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 발의)(김종곤·임종숙·은복실·남연희 의원 발의)(이민옥·민운기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황선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서 거주하거나 관계되어 일하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일하는 시민의 고용 기회, 소득 불평등 해소, 적정 노동시간 등이 충족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노동권익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구민과 성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노동 문화의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많은 구민들은 성동에 사는 것을 “성동에 살아요”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도약하여 “성동에서 일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어울릴 수 있는 성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황선화 의원이나 기획재정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제명이 일하는 구민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하는 시민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의원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두 가지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명에 보면 앞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빠지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부터 바꿔서 했고요 그다음에 구민이 아닌 시민을 넣은 건 우리가 구민이라고 하면 주소지가 근거지가 이곳에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성동구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위하여 시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시민이라면 이제 우리 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 또 일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한테 전부 혜택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구의 사람이 우리 구에 가서 일할 적에는 또 그것도 다.
황선화의원
포함하기 위해서 시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두 가지 사례는 구민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외부에서 우리 성동구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성동구가 조례가 또 발의되는데 이게 보면 이것을 한 데는 아직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선화의원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다른 구에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하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닌가?
황선화의원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죠. 거주하는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동구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받고 노동의 부당한 해고를 받거나 이랬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성동에서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성동구민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혜택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근데 그게 이중으로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선화의원
이 정도쯤은 이중으로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성동구에서 하든지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에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권익보호를 우리 구민만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세금 내고 일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해도 그러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리 구민들로만 하면 우리 성동을 위해서 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 성동구에서 함께 이렇게 경제활동 해 주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의원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을 황선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성동에서 살아요”, 또 “성동에서 일해요” 캐치프레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제2조 정의에 대해, 제4조 일하는 시민 권리인데 조례를 제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것 같은데 이 포괄적인 것을 어디까지 범위를 갖고 가야 될지, 전 시민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선화의원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시민은 여기 성동구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나 지금 염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이중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급된 곳에서는 절대 두 번 지급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황선화의원
이게 비용이 지출되고 이런 것보다는 법률 상담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프리랜서나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표준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이중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시민 전체를 보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선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 범위가 3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성동구 관내에 일터 및 사업주, 성동구에 거주하고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성동구 밖에 거주하고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성동구에 거주하고 성동구 밖에 일터에서 일한 사람,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예외 조항을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성동구청의 어쨌든 책임자이신 성동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 규정에 잘 맞춰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의원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실 때 발의하신 황선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명이 지금 약간 기존에 했던 형식을 깨는 특이한 조례명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조례안이 앞에 성동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민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그 틀을 깨고 일하는 시민을 앞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특히 일하는 시민이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거 외에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황선화의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들을 보면 다 모든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고 뒤에 제명이 붙습니다. 이건 저는 행안부에 줄 세우기 식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상위 계급에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저희가 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조례의 목적성을 더 앞에 부여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는 특히나 성동구가 강조되기보다는 사실은 일하는 시민을 더 강조해서 성동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서 자율성을 갖고 싶었던 이유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두 가지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름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형식을 깨서 조례를 만든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형식의 기존의 틀을 깬 성동구가 뒤로 가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앞에 담은 그런 조례안이 앞으로는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내용이 앞에 조례명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이래서 되게 선언적 의미를 가진 조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또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7조 같은 경우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진하게 될 사업들을 보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12항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게 이 많은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이걸 정말 할 수 있는지 내용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마치 이게 고용노동부로 옮겨온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이걸 정말로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가 있는지 이게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 7조에 8항 보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보험 가입 지원 이거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도 말하자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 지원 앞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자치구에서라든지, 이런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가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황선화의원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이거를 제가 만들기 시작한 지가 한 6개월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려드렸고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7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정말 돼야 되고요. 다른 구는 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엄청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이렇게 낯선 개념이고 근로자지원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원하게끔 하는 독려하는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을 담았고, 그래서 7조에 임의 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고 시기적인 문제로 아마 지금 앞으로는 계속 우리 구에도 근로자지원센터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점점 근로자에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가 꺼려지는 입장이라 굳이 근로자라고 썼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노동자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지금까지는 남아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고 이게 노동자로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인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무튼 임의 규정으로 넣으셨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모든 정책에는, 그래서 그냥 임의 규정으로 넣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언젠가는 이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문구 하나 넣는 것도 사실은 좀 되게 조심스럽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정책이든 비용이 따르는 거잖아요. 비용이 따르고 그다음에 대상화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추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발의자는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집행부에서도 이걸 앞으로 충분히 이거를 해 나갈 지향점으로 삼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신 거죠, 국장님?
황선화의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지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이제 한 가지를 먼저 좀 정리해놓고 가야겠다는 이제 논의를 계속 팀장님과 하면서 이 정도의 공유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에도 혹시 모를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이미 검토 사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충분히 자치구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이 사안보다는 우리 구민 정책에 대해서 많이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조례가 우리 구청에 꼭 해야 되는 책무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례에 근거를 담아둬서 우리 구에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거꾸로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아까도 틀을 깬 미래 지향적인 조례지만 이 내용 또한 우리가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결국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원 관계, 예산 관계가 수반되는 포괄적인 거는 잡을 수 있지만 개개 지원 관계있을 때는 그때는 또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에서 수용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 목적이 들어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기꺼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금 저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선언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인권 조례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사업들이 정말 구체적인 사업들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사회적인 합의 이게 구 차원에서 가능한 건가라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게 조금 그렇고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이게 자치 사무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점점 자치사무와 국가 사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이기는 하죠. 모호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게 자치구에서 정말 가능한 사업들인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조항들이 몇 개가 조금 보여서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를 표했던 거고,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황선화의원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특수 케이스이긴 한데요. 나머지 이런 조항들은 타 구에서는 노동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라는 제명 하에 많이들 담겨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소득 지원 이런 것도 다?
