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억 9,600만 원, 21년 본예산 대비 7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15억 8,200만 원으로 21년 본예산보다 5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비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로 1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10억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비로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공공보건복지인력전문화 사업비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으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비용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3억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 서비스사업으로 1억 5,6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충치예방사업 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치아사랑 효과 톡톡으로 93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93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으로 2,3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6,8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비로 294만 원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2,70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로 6,440만 원, 이것은 인력확충비하고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로 6억 5,0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비로 1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9,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사업 지원비로 1억 6,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 사업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억 1,5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사업비로 1,5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억 2,2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내시변경에 따라서 20% 삭감된 5억 8,8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비로 구도심권인 월명동에 금빛재가빌딩에 무상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 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보조사업비로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년여성정신건강증진 서비스비로 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비로 6,798만 원,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 지원사업비로 7,097만 8천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56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692만 6천 원,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사업비로 2,990만 원,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으로 2,6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566쪽입니다.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 비용으로 2,87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1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용으로 1,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로 41억 3,9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568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 임산부 영양제지급사업비로 1,8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비로 1억 8,400만 원,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2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5억 3,0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비로 1천만 원, 모자보건 인건비로 1,829만 9천 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비로 5,400만 원,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을 구입하는 비용 1,14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572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시행비 45억 7,7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용 6,7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영유아 검진사업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로 4억 3,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 재가암환자비용으로 2,0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국가암환자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으로 2,200만 원, 577쪽 절주사업으로 600만 원, 임산부사업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신체활동사업으로 2,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영양사업으로 2억 1,0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구강사업으로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공통경비로 1,952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582쪽 모바일사업으로 7,7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방역구호사업으로 총 12억 3,2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12억 3,222만, 방역소독사업비로 4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2,930만 원,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8,1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입니다.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비 1,4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비 3천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사업 자체사업비로 4억, 코로나 격리 입원 지원사업으로 6,604만 2천 원, 감염병 대응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공중보건의와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 인력운영비 등을 총괄해서 11억 8,43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594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4억 3,03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52쪽하고요, 553쪽하고 555쪽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백신냉장고, 자동혈압기 등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552쪽은 보건지소 거고 553쪽은 어디 건가요?

553쪽은 저희가 그,(자료검토)

지금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한다 라고 부속자료는 되어 있어요. 근데 보건지소 그리고 한 곳하고,

553쪽에 있는 것은 농특자금으로써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들어 있는데 여쪽 지소하고 진료소 쪽 따로 내놓은 이유는 일단 기준이 있는데 농특자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된 그 나머지 분을 시비로 세우라고 해서 지소분, 진료소분 해가지고 세 쪽으로 나눠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게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보면은,

인자 백신냉장고도 큰 것이 있고요. 좀 작은 것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큰 것들은 지원이 되고 농특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근다 해서 지소, 진료소에다가 큰 걸 놓을 수는 없어서 일단 1,5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정도는 보건소에 지금 냉장고 확보분이고요. 지소, 진료소는 작은 소형으로 해서 놓아줄려고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저희가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부권 보건소도 있고 또 보건지소 있고 보건진료소 있고 막 있잖아요.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건 좋은데 약품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 때도 약물 과하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문성도 떨어지지마는 그 많은 곳을 다 저희가 돌 수도 없고 근게 사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을 믿고 사실 저는 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약물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과하게 뭐 그렇진 않겠지마는 일반 민간병원들은 약품 같은 경우도 제약사들하고 커미션 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장비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만에 하나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하지 않도록 구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보건진료소 18개 LED교체 6천만 원 올라왔는데 LED 간판을 말하는 건가요?

전구를 아직 교체를 LED를 하게 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아직,

등, 등?

3개년에 나눠서 보건소,

그니까 이거 등?

예, 그걸 못 고쳤습니다.

등이라고 그럼 해주셔야지 LED교체라고 그러니까 이게, LED등으로 기존에 있는 등들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예, 18개소 교체예산입니다.

