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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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복지과, 가족교육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채시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의 대부분의 예산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하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774페이지에 보면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동아리) 운영’이랬는데,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상세히 어떤 걸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했던 사업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업을 했으면 올해 21년도에 했던 상세 사업을 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잠시만, 올해 실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운영을 못 했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아예 운영...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작년도 기존에 했던 사업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거의...

남순

박남순위원

못 했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못 했을 것 같았는데 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그럼 놔두세요. 작년에 2020년도 거는 제가 받아봤으니까. 또 777페이지에 보면 ‘환경성질환 캠프 프로그램’ 이거는 어쨌든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을 것 같아도 소규모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못 했나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전반적으로는 못 한 것은 맞고요. 아마 일부 사업이 혹시, 찾아보고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청취불가)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성질환 캠프 프로그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대가 자꾸 변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환경성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 것만 주세요. 안 했으면 놔두시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실제로 모집해서는 사업을 많이 못 했고요.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는 사업 위주로 일부 시행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업도 어떤 의제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 있는 대로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세웠는데. 이제 시대가 어쨌든 간에 늦게 결혼하고 본인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난임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낳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도 많고 또 젊은 층에는 일부러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갖지 않는 부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인구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이 작년에 얼마나 있었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난임 부분은 한 번에 성공하는 부분이 없어요. 보통 한 서너 번 해야 성공을 하고, 잘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5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고 5번까지 해도 아기를 못 가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은 몇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질 때까지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예산을 좀 확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금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신선배아의 경우는 9회까지...

남순

박남순위원

9회까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9번까지 지원되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아, 네, 잘 됐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17회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1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2021년도 11월까지 165건의 지원이 있었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많이 했네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회차가 늘어나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증액된 거고요. 이 사업이 기존에 국비 기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예산은 꾸준하게 계속 확보될 것으로 보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국비에서 도비로 이양하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전부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액수 갖고는 도저히 그 건수가 다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하셔서 난임 부부들이 고민하는 것도 해결이 되고 우리 인구 정책에 한발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778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금’에서 이게 1억 3,29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또 민간위탁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2억 원이 새로 계상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이게 지금 예산서 상의 표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요.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정신건강진흥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최종 예산은 2억 8,000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중심에서 약간의 그런 게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들은 동해동인병원에 저희들이 위탁해 갖고 일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분야, 분야별로 갈라져서 다양하게 곳곳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은 늘어나고 어느 쪽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액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동인병원에 위탁을 해서, 장소는 북삼동 거기에 위치해 있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북삼동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인병원에서 위탁을 하는데, 보니까 청소년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서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고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예.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리 두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정신건강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상담이 많이 필요하고 아마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문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대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계속 매년 늘어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비대면으로도 하고 대면으로도 합니다. 대면은 이제 인원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면이라든가 아주 작은 인원, 크게는 못 합니다. 이게 회의실이 있다 해도 회의실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뭐 찾아가거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도 학생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밀접접촉해서 14일간 자가격리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가. 그러면 전화하신 분들은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전화하신겁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거기 직원들이 상담 전화도 합니다. 그 업무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트라우마센터가 춘천에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도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위원님 받으신 전화는 아마 우리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보면 자살률이 전국에서도 계속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금 저도 자살 자료를 좀 파악을 했는데 2017년에 28, 2018년 29, 30, 2020년 45명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현황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 그 시점으로 해갖고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로 들어가면서 우리 보건 쪽에서도 생명에 대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었습니다. 2021년에 현재까지는 21명으로 상당수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오른다거나 뭐 몇 명이 줄어든 것 가지고 당장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꾸준함 속에서, 꾸준하게 상담하고 이런 속에서...

석찬

최석찬위원

추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자살했던 가족들에 대한 그런 치유 프로그램들도 별도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20년도에 45명이 자살을 하셨다는데 연령 분포는 어떻고 주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금 20년에, 50~60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40, 50대, 60대 쪽에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나왔고요. 분석된 사항들을 보면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솔직히 제일 많고요. 정신과적 문제,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경제 문제, 육체적인 질병 문제, 이것도 정신하고 조금 연관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정신과적 그쪽이 한 19명 정도로 나왔고요. 경제적으로 자살하신 분이 한 여덟 분,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 일곱 분, 대부분이 그쪽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한두 명씩 나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건 또 의외네요, 그렇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나온다는 게 아마 40대, 50대 쪽에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그러지 않나.

석찬

최석찬위원

정신적인 것은 뭐 알코올 쪽, 알코올 중독 쪽, 어느 쪽이에요? 정신 쪽이라 하면.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쪽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깊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흐름상으로 보면 음주 쪽도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절주사업도 별도로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자살 예방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계속 상담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자살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런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돌렸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 사례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내용은 없어서요. 혹시 뭐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타시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동해시가 상당히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자살 예방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률이 낮아졌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예산 설명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2,225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21년도 1억 890여만 원에서 3억여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되었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이들 사업 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사업도 있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설명서 1,218쪽, 1,221쪽, 1,225쪽을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21년과 동일한 3,054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각각 21년과 동일한 2억 원, 3,500만 원 정도가 편성됐고요. 설명서 1,216쪽 보니까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은 21년 대비해서 50% 가까운 2,569만 원이 감액된 2,660만 원뿐이었습니다. 또 예산안 777쪽 하고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또한 21년 대비 72%인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존중사업’ 역시 21년 대비해서 12.9%인 2,743만 원이 감액된 1억 8,4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들 사업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에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일부 사업은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21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에서 절반으로 대폭 감액됐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정신 분야의 예산들이 전년도하고 예산 편성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사업 속에 인건비가 같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별도로 일부 분리되면서 사업만, 현재 올해 예산은 그 분야에 추진하는 사업 예산만 별도로 계상이 된 거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아까 인력 보충 부분의 그걸로 다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인력 예산 그리고 인건비들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2,000만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보통 사례 관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예산들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실질적인 어떤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이 예산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 예산이 많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건수로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보여주기식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도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시가 특히 더 높고, 그런 부분에서 타 도, 시, 군, 구하고의 자살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신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업과 진로 문제라든가 또, 또래와의 원활한 교류조차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또 어떤 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 분야의 예산들이 대부분 기금사업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편성할 때 시 재량권이 한정돼 있는 것들도 일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예산 편성 자체에... 특히나 정신 분야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의 예산이 좀 더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는 그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미래의 정신건강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한 우리 시민 대상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예방이라든가 이런 정신건강을 기초부터 우리가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예, 한 거는 빼고 좀 하겠습니다. 758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도비인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8,800만 원 있어요. 아, 8만 8,000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신생아하고 소통이 됩니까? 신생아가 청각 검사하는 걸 인지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청각 선별검사를 하는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검사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어쨌든 신생아들은 퇴원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그것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기술적으로 하지 신생아의 의사에 반응해서 청각 검사하고. 우리처럼 ‘소리 들립니까’ 하면 손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아마 고막 이동에 대한 그런 판단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7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명존중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살 예방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인가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업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여가 됩니다.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다 자살 예방 쪽으로 많이...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 일환으로 보면 되겠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2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제8기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해마다 합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4년 주기로...

응택

임응택위원

4년 주기로?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4년 주기로 용역을 합니다. 이게 현재 7기 계획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8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건 의무입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법률 사무로 안 할 수가 없는...

응택

임응택위원

의무로 4년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의무로. 그다음에 76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방문간호 대상자 영양제 구입’ 시비로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영양제를 구입한다면 뭐 어떤 걸 구입합니까? 지금 5,000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열두 달 했거든요. 5,000원짜리면, 영양제 도대체 뭐, 어떤 걸, 소화제 드리나?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약품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담당, 뒤에서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경리

윤경리평생건강팀장

네, 평생건강팀장 윤경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경리

윤경리평생건강팀장

평생건강팀장 윤경리입니다. 방문간호 영양제는 허약한 어르신들 영양제 주는 건데요. 저희가 연초에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먹는 영양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종합 비타민제라고 보면 돼요?

경리

윤경리평생건강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게 5,000원밖에 안 합니까?

경리

윤경리평생건강팀장

단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비타민 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가요.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5,000원에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과에서 고려하셔서 단가를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알 먹는 거에 5,000원, 월 5,000원에 대한 영양제가 보탬이 되라고 드리는 건데 이게 얼마큼 보탬이 되는 건지. 물 한 모금 먹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준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의미에 맞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게 250명한테 열두 달 지급하는데 한 달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영양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왕 드리는 거 이런 예산은 좀 올려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765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가 있는데 ‘재가암관리 지원’ 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암환자가 현재 160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현재 시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우리 시에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8명이 현재 치료 중이고요. 그분들에게 간호용품이나 영양식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영양식... 이것도 그러면 또 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어쨌든 그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들, 필요 물품들을 구입해서 우리 방문 간호사가 현장 방문할 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영양제도 줄 수도 있고 한데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5,000원짜리 이런 거는 좀 너무하다, 우리 시대가 그래도 어느 시대인데.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팀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효성 없는 걸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실효성이 없지는 않지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도 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따져 봐야 되잖아요. 물론 실효성은 있지.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고. 주려면 좀 더 내용이 있는 걸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다음에 768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이 부분이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금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1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이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2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2건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혹시 더 생기면 또 추경에...