황선화의원
소득 지원은 아니에요. 소득 지원을 하는 구는 이제 성남시.
현주
김현주위원
성남시에서, 소득 지원 이런 것도 다 사회적 합의 어느 선까지 소득 지원을 하는 건지 자치구에서,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가 논의가 되게 필요한 사업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서 이게 구 차원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의문점을 조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7조에 보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보면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실태조사부터 해서 일자리 만들기, 체불 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이렇게 정말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보면 두 가지만 빼서 그다음에 다시 담아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해놨더라고요.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5항에 있는 좋은 일자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3항에 노동권익 증진 교육만 따로 빼서 8조 하고 10조에다가 그 뒤쪽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중요해서 그거를 그 사업을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담은 건지, 아니면 그 사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건지요.
황선화의원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답이.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더 고민을 해서 더 세분화한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앞에 많은 열 몇 가지의 사업 중에서 특히 그 두 가지만 빼서 담은 사업……
황선화의원
저희가 이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더 이렇게 새롭게 성동형으로 만들 수 있는 꺼리라고 생각했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노동지원센터나 이런 건 다 하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성동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뒤로 더 뺀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오히려 자치구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황선화의원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까지 해온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업하고는 다르게.
황선화의원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일자리 창출이었죠.
현주
김현주위원
일자리 창출이니까 앞으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황선화의원
예를 들면 청소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금 사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나 그다음에 표준 조례안을 표준계약서 같은 거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게 하거나 이런 것들,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건 우리 성동구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좋은 일자리가 되게끔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특히 그중에서도 많은 사업 중에서도 특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황선화의원
그리고 이 노동 권익 보호 증진은 우리 구청 직원들까지 교육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마인드가 정리되지 않으면 진행하는 데 저는 어렵다고 보고 환경이나 이런 노동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발의자께서는 특히 그러니까 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특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많은 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서도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뒤에다가 다시 빼서 다시 언급을 하신 거네요. 배치를 하신 거죠. 이게 일자리 같은 경우 어떤 취지로 뒤에 배치하셨는지는 이해를 했고요 이게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앞에 대상을 그러니까 조례명을 일하는 시민으로 한 고민 하셨듯이 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을 성동구 관련된 성동구에서 일도 하고 일하는 분까지 다 포괄을 해서 주민뿐만이 아니고 해서 고민을 해서 일하는 시민이라고 굳이 넣으신 거잖아요. 만드신거잖아요. 이게 근데 또 보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조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봤더니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동 특성을 고려해서 고용 촉진이나 일자리 만들고 직업 훈련하고 이러는 게 이게 국가와 서울시와 구가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말하자면 일자리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 고용 관련한 전체적인 틀을 국가 시책이나 이런 걸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국가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거겠죠.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국가에서 만든 시책에 따라서 이제 구청장이라고 특히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자기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 공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 역할은 전체적인 고용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 국가나 그다음에 조금 더 양보해서 시까지 그거에 따른 기본 세부적인 기본 계획까지는 시까지는 수립을 하는 거고, 그에 따른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하는 역할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자리 조례에 보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관할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허락이 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국가 사무까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겹쳐지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를 다 나눠놓은 거잖아요. 근데 법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그거에 따른 관할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구에서는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황선화의원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것만 해야 된다고, 주민만 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 건 아니죠.
현주
김현주위원
의원님, 그게 아니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보시면 9조 2에.
황선화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이지 거기서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죠.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법률에는 되어 있지는 않죠.
황선화의원
그리고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법의 규율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건 저는 또 그거야말로 또 시대에 발맞춰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저희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거, 복지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구청장의 책무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구청장 자치분권하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중앙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하겠지만 구분을 자치구를 나눠놓고 거기에 책임자를 세우고 역할을 하라는 것은 그 자치구를 맡아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계가 정말 좀 앞으로 계속 경계가 모호해져가고는 있지만 일단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본인이 맡겨진 관할 구역에 대한 임무를 주민들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치분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의원
그런데 거기서 구민에 대한 정의를, 주민에 대한 정의를, 거기 주민이라는 정의를 뭐라고 표현해 있나요?