그래요, 6천만 원이면은 관내입찰하시겠네? 이거 그 회계과에 대해서 입찰하실 거죠?

예.

관내입찰도 한번 좀 잘 보셔서 사회적기업에, 근게 사회적경제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하고 할 수 있도록,

예, 꼭 챙기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될 건데 그것 좀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요, 재활운동 장비 및 대여기구를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방문보건서비스인데 여기에서는 장비 구입을 한다,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나가면서 공간이 조금 확보가 돼 가지고요. 좀 재활운동실을, 재활치료실을 조금 더 확충하는 사업으로 재활운동장비하고 워킹레일이라든지 뉴튼실링이라든지 이런 재활장비들을 좀 보급해서 민원 그 재활에 치료하는데 쓰고,

있는 장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저쪽으로 새로 나가게 되면은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걸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 공간에 좀 넓게 사용해서 재활치료실을 확보하는데 그,

그건 운동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운동.

운동은 인자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거고요. 재활은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

재활치료를 그동안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은 조그마한 실에서 그냥 그걸로 하고 복도를 이렇게 걷게끄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걷게끄름 했는데요. 그 실을 갖다가 조금 한방실을 비우고 한방실을 이전한 곳으로 가고 거기를 좀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요, 그 재활운동실의 천정에다가 레일을 설치해서 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재활운동에 필요한 기구 구입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제 저는 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간이 남으니까 공간이 새로 확보가 되니까 지금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여기가 치매 그 센터가 있다가 지금 나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동안은 너무 적어서 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됐어요. 근데 방이 조금 커져서 거기다가 위에다 레일을 설치해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보건소에도 많이 그걸 재활 이용을 하시나요?

예, 굉장히, 예, 그 뭐라고 그럴까. 재활치료 하는데 한 사람당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어서 좀 재활운동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치료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효도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이 몇 군데 돼요. 되기는 되는데 그 비용들이 본인부담 하는데 좀 많이 가중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활운동사를 채용을 하고 그런 어떤 일상적인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주고자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면은 더 공간이 더 확대가 되니까 홍보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560쪽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있는데 이걸 저희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 얘기도 했지만 이 특별수당 같은 게 지금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예.

법인을 통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개인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보조사업,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이 특별수당이라는 게, 특별수당이란 게 이게 사회복지사들 지금 수당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지금 아동청소년과나 복지정책과는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사업비로 안 가고.

사업비로,

사업비로 가나요? 여긴 개인통장으로 안 가고?

사업비로 가서 거기 내에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여기는 그렇게 돼요?

예.

왜 여기는 그러지? 지금 아동센터나 복지 거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특별수당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희한하네, 이게 참, 근게 같은 똑같은 수당인데 어디는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어디는 그러면은 사업비로 넣어주나요? 어쨌든 저는 이게 사업비로 넣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사업비로 나가고,

그게 잡으니까, 근데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건데 여기는 개인통장이 아니고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사업자한테 줘서 거기에서 별도로, 그러면 인제 그 수당은 그 복지사들 몫인 거잖아요, 딱 지정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면 그것은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걸로, 그 확인을 잘 해주시고 집행이 목적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 제가 계장님이랑 담당주무관이랑 여러 번 통화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 전체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농산물, 그리고 생산되는 재화 그리고 사회적기업 뭐 이런 것들 막 지금 사용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서울 쪽으로 막 다니면서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업이 1억 7천이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전주업체가 주로 했었고 올해는 지금 익산업체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회계과하고 긴밀히 해서 법을 벗어나면 할 수 없죠. 법을 벗어나면 할 수 없지마는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근데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괜히 공무원들도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관내업체로 입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라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83쪽에 방역소독 기간제를 지금 또 뽑잖아요. 이거 선발할 때마다 하여간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좀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게 인제 물론 부탁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 저는. 근데 되면은 인제 의원님들은 쉽게 얘기해서 말이라도 내가 힘써서 했다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걸 곡해하셔가지고 돼. 근데 또 어떤 의원님이 부탁하면 또 안 돼, 그러면 인제 이게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밖에서 누가 이걸 뭐 누구한테 부탁했을 땐 됐고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58쪽에요, 공설시장 건강증진센터 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건 잘 여성가족과하고 얘길 하셔서, 왜 그냐면은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도 보면은 거기에 관련 뭐 교육비가 나가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그 하나만 딱 전문인력 보내서 관리하기는 너무나 효율성도 떨어지고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과끼리 잘 협조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56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이거 추진성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57페이지 컬러푸드테라피 사업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컬러푸드 활용해 가지고 조리실습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누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강사는?