응택

임응택위원

추경에 더 해야겠지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요즘은 하나의 생명이 중요한데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병원에서 자꾸 낙태수술을 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출산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은 작년에 2명이라고 해서 올해... 어떻게 보면 100% 증가됐는데 전년도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일부 지원 기준이 또 내년부터 바뀝니다.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 산모 기준이 만 18세였는데요. 내년부터 만 19세까지를 청소년 산모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관리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끝까지 가는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또 770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6,7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사용 용도가 어떻습니까? 도비 시비인데 5대 5 매칭.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금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료비 이렇게 지원하는데 최대로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5페이지 하단쯤에 보면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검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검사에 드는 소모품들인데요.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인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시민이면 누구나 이 부분이 의심이 간다 했을 때 보건소를 찾아서 요청하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측정 검사지를 줍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방문하시면 저희들 검사는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줍니까? 아, 그럼 즉석에서 그 결과가 나와요? 검사지니까는 뭐...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간단한 것들은 바로 나오고 심뇌혈관 같은 경우 지금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센터 방문하시면 고혈압 등록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우리 간호사들이 간단한 검사는 바로 해서 바로 알려드리고요. 혹시나 더 복잡하게 되면 병원으로 연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묵호건강증진센터. 저희들이 센터가 묵호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북삼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을 조금 분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7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회, 이 정신건강심사는 매달 합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거의 건수가 있을 때마다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정신검사 심사위원들이 회의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한다면은 어떤 달은 한 달에 두 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달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에 의하면. 그럼 그걸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2회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위원의 수당을 7만 원으로 책정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일부 위원회, 일정한 위원회가 아니고 아마 약간 그...

응택

임응택위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신분적인 그런 쪽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고위급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조금 더 아마 예산이 책정되지 않나...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고. 그런데 이 자살 예방도 보면 기금에서 실행하는 게 있고 도·시비로 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쪽 7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해서 1억 1,7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하단에 보면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또 3,500여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는 기금으로 되어 있고 저 위에는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로 라인이 통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이 건강에 대한 사업들은 기금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금 사업들이 많은데 도에서 시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기금 사업들은 전국이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비 사업은 강원도만 할 수도 있고 타도에서도 일부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들은 다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금으로 예산은 3,500여만 원인데 도·시비 사업은 1억 1,700여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자살 예방에 좀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 강원도는 도시비 사업으로 더 추가로 한다, 이렇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또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791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지금 이제 어떤 데는 여비가 14만 원 책정이고, 관내 여비가. 어떤 데는 10만 원, 지금 791페이지는 관내 여비가 10만 원 책정돼 있고. 뒷장에 보면 또 14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고, 공무직. 앞장에서는 여기도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인데 뭐가 다릅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 출장 여비는 14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부 예산 편성에서 좀 다르게 편성되는 사항들이 이제 국비 보조사업에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791페이지에 관내여비 10만 원도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고. 뒤에 장에 14만 원 책정한 것도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똑같아요. 담당하는 파트가 틀리나 본데 그러면 같이 하든지 해야지 어디는 14만 원 주고 어디는 10만 원 주고 이러면...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14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지급을...

응택

임응택위원

대부분 14만 원으로 했어, 그런데...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또 하다 보면 14만 원 다 못 받는 게 있다보니까 아마 예산상으로 일부 그렇게 편성은 되는데 실제 지급은 14일 나갈 경우는 14일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건 매뉴얼상에 어디 편차를 두지 말고 예산이 부족해서 줄여야 되면 똑같이 줄이고 아니면 똑같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파트에 무기계약직은 10만 원 주고 어느 파트에 무기계약직은 14만 원 주고 이러면, 이것 또한 나름대로의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급은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 봤지만 알고는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뒤에 보면 다 14만 원으로 책정을 다 했어요. 근데 유독 거기만 1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똑같이 줄이든 평균적으로 나가든 아니면 14만 원 나가든 이렇게 하셔야지. 그 딱, 그 파트만 무슨 파트인지 모르겠는데 10만 원 딱 해놓으니까, 그 파트가 그걸 볼 때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지급은 차별을 안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예산을 그러면 내부 거래로 돌려 쓸 수 있어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분석을 해서 모자란 예산들은, 이 국비 사업들도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환은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시비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책정해 놔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회차가 늘어나서 결국은 돈이 모자라. 그러면 추경에 돈을 받아야지 과장님 주머니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기금 사업들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이 파트는 시비로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들을 이제 다 풀지 않고, 풀면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맥락을 풀면 전부 다 그렇게 풀어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관내 여비는 기금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전부 시비입니다.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시가 없으니까, 다 시비잖아요. 시비니까 그 시비에 대해서 나갈 때는 공정하게 나가 달라.

예, 알겠습니다. 어떤 파트는 왜 이유 없이 이런저런 말꼬리를 붙여서 1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4만 원 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했던 부분은 중복하지 않고. 764쪽에 아까 청소년 산모, 과장님께서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하로 더 확대가 됐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근데 우리 시가 확대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뀐.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 19세 이하로 확대가 됐다, 만 18세에서, 그 말씀이셨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764쪽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산모 건강검진서비스 지원’ 부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청소년산모 의료지원비 지원’ 이렇게 두 부분이 같은 지원 부분인데 764페이지에 있는 건강검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거죠? 과장님?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검진비하고 분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서비스는.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는 분만비하고 출산비 지원은 768페이지에 있는 의료 지원비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작년에 두 명 정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가 아닙니까, 그 예산이? 76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부분은 출산할 때에 청소년 산모들 지원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764쪽에 청소년 산모들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나 출산 전 이런 건강검진, 전체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년산모 건강검진사업비’는 20세 미만에 대해서 하는데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19세, 20세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 18세 이하는 법률로 국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19세까지 국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제 20세에 대해서 시에서 검진비, 암 검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업 설명서도 보니까, 768페이지 임신이나 출산, 분만 여기에 관련된 의료비이고. 지금 764쪽에 건강검진서비스 같은 경우는 출산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암검사, 자궁암 검사, 경부암 검사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이더라고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리고 대상도 조금 차이가.

주현

박주현위원

대상도 아무래도 서비스가 조금 더 포괄적이죠, 20세까지 들어가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은 청소년 산모는 작년에 한 2명 나왔다 그러셨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서비스를 받은 대상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동해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2019년에 1건이 있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19년도에 1건.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그 이후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청소년분만을 했던 산모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끝까지는 제가 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환자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만을 하고 난 뒤에 출산 산모들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또 계속적인 건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당초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청소년 산모들을 발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외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여기 산부인과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병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환자들의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좀 펼쳐서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 같고요. 이게 지금 20세 이하 산모들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등록할 때까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뭐 산부인과나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절대로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등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발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774쪽을 좀 넘겨보시고요. 보시면 ‘건강동아리의 자조모임 간담회 운영’ 부분을 좀 보십시오.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이 자조모임 동아리가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한 몇 군데 되고 있나요. 어떤 자조모임?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도 못 했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못 했습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운동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같이 모이는 분들이 서클이라든가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국선도라든가 요가라든가 우리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아니면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스스로 모임들을 만들면 그 모임 활동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는 아직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는 이거와 연계해서 776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같이 좀 연계해서 들어주셔요. 사실 우리가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자들의 도움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사적인 영역의 모임이지만 굉장히 유익한 모임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조모임이라고 하는데. 동해는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체육 활동이나 어떤 건강 관련된 활동 후에 자조모임을 갖는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계속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토피나 천식이나 이렇게 환경성 질환 관련된 환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부모들,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자조모임 같은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형은 현재 시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지만 자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자조모임 형태의 도움을 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조모임의 형태를 좀 더 확대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776쪽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2,000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제 우리 시비를 따져보니까 한 800만 원, 약 40% 정도가 시비 매칭이 된 사업인데 이 아토피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먼저 좀 해주십시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은.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아토피 천식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학교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전체 대상 기관이 81개소인데 지금 21개소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어린이집입니다. 초중고 쪽은 아직 확대가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 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심학교로 등록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기존에 우리 무릉건강숲이 아토피, 천식 질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지금은 그게 좀 전폭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도 이제는 지났습니다. 처음에 지정받은 기간도 지났는데. 어쨌든 아토피 천식 사업에 대해서 학교나 이제 어린이, 청소년 이런 쪽으로 좀 더 다가가서 사업을 만들고 발굴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토피·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이, 특히 천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모든 인구의 5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고 특히 청소년 통계로 들어왔을 때는 1위더라고요, 1위. 주변에 아토피·천식 같은,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아마 가족이 다 하나씩 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 질환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토피 약을 잘 아시겠지만 듀피젠트 같은 한번 주사를 맞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 약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 국가적으로 이런 예방센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동해가 지금 현재 8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렇다면 전폭적으로 뭔가 좀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환경성 질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을 대상으로 80개 안심학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요, 거의 20대까지도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 질환이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초중고 되면, 특히나 초등학교 때 굉장히 발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 예방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주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칭하는 사업으로 끝내시지 말고 우리 시가 이런 환경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걸 예방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사실은 아토피와 천식 이런 예방성 질환을 잘 관리를 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본인들이 생겼을 때도 이거를 잘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교육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가 지금 보건도 더 확대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에 띄게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산모 쪽하고 이 아토피 천식 쪽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콘텐츠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데도 아까 얘기했던 지정한 안심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반 정도가 아토피 천식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맞아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좀 다가가는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사업이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학대 피해를 본 것에서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사업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어요, 교육을.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 수련관, 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각기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예산은 얼마나 배정돼 있는지. 여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신건강 교육을 할 때 자살과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골고루 다 분산돼 있는데 통합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자살 예방이랑 이제 금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올 것 같아서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연이 확산이 많이 되고, 다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끊었던 사람도 다시 피고 금주를 해서 술도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마시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작년에 금연했던 분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최식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염려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먼저.

