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경호 의원 발언
병직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상임위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메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박판수위원
박판수 여기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죄송합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한 분은 가발 쓰시죠.
웃음소리
태춘
박태춘위원
큰형께서 가발 쓰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추운데 또 12월 1일 첫째 주고요.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2월 한 달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미크론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접종하면 중증환자는 없다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 상당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오늘 기준으로 지금 확진환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어제 독일에서 입국한 분 한 분.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웃에, 일본에서.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덜란드에서… 아니, 저희 국내 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오늘 오후에 검사 나오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본에서 확진 났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나이지리아에서 두 사람 또.
태춘
박태춘위원
일본에서는 확진 났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고,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PCR검사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검사하라고 내려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중앙부처하고 좀 긴밀하게 그렇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시면서 좀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여행을 완전 국가별로 단절한다,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개인이 지금 또 추운 날씨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음식 섭취라든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무작정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커피박 있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커피박은 지금 예산이 한 3억 2000 조금 넘게 잡혀 있는데.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 연구용역을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요. 간단하게 좀 말씀.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커피 담당하시는 직원이 와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하기는 좀, 이렇게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안 계세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과장도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나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아니, 하시고 보충질의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는 건 모르겠는데 바로 직원이 답변하시는 것은 좀.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커피박은 지금 3287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 지금 이것은 확정되어 있고, 내년에 40억은,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20억, 도비 20억 해서 한 40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하고 협의하는 시·군 중에 영천하고 김천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안동이라든지 3개 정도는 지금 더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한 영천의 경우에는 우사도 마찬가지고 돈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 후속으로 특허도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특허가 출원 중에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농가에서는 저 나름대로 현장에도 가보고 하지만 호응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커피박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져다주면 쓰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러면 이제 커피박을 또다시 상인들에게 그것 수거를 해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돈사, 우사 그렇죠? 부속물하고 같이 분쇄해서 생산 제품 나가야 되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둘은 계획이라든지 그렇죠? 농가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농가에서 협조를 하지, 혜택이 없으면 농가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농가의 소득에 많은 증대가 될 수 있게끔 기대합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델타 변이든 오미크론 변이든 또 그 외의 변이든 검사를 하면 그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다 알 수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변이 종류가 관심변이가 있고 우려변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려변이는 아시다시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4개 종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변이는 람다라든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델타변이를 포함한 4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방법이 만들어지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오미크론을 분석하는 장비는 사실 저희 연구원에는 없지만 지금 그 장비 외에 기존에 있는 장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설명서의 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6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기계 두 대에 1억 1000이 되어 있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나머지 5억은 검사 수수료로 보이는데.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 3억인데 이게 5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년에?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억을 금년에 받아서 썼지 않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3억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국비, 도비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한 30억가량 받아서 쓰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3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돈이 다 이것 바이러스성 검사비로 다 들어갔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5억을 하면 어떻게 또 국비와 다른 지원을 내년에 또 받아야 됩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국비는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니까 예비비라든지 추가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하면 국비를 받든지 지방비를 받든지 그렇게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 3억이 증액됐다고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네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감염병 검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검사 장비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몇 종류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 장비 말씀입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대충.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동업
이동업위원
전체 장비.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 260종에.
동업
이동업위원
260종에, 대수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만 따지면 91종에 358대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91종에…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액은 216억, 358대.
동업
이동업위원
358대. 지금 여기 장비 구입비 예산도 조금 있고, 보니까 여기 31페이지에 실험실장비 품질관리 운영 해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분석 장비 두 대, 이것 운영에 관한 예산 2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장비들이 아주, 현미경도 그럴 것이고 모든 장비들이 사용하고 나면 보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검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검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다른 데는 보니까 지금 안 잡혀 있더라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잡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잡혀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환경에 1200, 보건에 한 1000만 원. 그래서 한 2400 정도죠,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 금액에 이것은 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 분석 장비를 관리하는 2000만 원이고, 이것 외에 PH 미터기라든지 온도계…
동업
이동업위원
그 총예산 잡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금액 말입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예.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2400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400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비 검정, 보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장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정하고 검정이 안 되는 장비는 새 장비로 교체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다시 보정해서 검정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다시 보정하고 검정해서 다시 사용할 것이고 그럴 텐데.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검정하고 보정 장비가 대수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적다는 느낌도 들고. 혹시 이런 검정이 제대로 제때 실제로 보정연한이, 예를 들어서 3년마다 보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3년을 채워서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많이 사용했으면 좀 빨리 하고 그럽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체크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품을 보내서, 장비를 보내서 보정을 받고. 또 아닌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와서 지금 보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남짓하고 있다가 최근에 수요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400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참, 우리 경상북도에서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이런 장비에 대한 사전 준비나 계획은 미리 미리 좀 잘 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 구입도 미리 보고 보정을 여러 번 해서, 보정하고 사용하고 안 맞다 싶으면 새로 구입하는 게 맞거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보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데이터가 잘못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도민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 관리나 들어가는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편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마지막입니다마는 참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선포식에 참석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부분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게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됐네요, 11월 1일 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위중하고, 오늘은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네요. 