예?

강사는?

저희 그 강사요?

예.

저희 영양플러스실의 그 영양사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

예, 그리고 570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 군산에 신생아 수가 늘어서 예산이 늘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가 늘어서 늘은 게 아니고 저희 인제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뭐 단가가 오르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율적으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올라간 거고 신생아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신생아는 해년마다 지금 군산시가 몇 명이나 되나요?

아직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신생아가 연 한 1,200명 정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1,200명. 예, 이상입니다.

563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하는 이유하고 어디에다 설치해요?

치매안심센터 분소요?

예.

금빛재가노인센터라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5년 동안 1층 시설을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치매안심센터 나운동 쪽으로 가면 보건소하고 그쪽하고 좀 이렇게 남부권, 북부권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부에서도 한 군데만 집중돼 있으면,

그럼 여기 2,400만 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거기에 인제 장소는 무상이지만 거기에 저희가 조금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책상도 놔야 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도 글로 파견 나가고요?

예?

인력도 글로 파견 나가고?

저희 직원들, 치매안심센터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 내보내서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17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157억 2,600만 원보다 2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년도 83억 7,1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9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급여,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으로 68억 8,500만 원,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비 2억 원, 예술의전당 노후설비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시설비 3억 6,900만 원, 예술의전당 정기기획공연 등으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27억 8천만 원보다 1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관 외 13개소 도서구입비로 4억 5천만 원, 시설환경개선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천만 원, 도서관청소 등 용역비로 5억 3천만 원, 금강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로 13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전년도 45억 7,400만 원보다 5억 9,900만 원이 감소한 3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벨트화지역 청소용역비로 3억 6,7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 및 금강권 스탬프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1억 4,850만 원, 박물관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 미래체험관 노후시설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4쪽에서 5쪽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활 성화를 위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68억 8,522만 4천 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900만 원, 685쪽 공공운영비 5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공연장 자재, 전기 및 시설부품 자재 재료비 4,800만 원,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용역비로 2억 원, 무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예당의 야외광장 조경 제초 및 노후설비 기능보강, 공연장 설비 보강,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 및 보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6,900만 원, 대공연장 모니터 스피커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 원, 기획공연 홍보 및 공연장 안전관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7천만 원,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1억 5,800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4천만 원,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에요, 작은 음악회 올해 같은 경우는 4회를 하셨죠?

예.

내년에는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작은 음악회가 23회 기준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읍면동 그 음악회를 포함해서 숫자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면 거기에 지금 보면 음향이나 조명장비 임차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몇 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천만 원 나오는 건가요?

684페이지 기타공연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매회에 250만 원 정도 잡아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음향장비 그걸 임차하는데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하는데 3천만 원, 몇 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그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작은 음악회라든가 야외광장이라든가 인자 음악회 개최를 하는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연 35일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35회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명 장비는 야간에 할 때만 하죠.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주간에도 많이, 대부분 주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음향장비 강당에서 하면은 기본 음향장비도 있지만 우리 것 좀 갖다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게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술단들 퇴직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퇴직 아니 그 공무원연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 운동부는 우리가 공무원연금 넣어주나요? 아, 여기 운동부는 여기 관계가 없나? 내용이,

과목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을 뿐입니다.