석찬

최석찬위원

예방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823쪽 보시면 모범 음식점, 으뜸 음식점, 안심식당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뭐가 다른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모범 음식점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리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던 지정업소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기면서 인증 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다음에 으뜸업소는 모범업소 중에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모범 음식점이 41개인가, 그중에서 다시 으뜸...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으뜸이 이제 4개가 포함돼 있는데...

석찬

최석찬위원

으뜸 식당을 이제 뽑는다, 선발한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예, 모범이 돼야지만 으뜸 업소를 강원도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내려와 뽑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아, 강원도에서. 그럼 우리 동해시는 으뜸 음식점이 있어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 네 개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개. 그러면 안심식당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서 한 100여 개 정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업소에서 자기가 안심식당으로 되길 원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게 되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안심업소 지정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식당주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점검을 받은 다음에 이상이 없다 하면...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방역 수칙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이 없다면 그걸 주는 거네요, 그렇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예.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동해시가 음식점이 총 몇 개입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1,600~1,708개 되는데 약 1,700개 정도 보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다 요식협회에 가입이 돼 있겠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1,700개 정도가 전체가 가입돼서 그중에 한 300개 정도는 지금 미가입 업소로..

석찬

최석찬위원

미가입돼 있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그렇게.

석찬

최석찬위원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는데 우리 음식점마다 다 개인적인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이거를 요식협회가 이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시가 좀 지원을 해줘서 어디 방역업체를 선정하고 시가 지원을 하고 음식점이 자부담을 해서 통합적으로 방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런 건 올해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어떻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소독전문업체나 재활 이런 업체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한 1,000개 업소를 올해 소독을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업소가 많다 보니, 또 야간 업소 있고 주간 업소 있고 또 이게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한꺼번에 하루에 많은 양의 소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20~30개씩 해서 열흘 이렇게 정해서, 시에서 돈은 안 주더라도 그 소독 업체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과에서 관련 자활센터 거기에서 소독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스스로 업소들 돌면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잘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각종 소독 약품, 용품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

그 소독약을 식당...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식당에다 직접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소 방역 문제는 크게 문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예.

석찬

최석찬위원

어제 전화로도 이렇게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 감염병, 특히 이제 코로나에서 주관 과가 보건소인 줄 알았다 하니까 안전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의 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각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코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도 위생 분야에서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감염병 관리에서 총괄 부서가 보건소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안전과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든 보건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전과는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행정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주무과가 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의아스럽고.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방역 수칙에 대해서 보건소 얘기가 틀리고 안전과 얘기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 행사할 때 장애인 회장이 보건소에도 물어보고 안전과에도 물어보니까 두 과의 얘기가 틀려서 그래도 보건소가 전문이니까 보건소 얘기를 듣고 그쪽 방역 수칙에 따랐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준이 틀리는지. 어쨌든 지금은 동해시에, 코로나가 조금 우리 18개 시군 모두 조금 잠잠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삼척의 10배가 더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강릉보다도 배로 더 발생했어요. 강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아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동해시가 배로 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동해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그런 어떤 많이 발생했던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11월에 들면서 뭐 모임이다, 행사다 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루하루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문화예술과에도 하겠지만 얼마 전에도 문화원에서, 예총에서 동해시 노래자랑을 했어요, 거기에. 그런데 문화원 2층에 좌석이 한 90석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칸 거리두기를 해서 앉으면 한 40명밖에는 못 들어가는 장소인데 거기서 예술제 행사를 했어요, 가요제. 그래서 보니까 출연진하고 출연진의 가족들만 해도 그 장소에 다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 띄우기는, 아예 칸 띄우기는 없어졌고 그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박수를 치고 공연을 하고 했는데, 그 방역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지를 않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안 해 봐서...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지금 뭐 오미크론까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 국내에도 지금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까지 벌써 바이러스가 침투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앙정부도 지금 워낙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피해가 크다 보니까 지금 방역을 더 엄하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방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긴장의 끈을 놓고 너무 흐트러져 있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 주무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이 볼 때는 가장 전문가의 어떤 그런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느껴야 할 그런 실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체계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중대본에 방대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대책본부가 있고, 이 중앙 쪽에. 그래서 이제 행안부장관 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런 양대 기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전과에서 총괄하지만 방역 대책은 저희 보건소가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방역에 누수가 안 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송가인 불러서 대형 공연 한다, 문화예술관에서 뭘 한다, 계속 문자 오고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지만 너무 하루하루 불안해요, 보면. 이게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과에서 좀 더 긴장을 하고 또 그런 걸 잘 인지를 못하는 타과에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행사나 이런 걸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 시민분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818쪽에서 821쪽, 설명서 1,280쪽 좀 보겠습니다. ‘동해 무릉건강숲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 예산이 21년 대비해서 22%인 1억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6억, 한 7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20%가 넘는 예산 증액이 이뤄졌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일단은 시설 유지보수비가 가장 많이 들었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에 건강식당 쪽하고 사무실 관리동 쪽에 옥상 방수가, 방수비 쪽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6인실, 8인실에서 TV가 한 25인치의 작은 TV가 있다 보니 지금까지 너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내년에 일단 6인실 하고 8인실 해서 8대 TV를 전체 큰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바꿀 예정이고 지금 객실 34실이 전체가 아직까지 열쇠거든요, 준공된 후부터. 그래서 그걸 디지털키, 카드키나 이런 걸로 좀... 키 그런 거 하고 이런 보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코로나나 여러 부분에서 운영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수익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 장기화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시 예산은 불가피하게 재정 투입이 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처음에 당초 목적이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로 저희가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었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그 공공의 목적에서 우선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의무 기간도 지나고 이래서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면, 보시면 인건비의 경우 21년 대비해서 41%인 5,477만 원이 증가해서 한 2억 돈이 되고요.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1% 증액해서 2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시설 수선 및 유지보수비와 관련된 시설비가 2021년 대비해서 한 366%인 7,330만 원이 늘어난 한 1억 원 돈에 이르고 있고요. 이렇게 경상비와 시설비의 증액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예.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릉건강숲 운영 예산이 증가한다면 시의 재정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릉건강숲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좀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운영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물론 단기 이익을 보려면, 이걸 민간인들처럼 이렇게 이익을 보려면 저희들이 적자가 많이 보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차피 공공성이 확보돼 있는 그런 사업이다보니 저희가 지금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민들에게 힐링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그쪽 강원도에서 같이 하자 하는 건데. 이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비나 보수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해서, 장기적으로는 한번 또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이거 시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 민간 쪽으로 위탁을 줘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가 그 시설물 짓기는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을 지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토피 문제라든가, 이 아토피 부분도 우리 동해시가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아토피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토피에 대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무릉건강숲이 움직이느냐. 또한 꼭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운영해야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게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7억, 8억, 1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가고.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 가서 사실 일하신다는 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 절감 또 경영 쇄신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이 장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께서 검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하여튼 이거는 저희 보건소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나 이렇게 잘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하시겠습니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8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7,588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로 들어오는데.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동해병원하고 동인병원 응급실 의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예산 과목에 평소에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7,600만 원. 이게 지금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볼 때도 좀 상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같게 잡은 이유가... 아니면 필요 시 추경에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등록 인원이 아무래도 조금 줄었거든요. 등록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이제 이렇게 7,600이 매칭으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서 등록 인원이 현재 재가진폐환자가 591명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본인이 진폐환자인 사람이 322명, 배우자가 269명 해서 591명인데. 거기서 크게 숫자가 많이 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현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도비, 또 도에서 또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예.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한번. 제일 하단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해 가지고 8시간 근무의 기본수당 곱하기 25일 해놨거든요, 25일. 그 밑에 보면 주휴수당 하루치를 5주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특수작업 수당 14만 원 곱하기 4명. 한 달에 주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걸 분석해 보면 25일이 주 5일 근무로 4주, 5주 하니 오, 오, 이십오.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토요일은 유급이고 일요일은 무급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주휴수당은 인건비 책정할 때 보면 한 달 내내 그 주에 결근을 안 하면 주휴수당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5일 만근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특수수당 그거는 간호사 특수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허증 수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이게 한 달 이분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기간제로.

응택

임응택위원

한 달 내 25일 만근으로 쳤을 때 이제 이렇게 4명한테 5주를 한 주씩 하루분을 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예.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주5일 근무에 토요일 하루는 유급, 일요일은 하루는 무급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만약에 25일 근무 안 하고 23일 근무하면 어떻게 돼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러면 그 주휴수당이 그렇게 다 안 나가죠.

응택

임응택위원

주휴수당을 다 안 줍니까, 아니면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줍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 주가 빠졌으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안 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25일 근무에 23일 근무하면 이틀 빠졌으니까, 두 주 빠졌다고 봐야 되네. 한 주에 이틀을 못 하든지 아니면 한 주에 하루씩 해서 두 주를 못 하든지 이랬을 때는 그 두 주는 주휴수당이 안 나간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주휴수당도 안 나가고 월차 수당도 안 나가고.

응택

임응택위원

다 빠지겠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확 줄어든다고 봐야죠.

