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차영근입니다.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29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그리고 고성군 규칙의 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23개 부서에 대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7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31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고성군수 제출)

의장님 28조만 아닌 25조도 한번 보십시오.

25조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안 하신거예요?…… 좀 우리 의회 집행부쪽에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우리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바대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차후부터는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꼭 당부드립니다. 제출을 안 하시게 되면, 사전통지를 안 하시게 되면 질의나 토론에 대한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의장님께서 우리가 회의를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고 규정에 입각해서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사진행은 의장님의 권한이지만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게 하는 부분들도 의장님께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의견 진행을. 그런데 회의규칙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은 사회자, 의장으로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함형완 의장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202회 2010년도 본회의 때 시나리오에 발언을 자제하라고 나와 있던 것을 함형완 의장께서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했고, 탄력적으로 의원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2014년 242회 정례회 때는 의사진행 발언 또한 통지 받지도 않고, 아니 통지 하지도 않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무시한 사례들을 보게 되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됐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안건심의 조문을 들여다 보면 제1항 ‘본회의는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의란 표준국어대사전을 보게 되면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이나 동의 등에 관하여 의원이 공무위원, 정부위원, 발의자 또는 제안자, 보고자에게 의문점을 따쪄 묻는 일, 질의 다음에 토론를 하게 된다.」 라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설명 후 사회자, 즉 의장은 질의 여부를 물어 봐야 되는 것이고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은 사회자에게 통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때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회자는 안건의 찬성, 반대 유무를 묻고 서로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준 뒤에 충분한 질의 및 토론 후 종결을 선포한 뒤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7조 조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결론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제33조의2 자유발언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제33조의2 자유발언을 제외하고는 사회자, 즉 의장은 당연히 회의규칙에 의거 해서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물어 봐야 하는 것인데 의장님께서는 이 기본적인 의전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함형완 의장님께서 과거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당시 의장에게 똑같이 관철되어서 지금까지 쭉 잘 이어져 왔고, 이것을 앞으로 의장께서는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의원들의 생각을 막는 것은 회의규칙 위반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회의진행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전을 기존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그때는 제가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굳이 할 것이 없고, 오늘의 의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제28조에 나와있는 발언에 대한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그것도 오늘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 임시회의때 이러한 회의규칙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다 배부해 드렸고 사전에 보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뜻을 가지고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전에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라고 미리 통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규정을 위반했거나.

예,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고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유 발언’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자유 발언을 하기 전에는 항상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부분들이 없고.

본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28조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28조에도 ‘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장께서는 질문할 의원을 물어 보셔야 되고, 있다고 하면 손을 들어 ‘통지’하시면 되고, ‘통지’를 하게 되면 의장이 허락해서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자, 그러면 ‘통지’와 ‘기재’ 하는 부분에서 회의규칙 33조의2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용 의원님!

그 조항을 나머지에다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의정진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더라도.

회의규칙 28조에 따라.

정회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하시던지, 아니면 더 이상 회의진행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은 앞으로 제28조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하구요.

28조에 기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33조에 ‘기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김일용 의원님 됐으니까.

‘기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에.

의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십시오.

의장께서 28조에 ‘기재’에 의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의장의 허락을 받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의장께서 잘못알고 잘못하는 데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의장의 허락을 받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의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십시오.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앞으로 의사 진행을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다음부터 회의를 진행할 때 사전 통보가 없으면 질의나 토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를 할테니까 오늘은 종전과 같이 하던 방식대로.

오늘이 아니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허락하지 않은 의사발언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함형완 의장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정확하게 하시라고 해서 그 당시에서 의장께서.

허가되지 않은 발언은, 허가되지 않은 발언은…….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이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에 보면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가 기금운용관이 ‘관광문화과장’에서 개정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되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조직개편 때 기구 이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당부서장이라든지 거기 적당한 단어가 없을까요?

