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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본회의2021-12-01

방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지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지훈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관련사항’에 대해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지훈 의원)
지훈

오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 중인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일일 1000톤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보지역 중 강동구 고덕 48번지 인근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계획규모는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타워의 스무 배가 넘기에 현재 강동구 주민들은 이미 자원순환센터가 입지한 상황에서 쓰레기소각장까지 건립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하남시도 후보지 반경 2km 영향권 안에 있어 시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기준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적 조건으로 주변 인구밀도, 가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강동구에 인접한 하남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 도시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적 여건으로 주변경관, 생태계, 대기질 등의 문제입니다. 하남시는 대표적인 한강수계지역으로 한강의 상수원을 관리하고 수질 개선에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서울시의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의 장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부지 선정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에 있어 강동구의 후보지역은 불충분한 조건이라고 판단하며 이미 하남시도 동일한 우려와 판단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언급한 타당성기준에 입각하여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오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분들은 시정연설 내용에 있는 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네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재정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0.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11.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영준 의원 발의) 1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영준 의원 발의) 1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이영준 의원 발의) 14.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15.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박진희 의원 발의) 16.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7.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김은영 의원 발의) 18.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영 의원 발의) 19.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발의) 20.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영아 의원 발의) 21.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발의) 22.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영아 의원 발의)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발의) 24.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오지훈 의원 발의) 25.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6.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정병용 의원 발의) 27.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정병용 의원 발의) 28.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29.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낙주 의원 발의) 30.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3.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40.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3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영아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영아 의원 등 3인 발의)
의사일정 제4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33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43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문(김은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44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의원 김은영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에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북미정상도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남북이 힘을 합쳐 우리의 살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그 시작일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정부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으로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길 촉구하고 둘째,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셋째,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결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김낙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45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김낙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가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은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광고하고 둘째,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강성삼 의원, 김낙주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는 김은영 의원, 박진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47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등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4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