과목이?

저희는 예술단원, 예.

그면 지금 운동부는 공무원연금 넣어주는지 안 넣어주는지 모르시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쪽에요, 대공연장 모니터 스피커 500만 원 짜리 지금 4개를 교체예요, 신규예요? 686쪽.

신규입니다.

신규?

예, 이게 최초에 시설 개관하고 빈도수가 적은 장소에는 에어컨이 설치 안 돼있었고 현재,

아니 아니, 모니터스피커, 모니터스피커. 500만 원 짜리 지금,

신규입니다. 이것은 대공연장에서 출연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피커입니다.

그건 아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모니터 스피커가 천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10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 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4대는 교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니터 스피커가 갑자기,

예, 10대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인제 노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대 교체하게 됩니다.

근데 4대만 또 교체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스피커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뭐 저기 노후가 되는 것이라든가 파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한 4개 정도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애 가지고 4개만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모니터스피커 현황하고 교체는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리고 모니터스피커가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향장비 이런 것들도 우리 예술의전당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도 계시고 하니까 조명, 음향, 무대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장비 좋은 거 쓰면 좋죠. 좋은데 인제 우리 무대에 그리고 인제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는데 너무 빠르게 교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인자 그동안 우리가 공연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그래도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뭐 광장콘서트랄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꾸준히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인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은 시민들이 예술공연장을 찾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거다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술단들도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거라든지 광장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기존처럼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거 어떻게 예산 아무리 봐도 없네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카스토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집행하면서 잔액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렇게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235만 원, 재료비 5,500만 원, 하단부분에 본관 외 분관 4개 도서관 청소비용역비 5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임피채만식도서관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본관 외 17개소 도서관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 5,100만 원, 상호대차서비스 차량구입 및 전기차 충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600만 원, 본관, 분관 및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 5천만 원, 본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4,935만 원, 강사수당비로 기타보상금 1,5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전환자 인건비로 1억 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에서 2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사업 등 운영예산 1억 8,334만 원,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예산 1억 39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산들도서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 2,480만 원, 하단부분에 임피채만식도서관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 9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에서 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시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운영예산 2억 8,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금강도서관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3억 8,738만 원, 하단부분에 공무직전환자 인건비 3억 6,257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6억 1,8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이 지금 5개가 나와 있는데 부속자료를 보니까 3,3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기간제를 우리가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이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예.

민간위탁금인데 왜 인건비산출근거를 제시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으로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건비산정이 안 되고 우리가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용역,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박물관 청소용역 3,340만 원 곱하기 3, 그래서 1억 지금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위탁을 주는데 왜 이게 용역비로 돼야지 왜 인건비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죠?

인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인원수들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요. 그 인원에 맞는 내용들,

저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인자 이 부분은 조금 인자 회계과에서 하는 산출기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아니, 회계과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했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은 이익 뭐 10% 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3,340이 청소 하는 분들한테 다 안 간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근데 민간위탁은 이런 산출근거가 아니라 위탁금만 해주면은 거기다가 부대비용, 이익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내용은 위탁, 민간위탁이라고 돼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부속자료에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고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 자체가, 어쨌든 민간위탁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물관관리과가 민간위탁을 그 사회적기업들 민간위탁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부속자료 그렇게 와 있길래 이거 뭐 바뀌었나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해오셨던 것처럼 잘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98쪽 밑에 보면 근대미술관 무인발권기 구입인데 이게 신규인가요, 대체인가요?

무인발권기 구입 관련해서요. 인자 저희가 무인발권기들이 대략 한 8년 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게 신규예요, 대체예요?

교체입니다, 교체.