지금 바뀌지 않은 부분만,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조례들을 대부분 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저희들이 추진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추후라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페이지 2번 보면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6조의2 신설 조항인데, 제6조2 내용을 보면 ‘시설이용료의 반환’ 해 놓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미이용분 전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호 2호는 이해가 가는데 3호를 보면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못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때도 전액 환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용자의 귀책사유라면 이것까지 전액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신설조항인데?

어쨌든 간에 시설 용역료 이다 보니까 시설이용료는 시설한 자와 안 이용한 자인데,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도 환불해 해주는 걸로 폭 넓게 이게 부당한…….

전액 환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전액 환불해주는 걸로.

대부분 예약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예약하거나 이랬을 때도 또 다른 시설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 정비과제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액 환불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귀책사유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면 전액 환불이라는 게 너무 이용자 위주 아니나요 이건?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 항공이라던가 이런 부분,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하도록.

왜냐하면 레저체험 시설도 누군가가 이용을 하려면 예약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 명을 예약 받아서 레저체험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그 시간대에 예약 때문에 그 시간에 이용을 못하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전액 환불이 아닌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액 환불로 돼 있어요.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했었고 또 일부 70%라든가 80%, 90% 이런 조항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일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 이건 전액 환불해주라는 권고사항들을 중앙 정비 과제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권고사항을 꼭 따를 필요성이 있나요? 이건 또 다른 이용자의 혜택 이용권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기회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으시며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고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종합민원실장 안재필입니다.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적용법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안전시설 확충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 내지 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늘어 나고 있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개정 목적 범위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는 민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방법과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인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 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 등 보호가 필요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가상적인 얘깁니다. 만일 민원인이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정신적 피해 이런 걸 당했다고 보면 이 조례에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폭행을 대비한 지원 조례를 만 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민원실에 와서 폭행을 했다, 폭행하기 이전에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는 민원실에 비상벨 시스템이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 또 앞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웨어러블캠’을 장착을 해서 그런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가상이긴 하지만 민원담당이 그렇게 민원인한테 많은 욕을 먹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의를 하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내용도 이 조례에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지원 신청을 할 때 신체적 피해를 크게 입으신 공무원이 본인이 꼭 신청해야만 합니까?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담았습니다.

신체적 피해를 아주 심하게 입으신 분이 본인이 신청할 수…….

그것을 입증할 자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이라 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운영하면서 또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규칙에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있는데 막 끊어도 됩니까?

예?

질의가 있는데 의원들 질의 있냐고 안 물어보고 막 끊어도 되는 겁니까?

충분히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는 의장 생각이지. 아니, 지난번 임시회때도 ‘한명만 질문 받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망이를 쳤으니 돌이킬수 없으니.

앞으로 의장께서 진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손을 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뭔 의장이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야!)

고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2.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됐던 수당에 대해 지급액 인상 및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그분들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안 제7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만 65세 이상을 확대하는 것을 안 제8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부터 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됐던 수당에 대해 지급액 인상 및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나이제한 만 65세 이상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2조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안 제4조제1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은 안 제2조, 제4조부터 10조까지 제13조,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2021년 12월 31일 조례 및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폐지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2월 28일 만료되는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4개 소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나항,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가 되겠고요.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 위탁운영과 같은 조 제4조에 위탁계약 및 기간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공정한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다항,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라항 위탁시설 개요 중 위탁대상 및 현재 위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 위탁부분은 변경 위탁이 되겠으며, 바항 위탁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년간이 되겠습니다.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위탁운영조건,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심사기준, 선정방법,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운영이 필요하며,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경제적․효율성으로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원아관리 및 보육 교직원 관리 측면 등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경제적 효율성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유아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한 보육통합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실적을 파악 할 수 있어 평가측정이 용이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2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 및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 조 및 제1항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8조제2항의 보훈수당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나이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공헌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 및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참전명예수당 나이제한 만 65세 이상을 삭제하며, 안 제4조제1호에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나이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공헌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망인 현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자립자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예금이자율 하락의 장기화로 인한 운영자금 감소와 저소득층 타장학금 제도 중복 등 지원의 한계로 기금 목적 달성이 어려워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향토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4개 소에 대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공립 어린이집 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이고 선정방법은 고성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소요예산은 23억 4500만 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되는 4개 소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보육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연금주는 게 있습니까?

