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건설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안전총괄과장 박수철입니다. 이선룡 안전건설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김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12억 2,207만 원 대비 92억 9,934만 원(43.82%) 감액된 119억 2,273만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9억 8,987만 원이 증액된 207억 6,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국비보조금 34억 6,764만 원, 시도보조금 등 37억 4,858만 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은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9억 4,643만 원,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3억 8,000만 원,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4억 68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37억 5,000만 원, 시비 18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은 456억 8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8%인 37억 9,42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07억 6,8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1%인 29억 8,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6억 6,3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인 30억 9,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점골저수지 일원 토지매입 15억 원,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원, 생활권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7억 814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5,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3억 9,7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인 105억 5,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3개 사업 12억 3,400만 원,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 2억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4억 3,57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400만 원, 야간조명 설치 관련 도시디자인사업 6억 5,000만 원,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원, 태화강 일원 교량하부 환경개선사업 5억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 위탁 전출금 1억 5,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5억 6,1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인 15억 3,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5억 4,000만 원, 긴급 도로 복구 및 이면도로(보도, 측구 등) 정비비 28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울산교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여천천 산책로 정비(확장) 사업 5억 원, 관내 하수관로 정비 및 맨홀 보수비 3억 8,000만 원, 우수측구 준설 및 노후측구 개보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억 2,1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6%인 1억 8,356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207억 2,4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5%인 29억 8,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4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3억 6,0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75억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9억 9,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8억 3,9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인 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전환사업) 8억 3,3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억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1억 7,615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 1억 2,76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 9,900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7,748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억 2,5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6%인 11억 5,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8억 9,357만 원, 공동주택 지원 7억 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1억 3,946만 원,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 8,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4,0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의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30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수당요. 점검결과에 2019년 것은 홈페이지에 있었고 2021년은 진행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마무리 안 된 건가요?

아직까진, 올해 것은 지난 11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다 정리가 되고 하면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점검은 다 끝난 거예요?

그 점검은 저희들이 11월에 했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또 전산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 인력풀 이것 모집할 때 저번에 각 협회에 공문 보내셨어요?

민간전문가를 할 때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천 받으시거나 안 그러면 전기협회나 기계협회나 이런 데에 혹시 공문 보내셨으면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공문에 명시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그때 저희들이 공문 보낼 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문 보낸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은 이 점검수당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부에 이런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행하는 자문료 수준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낼 때 초급 기술자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고요. 이분들이 사실 저희 자문단 보니까 특급기술자도 계시고 기술사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보면 그냥 특급 기술자가 28만 원 정도고요. 기술사는 37만 원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냥 노임단가일 뿐이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받는 노무에 대한 대가는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이 노임단가를 1인당 22만 원이면 보니까 한 중급 기술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이분들 수당 지급된 것 보니까 아직도 그냥 각종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가만히 회의실에서 1시간 회의하시고 가시는 그 7만 원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 사실 보시면 그냥 일반인은 이것 점검 못 해요. 가스든 기계든 건축이든 소방이든 다.

맞습니다. 저도 하는 데 한번 나가봤는데 정말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루 일당 100만 원인 분들도 있어서 “나 바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2∼3일, 일주일 할 필요 없다. 나는 이거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몰아서 다 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7만 원은 사실 현장에 같이 따라 나가는 공무원분들도 미안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도 따라 나가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따라 나가실 텐데 그분들 점검하시는 것 보면 되게 미안할 거예요, 7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봐달라고 하기가. 이분들은 각종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책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 2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만 원만 나가니까 이 부분은 보니까 다른 구ㆍ군도 아마 지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제대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서에 22만 원×5명×24회 해놨는데 그렇게 안 나가길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2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 역량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22만 원 책정하여 25명×5번 나가면 2,750만 원인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예산편성은 시에서 예산편성기준이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지급기준은 아직까지 거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지침이 개정된다든지 그렇게 지급을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예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이 딱 정해져 있나요? 얼마 딱 줘야 된다, 이렇게?

예, 1시간 하면 7만 원 또 이상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지침을 위반할 수 없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있다면 충분히 예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는 그런데 왜 그렇게 초급 기술자로 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 거죠? 지침은 그냥 지침일 뿐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올 한 해도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5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비전상판 교체하고 구정비전 스티커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교체하는 거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교체를 하신다고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예.

그전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교체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동학위원님 말씀하셨던 야간조명 설치ㆍ운영 이거 전부 6억 5,000만 원이네요. 나중에 이것도 설치해 놓으면 또 불 안 들어오는 데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차츰차츰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보안등 말고는 저는 경관조명 같은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 여천천에도 희망고래선 당초에 처음 조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여기도 굉장히 잘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조명도 잘해 놓으면 또 관광도 되고 주민들도 한 번씩 좋은 조명 보면 지친 일상의 피로감도 회복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잘해 놓고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서흥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민원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김동학위원님처럼 566쪽 태화강 나룻배 재건조 이거 하지 맙시다. 수소관광유람 전시회에서 한다고 계획은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량이니 교각이니 이런 거 검토해서 2023년쯤에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운행할 때도 1,200만 원 정도 수입에 2억 3,0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적자가 불어날 것 같고, 뱃사공 2명 필요한데 그분들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 건설과는 안 그래도 일 많으시잖아요? 도로, 하천, 보안등, 가로등 등 이런 꼭 해야 되는 우리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하신 것도 너무 힘든데 뭘 이런 것까지 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수소관광유람선 건조 관련해서 울산시 담당부서에서는 건조 관련 실증작업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을 3억 원 편성 건의를 했었는데 확보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 실증작업을 걸쳐서 실질적인 수소선박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2025년도 이후에나 되어야지 아마 수소선박 건조부터 운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구 문화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나룻배 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다면 많은 1억 원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향수도 느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건조를 해서 운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건조비는 1억 원인데 해마다 적자가 2억 원씩 났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수소유람선하고 나룻배하고 연계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수소유람선이 되면 연계되는 데까지 한 5년이 걸리는데 5년 동안 2억 원씩 10억 원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꼭 해야 되는 우리 필수업무만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과장님, 관광은 관광과에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관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콘텐츠를 늘려가는 게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룻배는 시에서도 안수일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셨었어요. 시에서 답변이 나왔던 부분이고, 연간 적자가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2억 2,3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집중호우 때 이게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운행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우리 은하수다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수소관광유람선 그것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띄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김동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교 정비공사도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와서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정말 시급한 부분은 수리를 당장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도 같이 감당을 해야지 우리한테 관리책임만 넘겨주고 예산을 다 고스란히 우리 남구에서 해라, 중구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울산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200여 건의 민원이 발생이 됐고, 파손에 의한 손해보상도 1억 원 가까이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1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8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거의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정비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약간 언제든지 또 파손의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에 예산을 균형발전회계를 요청을 했지만 그와 연계해서 이것에 따른 확보가 된다면 나중에 삭감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나룻배 재건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에 해당부서에 저희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 지금 실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있어야지만 남구의 문화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게 단순하게 수익만 따져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억 원의 예산편성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조례 개정도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