대체, 그러니까 그 얘기 물어본 거예요, 대체. 그리고 어쨌든 우리 근대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우리가 무인발급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인제 거기를 안내하시는 분들 고용 인원들, 인원들은 인제 뭐 숫자가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애요, 이게. 물론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데 일자리를 없애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지마는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과한지, 안 과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무인발급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무인발급기는 무인발급기대로 하고 인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무인 그, 박물관에 보면은 컨테이너 임차료 같은 경우도 임차를 하는 게 나은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나은지도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를 갖다가 1년에 500만 원 주고 임차할 것 같으면은 매입하는 게 낫죠, 매입하는 게.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때문에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면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구입을 하면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몇 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하면은 1년에 500만 원이면은 2년만 써도 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보통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다르지마는 좋게 아주 그냥 사람 살기 사무실용으로 좋게 나오는 것들도 보통 7~800이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깡통컨테이너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임차 500만 원에 한다는 것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계산을 해봐야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들이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99쪽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박물관벨트화지역에서 거리공연이니까 이건 박물관관리과에서 해보시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인제 중복되는 곳도 있고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어떤 단체는 뭐 막 8회, 9회, 10회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2회 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비싸. 근데 우리는 고퀄리티의 공연을 사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거리공연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술단들 쓰면 되지.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근데 과장님 그때 말씀이 장비를, 장비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비싸서, 우리는 장비 가져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장비를 뭐 좋은 걸로 해서 뭐 이렇게 막 우리는 고퀄리티의 공연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거리공연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 내용들이 안 맞는 것 같애. 그래서 지금 6개 단체 하신다고 했잖아요. 760만 원씩. 근데 6개 단체 76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돈이야, 이게. 옛날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했다가 지금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돈이거든요. 근게 이 사업들은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했던 업체가 또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순수한 거리공연이 아니라 사업성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업성으로. 이게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이 사업들을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사업성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뭐죠? 전문 하는 데한테 해야지. 물론 여기 하신 분들도 나름 전문가라고는 하시는데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분기별로 나눠서 공모를 통해서 1회당 얼마다, 해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딱 6개 단체로 하지 말고. 6개 단체는 그 6개 단체 공연 내용만 보지마는 공모를 하게 되면은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여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한 거 같애요. 이 관련된 자료 4,600만 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저희 금강미래체험관 거기가 전에 있던 조류시설 이런 것들 다 철거를 했죠? 지금 조류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조류나 동물 관련된 게?

조류가 뭐 전부 철거하진 않고요. 조류들 중에서 인자 닭 종류 유사한 부분들이 이관이 되고 해가지고 현재 한 240여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직원 중에 조류 관련된 직원들이 계시죠?

예.

옛날에는 인제 전체가 다 있었으니까 그 전문이 필요해서 했었는데 그게 인제 축소가 되고 우리는 인제 생태체험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이 축소가 됐으니까 거기 관리된 인원도 축소가 되고 생태관리엔 환경직들이 더 늘어나야겠죠. 근데 환경직은 늘어났어, 제가 계속 얘기해서 한 분이. 근데 조류 관련된 이런 관련된 분들은 그대로 인력이 있어. 뭐 임기제로 했든 기간제로 썼든 뭐 이렇게 했든, 근데 그게 인제 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미래체험관이 옛날엔 철새조망대에서 조류나 동물들을 사육하고 그걸 관찰하러,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은 인제 축소가 되고 실내 내부적인 체험관,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리된 인력들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여기는 조직 정비가 한번 필요할 거 같애. 우리가 이미 방향을 바꿨잖아. 철새조망대에서 인제는 미래체험관으로 바꿨잖아요. 그면 당연히 조직 정비가 필요해야지. 근데 조직은 옛날조직 그대로 가면서 미래체험관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류 뭐 이런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그분들에 대한 그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류나 수족관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관리?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

수족관에 한해서.

시설관리도, 시설관리?