참전 유공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유공자가 같은 유공자라도 배후는 틀리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하고의 다른 점이 국가유공자는 유족도 승계가 되는데 참전유공자는 승계가 안 됩니다.

같은 유공자라도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틀리다. 그럼 국가보훈 대상자는 연금을 국가에서 별도로 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는 거. 우리 지금 올려 주는 거.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연금을 받으면서 보훈대상자들한테도 이렇게 또 줘야 하느냐? 또 하나는 미망인 문제는 먼저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했는데, 미망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미망인 관계는 국가유공자는 동일하게 유족이 승계가 된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고요.

국가보훈대상자를 미망인은 승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참전유공자는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저희가 월 10만 원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은 참전유공자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올려 주는데 그분들 안 올려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은 얼마라도 올려달라, 지난 번에 의원들이 한 마디 다 했는데 조례 사항에 없어요.

저희가 다른 시군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저희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더 줄수 있으면 그런거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말씀 드리면 실장님 기분 나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고성군의 행정이 왜 뒤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시군 눈치보다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잘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망인들을 좀 여론을 봐 가면서 미망인들 얼마라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하십시오. 간담회 때도 얘기 했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반응이 없고 소식이 없어서 이거 본회의장에서 이런 거 묻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의 목적이 자활을 돕기 위해서 기금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향토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차질 없게 강구해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치행정과장하고.

아니, 간담회때 말고 별도로.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폐지할 때는 사전에 협의 속에서 대안을 세워놓고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저희가 읍면장 추천 장학금 부분에.

이유는 사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향토장학금에 기존에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하고 실천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자로만 아니고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 개정이 된다면?

예.

그래서 대상 인원을 설정도 할 수 있고 금액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장학금이 지출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중학생 한명 50만 원 정도됩니다.

이자수입이 200만 원 정도 미만이죠?

예.

그래도 지금 제안이유가 이자수익으로는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지급을 하고도 남아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제안이유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유는 중복이 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아마 몰라서 신청 안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예,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향토장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지원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조례에…….

실장님, 답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 목적이 자활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학자금 보다도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다른 장학금 하고 달리. 그러면 지금 현재에 국가장학금은 다 대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 분들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이 400만 원이죠?

3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향토장학금 250만 원이죠.

예.

과거에는 중복이 되다 보면 국가장학금 받고 나머지 부분은 환원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형으로 바뀌게 되며 중복 지급이 가능한거죠. 그러면 이 분들이 결론은 생활비도 이 장학금을 가지고 좀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 이 기금의 목적인 자활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까지 올라온 마당에 기금은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돼서 이 저소득층 자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김일용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금하고 생계비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생계비 관련 돼서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향토장학금이 생활형 장학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장학금과 향토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고성군에서 그 이유가 생활비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형으로 바뀐 거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조금은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아까 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아 선생님 한 분에 어린이를 몇 명까지 지도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4명에 9명인데 또 45명에 10명이고 57에 11명, 규정 없이 막 한거예요 보니까. 법에 있다면 법에 맞춰서 할 것 같은데.

규정 없이는 아니고 규정에 맞게끔 하는데.

그리고 실장님 또 하나, 344㎡의 어린이집에 45명을 수용하는데 246.25㎡에 57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가건물을 지었어요. 실장님 이 어린이집을 가건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가설건축물 한 동이 옆에 포함된 겁니다. 원래는 본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지금 토성면은 앞으로 어린이 숫자가 늘수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 난다고 봤을 때에 어린이집 증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래서 신축아파트 500세대가 넘으면 거기에 사설어린이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갑니다.