위중자도 지금 700명이 넘었다 하는데 그저께 새롭게 시스템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이 과정에서 확진자를 소위 수용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입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에서도 중대본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료 전문가들하고 지금 굉장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대본에서는 처음 저희들 시스템상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보는 게 가정에서 자가격리 및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공동주거시설에서는 환풍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또 최소한의 어떤 생활필수품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정부에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도민들로부터 아주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같이 뜻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이 혹시 요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큰 틀에서 봐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장비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10억 내외로 저희들이 책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년간은 매년 20억씩, 60억을 지사님 결재를 득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전염병은 앞으로 참 적극적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니까 솔선수범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부 제약사들도 기존의 백신이 듣는다고 하는 데도 있고, 소위 거의 효과가 없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 개발까지도 또 가야 되고 이런데, 이게 아까 답변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의 검사기기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것 가능한 겁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기존에 있는 장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서 소위 팬데믹까지도 가야 된다 하면 심각하게 지금 경제가… 실제로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을 해 왔는데 또 이것 가지고 대응이 늦었다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워낙 약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앞장서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정부의 정책에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순응해 가지고 개발에 있잖아요, 연구개발에 전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이게 또 전염병에서는 앞으로 안전할 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여기 오미크론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검사 방법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이는 다들 아시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연구원에서 분석한, 앞으로 세 가지 예측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부 지역에 유행하다가 지금 람다 관심변이주처럼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유행은 되지만 중증률이, 예를 들어 감염력은 높지만 중증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독감처럼, 차라리 그것은 우리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가장 우려되는 경우지만, 세계적인 유행과 전염력과 또 중증률이 높을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거나 추가접종 강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갑자기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고 하니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증상들은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잘했고,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 부분들이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 하는 데서 문제가 있거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전염력은 그렇게 강하다 하기보다는 실은 우리가 한 3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발현을, 접촉하고,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한 10일 정도 되면 환자로서,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발생이 되는 게 그게 의학계의 정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상도 빠르고 그러면 이것 전파력이 빠르다는, 감염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서 이야기 안 하면, 마스크 쓰고 이야기 안 하면 감염이 안 되다가 조금 더 밀접하게, 덜 밀접해도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몇 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통상적으로 가장 빠르면 2시간 반 걸립니다. 저희들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접수되면 동시에 검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간 반 만에, 1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죠.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 2시간 반을… 하여튼 당기는 걸, 당기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또 개발이고, 그게 즉석에서 된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분리가 되어 버리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려가, 그렇죠? 만약에 A, B가 있는데 A가 걸렸다 이러면, 걸렸다고 확인만 되어 버리면 소위 격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더 당길 수 있는 연구개발을 부탁을 드릴게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삼산이수의 고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주요사업설명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커피박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자원재활용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커피박이 축산업 측 민원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커피박 생활폐기물의 재자원화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커피박은 통상적으로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주로 매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사나 돈사에 아시다시피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들은 버려지는 커피박의 수거시설을 앞으로 갖춰서 거기에다 유효미생물을 투입하면 여기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축사나 돈사에 뿌리면 이 축분하고 커피박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퇴비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퇴비화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 퇴비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농가에 판매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의 분들을, 광역자활센터라든지 일반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커피박을 수거하는 그 일을 시킵니다.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영천에서 그분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커피박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전국적으로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 그런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 가지고 쓰레기 될 것을, 버릴 것을 재활용해서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천시의 아포읍을 다녀가신 적이 있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 악취를 비롯해서 상당히 참 근접하기가 힘들 정도로 삼복더위에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포읍에는 커피박이 돈사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천에서 커피박을 10톤을 수거해서 현장에 가져다 둔 상태입니다. 가져다 두고, 저희 직원들과 김천시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미생물을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게 발효가 되면…
판수
박판수위원
이미 투입을 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투입을, 지금 미생물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발효되면 그때는 저도 한번 직접 나가볼 계획입니다. 나가서 시간이 되시면 박판수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현장에서 투입하고 하는 부분도 시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꼭 그렇게 연락해 주시고 또 현장에 저도 관심 깊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럼 이 커피박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서도,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원천기술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특허도 내놓은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인천이라든지 타 시·도, 경기도라든지 타 시·도에 관심 있는 시·도가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도 같이, 어차피 전국적인 어떤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커피박 자체에 연구하신 부분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서도 가장 먼저 지금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를 받은 상태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정말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런 좋은 일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원장님.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커피박을 워낙 칭찬해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지금 보면 시험연구비에 2억이 들어가 있어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특허도 했고, 어쨌든 알기로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도 보면 경북대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논문까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논문 발표도 하고 특허도 하면 이미 모든 연구는 끝났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연구비가 2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거를 하면 수거하는 보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관 장소 임대료하고 수거하는 데, 또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은 공공운영비나 이런 걸로 다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닌가? 공장 임차하고 앞에 사무관리비하고 있는데, 시험연구비에 2억 들어갔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또 ’23년도에는 국비를 40억까지 확보를 한다고 이래 놓고 있거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적은 돈이 물론 아닌데, 그러면 커피박을 지금 활용해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EM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것도 있고 지금 유용하다고 많이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특허라면 정말 특이해서 뭔가 한 건가, 안 그러면 재료 자체를 지금 EM이 효과가 있으니까 EM 말고 커피박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결합했을 때도 이만한 축사에 악취저감 효과를 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정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과연 이게 그것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지는 커피박 같은 것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커피박과 EM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 하니 지역의 어떤 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럼 너희들이 수거를 해라, 수거를 해서 이렇게 보급하면 그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향후에 40억까지 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도 보면 시험연구비를 2억 세워놨다고 해서 앞으로 시험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억은 EM 균 있지 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예.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EM 균 구입이라든지 또 커피박 그것도 수거 시스템 또 일부 소모품 구입. 저희들 장비도 일부 필요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23개 시·군에 배분을 한다든지 사업을 진행을 시킬 정도의 그것 아니에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4개∼6개 시·군과 협의 중인 게…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지금은 어쨌든 영천 시범사업같이 해서 거기서 진행되고, 관심 있는 데는 그렇게 다 하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도에서 예산 2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만한 그게 있냐 이거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시·군의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일
김대일위원
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축사의 어떤 악취라는 게 결국은 23개 시·군에 있는 진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또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와 줬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야 어느 정도 들어가도 그 정도만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건데, 혹여나 또 이게 부품하게 보도자료만 내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쩔까 싶어 그러는 거예요. 또 후년도에 지금 40억 예산을 이렇게 또 한다니까 예산만 또 떡 사먹어 버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데…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의 가장 키 포인트는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수거하는 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들여야 되고 해서 한 40억 정도는. 초기에는 어차피 투자를 해야 나중에 비료화가 되고, 퇴비화가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은 시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40억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그 40억은 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이게 정말 유용하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이것 40억 예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조사업같이 매치해서 한다는, 이 정도의 대규모적인 그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기존에 어쨌든 이런 것은 자활센터나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도 사실 구축은 그렇게 다 되어 있죠. 효과만 있다 싶으면 바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은 이제 좀 기대 반 우려 반, 또 기대가 크다고 해서 부품하게 예산만 키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기만 하면 그게 예산뿐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기대감에 제가 한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은 특히 신속한 검사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측정이나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럼 북부지원에서 지금 이게 어쨌든 검사 수나 이런 걸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부 쪽에 어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 지역에는 11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 저희가 먹는 물이라든지 하천, 호소수 등을 또 폐수도… 폐수, 물 분야와 먹는 물, 그런 부분에 지금 환경 분야를 하고 있고. 또 북부에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23개 하는데, 지금 방금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든지 농산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다른 어떤 일반적인 검사들은 다 본원에 와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에서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제 수요가 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본원에서도 하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북부지원에서도 하고, 장비를 그러면 별도로 다 이렇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본원에서는 이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비 구축은 몇 퍼센트죠? 장비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일