수족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기 조류, 조류시설에는,

조류 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류공원 등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들을 좀 더 소분화해가지고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하다보니까 구역을 좀 더 많이 나누면서 그런 명칭들이 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류장 주변청소 용역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조류공원이 많이 축소가 됐단 말이야, 지금, 축소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전에는 조류공원에 청소용역이 전에 4천만 원이었어. 그럼 지금 우리가 그 뭐죠? 사육장을 몇 개를 지금 털어냈잖아요. 많이 없어졌잖아요, 거기가. 그럼 옛날에 청소용역이 4천만 원이었으면 이 2천만 원 줄던지 뭔가를 줄여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용은 그대로 나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게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기업들 같으면은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할 건데 공공에선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새가, 새하고 거기 있는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50마리가 있었어, 50조가 있었어. 근데 이걸 우리가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미래체험관으로 가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인제 사육장을 없앴어. 그래서 인제 한 10마리 정도가, 10조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이 일 양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면 어떻게 돼요. 용역도 당연히 줄어야겠지. 근데 돈은 그대로 나가요, 이게. 근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돈을 그대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전용을 해서 그 과에서 쓰는 건지 그 내용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이건 어떻고 저렇고 말할 순 없어요. 없지마는 한번 그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과거 사육장이 있었을 때에 얼마 줬는데 지금 그것이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도 거기에 맞게 줄여야 맞죠.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직접 하고 있고 주변청소나 제초작업 등 인자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조류 이분들이 임기제로 되시는가요? 우리 직영으로 되시던가요?

저기 사육직 분들이 계십니다.

사육직?

예, 사육직으로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예.

우리가 그러면 전에는 두 분이 필요했겠죠. 근데 지금 두 분이 필요한가요? 오히려 사육직보다 지금 환경직이 더 필요하지 않아?

예, 인제 두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이 곧 퇴직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그것들도, 그러니까 참 하여간 어쨌든 과함이 없이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이게 과함이 없이. 다른 분들은, 과장님들은 순환보직으로 가시지마는 과장님은 순환보직으로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지금 제가 몇 번 바뀐 걸 봤어요, 주무관이랑. 그렇지만 과장님 계속 계시니까 그 내용들 좀 이렇게 내용을 충분히 다 아시니까 이게 과한지 안 과한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육사가 필요한지 환경직이 필요한지 봐야죠. 그면 사육사가 두 분인데 두 분이 지금 필요 없지, 이미 그 안 한지가 오래 됐으니까. 그면 진작에 그걸 예를 들어서 임기제면은 그 종료되면은 재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다시 공모를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종료가 되면은. 그리고 다시 그 대신에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를 임기제든 계약직이든 뽑아야 맞지,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철새조망대에 있던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그러면은 환경직 관련된 공무원들이 또 한 둘 들어오니까 15명에서 17명 되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게.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철저히 관리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과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1억 7,520 이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 관해서 기부물품이나 기탁물품이나 물품현황 그리고 거기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그 입장료 받은 수익금도 있잖아요, 수익금. 그리고 인제 1년 정산한 부분해서 거기 운영이나 물품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2021년 대비 약 2,600만 원 증액된 15억 7,4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1억 천만 원, 미디어매체 등 활용 홍보 9,80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6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4억 원, 군산 비전 및 이미지 종합 홍보 9천만 원,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단위 언론 기획홍보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400만 원, 주요시정 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약 2,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구독료와 신문스크랩 전용프로그램 사용료 및 저작권료 4,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프롬프터 구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기자단 워크숍 및 SNS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용에 대한 인건비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2페이지 신문,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요. 시정뉴스제작이 증액이 천만 원 됐는데 이게 월 4편, 회당 15분에서 20분 방송된 거 올해도 이렇게 됐죠? 올해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월 4편에 회당 15에서 20분인가요?

