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 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권역별로 석남동에 서구 노인복지관, 가좌동에 가좌노인문화센터, 심곡동에 연희노인문화센터, 마전동에 검단노인복지관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0일자로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4개소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에게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149호 인천광역시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의안번호 3149호,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검단복지관 등 4개소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수표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네.

풀어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재단에 하위직 직원 보수표가 최저인건비로 기준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보수표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의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맨 밑에 하위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급 이하의 그분들을 9급화 하면서 그분들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하위직 근무원들이 올라가고 위에 본부장급이나 그 사항은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 본부장급까지만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 올라가는 것이고 본부장부터 안 올라가는 것입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6급 이하.

6급 이하.

네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로 치면 7급이니까 거기까지만.

네.

팀장님 몇 급이에요?

7급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올리는 것이잖아요 본부장만 빼고 그렇게 보면.

그렇죠 6급이니까.

다 올라가는 것이지 본부장 둘 빼고 나머지 것 다 올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지 본부장 다음에 팀장이잖아요.

네 본부장 다음에 팀장이니까...

팀장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이지.

팀장이니까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이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위직부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차등이 차이가 없다 보니까.

1년에 몇 %정도 올리는 것입니까?

그 %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같은 구에 있는 공무원을 따져보면 여기는 막말로 성과급 그래가지고 1인당 4백 50만원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매년은 아니지만 성과급 거의 다 받잖아요? 안 받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네.

4백 50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인데.

사실 최하 하위직급이 지금 9급 상당에서 보수표가 최저시급으로 되다 보니까 타 기관에 문화재단...

아니 이게 과장님 이것을 자꾸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는 데가 부평이라고 해 가지고 부평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월급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평이 만들어졌는지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부평하고만 비교해 미국하고도 비교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시급으로 지금 주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올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부평하고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희도 급여가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9급에 98% 지급했었는데 그것을 9급으로 바꿔준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가 과장님 비교한다고 하면 마급 기간제 우리 구청에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 무기계약직 마급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의 숫자 그러면 이상하지만 몇 분이 근무한다고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무기계약직도 우리 공무원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 페이하고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 페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단의 인건비가 더 작습니다.

재단에 있는 인건비가 더 작다고요?

네.

4백 50을 받고 시작하는 데도 성과급이 나가는 데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급여가 그래도 재단에 있는 인건비가 작습니다. 저희가 주던 사항이 전국 최하위였어요. 최저시급으로 주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인건비 나간 것이 각 전국에 재단 비교를 했을 때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하위 직원들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최규술이가 반대했네 그래가지고 월급 반대했다고 내일부터 또 사람들 나 만나면 죽이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몇 개 보니까 최하위는 아니고...

전체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제가 봤는데 최하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올린 것을 또 여기서 치면 의회에서 쳤다 또 이런 부담감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번에 행감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여기를 이런 것까지 상세히 해서 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한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이번에 문화재단이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건수가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문화재단이 이렇게까지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아니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냐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 외 우리 여기에 있는 마급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다음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무기계약직 들어오신 분들도 일반 공무원분들보다 정말 9급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일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이 법령에 의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문화재단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행감 때 그렇게 많이 지적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으로 평갼 4백 50씩 직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올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한 등급 상이 올라가면서 또 월급을 올려주면 다른 직원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뭐야 형평성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성과급 1인당 4백 50만원 받아갔다 그 성과급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국비 받아가지고 성과급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에서 나온 성과급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성과급 우리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비로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얼마나 잘해 가지고 성과급을 1인당 4백 50씩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최저임금도 올라갔고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단계 올라가니까 위에 단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지 좀 해 주시고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별문제 없이 철저히 관리 감독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동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시민 거버넌스에서 발굴된 의제를 최종 심의하는 기능을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회복 탄력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제1항 중 “민간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를 “구민이 주도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논의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의견을 수렴할”을 “심의 할”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3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심의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탄력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항에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 부여한 심의기능의 의미로 볼 때 “구청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로 개정함이 조례안 개정의 목적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구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4번, 인천광역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만화·웹툰 산업을 활성화하여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시대 흐름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만화·웹툰 진흥 계획 수립을 통해 만화·웹툰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 인력 양성, 나아가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하셨는데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이거 올린 건에 대해서 이거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고를 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또 설명하기가 그러나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우리 구 조례 반영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5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인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별표 6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제작·설치의 결함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련 법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과태료 5백만원짜리가 눈에 띄는데 그 벌금하고 과태료하고 그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벌금에 대한 것은 벌칙에 대한 사항인 것이고 과태료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떤 차등 어떤 기준에 대한 가입을 안 했거나 한 것에 대한 과태료로 해야 되나 정확하게 얘기, 과태료는 어떤 일반 사항에 대해 가벼운 사항에 대한 것을 처분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일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지대가 있으면 지지대 어떤 우리 벽에 거는 입간판이라든가 지지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벌금으로다가 나가고 지지대가 없는 것은 과태료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묶어 맸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태료 이런 기준으로다가 보면 돼요 아니면 반대로 봐야 되나요.