김대일위원
모자란 것은 이게 구축은 하고 하는데 그만큼 제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장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있기는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고, 지금 그런 상태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상태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정말 신속하게 하려면 장비를 몇 년도에 구축하고 이런 계획들은 지금 다 있기는 있어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연간 한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가지고 있어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북부지원도 마찬가지고.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속한 검사가 우선이고, 그런 데 대해서 어쨌든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제때 장비도 구축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되고 하는 것은 적지에 교체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장비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적기에 또 예산도 이렇게 그것을 하시고 해서 차질 없이 그런 장비 구축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본질의 다 돌아갔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원장님, 7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골프장 안전성검사에 예산 22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실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전반기, 후반기.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럼 지금 경상북도 내에 있는 골프장 전체에 대해 1년에 2회 하는 예산이 지금 2200만 원인가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장 운영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돌아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갔을 때 이 잔디 보호를 위해 가지고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냥 1년에 2회만 하는지.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2회만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5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53개 있는데, 그중에 그게 작년에는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시·군의 골프장 담당자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옵니다. 수거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분석 시스템에 따라서 그 결과만 시·군 담당자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추가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분석 시료를 가져오는 것 외에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한번 나가서 직접 몇 개 골프장, 우려되는 골프장에 연구 조사사업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그럴 필요성이 가끔 있다고 느끼는 게, 지금 현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 가지고 시·군에 지금… 원장님이 그랬듯이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건에 대해 검사하는 결과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그 검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법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횟수를 좀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골프장도 보면, 특히 또 야간까지 돌아가고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골프장들은…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농약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원장님, 80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 80쪽에 한번 봐주시면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검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합쳐서, 3500만 원 예산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23년도에는 예산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다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줄어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줄고 있는 추세인데.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도내 어린이집하고 놀이시설, 도시공원 이런 데, 어린이들 이용 시설 같은 데 연간 100개소 같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천 개 안 되는가? 이것을 예를 들어 금년도에 100회 하고 내년도 사업 이래 버리면 어디 특정 지역도 다 못 하고 할 정도인데, 이 예산 1500만 원 세워놓고 검사 100군데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검사 주체가 지금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가 시·군으로 이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 그런 추세?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부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이 업무 자체가 향후에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직접 주관을 안 하고 시·군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예 손 안 대는 그런 경우도…
대일
김대일위원
내년도에는 하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이고, 이게 검사도 일반검사가 있고 확인검사가 있겠습니다. 확인검사는 일반검사에서 해서 일부 중금속이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시료 채취도 하고 있고, 타 시·도에는 지금은 일반검사도 저희들이 직접 조금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은 이관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분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협의를 한다든지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중한 업무, 또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 전수조사해서 다행히 양성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근무를 잘하실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다시 한번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저하고 마주보는 직원 있지요? 직원 잠깐 일어서 봐요. 많이 피곤하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손동철신종감염병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마이크 가지고, 많이 피곤하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원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배석한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또 어떤 건의사항이 나오는지 다 경청하고 또 원장님이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불과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회의시간 중에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혹시 제가 졸았나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제가 피곤하게 보였다면 자세를 잘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많이 감이 되고 반면에 재정수요는 점점 늡니다.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증지수입에 1000만 원을 감했고 그다음에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 약 8900만 원을 감했어요. 이게 전부 수수료 세입예산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작년 대비 올해 비교해서 왜 이렇게 감을 해서 계상을 했느냐고 확인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하는 주요업무 중에서 이런 수입, 세입예산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많이 감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지금 또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또 몇 개 지자체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걸로 변이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전국 규모의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인 일상회복과 더불어 최근에, 오늘도 한 5000명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당히 걱정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방역 관련해서는 정부지침, 또 우리 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 관련되는 행사, 또 훈련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오미크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지훈련이나 체육대회, 각종 행사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도 하고 절대 지침을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앞에서도 우리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잘 했지만 이것은 또 지금 새로운 변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다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잖아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그것 만전을 기해서 전지훈련을 할 때 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걸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각종 전국체전이라든지 소체 등 즐비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선발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질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 때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괜히 지적해 가지고 다른 데에 우리 욕 얻어먹고 하니, 토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7.2%가 줄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도의 전체 예산은 2022년도에 증가율이 4.6%지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4.6%인데 여기는 7.2%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은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 일몰로 해 가지고 236억, 관광공사 출자 종료해 가지고 194억 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144억, 거기에서 순수하게 아까 이 금액을 빼면, 다른 특수하게 사업이 종료되어서 하는 부분들을 빼고는 순수하게 좀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체전이 마무리되고 3대 문화권 사업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공사 하면서 매년 190억 나가던 게 올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3, 4백억 정도 증액이 된…
승오
윤승오위원
증액이 되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 날부터 위드 코로나로 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문화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행사가 이제까지 한 2년 동안 거의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반납되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지금 또 잡아 가지고 조금 업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제가 늦었지만 위드 코로나를 하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라도 집행을 좀 해봐 주십사 하고 집행부 우리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제가 포스트코로나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를 대표해 가면서. 그래서 지금 집행이 정확하게 문화 내지는 체육행사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안마다 조금 다르고 또 시·군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들은 해당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도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문화·관광·체육행사가 큰 만큼 언택트로, 비대면으로도 하고 또 방역지침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방역지침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한 60% 가까이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체육행사는 절반 정도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서 지금은 방역지침이 정하는 대로 현장 행사는 499명, 불가피한 경우에는 언택트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상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이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행사는 많지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국 중에서 복지국하고 환경 쪽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전체 일곱 번째 순위가 되니까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적어요. 