응택

임응택위원

같은 맥락으로 지금 815페이지도 보면은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817페이지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 했는데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모기 이런 종류 방역 기계입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우리 야외에 나가 보면 해충기 이렇게 분사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모기가 여기에 와서 닿았을 때 타다닥 하고 빨아들이는 포집기 속으로 빨아들이는 그 기계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주공 4차 쪽에 내년에는 유아숲 체험원 그쪽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양아파트 뒷길 체육시설 부근에 민원이... 일단 이걸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다보니까, 민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기피제가 100만 원씩 가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한 대당 기계가 그렇게 한 100만 원 정도씩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면...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현장에 저, 어디나...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전기도 들어감으로써 가서 부딪히면 타 죽기도 하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타 죽게 하는 기계는 아니에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만들어놓은 거 보셨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잔디, 그게 그런 거, 진드기 이런 거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거잖아요, 이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것도 날아다니다가 거기 쏙 들어가면 못 나와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하여튼 그런 맥락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맥락이면 한 개당 100만 원은 너무 단가가 세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종류를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시설을 이 한 대가 커버하는 면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50만 원짜리를 한 곳에다 두 군데를 설치해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30만 원짜리로 세 군데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으로는 대당 100만 원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니까 다시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 구입할 때는 여러 종류를 검토해 보고 했는데 견적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구입할 때 잘해서 여러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지 이 예산에 맞게 그렇게 잘해서 더 설치하면 되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구입하실 때 그 기계가 오면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이라도 사안이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니까 잠시 찍어서 위원님한테 바로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단가가 비싼데 그게 만약에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로도 죽고 또 전기에 안 맞고 안에 통으로 들어가서 통으로도 죽고 이렇다면 모르는데 그게 그냥 쏙 들어가서 못 나와서 죽는 정도의 기계로는 개당 100만 원이 너무 세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것도 뭐 어디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면 다른 라인도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또 효율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818페이지 아까 전에 ‘무릉건강숲 운영’에 대해서 1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릉건강숲 운영비로는 약 7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 유지비에서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늘었는데 인원이 더 충원됐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인건비 인원이 충원된 게 아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인건비가 지난해에는 1억 3,200인데 올해는 1억 8,600으로 지금 책정해서 5,400만 원 증액돼서 왔어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임금 체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직 객실 청소 요원 2명을 또 뽑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추가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정원이 있네.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수입으로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4억 2,000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은 약 7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앞서서 지적한 내용대로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전액 시비로 공공의 목적을 할 게 아니고 이곳에 우리 동해시민만 이용한다면 우리 시비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역으로 되는 구조를 감내하겠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아토피 등 힐링하든 환자분이 오시든 이용객이 전국에서 분포돼서 온다면 이 부분도 최소한 국비는 못 받더라도 도비는 요청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공공성이 되는 것이지 원주든 강릉이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오는 사람이 30%가 되고 동해시민이 한 3~40%로 쓰고 나머지가 저 먼 곳에서도 온다 그러면 그 공공성은 국가적 차원으로 가든지 도 차원으로라도 가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게 공공성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공공성은 우리 시민이 이용했을 때 공공성이에요. 그런데 타지역 분이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의 퍼센트가 높다면 그러면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60% 이상 70%가 전국에서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 국비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운영 실적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되고 하는데, 적자가 좀 많이 됐는데.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쪽에 해서 많이 상품 개발해서 운영 실적을 늘려서 최대한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건 이해하고,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운영 실적이 어땠어요? 우리가 투자 대비 수입이.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때는 뭐 기간도 짧았으니까, 그 건물 준공된 지. 시설비가, 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 그렇게 적자는 아니었죠.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오히려 그런 곳에 힐링 겸 이용객이 오히려 더 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민이 100% 썼을 때는 공공성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 인정하지만 타지인들이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시로서는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도로 볼 때는 공공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도비부터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821페이지에 TV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조그마한 게 있어서 큰 걸로 바꾸려고 한다, 굳이 큰 걸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방은 큰데 뭐 컴퓨터 같은 모니터를 놔두면은...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오셔서 그런 민원도 제기하고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 2인실 쪽은 못 바꾸더라도 6인실, 8인실 이렇게 큰데...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바꾸려는 게 몇 인치로 바꾸려는 거예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한 55인치 정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5인치인데 지금 있는 거는 몇 인치예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25인치.

응택

임응택위원

25인치이면...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응택

임응택위원

컴퓨터 모니터가 그리 커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보통 컴퓨터 모니터가 한 24인치 요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왜 애초에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과장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애초에... 이게 2015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으니 그때 시설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또 TV가 대형 TV들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 수준이 소비자 수준이 또 그렇게 안 올라갔겠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이거 지금 얘기를 들어도 이미 그때 잘못 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컴퓨터 모니터를 TV라고 놓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미 그 큰 방에다가 맞지도 않는 일을 이미 한 건데. 그럼 이거 자르면 안 되겠네요.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위원 있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대로... TV 사게 해 주십시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새 거 사지 말고 그럼 중고로 사세요, 중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세수는 새 물에 담근다고 새 거 사게 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전에 으뜸 식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밑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 우리 가톨릭 관동대학에서 올해 3년간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는 받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예산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해서 예산승인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먼저처럼 태백 관광대학인가 거기서 할 때 그 대학의 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 하고 시간이 가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우리 관련 과에서 카톨릭 관동대가 잘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예산 들어올 때마다 보고 승인하고 하신다 하니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또 연초에 업무 계획도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연초에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튼 위드 코로나가 빨리 된다 하더라도 지금 환자 수 발생하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편안한 위드 코로나는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24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데, 좀 더 고생하셔서... 또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관심을 안 가지거나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자지만 그쪽은 전화 한 통이라도 울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동해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항상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 예상하고 비교해서 어땠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 고생하는 걸 알고 잘 격려해 주셔서 하여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생하시는지 뻔히 알면서 물어볼 건 다 물어보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 11시 반인데요, 더 할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정회하고 1시에 속개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 복지과에서 분량이 좀 많거든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를 몇 개 요청하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아래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무연고 변사체 상속’, ‘무연고 부랑인 보호 경비’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무연고 변사체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부랑인은 작년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올해 21년, 작년 말고 올해 거 좀 주시고요. 북한이탈민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증 취득하는 데 한 명당 얼마 주나요? 여기 150만 원 곱하기 2명 이랬는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자격증 1개가 이제 150만 원이라는 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를 좀 이걸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북한이탈민들이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 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격증만 1년 내내 따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자격증을 얼마나, 무슨 자격증을 땄는지 요거에 대한 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 291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사업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래 가지고 특화 사업비 이제 300만 원씩 10개 동을 주는데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거의 특화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늘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하던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화 사업이 좀 색다른 게 있는지 올해 사업한 것 중에 10개 동 것 좀 파악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 292페이지 보면 푸드뱅크가 올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게 올해 수요와 공급처를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어디서 이제 또 확보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 좀 자료 부탁하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창고’ 이래서 예년에는 덕골길 재해구호 물자 및 구호품을 재고 창고 임대료 주고 저희들이 계속 썼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또 이렇게 똑같이 잡혀 있네요. 제가 알기로 이거 우리 창고 짓지 않았나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창고 안 지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직 안 지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이게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내에 안쪽에 있는...

남순

박남순위원

네, 체육관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 창고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어딘가 창고를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지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삼화에.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민방위 쪽으로 안전과에. 안전과하고 이거는 재해구호 물품은 또 틀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몇 년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 ‘자활사업단 (전천나루 카페) 기능보강’ 이래 가지고 제가 이 전천나루 카페 할 때부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2,000만 원씩 들여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강하실 건지 어디에 돈이 쓰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상하수시설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위생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상하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자활이라는 게 빈곤계층 자립과 또 빈곤계층에서 탈하기 위해서 자활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나 타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이제 벗어나기 위한 훈련도 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제가 이 자활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영세민으로 등록된 거나 빈곤계층이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국비나 지방비 주는 것 같고 월급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탈 빈곤으로 이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혹시 이렇게 영세민으로 등록됐거나 빈곤계층이라고 했는데 탈 영세민이나 탈 빈곤으로 탈출한 분이 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자활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요?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또 질의를 했었는데, 없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좀 있는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전천나루 카페랑 시청에 있는 햇살 카페를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해서 내년쯤에는 전환시키려고 하거든요. 자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 자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빈곤계층에서 탈출하자. 그래서 영세민에서 좀 탈출하기 위해서 자립을 시키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1년에 꼭 들어가는데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교육 방식이 좀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자활에 대해서 조례도 적극적이지 않고 이래서 조례도 다시 정해져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작업은 혹시 하고 계신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자활 부분에 대한 조례는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재정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활센터장을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금 조성 등등은 기금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대충 상위법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만 조례가 제대로 돼서 임명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탈 빈곤이나 탈 영세민에 대한 자립 조건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 조건이 안 되는데 계속 영세민으로만 남아 있으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게 탈 영세민이나 탈 빈곤의 자립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부서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293페이지, 보셨죠? 293 페이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이창수위원

예산서 여기 보시면 ‘호국보훈의 달 기념품 제작 구입’ 해서 1,560만 원 있어요. 이거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올해까지는 ‘현충일 홍보 인쇄물 및 우표 구입’이랑 ‘기념품 제작 구입비’가 사무 운영비에서 서 있던 것을 이게 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내년에는 201-01 사무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어서 여기에 지금 더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2021년도에도 이렇게 1,56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니요, 2021년도에는 1,560이 아니고 800명 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왜 이렇게 대폭 늘려서 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보훈의 달 기념품을 제작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 지자체에다가 어떤 걸 제작 구입을 했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후보에 들 국가유공자 전체 인원이 1,950명인데 그동안에는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들에게만 기념품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가유공자들한테는 전혀 보훈의 달에 위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 국가유공자들한테 다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보건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전체에게 기념품을 제작...