현주
김현주위원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을 왜 나눠놨겠나 라는 생각이고요.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맞다라면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조정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법안에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부분이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무에 지자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계를 넘지 않고서는 그랬다라면 지금 제가 했던 가스 타이머 콕 조례 같은 것도 할 수 없었고요. 필수노동자 조례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상위법에서 제한해 놓은 그 안에서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더 이렇게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그건 거고, 아직까지는 그 자치분권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고, 저는 자치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관할을 나눠놓고 한 거는 맡겨진 본인의 관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라는 의미라고 오히려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선화의원
조례에 충실하지 않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황선화의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의원님.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궁금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할 지역의 사전적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관할 지역이라고 하면 성동구 관내가 되는 거고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동구에서 일하는 사람,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전체를 포함하는 게,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사회적 보장 제도를 우리 구에서 주고 또 성동구 관할 지역 내에서 일하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구에서 일하기 때문에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이라 하면 우리 성동구 내에 있는 사업장 그리고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도 우리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구가 다 제정이 된다면 그건 이런 혜택을 이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저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성동구만 특별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제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지금 서울시 전체해서 노동 관련 조례가 성남시에 있고 7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례 제정은 저는 중첩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개인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정책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중첩돼서 시민들한테 권리 보호를 해 주는 조례는 중첩돼 있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단지 예산이 중첩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별도의 구에서 자체 계획 수립해서 할 때 중첩되지 않는 부분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에 반드시 명시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중첩돼서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그때 가서 구별로 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도적 중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화의원
사회보험이나 이런 건 한 군데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게 뭐 여러 군데서 가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지원한다면 딱 그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소득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는 이제 명시하겠죠. 사업하실 때 구체적으로, 다만 나머지 이 조례가 발의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의 권리나 많은 사람에게 표준 계약서가 갈 수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 지원센터가 많이 생기면 저는 정말 좋은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장받을 곳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7조에 보면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금 12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구에서 정책적인 수립 부분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제7조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상위법하고 중첩돼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상위법에 제정해서 추진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제외되거나 소외되거나 아니면 숨어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실 겁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좋은 일자리인지, 좋지 않은 일자리인지 구분할 수가 있나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있는, 물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 중에서 노동이 취약하거나 여기 보면 소득이 불평등하거나 노동 시간이 너무 길거나 고용 안정이 좀 덜 돼 있거나 이런 노동환경 개선을 시켜주는 게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 우리 3D업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고용 계약서가 작성된다든지 4대 보험이 다 가입된다든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그런 보장 제도가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해 주는 게 좋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공일자리 같은 것은 지시하고 만들면 되는데 일반 사업장 같은데 이게 쉽겠어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황선화의원
쉽지는 않겠지만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상당히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어려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오천수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고급스러운 일자리에요, 안 그러면은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일자리입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은 일자리 같은데.
황선화의원
고용이 안정화된 일자리가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이 안정돼 있지도 않으면서 지금 20대 아이들 특성화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데 취업이 돼서 아이들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부당함과 일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12조 노동위원회 구성 하는데 인원이 보통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이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위원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심의회 열리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1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업무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문가들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해서 하겠습니다. 15명 이내라는 건 이 정황이 없으면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당연직도 들어가서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당연직도 있고, 구 의원도 2명도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인원을 어떤 식으로 뽑을 거예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밑에 보면 노동 관련 분야,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노동단체 이런, 우리 성동구에 노동 관련한 단체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또 협조 요청해서 성동구 근로자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같이 일해 주십사 해가지고 아마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 비슷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과에 비슷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그것도 비슷한 조례가 또 있어요. 겹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일자리정책과에서 21년도 9월 16일에 제정돼 가지고 있는데 중첩된 조례가.
황선화의원
중첩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한 분야에 있는 직업군만 보호해 주는 조례만 있고요. 저희는 전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플랫폼이나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9개의 노동 관련 조례가 있고요. 많은 구들이 노동 관련 조례가 4개에서 5개, 적게는 그렇게 있고요. 보통 6, 7개씩 있습니다. 저희 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는 제가 제명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타구에서는 이미 17년, 20년 다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한, 일하는 시민이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조례인데 지금 일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여기 목적이 노동 권익을 위한 건데 사실 사업자는 우리가 노동이라고 그러지 않죠. 노동자, 근로자는 노동이라고 하지만 사업자는 노동권익 이거는 좀 아닙니다.
황선화의원
왜 사업자가 포함됐냐면요. 사업자가 노동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 이런 열악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줄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 이거 우리 같이 인권위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권장해 줬던 조례입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담당 해당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입니다. 일단 이 조례에서는 사업자보다는 노동자 쪽을.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시민이면 거기는 근로자, 노동자가 물론 포함하지만 일하는 시민은 사업자도 일하는 시민이에요.
황선화의원
저희가 지금 급여를 받는 사람만 일한다라고 보시는 개념에서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급여를 받는 걸 떠나서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소상인들, 옆에 동네 식당의 사장님들도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또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있는 데서 고용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하고 있는다는 것이 꼭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하는 시민, 누구나 일을 하면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와서 회사도 많이 차리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의원님이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실상을 보면 이게 지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이 조례는 성남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황선화의원
제명은 그런데 내용은 많은 구에 있습니다.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나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성동구 같으면 시민이라고 들어가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황선화의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에 주소지가 정해져 있는 구민에만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동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동욱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황선화의원
그래서 시민이라고, 그렇게 구민만 되면 그분들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기초 단체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갈 게 아니고.