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국 정도 몇 군데 빼놓고,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부서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3대 문화권 사업도 종료되고 체육대회 이게 없으면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2조가 투입이 되었고 10년 넘게 해서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후속 연계사업으로 저희들 이게 가야·유교·신라 중심으로 되었다면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광역 연계 관광벨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대선 과제 이런 부분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위원님들 많이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3대 문화권 관련해서 기존에 정부 차원에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들, 소프트웨어 위주, 그다음에 민간 참여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규모 관광벨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 현재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에 한글,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스마트 관광하고 연계한 개별 국비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분야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체사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산도 크지만 우리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걸 안 하면 우리 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인원도 빠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당장 인원이 또 문제되고 아까 3대 문화권 사업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끝난 것, 끝났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각별하게 노력하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안에 내용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회의록에 남아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신성일기념관 건립 이게 2023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부지매입이라든가 진입도로 개설 때문에 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됐고 하니까 계획대로 저희들 202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념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선정할 때 특별한 문화예술에 공헌한 공이 있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분은 그렇게 평가받은 게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신성일 씨 관련해서는 한국영화계의 권위 있는, 영화계에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또 말년에 영천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문화 자긍심, 또 관광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고향이 영천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고향은 영천이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천에 하게 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 말년에 거기에서 생가를 짓고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천하고 오랜 연고, 또 지역주민들, 영천시민들의 그런 바람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데서 또 엄앵란 선생님관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박물관, 전시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균특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시·군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삼되 저희들 도 차원에서 조정·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영천시민들이 이 사업을 원해서 한 것이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윤승오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43쪽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하는 것, 143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이것 유아라고 그러면 생후 6세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유아들한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친다는 겁니까? 이것을 지금 개발 중입니까, 보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적 소양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사 실무경험하고 기획능력도 배양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유아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호
곽경호위원
포괄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들어도 대충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뜻은 알겠는데 매년 2억씩 투자를 하는데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보급하는가? 누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곤입니다. 실제 3세에서 5세 정도…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예술과장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아트체험센터라든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경산에 아트홀, 포항문화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유아들한테 문화예술의 그걸 접목시켜 주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실무하고 기획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만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냥 관람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전체 보시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면 아직도 어릴 때부터 예술에 친근해지고 이런 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문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환사업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했고 이것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내년에 지원되는데 어릴 때부터 유아들이 이렇게 예술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다가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문화예술교육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게 접목된 그런 취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유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끼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해도 됩니까? 온갖 끼를…
병곤
김병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것을 조금…
병곤
김병곤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전인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런 걸 한 번도 못 접해 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매년 이렇게 총사업비 8억 해 놓고 2억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2억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비용인지 연구개발비인지 계속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하겠죠?
병곤
김병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그걸 접목해서 그렇게 하고, 해마다 보면 한 1, 2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유아들이 많은 대도시부터 합니까, 어떻게…
병곤
김병곤문화예술과장
가능하면 도에서는 저희들이 뭡니까, 가능하면 저희들 23개 시·군에 균형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공연예술 지원인데 20번에 안동에 김병걸가요제 하는 게 있어요. 봤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분이 무슨 유명한 우리나라 예술 쪽에 이름 있는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분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지역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데는 개인 이름이 없는데 유일하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래서 다른 쪽에서 원망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개인 이름으로 가요제를 하길래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공연예술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군의 의지하고 지역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가요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군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요가 있으면 하는데 이제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국연예협회 안동지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왔겠지요, 이름을 지어서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 주는데, 나는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가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역 출신들의, 어쨌든 등용문으로 지역 출신 작곡가·가수 이름을 걸고 하는 가요제라든가 예술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명칭 선정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다른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각종 체육 지원행사 있지 않습니까, 대회 유치라든지 관련 전체 예산이 국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범위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제하고 국내대회 개최 관련해서는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 지원하는 것은 32개 대회에 한 5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32개 대회에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5억 9000?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면 전체 우리 경상북도 내의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 관련 대회 유치에 보면 굉장히 잘되는 대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보면 KBS배 육상대회에 1억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천에 양궁대회 있고 경주에 가면 유소년축구대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은 경주시에서 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도비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2000만 원인가 지원되죠? 아, 3000만 원 지원되네요, 경주시비가 11억이고. 이런 대회 유치가 우리 큰 시 단위가 아닌 군 단위에도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군 단위에도 이런 스포츠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군이 조금 홍보도 되고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스포츠에 대한 그런 기획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행사성 스포츠 행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발전 관련해서는 새로운 트렌드에도 맞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8900만 원 그랬는데 이게 또 개별 행사에 개별 목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풀로 해서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경주, 김천, 구미, 이런 부분들, 안동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지역은 잘되고 있고, 또 영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들도 닦고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 같은 경우에도 아이스클라이밍대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용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지만 지자체마다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유도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들 각종 국제대회,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효과가 좀 적은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예천에 주니어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도 열리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시·군 간에 공평성 있게, 또는 시·군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도지사기대회가 지금 제가 보니까 2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기 대회. 이게 엘리트 스포츠일 수도 있고 일반 생활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도지사기 예산 편성이 각종 스포츠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스포츠를 통해서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실행에는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 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스포츠 관련 예산 짠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포항에 곤륜산 패러글라이딩장은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동해바다에 같이 활공해서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패러글라이딩장인데 이런 대회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도지사기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우리 경북을 알릴 수 있는, 동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머리에는 가득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조금 많이 짜서 스포츠인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적극 공감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번 본예산에 했던 부분들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 또 시·군하고 같이 상의해서 발굴해서 추경 때라도 추가로 더 올려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지역 체육인들이 좀 자긍심도 갖고 지역이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요즘 골프도 거의 대중화 안 되었습니까? 아마추어 골프대회 추진도, 도지사기 골프대회도 추진을 해 보고 이런, 하려고 하면 스포츠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갖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이수경 위원님하고 박판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박판수 위원님은?