이창수위원

8,000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올해 보냉보온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해주는 거에 대한 찬성해요. 근데 과연 이 8,000원짜리가 그분들한테 뭔 도움이 될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사실 금액이 좀 작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 할 거면... 그리고 이거 지금 아까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주는데 저는 다 주려면 이 배달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다 우편...

이창수위원

저는 이게 일이 일을 만드는... 뭔 얘기냐 하면 이분들한테 진짜 도움 되는 일이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거는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뭐 도움 될 만한... 아예 오히려 이런 돈을 있잖아요. 보훈수당 뭐 이런 게 있으면 수당을 한 1만 원을 올려주든가. 그게 훨씬 현실성이 있지. 이거는 저는 사업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고민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해서 800명 했어요. 금년에 그러면 현충일 급식비가 몇 명 정도 나갔어요? 이 64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금은 얼마 집행했는지 잘...

이창수위원

혹시 팀장님,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집행하셨습니까? 이거 다 640만 원.

인숙

임인숙보훈복지팀장

집행을 전부 하지 않았는데 이 단체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 인원 제한이 있어서 별도로 식사... 단체별로 식사 장소 가서 식사를 하도록...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이것도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물론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점심 한 끼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현충일날 갔을 때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아요. 이거 반 정도 오면 많이 오지 않아요. 뭐, 자원봉사자 다 해서 해봐야. 저는 예산을 이게 뭐 작은 금액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 예산서 보면은 현충일 참석해보고 이 예산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거 한번 금년에 집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했으면 단체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6.25 홍보 물품 구입’ 8,000원, 600명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거 금년에도 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운영비에 과목이 편성돼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식비 그다음에 물품, 이런 거 아예 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액을 올려서 그냥 드리는 게 일하기도 편하고 이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올해 이걸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 운영에 있어서 추경할 때 한번 검토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또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도 이 행사를 함으로 있어서 이분들에게 사기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지정해 놓고 이분들한테 별도의 어떤 그런 위문품이라든가 이게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문품이죠. 이런 것들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위문이라든가 사기를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좋아들 하시기 때문에... 물론 금액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고 또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넘기시면요. 자료집 295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2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이게 9,300만 원인데, 이게 말하자면 현충탑 주변에 이제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이창수위원

저는 이 예산서 보고 한번 가봤어요, 현충탑을. 왜 그러냐면 제가 현충일에도 가봤지만 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충탑을 다 돌아봤어요. 돌아 봤는데 제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면 현충탑이 깨끗하고요. 잘 관리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하러 돈을 9,300만 원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현충일 말고 현충탑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가봅니다.

이창수위원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냥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거기에 장애인 일자리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도 매년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이 퇴색되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비가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 지금 첫 번째 보면 ‘고령자 및 장애인 이동 데크 설치’ 지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이걸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첫 입세에 올라가는 오른쪽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계단이 2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 중앙에 올라가는 두 계단의 이동 데크가 없기 때문에 한쪽 옆으로 계단이 아닌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동 데크를 설치를 해서... 그리고 현충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호국 보훈의 달에 유치원생들도 거기 많이 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이제 계단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노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한쪽 옆으로 데크를 설치파기 하기 위해서...

이창수위원

도색 및 대리석 정비는 어디다 하려 그래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현충탑입니다. 현충탑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금도 가 있고 좀 이렇게 색깔이 많이 퇴색돼 있습니다. 거기를 매년 우리가 현충일 행사를 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보기 싫은 걸 칠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이번에 내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충탑 입구 벽화 타일 설치’ 이건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양쪽 옆으로 이렇게 밑에는 굉장히 지저분하던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잔디, 꽃 식재 같은 걸 심고 그 벽면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현충탑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양쪽의 그런 무궁화라든가 아니면 태극기나 이런 걸 넣는 그런 벽화 타일을 설치를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걸 조성을 해서 경건하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디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훈단체에서 어떤 요구를 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좀 깨끗하게 정비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요.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가봤는데 주변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또 가볼게요, 가보는데. 깨끗하게 돼 있고. 이런 벽화를 한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시에 이런 벽화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됐는데 보통 한 2~3년 지나잖아요. 그럼 또 흉물스럽게 돼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벽화가 아니라 타일, 벽화 타일.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벽화타일은 뭐 그렇게 몇 년 후에 다시 색칠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런 타일 해놓은 데가 어디냐면 묵호역 옆에 타일을 해놨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이창수위원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 다 달성되면은 그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설치하고 이게 다 해놨다고 해서 그런 목적이 다 달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런 예산을, 제가 봤을 때 투자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좋게 하고 이거에 대한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보면 깨끗하고 좋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서로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과장님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리고 깨끗하게 보이는 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정리를 하고 또 인력을 투입해서 환경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 안 한 거 있죠. 그 위에 제초 작업 이런 거는 저는 편성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설치하고 이런 거는 과연 이게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 사항이 든다고 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질의 겸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291쪽이죠. 사회보장 급여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균형적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으로 5,0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직 이거 사업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선정 계획,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 부분은 희망복지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보완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혜남

김혜남희망복지팀장

예, 희망복지팀장 김혜남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데 현재는 4기가 진행 중에 있고 5기는 2023년부터 진행되는데 내년 2022년도에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용역은 강원대 산학협력단이나 관동대 산학협력단, 저희들 인근 지역에는 두 군데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내년 초에 산학협력단 대상으로 용역 관련 조사 착수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기에는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담당 교수님께서 지금 알아보니까 안식년으로 해서, 내년에는 안식년 관계로 휴직 중이시라고 해서 1월에 다시 후임으로 오시는 분과 두 군데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와 관련해서 올해 8월과 9월에 걸쳐 우리 시민의 복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자 우리 주민 대상 복지건강실태 조사를 한 게 있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현재 조사 결과 용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제출하기로 해서 용역하지 않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이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 등에 대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방재정 자립도에 근거하기에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사회보장계획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만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이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세운 다음에 매년 연 단위로 다시 세부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특성이나 지역에 있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크게 흡족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제4기, 5기 때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정말 지역에서 제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주민의 낮은 관심과 참여의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변경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실질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복지나 이런 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계획 수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석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305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서 복지 일자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560만 원이 감액돼서 7억 4,060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예산이 줄었는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많이 했는데, 실제로 2021년도에 장애인 참여 일자리를 모집하고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계속 추가 발굴해서 거의 원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지금 일자리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 인원이 감소함에 따른 그런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말씀하시는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기간제 시간제 일자리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형 일자리는 시나 동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 5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장애인지원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 해서 주차 단속이나 환경 정비나 보훈시설 관리 등을 하는 게 장애인 복지 일자리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 20시간 근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가 장애인분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등급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일자리를 찾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밑에 보면 작년에 일자리 사업해서 115명 이렇게 했는데 이 인원이 115명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115명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게 그러면 이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자가 없으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그 얘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분들의 시간당 일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을...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시간당 11,745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닌데, 아닌데, 시간당 얼만지를...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하루...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주 5일 40시간 했을 때 173만 5,000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물론 장애인 복지수당도 받고 하시지만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기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기업체하고 이런 연계 방안 같은 건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업체하고도 많이 좀 연계를 하고요. 또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했을 때에 따른 고용 촉진 장려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기업체랑 연계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을 해 봤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누가, 일을 하시는 장애인 분 자체가 힘드시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그분들도 힘들고 또 하여튼 사실 그런 일자리를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관심과 또 기업체와 우리 행정과 시민의 어떤 합의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 힘들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장애의 신체 능력에 벅찬 일을 시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서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이 일자리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장애인의 능력에 벅찬,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벅찬 어떤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행정이 잘 조율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산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 장애인 복지회관이 우리 몇 년 전에 북평에 지으려다가 안 되고, 현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장애인 분들께서 또는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시설들도 좀 둘러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를 내년에 좀 방향 설정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번에 추진할 당시에 복지과장님도 그때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전국에 여러 가지 사례도 검토하고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말 그대로 콘셉트이랄까 그런 게 안 섰네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추진하다가 일단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내년에 방향 설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전국에 잘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관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두루 견학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장점들만 따서 하루속히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또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숫자가 좀 있어서.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8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비’ 해서 3명인데 인원도 궁금하고 왜 꼭 북한 이탈 주민 자녀만 하는지, 다문화도 있는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 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그거는 가족과에서 하고. 저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저희 복지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인원은 왜 두 명, 세 명 이렇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도에서 사실은 내시해 오는 내시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자녀 학업 지원을 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라서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왕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소외됨이 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또 어느 자녀는 도와주고 어떤 자녀는 못 도와주게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10번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비는 누가 쓰는 것이고 그 밑에 11번 사회복지사 보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지원’ 이거는 10개 동에 3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 위에 1억 1,300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응택