황선화의원
넓게 가는 게 아니죠. 이건 넓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성동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을 보면 성동구에서 살면서 다른 데 가서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보고, 다른 데서 살면서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면 혜택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은 성동구에서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방에도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서울 시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업주들이, 소상공인들 그 업주들이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불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는 여기에서 노동자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구청장 책무를 보면 산업재해 같은 거 예방을, 구청장 책무는 구청장이 물론 시민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구청장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안전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런데 이거는 업주들이 더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자리, 다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임금을 안 받고 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봉사자들도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 안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안 받고 와서 이렇게 할 사람들 없어요. 다 나가고 있죠, 봉사자들도.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업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업주들이 행복하고 수익이 창출이 돼야 직원들한테도 더 잘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질의하셔서 제가 아는 사항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라 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만 시민이고 지방에 있는 분은 시민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또 우리가 구민이라고 해서 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만 구민이 아니라 엊그저께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구정연설라고 바꿔야 되는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시민이라면 포괄적으로는 우리 성동구 관내에 있든 우리 구가 다른 데 갔든 또 다른 구민으로 갔든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들 모두 포함해서 다 시민이라고 포함한다는 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는 위원님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임금 관계만 말씀하셨는데 임금 관계만 갖고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적성과 취미에 맞고 정말 안전하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일자리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어려운 어두컴컴한 지하 1층에서 1,0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하고 밝은 곳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는 건 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그런 환경 개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일자리고, 또 아까 이제 이익 창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익이 창출이 돼야 사업주분도 신이 나서 일을 하고 고용 창출이 되겠지만 거꾸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아래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익 창출이 더 돼서 사업주하고도 같이 공생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0만 원 받고 위험한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러셨죠. 100만 원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1,000만 원 받고 위험한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성동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그리고 또 성동구에 살면서 이렇게 서울시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영세업자들도 지방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1,000만 원 받고 위험한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위험한 데서 일하고 자기네들은 거기서 하고 싶었겠어요, 위험한 줄 알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동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스럽고요. 아까 제가 시민 말씀할 때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성동구에 와서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지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다른 구에 가서 근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 받고도 위험한 일자리에서 안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100만 원 받고 좋은 환경, 물론 1,000만 원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좋죠. 그렇지만 1,000만 원 받고 위험한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제가 좋은 일자리 사례를 그냥 그런 식으로 비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옥희
양옥희위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업주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주들이 수익 창출이 되고 그래야지 환경도 개선이 되고, 현재까지는 또 예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넓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도 여기에만 들어 있고 다른 데 안 들어 있으면 모르는데 필수노동자라든가 감정노동자라든가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조례처럼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모든 노동자들이 다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런 성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연설하시는 시정연설에 시는 시민할 때 그 시자가 아니고요 베풀다라는 의미의 베풀 시자로 어떤 걸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자가 아니라는 말씀 정정 드리겠습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사례를 들다 보니까 비약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2021년 1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의 시행에 따라 성동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산업체 예방 및 실행 계획, 예방 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산업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성동상생도시센터 내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2019년 1월부터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게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2021년 10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지원, 지역 특화 사업 및 공모사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운영과 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등 지원센터 운영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현재 성동구 산업재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우리 구 최근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19년에 14건, 2020년도에 14건, 2021년도에 2건 이렇게 지금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요양승인 결정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4건은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8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일자리정책과에서 각각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4건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8건이 있었고 나머지 일자리나 공공근로자분들이 각각 1건씩 있었고, 올해는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2건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산업재해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차량을 이동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산업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거는 이제 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승인 결정 통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노동자 보호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황선화 위원이 발의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많이 상반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 조례는 이제 제도적 보완장치적 조례이고 이거는 실질적인 지원인데, 앞에 말씀 그 조례에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첩 지원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물론 제도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항에서는 노동자 권익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예산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중첩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금 뚝섬로 12길, 그러니까 서울숲 옆 대림아파트 앞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성수동1가입니다. 대지 면적은 192㎡, 연면적은 860㎡로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은 2017년 7월 11일에 했고요. 1층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구립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은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로 쓰고 있고요. 4층은 도시재생 공유주방 그다음에 5층은 회의실, 교육실 6층은 사회적경제기업 3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7층도 사회적경제기업 3개사가 입주해 있고요. 8층은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금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는 지하는 없어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지하 1층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주민 공간으로 이렇게 면적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인데요. 혹시 해당 부서가 일자리정책과보다는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입니다. 이 업무가 지금 중대재해법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과하고 중첩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노동관계가 좀 있어서 저희과에서 이번에 했고요. 아마 부서 조정을 해서 안전관리과로 갈 건지 저희 과에서 할 건지 그거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관내에 산업재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특히 작년에 몇 건 정도 우리 관내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났습니까? 국장님 편한대로 답변해 주세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 관련된 것만 말씀드렸고 관내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현황 제출할 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3년 치 데이터 자료해서 좀 갖다 주시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산업재해가 그냥 단순히 몇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해서, 왜냐하면 어느 분야가 산업재해가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야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예방이 나왔지만, 그 자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날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산업재해가 많은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재해 사고가, 그게 이 사업주의 책임일지 아니면 부주의한 책임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산업재해가 일어남으로써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을 보면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예방 홍보, 자체점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이 내용도 사실상 상위법에 근거해서 계속 구청에서 간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정확한 근거를 담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성동구 조례안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성동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필수노동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회, 어려운 시기에서도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취약 분야에 근무하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죠. 의료 쪽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제외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통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꼭 사회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조례가 이제 법제화까지 돼 있는 사항이고 감정노동자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전화 상담하시는, 120 상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듣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이제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물론 현장에서도 감정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감정노동자 그러면 보통 이제 서비스 안내 요원들, 통신 판매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 이런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동안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보면 또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입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어렵게 운영됐던 게 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 센터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사업 추진 실적이 지금 34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보다는 이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34개 사업 목록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재계약하게 되면 3년인데 그동안에 이게 2017년도에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관하고 그거를 계속 위탁을 지금까지 맡기신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거 위탁업체 서면으로.