판수
박판수위원
계산하고 있어요.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계산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수경 도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전통예술지원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전국시조경창대회를 대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매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 10%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마는 행사의 성격, 또 추진단체 이런 부분들을 봐서 사정에 따라서 좀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똑같은 전국시조경창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자부담률도 고르지 않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 여기에 보시면 전통예술지원 관련해서는 실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시·군 또는 도에서 투자라든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신청을 할 때 선정 여부라든가 단체의 어떤 의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할 때 자부담 여부보다는 실제 이 행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있는지 또 해당 시·군의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원칙이 일단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원칙은 있어야 되고, 이런 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시상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시조경창을 하니까, 시·군은 잘 모르지만 도에서는 조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지만 꼭 좀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그냥 시·군이 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분들이 자꾸 하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해 주신 내용 현장 상황들하고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신 제안대로 저희들 앞으로 선정하고 또는 행사 내용하고 할 때 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부분이 199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요. 전통사찰 주민숙원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숙원은 그러면 이거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마 전통사찰 관련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도내에 한 176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 수리라든가 시·군 사정, 그다음에 전통사찰 관련해서 그런 사업 수요가 있으면 하고 있고요.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보시면, 전통사찰 관련해서는 사찰 자체의 유지보수에 중점이 있다면 이것은 아마 지역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주민숙원은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 보면 됩니까? 넘어갈까요, 그냥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사찰이 이제 그 사업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소프트웨어를 좀 더 보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전통사찰뿐만 아니고 문화재라든가, 도지정 문화재 이런 부분에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그런 반면에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260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저는 문화환경위원이라서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것 같네요. 학교 내 마을도서관이 지금까지 있는 데가 꽤 되네요. 15개교가 있는 모양이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까지 김천, 안동, 영주, 해서 15개교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학교 내에 짓는 사업이에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짓는다기보다는 학교 내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도서 관련해서 대출도 해 주고 운영을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시설비는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은 기존의 학교 내에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기존에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고…
수경
이수경위원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신축해서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신축은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서관이 없는 읍·면 단위 농어촌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예산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도 예산보다 수월하지요, 운용하기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이런 도서관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때가 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도서관 관련해서는 시·군 자체에서 하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 또 문체부에 찾아가는 도서관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라든가 시·군의 형평,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또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도서관 자체가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 간의 협력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 전에는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 사업들이 없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도서관 사업이 시·군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시·군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학교 안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선을 정확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382쪽에 보면 명천리고분군이 있는데, 우리 동네네요. 이 발굴조사를 올해 3억 5000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역사유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역사유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고증이라든가 실증자료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명천리고분군뿐만 아니고 기타 이런 시·발굴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고증자료라든가 입증자료가 나오면 사업 진척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대로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해당 문화재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우리 동네 앞산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증액이, 감액이 많은 중에서 그 부분에서 같이 특이한 게, 우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도정목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광이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관광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관광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154억 5700만 원인데 그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300억 4600만 원을 감액한 854억 1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26%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감해졌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관광 파트가 우리 중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던 부분들은 한시적인 사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국비 지원이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에 저희들 관광 관련해서 관광공사를 인수해서 올해 이제 매년 190억 들어가던 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400억 정도 되다 보니 관련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신규로 안동에 관광거점도시, 영주에 계획 공모형 관광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봉화에 보면 지역특화형 숙박사업 이런, 공모사업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도 새로 되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올해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 “한시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숫자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파격적으로 예산을 감한 게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걱정이 앞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진일보에 발전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만큼 줄인다는 것은 걱정이 앞섭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매입하면서 할부로 샀던 것을 갚아서 그게 200억이 감이 됐고, 그것 걱정하시던 것처럼 저희들 3대문화권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1조 9000억이, 한 2조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쪽은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의 할부금을 갚은 부분이고 한쪽은 대규모 사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낙동강 광역 연계 협력사업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들 다음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때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요. 관광정책과의 부연설명은,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추후에 또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해를 하고요. 새로이 신설되는 이런 관광마케팅과에 있어 가지고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6억을 감액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같이 맞춰 나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특별히 여기 관광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경상북도가 또 나름대로 안동을 위주로 경주라든지 이런 옛 우리나라에 있어 보면 고서에 있어서 나옵니다마는 관광화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먹거리 창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의 도정 이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관광마케팅과에 보니까 16억을 감해 놨어요.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드립니다. 일부 사업 종료되는… 저희들 철도청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각종 관광열차들 운영했던 부분들이 철도청 내부 사정 또는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제 일부 사업들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경 때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대일
김대일위원
안 한 사람 한 명 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81페이지부터 조금 볼게요. 제가 뭐… 81, 83, 94쪽 보면 거의 다 한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확실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내고 경북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도 손색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하는 것보다 정말 기획 단계부터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올해 보니까 한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좀 각광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대표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류의 새로운 그런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96쪽 같은 것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96쪽 같은 경우에 이것은 경북일보에서 주관을 하는데, 경북문화포럼인데 왜 경주 관련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죠? 그러면 경북문화 관련인데 경주 관련해서 이게 포럼을 하는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역 내에 경북문화포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제는 바뀝니다마는 각종 포럼들은 안동뿐만 아니고 시·군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원을 하는데, 아마 지역 기반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마다 고유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포럼 자체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대일
김대일위원