임응택위원

시 협의체가 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시 협의체에서는 1억 1,300을 쓰고 오히려 동 협의체가 세부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시 협의체는 이게 법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시 협의체라 여기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협의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여러 가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운영위원, 전문위원 이런 회의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회의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대회 협력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 또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또 소외계층에 해당되시는 저소득층들의 집수리도 해주고 또 생활개선 사업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더 많다고 보는데. 지역 시 협의체를, 법정 요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둬서 고용 창출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니까 도움이 된다지만 지금 보다시피 1억 1,300도 도비 700 받고 우리 시비가 1억 600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구조가 맞는 것이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럴 바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동 협의체의 예산을 더 줘서 그분들이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부담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시 협의체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동 협의체 움직이는 걸 몇 개 동을 봤는데 오히려 이거는 구조가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조가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시 협의체는 법정사무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체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시 협의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동도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 거의 자율적으로, 여기도 저희가 특별히 어떤 이런 법적 요건에 의해서 뭐 지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올해 2,000만 원이었던 것을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도 동별로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여기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예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희망나눔... 저희가 희망디딤돌 사업, 천사운동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동별 공모사업을 한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동별로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내년에는 동별로 한 56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에 그걸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얘기 들으니까 500 단위가 좀 넘어간다면 그나마도 이분들 활동하는 데 좀 보탬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설명대로 법적 구성 요건에 의해서 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하는 게 결국은 보조금인데 법적 요건에 의해서 만들게 해 놓고 도비는 1억 1,300에서 700만 원 준다는 것은 7,00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700만 원을 준다면 과연 그 요건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법적 요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무시하고 동 협의체를 차라리 활성화시켜서 시비 1억 600만 원을 갖다가 동 10개 동에 차라리 나눠주고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해는 하셨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7,0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 주면서 무슨 큰소리는 다 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일 할 걸 다 해야 한다. 그거는 구성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목소리도 우리 과에서는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94페이지, 지금 우리 ‘보훈복지관 신축 공사비’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토탈 41억 2,300만 원의 내역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전부 시비예요. 처음에 약속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승인이 났는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자세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팀장님 중에서 이 안이 가결될 때에 전 양원희 과장님 시절에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조건이.

인숙

임인숙보훈복지팀장

네, 보훈복지팀장 임인숙입니다. 기존의 지금 보훈회관을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도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매각이야 어차피 우리 시 소유일 거고 또 이 건물을 지으면서 현재 있는 건물을 매각하면 당연히 우리 회계로 수입을 잡을 것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도비에서 사업비를 얼마까지 확보하겠다, 분명히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전부 시비로 올라왔어요. 1차적으로 도비를 그 당시에 5억인가 얼마 받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한 푼도 포함이 안 돼 기록이 없고. 5억마저도 그다음에 국도비를 어떻게 하든지 다 합쳐서 20억 정도는 확보해 오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예산은 이게 한 개도 없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안대로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나갔던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내용은 완전히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복지회관 예산 최대 맥시멈이 5억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응택

임응택위원

예, 얘기 들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이 최대 5억인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전국에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해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5억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는 확보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국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연말이나 연초에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계속 국비나 도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21년도 연말에 실행 계획인데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2022년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22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지금 당장 이 내년도 예산을 이번 회기 안에 결정을 해 줘야 되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확보를 하면 여기 국도시비가 총액 예산에서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국비 도비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거 되는 거는 아는데 현재 내용대로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는 의결을 봐야 될 입장에 있고. 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신빙성이 있거나 확실성이 있어야지 이 안만 보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논의를 우리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맥시멈 5억은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지금 확보를 못 했고 22년도 시작이 되면 다시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야 또 예산안 여기에 대한 계수 조정할 때도 그 생각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신빙성이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노력하고 계획은 하는데 앞에 과장님은 20억이라는 2억인가 얘기까지 했다니까. 5억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돈이고 추가로 국도비 15억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할 테니 이거 승인해 달라고 해서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마당에 현재의 과장님으로서는 난감한 대답이 되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과거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다뤄야 할 시점이 왔는데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의지의 표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이걸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과장님이 뻥 친 거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과장님은 자신 없는 얘기가 돼 버렸고. 먼저 과장님은 자신 있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그래 받아 오는 줄 알았다니, 말로 하실 때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자,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지원 사업’에서 이 예산이 줄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진폐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개 단체의 사업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어 이 단체와 협의가 돼서 본인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정리가 돼서 이거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저기 북평인가, 아니 북삼동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북삼, 그 단체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그러면 진폐 회원들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현재 여기 평릉동에 있는 단체로 소속을 바꿔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또 추가 관리비가 될 텐데 돈을 안 주기로 한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돈을 이쪽으로 줘서 그분들을 다 관리 감독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거는 단체 간의, 회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회원 간의 문제는, 단체 간의 문제는 맞는데 우리 시가 한 시민의 입장을 다 보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관여해 준다면 그쪽 단체의 장이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안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딘가 소속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평릉동에 있는 단체로 소속을 옮겨서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유도해서라도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다가 마니까 많은 걸로 내버려두고 또 이쪽에는 이쪽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인원 그대로니까 이 정도 주면 되고. 이러면 저쪽은 우리가 내팽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내팽개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 하니까 여기로 다 예산을 좀 다시 조정해 달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하셨고...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AS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에서 지금 돈이 똑같거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309페이지...

응택

임응택위원

물가 상승도 되고 하는데 과연 장애인보장구 A/S 지원센터에 똑같이 주어서 되는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 309페이지.

응택

임응택위원

309페이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 A/S 지원센터...

응택

임응택위원

8,300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종사자 2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2명 인건비 외에는 결국은 크게 남는 돈이 없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A/S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일부 돈을 받지 다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협조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금 인건비만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리지원비를 조금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장구를 수리하면서 약간의 일부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 거...

응택

임응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증액을 안 했는데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충당이 어떤 말로 들어서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안 됩니다. 우리 석해진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어요?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석해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릴 겁니다. 지금 몇 개 시설은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 A/S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 금액 8,300원, 전액 시비예요.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전액 시비인데 그 인건비 지원 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1회 추경 때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인상하려고 지금 동결시켜놓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정은, 조정의 여지는 있는 거다.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본예산에서 좀 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냐하면 이제 돈 얘기는 그분들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한테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한테 만 원어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일부 받는 거는 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 나머지 돈은 그럼 뭘로 충당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곤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커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이 단정 지어서 확신은 못 합니다마는 최대한 그것은 시설에서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좀 그래도 지금 조금은 미비한가 봐요. 그런 얘기가 오고 접수가 본 위원한테도 되는데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계속 좀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장애인종합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부분 하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 그 밑에 이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 있습니다. 세 가지는 지금 설명서 상에서도 이제 대략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 군데 다 지금 다 증액이 됐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300, 200, 1,300 이렇게 증액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종합 상담실 같은 경우는 이게 지체장애인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 협회.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장애인 종합상담실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더라고요, 운영비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업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현황 자료들과 그리고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시비로 다 지금 운영되는 곳입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주현

박주현위원

전액 시비에요, 그렇죠, 거기는. 다른 데는 이제 도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전액 시비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더라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도 전체 프로그램 현황, 이거 3가지를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0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장애인 도시락 배달 사업’ 있죠. 이거는 어디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장애인 도시락 배달 사업을 현재 동해지역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하고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예, 동해지역자활센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도시락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도시락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작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한 5,000원 상당에...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5,000원 정도 상당.

주현

박주현위원

1식이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5,000원이라고 해도 먹을만 하겠네요. 일반 상업, 편의점 파는 기준은 아니네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5,000원 정도면 그렇고. 여기 추계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3~4회라고 나와 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4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놓으신 금액이에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주 3회.

주현

박주현위원

주 4회로 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4만 원, 저기 2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8만 원 해서 12월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 같아요, 맞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주현

박주현위원

4회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데 5회로 채워서 이분들이 어차피 하루에 월화수목금까지는 한 끼씩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 수혜를 받은 분들도 총 스물한 명이에요, 지금, 동해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스물한 명을?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본인들도 신청하고 저희가 또 그런 독거가구나 어려운 가구들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도시락을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21명입니까, 올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됩니까, 감소합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독거노인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주현

박주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정체가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변에 좀 많잖아요. 통반장님들도 계시고 사회단체도 있고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런 도시락 한 끼라도 매일매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한 끼 더 늘려서 다섯 끼 다 좀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응택

임응택위원

332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인데요. 332페이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2억 4,800여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계속 홍보를 하고 동해소식지회도 내고 해서 한 가구당 2,000만 원씩 필요하면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수는 언제 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거치 기간이 2년이고요. 2년 무이자이고 4년 상환 기간 중 연 2%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초생활보장자로서 또 어려워서 융자를 받는데 2년 거치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4년간 연 2%면 그거 너무 세지 않나요. 일반 대출도 신용 좋은 사람은 2% 받는데. 이게 법적 이율 매뉴얼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자를.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법적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율 2%로 되어 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 2%의 요율을 우리가 낮출 수는 없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검토해 보시고 2%는 상당히 셉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어려워서 융자를 소액이라도 받아서 좀 뭔가 이렇게 형평을 펴려고 하는데 이자가 센 것 같다. 그게 몇 %냐니까 그분도 2%라고 그래. 그래서 들어봤을 때 2%는 세다.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경제과에서 대출이 나가면 2%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짜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그분은 1%밖에 부담을 안 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소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활에 어려움을 회복하고자 2,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냥 줘도 줘야 할 그런 사정에 2년 거치, 4년 회수하는 동안에 2%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너무 과하다. 만약에 대출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망자가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연대 보증인이 있어요? 상당히 세네, 그거 엄청 센 거예요. 그러면 연대 보증금까지 있어야 나갈 정도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그리고 이 피눈물 나는 돈 2,000만 원을 또 누군가가 보증을 해 줘야만이 또 받을 수 있고 또 2년 후에는 또 2%의 이자를 물어야 되고 이러면 이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박남순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세 분 자료 요청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 과 주요업무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활동 지원, 장사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일자리 확충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228개 늘어난 16개 분야에 4,741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계획이고요. 노인복지시설은 다양한 여가 지원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새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폭력피해 예방과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은 수련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중인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그다음에 꿈빛마루 도서관, 그다음에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성 개발이나 진로 체험 또 물론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관리 업무는 신축 중인 화장장을 조기에 가동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부터.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고 하나 간단한 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이랬는데 올해 어떻게 사업별로 운영을 했는지 세부사업으로 해서 2021년 사업계획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34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인데 지금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고 있죠? 349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래 가지고 3,000원 곱하기 170명, 247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170여 분 계시고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해오름노인대학 그다음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3곳에서 이렇게 무료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노인복지관 두 곳하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해오름노인대학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해오름노인대학이 그, 저기에 있는 건가요, 저기, 우리 대한노인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니, 그건 노인대학이고...