예, 같은 편수로 제작될 겁니다. 근데 제작비가 좀 일부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제작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제작비가 오른 거예요? 그니까 이게 만약에 시 입장에서 편수가 늘어나거나 해당 분수가 늘어나거나 그런다면 이제 변동요인이 있으니까 증액이 인정이 되는데,

송출료가 조금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당 52만 원 정도로 제작됐는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게 48편 정도 1년에 제작됩니다. 근데 그게 송출은 하루에 5번씩 송출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1,680회 정도가 송출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편당, 회당으로 나누면 그동안은 만 4,900원에 한 번씩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천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한 300원인가 400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송출량이 많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편당 나가는 횟수도 보면은 그 정도 가격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변화가 없는데 느닷없이 올해 천만 원이 올랐다라는 천만 원의 산정기준이 뭐냐?

제작비하고 송출료가 조금 올랐,

그니까 천만 원의 산정, 그니까 인상이 천만 원 됐는데 천만 원 인상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133페이지 보도 및 홍보지원에 따른 기반구축에 자산취득비에 프롬프터 교체 구입이 돼 있어요. 프롬프터가 지금 작동을 안 하나요?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돼요?

예.

근데 뭐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저희가 한 4~50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50회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프롬프터 사용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주로 누가 사용하시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의장님이요?

왜 그냐면 행사 같은 것을 못 가신경우 프롬프터로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프롬프터가,

영상 제작?

글씨가 떠오르면서 그 글씨를 이렇게 읽어,

뭔지는 알아요. 저희 의회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구입을, 교체구입을 할라는 이유는 이게 의회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2011년도에 구입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고 화질하고, 신규장비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화질은 떨어지는데 작동은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 1억 4,915만 8천 원보다 3,777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8,693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안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정목표 견인과 불합리한 행정개선 및 위법부당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560만 원, 국내외비 2,800만 원, 포상금 1백만 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감사 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반영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행정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안정시공 도모 및 기술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청렴구현 포상금 있는데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인데 230인가요? 예산 맞죠?

예, 230만 원 맞습니다.

어떻게 우수부서를 청렴활동 우수부서 선정해서,

아니, 인자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올해 인자 청렴측정이나 이런 게 우수평가가 좋게 나오면 내년에 그 부서들을 좀 시상할려고 내년 예산으로 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1개 부서에 230을 준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누구에게요, 부서에게?

예.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동기, 부서에게 주는데 동기부여를 할려면 어떠한 평가로 인해서 객관적 평가로 해서 결과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기부여 포상을 할려면 부서에 가는데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쪽에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민감사관을 만들었고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 모집해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그래서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내용별로, 대상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지금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감사실이 있고 시의회에서 감사하는데 왜 돈 들여서 시민감사관을 만드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하는데 이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에 그쳐서는.

예.

형식에 그쳐서는.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또 수당까지 드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얻은 특정감사나 어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죠? 감사한 내용들에서는 관리하고 개선에 대해서 어떤 부분 개선했다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그것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시민감사관들이 목적에 맞게끄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 지금 뭐 예산심의라 제가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감사에 보면, 종류에 보면 그때 제가 말씀을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의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철새조망대가 인제는 철새조망대 기능을 안 해요. 그렇죠? 거기가 금강체험관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조류시설들을 다 철거를 했어요. 거의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옛날 철새조망대 있었을 때에 사육을 했던 사육사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도 당연히 축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대로 운영이 돼서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인력이 사업이 변화가 됐는데 옛날에 쓰던 인력 그대로 놔두고 인원만 늘어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길 했거든요. 근데 감사실에서 저는 종합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인사조직 그런 것들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종합감사에 보면은 조직이나 인사,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봐서 사육사가 지금도 두 분 계신다 하더라고. 그게 두 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실이 어쨌든 지금 청렴도평가 언제 하죠? 올해 하나요?

예, 12월 9일날 지금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게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계속 하위등급을 받아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여기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등급을 높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번 평가에 나오겠죠. 근데 이번 평가에도 인제 그것이 안 나오면은 감사실, 일차적으로 저는 감사실이 내부적인 정화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실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로 하여금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조직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면서 인력이 과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시민감사관의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동안에 감사요구를 해서 뭔가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위원들 명단도 한번 주셔보고요.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 9 명)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경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