지역 단위에서 올린 예산이에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시비 7000만 원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101쪽 한번 봐주세요. 101쪽에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운영비가 8000만 원 들어간 것하고, 103쪽 보면 지역대표예술제 그다음에 148쪽 맞는가? 148쪽도 보니까 지역화가 관련, 음식카페시설 렌털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관광공사일 수도 있고 또 재단일 수도 있고 이게 사업이 막 나눠져 있어 가지고 실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데서 보면 또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소한 그런 일도 많다 보니까 인력도 확충도 해야 되고 또 일이 많다 보니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총 같은 데, 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총 같은 데 맡겨서 일을 하면 더 수월치 않을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무래도 예총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총 사무실도 저쪽에 지금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쓰고, 장기적으로는 재단하고 예총하고 같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협업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 예술 쪽이 강하면 예총에 맡기고 그다음에 렌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참여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은 사업 집행하는 어떤 행정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재단에 주든지 예총에 주든지 또는 문화가 또 관광이고 관광이 또 문화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관 간의 역할 또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협업이 되도록,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역할 분담하고 협업 체제가 좀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이 들어오는 과정 같은 것을 보면 지역 단위에서도 그러는 게, 이게 형태가 보면 법인 만들고 비영리 단체 같은 것 만들어서 전부 막 신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성과 평가가 잘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전에도 그랬지만 끼어들기식으로 이게 막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사실 걸러주는 것들이 지역의 예총이 되든지, 경북도청에서 봐서 거기서 공모를 한다든지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것 줘 가지고 책임 있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뽑아놓고는 그런 예총이라든지 이런 예술 쪽 같은 데는 패싱해 버리고 그냥 문화재단이든지 어디든지 와서 일을 다 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상에 대한 어떤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위상 문제일 수도 있고, 전문성도 사실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방금 우리 말씀하셨지만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도 대학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렇게 현장에 대해서 중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주고, 권한 주고 해 가지고 관리·감독만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8쪽에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208쪽에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08쪽에 공예단체하고, 211쪽에 또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하는 것, 212쪽 공예문화 산업포럼 개최하는 것, 그다음에 뒤에 봐도 공예문화박람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예조합에서 하던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여기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민간에 위탁하기가 좀 그래서 도 사업을 그쪽에 위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어떤 단체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경북의 공예인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라든가 같이 상생 발전 도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공예협동조합이 일거리를, 사업거리를 다 이쪽으로 몰아… 몰아준다면 그렇고, 일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전시장 같은 것 활용하는 것, 그러면 이게 대구·경북이면 똑같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것 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보시면 이게 도비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하고 있고, 일부 우리 사업을 위탁할 때는 우리 도비만 내고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게 대구경북공예조합하고 전시장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구에서는…
대일
김대일위원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단체는 어디 있어요, 이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고, 이사장은 우리 경북 분이고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전시장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공예 관련해서는 우리 경북이 강합니다마는 전시, 판매를 하는 쪽은 대도시를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사무실하고 전시 판매장은 대구에 있고, 대구에서 건물을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협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한테도 이 사업을 주고 협업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예술 관련 그런 것은 도 예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차라리 현장에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꼭 주라는 그것은 아니지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각종 사업들…
대일
김대일위원
어떻게 했을 때 사업도 효율성을 좀 높이고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보시면 저희들도 하다 보면 그런 기관에 예산을 해서 책임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총하고, 예총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한 8000여 명 정도 있지만 예술을 그래도 본업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이 있고, 각종 행사들을 놓고 보면 그런 예총이 전문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예총에 줄 수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러니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전체 정책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룰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고, 실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은 예술에 대해서 잘 알고 현장에서 잘 아는 그런 단체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관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단체, 사람 각종 이게 많은데 이것을 구분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지만, 늘 그렇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이제 꼭 가려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래 경북문화라든지 혹은 이런 진짜 전승 보존시키고 하는 그것에 반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304쪽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뜬금없이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계명대하고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엑스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경주가 실크로드, 우리 경상북도가 시발지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왔고. 과거에는 아시는 것처럼 터키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행사도 했고 또 실크로드 대장정에서 여러 가지 해양 실크로드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마무리하고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부분들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쭉 해 오고 있는 게 나중에 어떤 비전이라든지 혹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 계획 같은 것도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제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신뢰가 떨어지는 게 대학이에요, 실질적으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장점이 있고. 행정, 또 아까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이게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 엑스포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또 거기에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플라잉 같은 공연이 상설공연을 할 만한 그런 공연인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옆쪽에 보면 새마을관을 거기에 상시개장한다는 게, 엑스포에 새마을관을 개장한다는 게 그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구미 쪽에 새마을 쪽으로 이것을 통합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공감드립니다. 새마을관 관련해서는 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또 해당 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경주 엑스포 민간콘텐츠 운영 사업에도 이게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주 엑스포가 보면 이게 목적이 공원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경북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좀 글로벌한 어떤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굴되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역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엑스포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콘텐츠가 아기자기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 불러 모아서 티켓 판매하고 그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 아니면 말을 또 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공감드립니다. 다만 엑스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작년에 본예산 때 배려해 주셔서 CJ하고 대구대하고 협업 체제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건비라도 자체적으로 좀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코로나로 좀 어려웠지만 아마 연말까지 전년도 두 배 정도의 유료 관람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노력을 좀 평가해 주십사, 그리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대일
김대일위원
내가 그런 노력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 관련, 그런 것은 그게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사람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가서 좋은 성과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주 엑스포가 어쨌든 여기 북부권의 유교문화하고 그다음에 고령하고 이쪽에 가야문화 또 신라문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역할은 좀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참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관련…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 414쪽부터 해서 415, 416, 417, 418. 이것 보니까 거의 3대문화권 관련 사업들이에요. 공동홍보 그래 가지고 이것도 3억이고 그다음에 테마관광상품 개발운영 해 가지고 이게 13억이 들어가고, 뒤에도 체험관광상품 운영지원 해서 10억이고, 또 온라인기획전 해 가지고 이것도 3대문화권 관련 관광상품. 이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정말 들여서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홍보가 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흡하지만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대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국비를 받아서 한 240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초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고.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지역, 지역 단위마다 지금 해 가지고 운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쪽에 3대문화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3대문화권 관련한 콘텐츠가 지금 시대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 3대문화권 사업 하고 있는 것 저희 보면 지금 전부 적자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잠깐 3대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현지 상황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는 것처럼 이게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고, 비 SOC사업으로는 최초로 해서 지역민들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43개 사업입니다. 