가설 건물에다가 어린이를 유치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건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기나 이런 게 포함된 건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탁자를 공개경쟁하잖아요. 이거 지금 다 마무리가 된겁니까?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일 이분들이 이번에 받으면 재위탁인데, 5년 후에는 이분들이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위탁은 1회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위탁을 하면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린이 숫자와 어린이집 평수를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아 선생님들도 어린이들 숫자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4명 있는데도 9명이고 30명도 9명이고 45명, 10명인데 뭘 맞췄습니까? 57명이 11명이고, 이건 비율이 안맞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성군에 과연 공립어린이집 네 군데가 있는데 수요가 위탁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재위탁이 더군다나 1회로 한정 돼 있는데 우리 변경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경쟁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이렇게 고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위탁은 1회로 한정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미래를 지금 안 보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 업체도 없는데 이렇게 1회로 한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위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 하시겠다면 재위탁을 1회 한정 끝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과연 고성군에 위탁을 하실수 있는 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돼야 돼요. 위탁할 사업체 자체가 없는데 무조건 재위탁 끝났다 그래가지고 한정시켜 놓으면 어떤 어린이집이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집은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규정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죠. 위탁운영의 조건, 이건 근거가 어디에 운영조건은 조치가 따로 있나요. 여기 중간쯤 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수탁 기간을 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13페이지 보시면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14조3항을 보면 위탁 기간은 계약날부터 5년으로 하며, 확정 조항인데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에 위반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첫 위탁할 때.

남은 기간이라더요. 그렇다면 영유아보육조례 14조3항에 위탁기간은 계약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이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이게 규칙으로 돼 있다면 규칙이 개정 돼야 될 것 같은데, 조례 위반인 것 같은데요.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영유아…….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내라고…….

아니죠,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3항에는 계약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이건 확정 조항이에요 조례에. 그런데 3페이지에 위탁 운영 조건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규칙이나 내부 규정이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이런 걸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 위반이예요 조례. 그래서 이거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내용이 안맞는 거죠. 설명서에 있는 위탁운영 조건에 있는 3페이지의 내용은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14조3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례 위반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탁운영 조건은 조례 위반이 3년이나 5년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부 지침을 조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에 따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원장의 임기가 계약 기간으로 정해지나요?

예,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과 개인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위탁 운영 조건에 중간끔에 보시면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도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종사자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원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친인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승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고용승계가 안 됩니다.