남순

박남순위원

노인대학만 있고 해오름노인대학은 어디 있나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노인대학, 저희들이 묵호성당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세 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 급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무료 급식은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해오름노인대학 그다음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에서.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해오름노인대학이 지금 설치가 어디에 돼 있냐고요, 지금 성당?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게 묵호성당이 해오름노인대학인지 확실히 명칭을...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경로팀장 조훈석입니다. 북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북평동? 몇 분이나 식사를 하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거기 36분이 식사하십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해오름노인대학 36명. 제가 왜 그러냐면 무료급식에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세민는 아니지만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아서 무료 급식하는 곳에 사람이 모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묵호 쪽에 지금 보면... 절 이름이 뭐죠? 대원사.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대원사에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면서 국수를 계속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은 됐는데 여기에 제가 거의 가보지만 보통 한 50명에서 70명은 계속 꾸준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영세민들이 복지관까지 건너가려면 거기는 또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꽤 멀어요. 어쨌든 묵호노인복지관까지 가려면. 그리고 또 북평 같은 경우는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오름노인대학에서 했지만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경로당 무료 급식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몇 년 동안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세민들이 오는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냥 독거노인들은 당연히 봉사를 하겠지만 영세민들이 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오는 분은 파악해서 분산해서 최대한 이런 급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이제 묵호 쪽에도 좀 확충해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 내에서는 최고 예산이 많은 과로서 그만큼 일도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121억 8,000여만 원인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 1,218억. 우리 시비가 이제 350, 약 3억 정도 반영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하나... 351페이지입니다. 전체가 다 물가 상승 요인이 지금 심한데 이 노인복지관에는 전년도 대비 똑같이 8억 1,000, 6억 300, 똑같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예산 세울 때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증액 요인인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신속 재정집행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서 이건 고정 비용 식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동결을 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상승 요인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일단 이제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또 확정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경로당에 여가 활동으로 노래방 기구를 주다가 또 한동안은 수리도 안 해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35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에어컨 구입 5개소’, ‘경로당 노래방 기구 6개소’, 또 ‘경로당 물품구입 13개소’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경로당 물품 구입 1개소당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어떤 물품을 사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상의 부기는 이렇게 에어컨이고 노래방 기구고 물품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뭐 경로당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응택

임응택위원

변동되어도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 5,800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안 붙었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건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시비 5,000 도비 5,000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작년 올해 예산에 ‘치매예방 테이블 구입’ 예산을 도비로 특별히 내려온 건인데 그거하고는 이건 좀 다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전에 가전제품이 다 되어서 냉장고 같은 거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시기적으로 그때 아마 도의 정책적으로 그 때...

응택

임응택위원

계속 이어서 좀 한 번 더 받으시지 왜 안 받으셨나 하는 그 뜻이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도 계획에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가전과 관련된 경로당에 우리는 5,000만 원씩 좀 받았었다. 그러니 올해도 추경에 좀 세워달라.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보탬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했다는 이유로 과장님은 그 핑계를 대고 말씀하실 수 있고. 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5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27개소인데 그 밑에 ‘난방비 지원’은 122개소에요. 5개소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서 대납해주는 데가 있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일부는 무료로 난방비를 대 주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354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비에 대해서도 올라온 거 보니까 ‘노인회운영비 지원’ 5,010만 원,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해서 1,100만 원. 이렇게 노인회 운영에 대한 관련 비용을 우리가 시비로 다 주네요. 지난번에도 1차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회에서 별도사업을 하고자, 어떤 별도의 수익사업 분담금을 지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돈에서 뭔가 절약을 해서 노인회 자체에서 조그마한 봉사활동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노출되어있는 방법과 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있는 것도 많고 문제성이 있음으로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도 아셨으니까,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건 1회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355페이지에 ‘조경묘목 및 약제 구입’이 500만 원 있어요. 무슨 조경묘목을 가족과에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거 저희들 하늘정원 운영하는 데에...

응택

임응택위원

아, 하늘 정원... 3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서 그 밑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5억이 줄었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게 평생 한 번 지원받는 사업인데 6개월 동안 300만 원 활동비... 이거는 아마 사업 물량이 일단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아마 조금 현 연도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니까 YWCA에서도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또 여성들 취직이 되면 보조비를 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씩이나 줄이면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게 아마 도비 가내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300명 했는데 이게 한 반 물량밖에 안 잡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 대상이 되면 무조건 주게 돼 있는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절반이 줄어서 왔으니까. 그다음에 368페이지 상단에 ‘법인어린이집 개보수’ 1개소 3,000만 원. 어디를 개보수하려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거는 우리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좀 필요성이 있는 곳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예산은 이렇게 줬는데 당장에 대상지는 결정한 것이 아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대상지가 결정되면 이 돈을 집행하겠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국도비까지 받았는데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9,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대상지가 안 정해졌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건 라포레입니다. 항골 라포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지만, 올해 코아루는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라포레가 내년 초에 당초 예산에 하나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전에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이것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파트 별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늘었습니다, 다행히.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주어서 다 늘었는데 이 자금의 사용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 결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금 집행 정산보고를 받고 전체 결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자금 집행 사항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지, 이게 똑바로 주는 건지 잘 받고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좀 관리를...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700만 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대상자가 그렇게 증감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준다 라는 개념의 사업은 아니고, 이게 더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예산 조정해서 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행히 지금 국비, 시비가 5대 5 매칭 사업 같은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수시로 수요조사를 국가에서 합니다.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응택

임응택위원

증액이 필요할 때는 국비 신청하면 내려올 것이고 우리 시비를 매칭하면 된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대로 지금 금액이 돼 있어서 이게 또 모자라면 어떡하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이게 이제 시설비인데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이창수위원

이게 어디 상담센터 말하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우리 이번에 부곡 청사, 새로 이전한 상담복지센터 거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다 리모델링 안 했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제 내부는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외벽 타일이 자꾸 떨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외벽...

이창수위원

여기 화장실 개보수도 있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올해 리모델링 했는데 화장실은 손을 못 댔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화장실에 손 못 댔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손을 못 댔는데 그래서 그게 좀 흠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여기 외벽 보수하는 데는 얼마고 화장실 하는 데는 얼마예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설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1억이 들면은 1억을 편성하셔야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하겠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 뭐...

이창수위원

이거 산출 근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화장실 1층 전체 남자, 여자 화장실을 다 보수를 해야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들쭉날쭉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제... 각 부서마다 시설비를 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이런 데에 제가 저번 예산 때에 현장도 여러 군데 가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주로 시설비를 과별로 쭉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계획성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 밑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것도 5,0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부곡동 청소년수련관을 말하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승지골.

이창수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LED 교체는 얼마고 물놀이장 철거는 얼마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선행돼서 예산 반영된 게 아니고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이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를 했는데 돈이 모자르면 추경에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물놀이 시설은 몇 년 됐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마 12~1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평가한 자료 있어요, 혹시? 이 물놀이 시설을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물놀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대서 이 시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이러저러한 이유를 정리한 게 있어요? 철거하는 이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전문가들과 동행을 해서 이거 재사용이 가능할 상황이 되겠느냐 시설 점검을 했는데 안전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를 해서 쓴다고 한들 지금 그 승지골 물 양이 적어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운용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한 철 그걸 운영하겠다고 한들 이용 계획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 유지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효용성이 일단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안전 문제, 효용성 문제, 그다음에 관리 예산 문제 등등해서 이거는 철거하는 게 훨씬 좋고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공간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고민을 하는데 그럼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일단 물놀이 시설 자체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선 그 정도 하고요. 저는 이거 앞으로 각 부서별로... 제가 보면 예산을 쭉 보면 물이 새는 이제 누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매년 이게 들어오는 건물의 누수 문제. 근데 누수 예산을 세웠는데 보면 몇 년 있다가 또 누수 예산을 세워요. 누수를 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이제 화장실 공사도 보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복지과 할 때, 현충탑 볼 때 멀쩡한데 예산은 또 세워요. 이 화장실도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지금처럼 과장님 정도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앞으로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세밀히, 하여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도 한번 다시 현장 가보고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다음 예산을 쭉 보면 청소년에 관계된 예산이에요. 이제 쭉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해 가지고 625만 원 있어요. 근데 지원하는 게 한 팀당 125만 원 줘요. 과연 125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데. 금년도에 이 동아리에 다섯 개 팀에 125만 원 했는데 어떻게 돈 썼는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시설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쓸 때까지 쓰고요. 오히려 이런 청소년 예산은 좀 증액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페이지 넘겨서 보면, 391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해 가지고 위에 이게 처음 금년도에 세워지는가 봐요, 4,800만 원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늘 하던 사업인데...