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위탁업체는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된 서류, 그리고 지금 2017년 개관 이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동안에 성과, 결과를 그동안에 했던 거에 대한 분석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했던 것도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명단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개요를 살펴보면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의를 한 것 같은데 보고 자료를 보면 심의 내용은 수탁기관,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재계약 여부라고 되어 있고, 심의 결과는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재계약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심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21년 9월 재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이후에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재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성은 총 6명으로 공무원 2명과 외부위원 4명,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입니다. 심의 방법은 수탁기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후에 수탁기관에 개별 방문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계약 결정 기준인 위험 평가 점수 평균 60점 이상을 득해서 총 100점 만점에 87.2점을 득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계약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022년부터 3년 주기로 합니까? 그 심의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심의할 때 평가표가 있는데요. 심의 내용 평가 분야가 책임 능력 및 운영 관리 적정성으로 30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나 책임 능력 10점, 운영 인력 전문성 및 인원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적정성 이래서 3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사업 수행 능력으로 해서 5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사업 추진 실적이나 장비, 그다음에 이행 여부 그다음에 지역사회 상생 교류 이런 것 해서 50점 주고요. 그다음에 향후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20점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위탁사무 운영 계획 및 비전 제시 내용을 검토해서 20점을 줘서 총 만점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노동자의 노동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 포함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한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행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괄적이고 큰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줘서라도 내실 있는 실행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우리 구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 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분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나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그 조례를 보고 성동구도 그런 명예감독관을 선임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광범위한 내용을 그냥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1항에 보니까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감독관을 지정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11월부터 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자와 보험관리자를 선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하고 답변했던 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를 한번 보면 3조에 구청장님의 책무 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 따라 서울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를 보면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의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조례에서 동일 실행 계획이라면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이 따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강제규정이죠.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규정으로 했고요. 밑에도 이제 노동산업재해예방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3조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 이 말에 아직 지금 추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제규정 했는데 노동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하나 첨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산업재해 안전을 이미 법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강제 조항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하시긴 했지만 읽어보다 보니까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이 이렇게 같은 조항 내에서 저기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죠. 그리고 심의위원 심의개요를 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크게 규정에 벗어나거나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읽다 보니까 3년간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완료 3개월 이전에 아마 이런 심의도 끝나고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심의 90일 전에 2021년 10월 1일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됐다면 3년 기간이라면 2021년 9월에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정 기간이 조금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날짜가 3개월이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규정이 지켜져 가면서,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정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심의 기간이 2021년 10월 1일부터 15일인데 심의 기간은 3개월, 그전에는 분명히 3개월 이전에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9월입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우리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90일 전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9월 말쯤에서 끝나는 게 정확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정에 맞춰서.
연희
남연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불과 한 달 기간이지만 그래도 보고 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가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저희가 34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구만의 사회적경제 회복 브랜드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공구매 계약도 확대 제공하고, 공정무역 지원과 같은 사업을 우리 서울시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도 받아오고 이렇게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 공간들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인 실적은 아까 34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지만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잘 해 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고 건은 저희 성동구의 동의를 얻어야만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하나하나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인데요. 보다 보니까 조례안보다도 특이한 게 좀 있어서, 뒤에 첨부서류에 입법 예고 의견 검토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동료 의원께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뭔가 의견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동료 의원 이민옥 의원께서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낯선 용어가 좀 있어서, 지금 노동안전감독관, 앞에서 오천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산업안전감독관인가요 그런 거는 조금 들어봤는데 노동안전감독관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례에 넣어달라고 추가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미반영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노동안전, 이게 좀 낯설어서, 어떤 의도로, 물론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도로 이 노동안전감독관이라는 것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 조례가 저희들도 노동 쪽에 아직 밝지 못해서 좀 더 진행하면서 조금씩 넣어가자 이런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보면 노동안전감독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되게 노동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잖아요, 근로감독관도 그렇고 사실 보면. 그래서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그거에 대한 아주 지식이 해박하거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안전감독관이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기준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그냥 어설프게 노동 지식이 조금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독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노동안전감독관이라는 용어라든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뭔가 역할을 부여하는 무슨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닌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아직 그런 별도 근거가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미반영이라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돼 있기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되게 낯선 용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사회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양옥희·이상철·오천수·신동욱·박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발의자이신 김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소득계층 등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진료비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현주 의원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성동구에 반려동물 수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 현황하고, 장애인 보조견 수와 관련한 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숫자와 반려동물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비 내용에 보면 진료비 자율 표시제에 참여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이 하든지 국장님이 과장님이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지금 자율 표시제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는 동물병원들의 별도의 뭔가 조치가 있는지라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자율 표시제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거라서 그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뭔가 어떤 조치를, 불이익을 준다든지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주
김현주의원
이게 자율 표시제라는 게 말 그대로 그동안 그러니까 진료비가 동물병원에 동물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에 대한 진료비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처럼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 기준이 각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도를 하는 거죠. 적정 표시제를 유도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이걸 붙이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제재가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김현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자율제라고 하면 병원의 운영상 앞으로도 물론 자율 표시제라는 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때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일단 김현주 의원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자율 표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로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성동구 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이런 걸 좀 유도해 나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가격 표시돼 있는 업체에 가면 믿음직스럽고 거기 직접 가서 안 들어가서 이제 보고도 그냥 바로 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병원도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자율 표시하는 종류가 한 20개 종목이 됩니다. 그 정도의 초진, 재진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어떤 기생충 예방약 같은 것을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한 데를 우리 반려인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게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수의사협회 회장님하고도 계속해서 많은 병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우리 성동구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이 몇 마리라고 해야 하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반려인의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로 볼 때는 한 22.7%가 됩니다, 가구에. 그래서 성동구 가구에 한 22.7% 정도, 저희가 예전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12만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 7,000마리 정도가 성동구에 있다고 보면.
