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연일 이어지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예산심사 시 신규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용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203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부터 209쪽까지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12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정책기획단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 2,08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담당관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행정국 소관 예산안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지금 일괄 해주시고 부서 건제순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4.7D억 4,100만원이 증액된 14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은 국민은행 출장소 등 4,700만원, 예스24라이브홀 1억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 8,8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등 수강료와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7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정부24 수수료 2,4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사물함 등 수수료 등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문화사업 법률 위반 과징금 2,3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전기차 보급, 주민자치회 사업,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 보호시설 건립 등으로 6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240억 6,400만원이 증가한 1,88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부터 241쪽까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4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0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수 증가분과 인력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83억 3,000만원, 공용 및 공공청사 기금 전출금 10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1,091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41억 9,90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22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부터 25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4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동청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33억 2,600만원, 내년도 선거사무추진 관련 17억 5,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통ㆍ반장 조직운영관리에 18억 4,000만원 동청사 공공요금 등 동행정 지원비 13억 1,7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4억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부터 262쪽까지 민원여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이용료 2억 2,4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이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6,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부터 279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공연장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8억 100만원, 홍련봉 보루 유구 보호시설 건립공사에 따른 30억원, 광진구민센터 등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을 위해 공단전출금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광진문화재단 지원 27억 5,100만원, 구민체육센터 등의 대행사업비로 65억 4,000만원, 광진구 체육회 운영지원 5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부터 290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8억 4,400만이 증액된 19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립도서관 시구 운영에 따른 9억 3,000만원,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 관련 15억 3,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5억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억 5,8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35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부터 297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8,5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4,700만원,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6,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고도화 2억 1,500만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6억 9,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정보화 지원사업 9억 5,000만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 유지 4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른 거는 없는데요.

창고 같은 건데 서너 평,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군자동에?

그거는 교회 거예요.

저희 청사에는 그 정도 크기는 없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오른쪽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오른쪽?

교회예요, 교회. 행사 때 좀 빌려서 잠시 쓴 거지.

그거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활용 부분에 대해서. 2∼3층 부분에?

현재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으로요?

네.

그거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다니까요? 그거 결정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보통 통상적으로 건축물 리모델링은 해당 건축물 실내ㆍ실외 사용 용도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자동은 내년도 신청사 그리고 구청사가 리모델링 된다 하는데 그러면 구청사기금 이 막대한 거의 10억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공공가이드라인 준수해서 440㎡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어떤 용도로 어떻게 리모델링 계획이 이렇게 수립됐는지, 수립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청사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층에 대한 부분은 현재 안이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입주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층 부분은 지금 청소년독서실 쪽으로 나중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독서실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독서실을 2층 전체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저희가 각 부서의 활용계획을 받아봤었고요.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3층은요?

3층은 현재 마을문고하고 동대본부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2층 청소년독서실을 연계해서 청소년독서실 카페라든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안 잡혔는데, 정확하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맞춤이 나와야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미완성된 계획으로 리모델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빈 공간에 대해서 주민참여,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있듯이 주민참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현 구청사가 앞으로 2022년도에 군자동에 맞춤형으로 탄생돼야 됩니다. 그냥 내부행정으로 청소년독서실, 청년독서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현재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거는 복지입니다, 복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사실. 여럿 장애인들이 지금 구의역에도 보면…….

수화 통역.

네. 그쪽 그리고 장애인협회 또한 연합회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일원화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소복지관 이런 것도 조금 의견을 찾아서 2층은 우리가 청년독서실을 한다하면 3층 어차피 승강기 있으니까 소외된 장애인들 지금 어디에 소속 안 돼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모델링에, 일단 예산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집행 시 반드시 100% 맞춤형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요. 무조건 해당 부서별 독서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다가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어차피 총대 멨으니까 이 예산은 총괄 책임의식으로 이거 용도를 다시 한번 잘 의견수렴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산출할 때 보통 1종은 단순, 2종은 보통 그다음에 3종은 좀 복잡한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2종줘야 보통 중급으로 따지는 게 보통 업무용 시설은 2종보통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산출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15개 동 한번, 군자동도 중요하겠지만 15개 동 주민대표기구에 한번 의견 좀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적정한가 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신청사에 우리 직능단체 중에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네.

새마을문고는 신청사 그대로 들어가는 가요, 아니면 새마을문고가 또 구청사에,

그 부분은 거기에 문고가 들어가면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구의2동도 동청사가 복합청사입니다. 구의2동은 또 마찬가지 새마을문고가 들어가는데 진짜 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이게 중복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주민의견 들어보시고 형평성에 결례되지 않는 자치행정 좀 펼쳐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의견수렴해 가지고.

네. 향후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데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구의3동 빛의정원 조성사업 추진 이게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재산정을 해보니까 그게 도로변에다 소음방지용 가림막 설치한 비용이 그게 보통 한 1억대 이상이 소요된다는 견적이 있어가지고 현재 예산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금년도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예산액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전체를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건데요.

전체가 명시이월 된 게 아니라 9,896만원 같은데 9,000이 명시이월 된 것 같아요. 금액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체 된 거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명시이월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제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먼저 하고요, 기획경제국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