이행강제금은 말대로 지지대가 있고 고정식일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 것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처분에 대한 사항이라서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는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기 20조 과태료에 보게 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벌금을 5백만원을 물리잖아요 과태료를.

네.

그런데 다른데 보면 또 합산해서 5백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태료 물릴 것이 많은 것을 많아도 다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여러 개를 물리지를 않고 그냥 다 주워 모아서 그냥 5백만원으로다가 한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과태료에 최대가 5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5백만원짜리 벌금이 10개인데도 5백만원, 한 개인데도 5백만원, 현수막 하나에 20만원짜리 10개면 개별로다가 계산을 해 가지고 다 개별...

아니 이것은 업자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하는 것이라서...

보험.

네 보험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랑 다릅니다 앞전에 행감 때 자료하고.

그러면 지금 현수막을 보통 현수막이라고 하게 되면 헝겊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현수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 보게 되면 구청장님 우리 서구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 이렇게 옥외광고를 잔뜩 하잖아요. 이거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면 신고 대상이에요?

원래는 두 개 정도까지가 게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이렇게 건물에다가 게시를 하게 되면 이게 위법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위법사항이죠.

위법사항이죠? 관공서는 괜찮고.

관공서 위법이 그렇게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저기 아파트에서 공사 중지해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하나 딱 걸었어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위법입니다.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외부로다가 어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줬을 때는 그게 광고법에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형건물은 보통 입간판이나 벽간판 같은 것은 몇 개까지 걸 수 있어요?

불법이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한 장도 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왕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일반 건물에 상업용 건물은 4층 공공공 치과 앞에만 거니까 안 되니까 측면으로다가 또 걸었다는 말이에요 뒤쪽에가 좋으니까 또 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 대상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걸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대기업은 이마트나 롯데마어트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영화관 뭐 이런 것들 보고 그러게 되면 온천지가 그냥 앞, 뒤, 옆, 좌우 그냥 세일 까지 품목까지 써가지고 광고물이 어마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것 한 번도 부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받고 진행된 것이죠.

허가 받아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도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이것은 업자가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대한 조례개정 그 사항에 대한 것 궁금한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보고 질문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이 된 것인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까지는 이게 보험을 넣는 것이 안 넣었을 때 문제 되는 것 그러면 기존까지는 우리 구 조례는 없었지만...

법이 개정이 되었고 없었던 것이 생겼고 그것을 저희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가좌동 같은 데서 태풍에 간판 맞아가지고 돌아가신분 이런 분들은...

국가배상 그쪽이나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로정비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내주면 사업장도 없는데 동의서 내줘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허그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사업 주체에서 쓰고 사업성이 없는데 그다음에 결국은 그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잖아요. 지금 제가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그거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거 꼼꼼히 살펴서 동의서 내줄 때 내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다 주민이 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정말 100% 공감하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 들어온 시설 허그자금 받아가지고 쓰고 결국은 사업성이 없으니 그 모든 몇십억은 다 주민들한테 결국은 가잖아요.그렇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