연희
남연희위원
길고양이까지 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는 이제 반려동물이 아니고요. 고양이는 별도고, 반려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같이 있는 반려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80% 정도가 개고, 20% 정도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개가 2만 1,000마리, 고양이가 한 6,000마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물론 맞춰서 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런 부분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서 지금 주민들이 안 키우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늘 의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기금 출자를 통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에 대한 보증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입니다. 해당 법률 제7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자 대상은 가칭 성동 임팩트펀드 2호이며 펀드의 총 규모는 20억 원 중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를 하여 성립된 조합의 운용 기간은 8년이며 창업 후 7년 이내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소셜벤처 및 창업 기업 15개 대상으로 투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규모의 출자를 통하여 지역 내 소셜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1항과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따른 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21년까지 6회에 걸쳐서 총 17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증 한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연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은 기금 융자 지원 시 우리 구 융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시중 금융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과 낮은 보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융자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성동 임팩트펀드 2호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투자 행위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그것도 있지만 사회나 환경이나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임팩트 투자가 되겠습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ESG도 그런 데 투자해도 관계가 좋은 투자가 되겠고요. 올해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은 2020년도에 조성이 돼서 일단 20억 원이 조성이 돼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1차 된 거고요. 이번에는 가칭으로 해놓은 거는 아직 그러니까 정확한 투자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칭 2호라 돼 있고 이게 내년에 5억 원을 구해서 투자를 하면 어떤 민간투자자와 펀드 운용사의 투자자 총 15억 원을 더 모집을 해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중기부에 등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연개요를 보면 우리 구 출연 현황이 2021년 5월에 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6회에 걸쳐서 출연하였으나 보증 한도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7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한 그 시절에는 19년도까지는 이게 출연을 하고 나면 10배를 대출을 지급 보증을 해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억 원을 출연하면 100억 원을 대출을 소상공인한테 해주는 그런 체계였는데 이제 우리가 1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대출하는데 그중에서 40억을 대출을 실행했는데 만약에 40억 중에서 한 30억만 회수가 되고 10억원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 그럴 때는 30억은 저희가 회수한 것은 앞으로 대출 한도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남아 있는 40억에다가 30억을 합치면 70억을 또 앞으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신용보증재단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출연을 하게 되면 채무의 상환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한도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2020년도부터는 10억을 출연하면 120억 원 12배를 대출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3억을 출연하게 되면 12배니까 36억 원을 소상공인들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기본재산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기부금을 일부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 규모가 표시가 없는지, 제가 구정업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이 한 3억으로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출연하는 게 3억 원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여기에 표시가 없어서 제가 읽으면서 출연금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다른 구정 책자를 보다 보니까 3억이 있어서 이게 같이 여기가 매칭이 돼야 될 부분인데 왜 동의안 내용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3억을 표시를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 질의한 겁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1년에 얼마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구에서 자치구별로 다 합니다마는 각 구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느냐에 따른 것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한테 최소한도로 20억 정도를 넘게 대출을 해 주고 싶다 하면 거기에 이제 12배,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죠. 20억이면, 1억 9,000만 원 정도를 출연을 해야 되는 상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3억을 출연하게 되면 3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지급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구정업무 책자 보고서에 서울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3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여기가 출연금이, 다른 걸 저는 묻는 게 아니고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서 7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방식이 펀드 조정 출자 방식인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임팩트 투자는 펀드 조성입니다. 펀드를 조성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구도 투자자가 되는 거고, 실은 투자를 하는데 구에서.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출자를 펀드식으로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5억 원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17억을 출연했는데 혹시 출연한 기업체로부터 출연금을 못 받는 상황도 있지 않겠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출연금을 받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출연을 신용보증재단에 하면 신용재단에서 그 기금을 갖고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신용보증이 회사에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하거든요. 은행에서 소상공인한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보험 같이 보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융자는 이제 은행에서 받습니다.
신동욱위원
은행에서, 보증만 서주고, 그러니까 요청한 기업체가 예를 들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예를 들면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 그러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는, 보증해 주는 것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다 담보를 제공해야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신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그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사용료네, 쉽게 얘기하면.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동욱위원
얘기를 너무 그냥 좀 쉽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만들어서 필요한 기업체에다 빌려주는 건가, 내가 무식한건지 몰라서 그런지 뭐, 완전 그렇게 이게 뉘앙스가.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빌려주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빌려드리고요. 그걸 은행을 통해서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은행에다 주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도 빌려주고 회수도 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은행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동욱위원
우리가 이렇게 출자하는 금액, 돈은 결국은 그냥 다 비용으로 분해가 되는, 쓰여지는 거네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 구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인데.