고용승계가 안되는 분은 억울해 지잖아요, 종사자는. 종사자가 이미 먼저 들어가서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불합리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나중에 동의안이 진행이 되더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 없으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14.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을 위하여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8건이 되고 변경대상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8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간공동출자법인 고성군 출자형태 변경에 따른 토지 환수 매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 강원심층수 조건부 현물 출자한 것을 현금출자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출자금액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죽왕면 오호리 245-14번지 등 5필지 18,224㎡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비치풀장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동호리 12-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서 주차장, 야외풀장, 데크쉼터, 실내풀장, 부대 공사 등이 되겠고, 매입대상 토지는 간성읍 동호리 12-1번지 6,794㎡가 되겠습니다. 낭만과 힐링이 있는 해변캠핑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거진 해변 카라반 전용 캠핑장 조성을 위한 거진읍 송포리 1번지 일원 에 2023년까지 2년간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대진리 16-1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1,500㎡의 야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거진읍 해변카라반 조성 캠핑장 조성은 거진읍 송포리 1번지 15,039㎡이고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은 현내면 대진리 16-10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화진포 종합관광 안내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종합관광 안내센터 신축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7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 596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거진읍 화포리 596번지 96,842㎡ 중 1,100㎡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아야진 249-1번지 외 1필지이고 사업비는 3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토성면 아야진리 240-1번지 855㎡, 토성면 아야진리 249-2번지 2,648㎡에 2필지 3,503㎡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화진포 셔우드 홀 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 606번 지 일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기념관 1동에 지상 2층 연면적 1,27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거진읍 화포리 606번지로서 지적이 7,346㎡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현내면 사랑해 어촌활력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 매입 교환취득 및 교환 처분이 있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대진리 189-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4년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의 규모이고 부지면적은 4,950㎡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25㎡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취득이 철통리 산 10번지 이고, 처분은 대진리 189-12번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죽왕면 생활체육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삼포리 261-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죽왕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3,000㎡, 고성 파크 골프장 조성 5,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는 죽왕면 삼포리 262번지 답 2,09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군립간성도서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44억에서 64억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사항 등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건축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규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 부지 확보입니다. 당초 사업부지 84,432㎡ 대비 54.5%가 증가한 128,950㎡로 증가함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간성읍 탑동리 산 9번지 임야를 당초에 10,000㎡를 매입할 계획 이었으나 전체 면적 53,068㎡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구거 335번지 2,460㎡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송지호 명소화 경관자원 사업 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봉리 산 167-1번지 일원으로서 기존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생태탐방로 데크로드 2구간 편의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관리계획 총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도면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자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예정액은 2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추이, 년도별 출연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 자리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총 8건으로 토지 7건 16필지 61,401㎡, 건물 1건 1동 연면적 570㎡, 변경은 총 3건으로 건물 1건 1동 1,499.62㎡, 토지 1건 8필지 128,950㎡, 기타 1식 입니다. 취득대상은 민간공동출자법인 고성군 출자형태 변경에 따른 현물출자 토지 환수 5필지 18,224㎡ 40억 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비치풀장 조성 부지 매입 1필지 6,794㎡ 10억 4610 만 원, 해변 캠핑장 조성부지 매입 5필지 17,791㎡ 49억 3290만 원,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 1동 40억 원, 4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부지 매입 2필지 3,503㎡ 42억 360만 원, 화진포 셔우드 홀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 1필지 7,346㎡ 8억 원, 현내면 사랑해 어촌 활력생활 SOC 복합사업 부지 매입 및 교환 취득 1필지 5,851㎡ 8,717만 9천 원, 교환처분 1필지 204㎡ 838만 4천 원, 죽왕면 생활체육 부지 매입 1필지 2,096㎡ 4569만 3천 원으로 총 8건 191억 1243만 3천 원입니다. 변경 대상은 고성군립간성도서관 신축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여 64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등 사업은 당초사업 부지 면적 대비 45,518㎡ 증가하여 128,950㎡로 변경되었고, 송지호 명소화 경관자원 사업은 사전 컨설팅 결과 입지 부적격으로 통보되어 당초계획된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6차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전 면밀한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법정출연금 220만 9천 원을 출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죽왕면 생활체육 부지 조성 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게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너무 적다. 요즘 뉴스라던가 신문에 보면 화천군이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 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으면 동네사람 나가서 노는 것 밖에 안 된다. 이왕에 하려면 정식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와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한 5,000㎡이기 때문에 파크가 5,000㎡면 충분하지 않을까. 벌써 정코스 다 나왔고 하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모시고 같이 화천 한번 갔다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6.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시간도 오래됐고 또 동료 의원도 잠깐 나가신 것 같아서요.

그냥 나갔는데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입니다.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육 강사 및 교육 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이수 관리․교육이해 및 면제, 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미자 의원 자리 이석) 다음은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고성군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였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자리 착석)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제가 그 얘기까지 안하려고 했어요. 13호 제출안을 다룰 때 의장께서 가결, 그러니까 전체 7인 출석에 7인,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버튼을 누루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누루고 있는 거 아니예요?

여기서는 누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인 그대로 가결이 이렇게 뜨길래. 우리가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얘기 좀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10분 간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의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청한 거니까.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해서 5분 간, 5분이면 충분하겠죠?

10분간 제가 요구했잖아요.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관련법령 및 제도변경 내용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입니다.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지역보행안전 증진의 기능을 추가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 및 유관기관 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률 인용 및 위원회 기능 신설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명 정비를 안 제3조2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을 안 제1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교통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보건소장 황현숙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별도 재정하는 대신 기능이 유사한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와 통합 운영을 위한 전부개정개정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서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조정을,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보건의료 정책과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