43개 사업 중에서 지금 보시면 3대문화권 문화관광 생태 기반 조성입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되는, 해서 우리가 적자냐 흑자냐 하고 봐야 하는 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 보면 생태숲을 조성한 게 8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저희들 관련해서 문화 차원에서 이게 투자 개념으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의 성리학역사관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실은 관광이라는 성격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의미에서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 현재 공정률은 한 95% 되는데 탐방로가 8개 그다음에…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학관하고 역사관하고 이게 11개고, 실제로는 그게 한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것은 이제 잘되는 것은 잘되는 것이고, 기반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거대 시설을 예를 들어서 한 것에 대해, 지금은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잘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운영에 문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한 12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에 대해 도가 시·군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북 하이패스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 시·군에 같이해서 지역 음식점하고 관광지하고 3대문화권 사업하고 어우러서 48시간 동안 무상으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3대문화권 사업 이왕지사 마련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좀 더 시·군하고 민간 기업체하고 좀 같이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게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고민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경주엑스포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3대문화권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경상북도에서 혹은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전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협업을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좀 책임 있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줬을 때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맞춤형 지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데는 이게 뭔지 좀 두루뭉술하게, 그냥 예산만 어디 떡 사먹어 버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도 수십억인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3대문화권 사업, 제자리 잡고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일
김대일위원
열심히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제발 좀 이렇게 잘해 달라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 저희들 3대문화권 사업 중에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숲도 조성을 했고 문화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다음에는 시·군에 우리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대문화권 사업으로 우리가 전 시·군에 250동 정도 되는 한옥 숙박 체계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가 협업 이야기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행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랍시고 하는 게 아까도 그것이지만 대표적으로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게 교수님들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현장에 장사하는 분이 이것 돈 되나 안 되나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대표적으로 안동 같은 경우도 유교랜드라든지 문화관광단지 해 놓은 것이라든지 지금 거의 4000억 돈 들여서 3대문화권 사업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끊임없이 들어… 그게 방금 콘텐츠니 뭐니 프로그램이 그런다 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잘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또 교수들한테 맡겨서 용역 주고 백날 용역하는 게 뭐… 그 용역도 요즘은 현장의 젊은 사람들한테 차라리 주면 더 잘 만들어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그냥 대충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3대문화권 관련해 가지고는 TF팀을 만들든지 앞으로 정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그것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67페이지 한글문화활용 콘텐츠개발 사업(주민참여) 있고, 81페이지 한글 문예 대전 있고 그다음에 83페이지 경상북도 한글 대잔치 개최(주민참여)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전체 거기에서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번에 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하는 그 예산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지금 이 사업들 3개를 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업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아마 사업명을 잡을 때, 보시고 딱딱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글문화 콘텐츠가 미래에 우리 문화뿐만 아니고 AI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선점해 나가야 될 콘텐츠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크게 관련해서는 한글 관련해서 우리가 종주도로서 그런 부분들, 한글날에 맞춰서 하는 부분 또 민간 차원의 운동 그다음에 학술 이런 부분들하고 문예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주관 기관별로 이런 부분들, 제목들이 좀 유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특색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병직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번씩 하셨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국장님.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경 위원도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한, 316페이지 보면 예산이 80억이 잡혀 있습니다. 2022년 계획이 160억인데 시·군비 80억, 도비 8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본 위원이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전체 어떤 항목이 어느 부분이 정해져서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도 문화재에 대해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예산을 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3대문화권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가 문화재도 많고, 도 문화재도 많고, 일반 시·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도 있고 그런데, 이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봤을 때 문화재라고 볼 수 있으면 문화재라고 볼 수 있지만,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사소한 것도 보면, 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면 도비로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 문화재 관리에 대한 실태를 바로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년 예산은 많이 편성됩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재가 한 2800여 점 되다 보니까 전체 수요의 한 30%, 25% 정도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해 문화재의 원형, 유지 보수 위주로 하되 시·군하고 같이해서 실태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경상북도의 그 많은 문화재 중에, 여기 우리 문화유산과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그냥 심사위원을 별도로 정해서 하니까 도 지정 문화재가 관리 실태에 대해 가지고 아마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도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선정될 때는 가치를 보고 선정이 됐겠지만 이후에 도 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어떤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맞춰서 편성되는 것인가 말씀드리는 거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있는데 보통 도 지정 문화재가 되고 국가 지정이 되면 지정 해제를 하고요. 또 멸실, 훼손 또는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소멸되면 지정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멸실, 훼손뿐만 아니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은 어느 문화재가 정해져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전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정해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하고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요를 받아보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개수도 많고 해서 통상 한 25%, 30% 정도 해서 시급성 또 시·군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52억이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80억, 한 이십몇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3년 이후에는 한 100억, 한 20억 더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도 지정 문화재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국비…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비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좀 더 짚어보고, 문화재 가치로서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에 어느 고택이고, 어느 지시로… 그러니까 문화재로 안 볼 만 한 게 없어요. 거의 문화재 지정하려고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 실태가 제대로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감드립니다. 저희들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 정기조사도 한 번 했는데, 그런 조사하고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정기조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바로 뒤에 또 문화재 관련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도 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1억 500. 이것은 보니까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게 있던데, 이것 328페이지에. 지금 이 사업하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도 지정 문화재는 그런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되고 있고요. 지정 특별 관리 이 부분은 산간오지에 소재해서 관리가 좀 취약한 문화재하고 주변 지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가 한 1247건인데, 관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저희들 한 20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은 멀고, 사람들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취약 문화재에 대한 상시 또는 수시 관리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하고, 우수기에 환경 관리 업무.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동업
이동업위원
이 사업을 316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같이해도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원형이라든가 유지 보수가 당장 시급한 사업이고. 이것은 사람들 발길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임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 5000만 원 가지고 산간오지 지역의 인건비 형태로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내용에 보면 주변 정비, 문화재 보수. 뒤에도 보면 지역 문화재 및 주변 지역 정기적인 관리.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앞에는 하드웨어 보수라면 이것은 인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산간오지에 매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시로 재난 시기에 가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앞에 있는 예산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459페이지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459페이지.