신동욱위원
출자금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그 돈을 출연해서 이제 그런 보증을 쓰게끔 해서 사용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없어지는 거네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신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그분들이 만약에 상환을 못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물론 은행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비용을 내는 거죠, 은행에다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신동욱위원
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이어서 2004년 1억, 2009년도에 1억, 2011년도에 1억, 2013년도 1억, 2020년도에 4억, 2021년도에는 9억을 했는데 이거 순전히 구비로 출연하고 회수는 못 하는 돈이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래서 한꺼번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시면 자치구별 출연 현황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늘어난 이유가 원래는 소상공인들의 지급 보증을 많이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원을 출연했고요 그리고 올해 9억 출연한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업사업으로 총 200억 규모를 우리 구 소상공인들이 20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9억이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5억 원을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2억 원을 출연해서 총 16억을 조성해서 출연하였고 거기에 특별히 12.5배를 적용을 해서 200억 원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2,000만 원 이내로 대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1조 4항에 따르면 출자 개요를 보면 대상이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 15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들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아까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때 이윤만 하는 그런 사행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업체 말고 사회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데 미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성동 임팩트 벤처 투자는 작년에 구성돼서 올해 투자도 했고 내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8개 기업에 총 13억 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내용을 보면 유니크굿컴퍼니라고 그래서 이게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채용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리아베스트라고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또 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아트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아트 플랫폼을 운영해서 종류의 다양한 작품 소개 및 판매하는 이런 업체도 있어서 어떤 그런 기업,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투자 대상에 못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도 없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게 투자지 않습니까? 투자니까 어떤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은 보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선정이 되면 투자를 1억에서 4억 원까지 받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이 안 되면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 수익률 한 7% 정도를 일단 잡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건 틀린 얘기 같은데요. 과장님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구가 5억 원을 출자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관련돼서 보면 지금 총 출자 금액이 다른 데 합쳐서 20억이란 말이에요. 이 기금 갖고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를 이제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중소기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해서 그 해당 업체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 해서 얼마씩을 대출해 주는 거지. 내가 지금 헷갈려요. 저는 아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 출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출자하고 출연이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 거는 저희가 투자하는 겁니다, 펀드에. 아까 20억을 조성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고,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어떤 펀드 운용사를,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출자가 되겠고요. 출연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는 출연입니다. 말 그대로 출연하면 다시 오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출자는 우리가 투자고요, 출연은 그냥 출연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 건은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거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두 가지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출연에 대해서 수수료를 보증해 주는 그 돈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출연금은 없어지는 거고, 출자는 그 돈은 해당 신청한 기업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 투자, 이런 펀드 투자가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우리가 빌려준 걸 다시, 내가 조례를 자세히 지금 안 봤지만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빌려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지만 저희가 이제 펀드 투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여럿이 모여서 펀드가 여럿이 모여서 이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 자금을 모아서.
신동욱위원
그럼 출자금도 우리가 돈을 못 받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출자금은 5억인데요. 5억은 이건 수익이 생겨서 수익을 더 내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운용사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하지만.
신동욱위원
대답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추가 보충 얘기해 줄 게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맞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맞고. 해당 부서의 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출연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금융권에 기업체들이 빌리기 위해서 출연금을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자는 지금 여기 가칭 성동 임팩트 펀드 2호라고 이거 가칭 이거를 20억, 우리가 5억을 출자해서 총 20억의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필요한 업체들이 요청해오면 우리가 해당 금액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 해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출해준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 이전까지 말씀은 전부 맞는데요. 이제 대출이 아니고 거기를 심사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가 이게 과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 수익이 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심의를 해서.
신동욱위원
그랬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잘하면 다시 반환을 하겠지 우리한테 갖고 간 돈을, 반환 안 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반환 개념이 아니고 수익금 개념입니다. 수익입니다. 반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반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지분을 일단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그 이익이 극대화될 시점에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A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20% 갖고 있다가 그 회사가 잘 돼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이 됐을 때 정리를 하면 20%에 대한 정리를 다 주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출 개념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예를 들면 망하면 뜯기는 거고. 이제 그 회사가 수익을 내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우리한테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셈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주는 돈이네 쉽게 얘기하면.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막 벌기 위해서면 뭐 유망한 사행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다 해야겠죠.
신동욱위원
지금 대답하는 과장님 대답은 정말 이거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서로가 안 좋은 꼴만 보이게 돼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의 추가 요청에 따라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통일된 징수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수수료 감면입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삭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징수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일부 개정에 따라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수료 감면 대상이 얼마나 추가되며 수수료 감면 현황과 개정 후 혜택이 얼마나 될지 답변 바라고, 군경만 해당되는데 다른 분은 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규식입니다. 현재 저희 구는 9월 현재 감면 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가 40명이고 지원 대상자는 1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면 현황은 지방세가 한 59건에 4만 7,200원이고 제증명은 396건에 한 11만 8,000원 정도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의 혜택은 전체 감면 대상자 중에서 한 17.3% 정도 되는데 한 50명 정도의 감면 혜택은 크게 미미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현황은 자료를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현재 행정정보 공개와 청구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외부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제척사유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2호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배점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불필요한 절차로 비용이 발생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위탁계약 해지 시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이 무엇이며 그동안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사항이 2018년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2년이 지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안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남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민간위탁 조례안이 있었지만 수탁자 선정 기준하고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문화해서 차후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관련 위탁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어떤 기관의 경우는 제척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는 사항이 권고 사항이 되었고 그런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선정 결과 공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담도록 하여서 그 내용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책임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6조에 1항을 보면 시민단체 있잖아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해서,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에 관해 비영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게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리 단체는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분은 공정한 분이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중에서 비영리 단체에 한해서 추천한 분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4조의 3을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독소조항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일부개정안 이 자체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지금 따르는 것 때문에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건도 지금 보면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기록한 건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와 연간 단순 반복적 사무위탁 등도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의회 동의안, 기존의 현재 조례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각호가 지금 4개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의 사항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는 당연히 조례가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또다시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자치단체 재위탁이나 재계약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갈음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수탁기간 1년 이내의 일회성 사무는 그리고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수탁 기간이 길지 않고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안 심의를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도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역시 구의 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민간위탁 사항에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동의 사항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전에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보고받은 적 없대.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보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 보고가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이것을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이 지금 언제 이루어진 건지 이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보고한 겁니다.
