시비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비로만 편성된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전기계량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25개 자치구
현정
김현정위원
시비가 지원이 다른 구도 다 안 되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25개 자치구가 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 안 되고 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다 구비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추가 질의하겠는데 라이브커머스에 관해서 이제 좋은 행사한 건 아는데 혹시 작년에 매출실적이라든지 어떤 통계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하게 되면 시청자가 1회 할 때 한 5,000명 정도 시청자가 있고요. 1회 판매량은 평균 한 46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판매량은 46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이제 금액은 크고 많고가 있겠지만 평균 따지면 한 100만원 정도
이향숙위원
어떤 근거로 100만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판매하고 그런 걸 조금 수치화해서
이향숙위원
내역별 금액이 100만원씩이라는 얘기인가, 46개면 곱하기 46, 100만원에 4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금액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평균적이 아니라 좀 데이터를 이제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 시작해 가지고 총 70회 방송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제 70회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반영이나 실적 같은 것을 종합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 보고서 나오면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70회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중과시키든지 초과인지 이런 데이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잘 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수치가 나와 있고 통계가 나와 있고 해서 이게 더 활성화시키면 이 돈이 예산이 더 필요하겠고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시키고 싶은데요. 이제 70회 나오시면 그 데이터를 가지시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한 번 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수치 나오면 보고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견 순회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사업을 보면 이제 숙의공모전도 못 했고 여기 다른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동물보호 사업 반려 공원 조성이 불가해 또 사업을 못했고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행감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거 부서 없애라, 다른 데 줘라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려견 문제행동 교육을 또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문제견이 많나 봐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주민 요구사항이 지금 반려견 문제견에 대해서 1대1 솔루션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대1로 반려견에 대해서 문제행동 교정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참 애매한 게요. 이제 반려견이니까 놀이터까지는 좋은데 각 가정에 있는 반려견의 행동이 문제 있어서 그거는 상담하면 우리 애견소에 수의사님들 뭐 먹고 살라고 이것까지 상담해주시나 모르겠네요. 이거 과연 합당한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더 복지로 가는 동물복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순회 놀이터 하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순회용역, 펜스 설치비, 운영비용, 문제행동 교정교육 강사비 다 실내놀이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못한 거거든요. 할 수 있으시겠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순회 놀이터 4개소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하는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크게 문제는 없고 없기를 바라는데 여기서도 글쎄요 반려견 문제행동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주면서 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 전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 가구 30가구를 또 선정을 해서 하는 건 과연 이게 올바른가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의사가 웬만하면 다 알 텐데 이것도 일부로 교육을 강사한테 교육도 시켜가지고 간식주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금까지 올해 중성화 된 두수는 대강 몇 두 정도 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587두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 내에 동물병원이라든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강동구가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걸 안 해서 이쪽 송파구나 강동구로 가게 된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TNR사업 업체선정 공개경쟁입찰로 실시를 했고요. 공개경쟁입찰 참가 자격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고 TNR수술이 가능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하고 강동하고 이번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강남구 업체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됐다 이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탈락한 것 같습니다. 강남구도 이번에 업체 입찰을 넣었는데요.
문백한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가축병원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NR사업을 우리 관내나 가까운 데에 할 수는 있겠지만요. 지방계약법에 지역 제한을 서울시로만 두게 돼 있어 가지고 강남구로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래서 서울시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국비 20%, 시비 40%, 우리 구비가 40% 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역 제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로 제한을 두더라도 강남구 관내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문백한위원님의 바람이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힐링 텃밭을 우리 행감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경쟁률이 4대1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때 그 4대1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쟁률 4대1로
한윤수위원
그렇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많이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왜 감편성을 하게 됐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감편성 된 것은 배수로하고 수도 설비가 작년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금액이 빠져서 금액이 좀 감편성 된 겁니다.
한윤수위원
면적은 동일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380구좌는 동일한데 작년 공사비가 이제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그 힐링 텃밭 도시민이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필요한 부분 신청자가 많으니까 면을 좀 많이 늘려서 많은 분들이 힐링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총사업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업체당 3억원 이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융자는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대신 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융자지원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한 몇 개 업체로 예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 하반기에 지금 188개 업체 선정해서 지원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이제 관내에 1년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전에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가 좀 5개 항목으로 돼 있고요. 우선순위, 성장성,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업체 경쟁력, 종업원 수, 가점 순으로 해서 사전평가를 통해서 우선 점수가 높은
한윤수위원
종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몇 개 업체가 우리 2021년도에는 신청을 했고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1,921개 업체가 참여해서 188개 업체가 선정돼서 10대1로 10대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탈락한 업체는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구제책으로 이자 보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로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자 보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금리가 3내지 4%인데 개인은, 개인 본인은 이자를 1% 정도 내고요. 2내지 2.5%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1차적으로 180여개 업체는 이자를 전액 무이자 융자로 하고 우리가 대납을 해주고 거기서 탈락한 업체는 한 1% 내지 2%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융자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0%고요. 그 이후로는 0.8% 이자를
한윤수위원
물론 그러겠죠. 1년 동안에는 무이자로 그러니까 이자 대납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0.8%입니다.
한윤수위원
0.8%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0.8% 하고 1%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1,921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을 했고 180개 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업체가 한 1,100여개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이자보전을 한 1%에서 2%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 그중에서 선택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를 드렸고요.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업체에서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한윤수위원
안내는 해줬고 그중에서 그러면 2차 보전 업체는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0월 달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윤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데이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이 상반기에 150만원을 3만3,000개 업소에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게 매칭이 아니라 우리 전액 다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시기는 지금 2월에서 4월로 적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대략 몇 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원 홍보는 계획상에 보면 2월에서 3월로 되어 있고 신청접수 지급은 2월에서 4월로 돼 있어요. 343쪽.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2월에서 4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월 9일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선거 즈음해서 또 지급하면 이게 좋은 뜻이지만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시기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시기 선정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선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거나 오해소지가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연초에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수립은 1월인데 1월, 적어도 2월달 초나 아니면 아예 3월 9일 대선 선거 끝나고 지급을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져주어야 이거에 대한 오해를 불식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적어도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준비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선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말하자면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대상자도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선거 임박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윤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답변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획수립은 1월로 되어 있고 지급은 4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준비 다 돼 있고 기존에 대상자가 다 준비가 돼 있다면 1월 달에 우리가 예산 통과되는 대로 1월달에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2020년, 2021년 지역경제과 물품 취득내역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그거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 이제 실적 나오면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업체별로 일단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게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음식 관련된 걸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뷰티, 패션, 여러 가지 코스메틱 종류가 많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좀 먼저 분류를 하신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가장 매출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자료는 그렇게 매출 분석을 하실 때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서 부탁드릴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업종별로 그룹핑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에는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