이창수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산 과목이 아마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건 저희 꿈드림에서...

이창수위원

혹시 이거 관계된 팀장님, 이게 금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김정숙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면 내년에 이거 어떻게 지출할 건지 산출 근거는 좀 짰어요?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십 며칠, 이제 중반 되면 도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 의견하고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이게 보통 9월 이 정도에 취합하지 않아요?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저희는 한 10월쯤에 이게 확정이 돼서 왔고요.

이창수위원

10월에 확정이 되어서 왔고.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예, 그런데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봤을 때 사업...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도비는 이미 지금 확정이 돼서...

이창수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도비 해봐야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 25% 뿐이 안되는데. 도가 그렇게 뭐 본인들의 입맛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그래서 저희도 좀 반대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도에서도 의견을...

이창수위원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면 매칭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내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예산 검토를 쭉 하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내년에 쓸지 계획이 없는 예산서가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언제 하냐면 상반기에 거의 잘 못 해요.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내년 1/4분기에는 집행 못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팀장님 말대로 하면 담당 부서장님이 별로 탐탁지 않은 사업이면 더 집행하기 힘들지 않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주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한테 필요하다 판단되니까.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 저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에게 동아리 지원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그렇게 안 쓰여진대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개인별로 뭔가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기준을 정하는 게 아직 도에서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미흡하면,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 이게 기초단체, 도, 중앙정부 있잖아요. 제가 문화체육과의 공모 사업 중에 하나 좀 비판적인 게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아무리 공모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18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공직자로서의 본인의 어떤 인식이... 아니면 상위기관이든, 그게 어떻게 상위기관입니까, 동등한 지자체인데. 도의 사업도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향후에 한번 편성할 때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좀 고민을... 이 예산 저는 목적은 좋다고 봐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준비가 없이 하면 예산이 겉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많고 뭔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러는 게 현실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혹시 향후에 이거 도에 회의 갔다 오시고 좀 정해지시면, 팀장님.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네.

이창수위원

저한테 그 자료는 향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교육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부분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특히 이제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년에도 이제 3,000 썼고 올해도 3,000 지금 지원되겠네요,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격에 맞는 어린이집을 아마 공개해서 받으셔야 될 테니까. 이게 지금 1개소, 그러니까 한 해에 1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법인 같은 경우에 1개소 지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법인은 이제 1개소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1개소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하고 있죠? 여기는 한 5년 치 정도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예.

주현

박주현위원

5년 정도 어느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 대략적인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사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혜를 받는 아이들 영유아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보육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장들은 본인들의 어린이집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또 재산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제 1개소의 어린이집들을 계속 기능보강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 조건으로 내거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죠?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시설 보강이 다 됐어요, 건물도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없었겠지만, 또 요즘에 잘 아시지만 원아들이 감소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서 나온 얘기지만 단설, 병설, 그리고 공립 유치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타격을 보는 데가 지금처럼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이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어린이집들이 감소 추세란 말이죠,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매매가 쉬워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우리 기관이나 시에서 이런 민간 개인 사유물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위한 어떤 계속적인 재원이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예산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이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의 지원 조건을 그렇게 각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일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을 둡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기간 제한을 두고 이제 정관이나 이사회 승인 승인이 돼도 5년까지는 기간을 묶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지만 수협 같은 데서도 유통센터를 비롯해서 청주 직매장 이런 거 우리가 다 지원할 때도 용도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 환수 조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잖아요. 1식에 3,000씩이 지원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이런 걸 지원할 때 어린이집을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 계속 유지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한 5년 치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도 이번에 개보수하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법인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주현

박주현위원

확정된 겁니까, 이게? 내년 거지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아직 내부적으로는 어디 한 군데 해줘야 되겠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주세요. 한 5년 치 자료 주세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끝인데 아까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비 지원’ 신규 사업 얘기 잠깐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 저도 이제 다알고 또 그 방향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자기개발비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대략 추계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들어가면 꿈드림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저는 직접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선생님이나 아이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셔서 현재 바리스타 교육을 걔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수료가 됐어요. 그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특정 아이 이름을 대긴 뭐 하지만, 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지어는 공포증, 폐쇄,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직접적인 소통을 꼭 하십시오. 하셔서 걔네들이 꼭 필요로 한 거 그리고 걔들이 이제 직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자율권을 줄 겁니다. 본인 적성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서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마 지원을 해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거를 과장님께서 좀 딱 잡아가지고 직접 소통을 좀 해 주셔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정말 꼭 우리 청춘을 위한 추진계획을 잘 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기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예산이 21년 대비 4.7%인 1억 1,4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21년 대비 4%인 300만 원이 증액된 7,820만 원이 편성되었죠. 우리 청소년 예산이 다소나마 증액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위기 청소년이 얼마나 되고 이들 중 올해의 경우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망 사업은 올해 이제 이게 상담복지센터 안전망이 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위기 전화가 왔을 때 상담을 해 주는 게 있고 또 현장에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또 현장으로 나가는 상담 역할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청소년 인원수로 본다고 하면 한 123명 정도가 상담 서비스를 받았고 건수로는 한 3,000건 이상 이렇게 올해 안전망이 가동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기 청소년 대상 안전망 구축과 우리 동반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산 증액이 크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지역 내 협력지원과 연계 강화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389쪽에 보니까 위기 청소년과 함께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7,463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15명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그리고 체험활동 학습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건 저희들 향로문화의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준이 좀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는데 저희 향로문화의집은 공간상 작아서 이용 인원이 지금 기준 인원이 15명입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15명 정도가 되는데 주로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되겠고요. 그분들이 오면 물론 학습지도 필요한 과목에 따라서 강사님들이 학습지원도 해 드리고 또 아이들이 배고프면 이제 간식이나 급식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대기가 조금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를 지금 향로 문화의집 하나만 있는데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지금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과후 아카데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선생님들을 잘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방과후 아카데미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의 예산에 관해서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2021년 대비해서 한 354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자기개발 지원에도 새롭게 한 4,8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4년 동안 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한 3~4년 동안 그만둔 학생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업 복귀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직업체험 등 진로탐색의 기회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방금 신규사업 차원에서 청소년 자기개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원 대상이 8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해 규모가 다소 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와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의견을 나누고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학교 밖 지금 청소년 애들은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해지고 한 200명 정도 빠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0명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주민등록 대비 재학생 수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10명, 220명 정도 이렇게.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학교라는 공교육 틀 속에 있는 제도권 내 학생들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 등 여러 형태로 지원받고 있지만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돼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 학교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낙후되지 않고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노력을 우리 과장님과 가족교육과에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 357쪽 아까 예산 주는 건 해명을 해 주셨고요. 357쪽에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심폐소생술’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게 심폐소생술은 자원봉사 활동비 개념으로 지원이 되는데 의용소방대...

재석

최재석위원장

여성친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걸 여성 친화 사업에 묶은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 겁니까, 그다음 건 어떤 겁니까? 시민참여단은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것도 그 활동비,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 1일 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그냥 참여를 해달라 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비라도 좀 드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 것이죠, 기타보상금이.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경우도 제가 보상금 항목을 보면 행정에서 이런 시책 사업을 하려니까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참여단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다든가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재들이 정말로 여성친화, 지금 우리가 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 시책 목표에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공간개선’ 사업 1,000만 원 있습니다. 그건 뭘 하는 사업이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그 원룸촌에... 그... 우리 그 한 게 뭐죠? 팀장님?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홍종란입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공간개선’ 사업에 2021년도 사업은 천곡동 원룸촌에 로고젝트 4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획은 여성친화, 그러니까 시청 주변에 로고젝트 부분이 지금 고장...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시 한번, 뭘 설치하셨다고?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로고젝트 안심조명등.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렇게 길에 그거 말씀이죠?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예, 예.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거 추가로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시청 주변에 있는 로고젝트가 많이 고장이나 이렇게 비침이 좀 흐린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 개념으로 1,0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유지보수 개념으로 500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친화공원에 옥외 벤츠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개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여성친화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여성친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1쪽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하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수행기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여기 예산이 2억 7,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사업 종류, 어떤 게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어르신들 일자리 수행기관인데 대부분 그 예산은 종사자들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인건비. 몇 개 기관 위탁 주는 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 일자리 4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이제 양 노인종합복지관 그렇게 해서 4개 기관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4,741개 일자리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체계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 종사자, 전담 인력 종사자...

재석

최재석위원장

위탁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일거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예.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 작업장, 위탁 작업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장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단순한 환경정비, 공익형으로 환경정비하는 것은 동별로도 몇 군데씩 되고 그다음에 시장형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여러 형태가 있지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경로당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분야는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북삼동에 있는 작업장, 거기 종이봉투도 만들고 무슨 마스크도 만들고 하는 거 작업장 말이죠. 그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인력은 보내드리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그 사업장 관리는 그분들이 하십니까, 위탁받은 데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사업주, 사장이 하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장

사장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제가 들러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작업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아시는 대로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또 의자 같은 것도 많이 불편한데, 그런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수행기관에서 그런 걸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 데 가보면 그냥 넋 놓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수입도 가져가고 건강관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분들이에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어르신들인데 작업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런 경우는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수행기관에서 시설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 있는 요소는 빨리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적어도 환기라든가 냉난방 시설 이런 것은 사업장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하셔서 엄청나게 좋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작업하는 데 건강상 또 자세, 앉아 계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가족교육과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자료 요구도 많습니다. 박남순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