신동욱위원
심의위원회가 10월 1일에서 5일까지 해갖고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재계약 여부가. 그랬으면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 이거 통보했어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이제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죠.
신동욱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 25일 제정된 건데 내가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4조 3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다니까. 다만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좋아요. 의회 때 보고를 안 해도 상임위에만 보고 하면 동일하게 본다는데 그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 나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아까 지금 보고를 한 거죠.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동욱위원
아니지. 아니 이거를 갖다가 지금 따로 보고를 먼저 의회가 열리기 전에 하든가 이래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 한참 지나서 저거 했는데, 10월 5일 끝난 걸 갖다가 12월 지금 의회 때 저거 한다고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의회가 개회 돼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효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죠.
신동욱위원
우리가 임시회의가 우리가 그동안에 열렸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10월 13일 임시회가 열렸네요. 하여튼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다음 임시회 때 저는 이거를 갖다 부분 개정 발의를 제가 한번 삭제하는 건으로 한번 올릴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니까 12월 31일 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양옥희·이상철·오천수·신동욱·박영희 의원 찬성)
기립표결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성동구 보건소의 보건의료과장님이 11월 15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이재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자로 새로이 임무를 맡게 된 보건의료과장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임하는 동안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심히 뜻을 받들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이어서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현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기 등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민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장기기증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족 또는 유족에게도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장기기증 장려에 기여한 이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김현주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 제정 후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독립적인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발의한 내용처럼 생명나눔 실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저희가 일단 홍보라든지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9월 9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지 제7조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9월 9일이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뇌사자 1명이 발생해서 장기기증을 해 주시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장, 간장, 신장 2개 그다음에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서 9월 9일이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인가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그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분들의 고통이나 이런 거를 나누고 조금 진지하게 장기기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그 날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아마 기증한다고 서약을 해서 우리 의원실 앞에 전부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그게 보여주기 식 아닌가 싶어요. 장기기증은 나 모르게 가족과 내가 신청을 해서 가족과 조용히 기증을 하는 것이지 그걸 막 나는 우리는 뭐 기증한다 기증한다 하고 의회 앞에다 막 붙여놓고 그런 것은 전시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붙여놓은 사람들은 안 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분인 것 같고요. 그건 내가 답변 받을 필요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9조 예우 및 지원에 보면 첫 번째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까지 조성을 해서 내가 이런 장기를 기증했다라고 이름이라도 붙여서 다 써놓으라고 공원 조성합니까?
현주
김현주의원
이제 보시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많이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지 않아서 겨우 3%였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들 그러니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널리 홍보, 그러니까 이걸 좋은 일을 숨기면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인식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느낀 게 장기기증하신 분들이 웬만한 마음으로는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장기기증 하고 난 다음에 그 유족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헤아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기념공원 조성을 반드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 정도 예우 정도는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반드시 이 조형물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뜻까지는 아닙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번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님, 공원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하나는 이제 공원의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십억 들어갈 것 같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수적인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장기기증 인식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 장기기증을 이식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7만 명쯤 되고요. 지금은 아마 한 30만 명쯤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기다리다가 매일 3~4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는 이 문제가 절실하다는 거고 인공장기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장기기증이 없으면 소중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인식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장기기증 희망자라는 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지 인식이 개선되고 거기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해야지 그 안에서 일부가 대략 1년에 한 뇌사자가 한 3,000명쯤 나오면 그중에서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가 실제로 장기기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뇌사자가 됐을 때 장기기증까지 연결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장기기증은 장려가 돼야 돼요. 저도 그건 동감을 해요. 그런데 구 차원에서 이런 공원까지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세우고 나는 그런다는 것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이제까지 개정 전에는 9월 9일 장기기증 날 하루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저변을 넓히자는 의미로 가능하다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공원까지도 조성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 법률에 아마 개정 사항을 아마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상위법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재혁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제6조의 2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공원이나 조형물에 관한 내용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으며 이 조례는 2017년 10월 24일에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의 조항의 표현을 그대로 맞추어서 우리 구의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취지로 동 법률 제6조.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돼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 현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뭐가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국가적으로 장례비하고 진료비 해서 총액 5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개인 1인당 540만 원 이내에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래서 장례비가 한 360만 원 정도 되고, 진료비가 아마 140만 원인가 160만 원 해서 총액 한 540만 원 전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 후에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우 차원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법령에 제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오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기기증한 의원님들 해 놨는데 등록한 사람들이 뇌사자 판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장기기증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일단은 장기기증은 사실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뇌사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사후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 시에 그러니까 뇌사 전에 본인이 희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사가 됐을 때 가족들, 부모 형제라든지 친족이 동의하에서 또 뇌사자로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몇 사람이 이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끝나고 가족들이 기증하지 말아라.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면 본인들이 기증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뇌사자 장기 이식은 안 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해 놓으나 마나잖아요.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