동업
이동업위원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개발과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반려동물 연계 관광박람회 개최지원. 이것은 시·군비를 1억 포함해서 2억이고, 앞에 것은 도비만 5000만 원이 사업이 잡혔습니다. 이것 두 개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6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구미코에서 구미하고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되는 관광상품은 무조건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최신 트렌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해서 컨벤션 위주로 이렇게 해서 박람회 위주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홍보하고 관련되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관광상품 개발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 관련되는 상품 개발하고 지역 여행코스 개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관광상품 개발 이것은 지역을 어디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도 전역이 대상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해서 관광상품을 만들면 해수욕장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데 관련되는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고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위주가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이야기하는 컨벤션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기 위한 그런 관련되는 업체들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예산 투입도 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좀 더 강하게 주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보충질의 처음이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면 단위도 지금 종합체육관 센터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도비가 없고 국비에다 시·군비인데, 지금 우리 신도시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스포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몇 % 지금 주민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은 신도시의 인구가 주민등록상 2만인데 지금 상당히 하드웨어 시설도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2단계 할 때는, 참고로 저와 관련이 없지만, 그 관련 부서하고 좀 신도시활성과하고 유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2단계에서는 해소할 수 있게끔 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체육시설은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담당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스포츠 콤플렉스 지금 여기에 5000 잡혀 있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밖에 안 되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용역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다음 차후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착공 계획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체육회 이전하는 것하고 신도시 2단계, 거기 3지구에 스포츠 콤플렉스지구 들어온 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하고 부지 매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한 2025년까지는 완공하기 위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착공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착공은 내년에 저희들 기본 계획하고 부지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하고 나면 후내년이나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에는…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춘
박태춘위원
2023년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23년, ’24년, ’25년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래서 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전부… 스포츠인들이 32.6세다 보니, 스포츠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저도 지금 새벽에 나가지만 조기축구만 해도 지금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양궁장에 가보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부딪치고 많이 다치거든요. 거기 정식 못 하고요, 핸드볼 갖다놓고 가로로 지금 세 팀이 하고 있다고.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지금 우리 소방서 옆에요, 테니스장도 거기에 지금 예천군에서 나와 가지고 레슨하기 때문에 한 면은 완전히 전속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저쪽하고 할 때, 그렇죠? 부상 없게 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동, 예천 그다음에 신도시활성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동, 예천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도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조르는 데는 많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국장님,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방역당국에서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방침이 단계적 일상 회복하고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썩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저희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침 준수하면서 각종 행사들은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어쨌든 준비는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또 이게 만약에 그때 전국체전같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도 저희들 전국체전을 하면서 전체 아마 28개 종목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7개 종목은 했고 11개 종목은 아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체육회 대회 규정에 보면 도민체전은 4, 5월 중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 또 방역 상황 등을 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체육회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제 각종 종목별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그런데, 대규모 그런 것은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전국 단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지고 연기 그러면 그럴까,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에 포항하고 울진하고 쭉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군 사정하고 방역 상황 봐서 순연, 연기 또는 분산 개최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소년체전 개최하는 것 보니까 소년체전은 거의 이게 도비로 다 충당하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전국체전 유치할 때 그 협약에 의해서 전국 공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도비, 그렇게 한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규모는 소년체전이지만 전국 단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 가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보시면 아마 대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 소년체전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보면 한 2만 2000명 정도니까 거의 전국체전에 버금가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체전이다 보니까 오히려 학부모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저희들 말씀했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체전을 유치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협조가, 상호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잘 이것도 못 했는데,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학부모라든지 혹은 그런 게 규모가 더 그것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잘 준비해서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도시 이미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그것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뭐, 작게는 지역이고 크게는 우리 경북도 자체를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돈 들인 만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기억이 나시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억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우수 축제 관련한 것. 그 방향은 좀 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그대로예요? 내년 2월에… 내년 1월에 또 우수 축제를 선정을 하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부적으로 지침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몇 번을 돌이켜 생각해 봐도 영덕대게 축제는 수산물 축제, 수산물 홍보 축제죠? 김천자두포도 축제는 농산물 축제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축제는 이렇게 보니까 최우수, 우수, 유망, 육성 중에 고령대가야체험 축제, 영주한국선비문화 축제, 경산갓바위 축제, 거기에서 성주생명문화 축제, 예천삼강나루터 축제 이 정도가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울진죽변항수산물 축제 이것은 수산물 축제잖아요. 수산물 축제는 농정국에서 해야 될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국에서, 축제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이게 평가를 하고 하잖아요. 농산물 홍보 축제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 축제의 역사가 좀 짧고 또 해외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독일 뮌헨의 맥주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와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축제라는 부분이 소재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도기적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할 때 축제의 시·군마다,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관례가 덜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축제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 특산품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진짜 문화 콘텐츠가 소재가 되어서 이름 있는 축제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국장님 말씀도 정말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를 할 때 축제 이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좀 점수를 넣어서, 정말 이게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있는 축제인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주벚꽃 축제, 벚꽃 잘 피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안 핀 거예요, 그것은. 우수 축제까지 갔다, 그다음에는 우수 축제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콘텐츠가 없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린 축제들, 지역을 진짜 문화관광과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에 대한 가점을 좀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에서 좀 힘을 얻어 가지고 계속 거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같은 경우는 생명문화 축제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길지,자태실을 하고, 한개마을 고분군을 가지고 하는데 군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참외 축제를 안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생명문화 축제 안에 참외라는 생명을 넣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민스럽게 생명문화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과감하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도에서도 좀 알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백번 공감드립니다. 저희 성주 현장에서도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문화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어떻게 육성했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군에 있어서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를 통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할 거리, 체험할 거리들 또 이런 부분들을 볼거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런 축제의 효과도 올릴 수 있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축제의 개념에 적합한 그런 부분들에,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사 기준이라든가 내용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시대에 맞게 가야 됩니다. 참여 인원이 많고 이런 것들은 평가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반영할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잖아요. 벚꽃 필 때 경주 벚꽃길 유명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것은 우수 축제고, 또 그다음에 혹시나 비바람이 불어서 며칠 안 가서 벚꽃 떨어지면,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큰 것들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김천자두포도 축제는 시의 관광국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 파트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두 축제…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성주 군의원 시절에 참외 축제를 하자는 제안이 막 들어왔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려고 하고 농정과로 맡겨 버리려고… 농정과에서. 왜 참외 축제를 우리가 문화관광에서 하냐고, 농정과에서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좀 더 시·군 우수 축제 선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걱정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꼭 틀은 박아놓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307페이지 문화엑스포 새마을관 상시개장 및 운영 1억 계상하신 것, 이것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엑스포 내에 지금 새마을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사실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마을관을 없애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또 금년에만 예산을 반영해 주면 내년에만 하고 또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되거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새마을관을 4대정신문화관으로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북의 4대정신을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올해 상시개장을 하면서 좀 엑스포에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관을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콘텐츠를 좀 보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현재 거기 사업명이 새마을관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추경에 사업명을 변경하고 계상해서 요구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예산 집행해 주면 되고.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예산 편성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모든 예산들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사실 우리 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 자체 사업, 이 예산 과목은 제 판단으로는 거의 없애다시피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있으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업들은 앞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들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경북 파파로티 성악콩쿠르라고 이게 1억이 있어요, 1억요. 이것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런 민간행사 사업보조들은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앉아계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우리 도에서 다 정산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사업들은 그렇죠.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은 일반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불가피한 사업 외에 그것을 정산을 하는 데만 매달려 있고, 그 시·군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아까 이수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본 위원장이 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2월경에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은 진짜로 한번 제안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보조비 매칭 비율 다 다르죠.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면, 항상 경상보조로 보조금 받아서 가면 직원분들도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보조금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정산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