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310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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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국장님이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적에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예.

김성주위원

말씀하기 전에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4선 위원님도 꼼꼼히 자리 잘 지키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을 보아서도 보기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우리 김성주위원님 외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채연 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4억 707만 6000원 대비, 5억 210만원 증가한 9억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5억 1300만원, 도시경관 조성 2억 2426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113억 1544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7억 3652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1년 대비 17억 3652만원 증가한 1130억 5196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6억 1265만 2000원 대비 5억 4510만원 증액한 11억 5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416쪽 공공디자인 진흥 5억 226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6650만원,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5105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6페이지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서초 별마중길 사업으로 이 계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면산 별마중길 사업은 부서장으로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명소로 저희 서초구가 4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면산하고 서래섬, 진달래능선, 매봉이 되어 있는데 우면산은 거의 중앙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저희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야간이든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소망탑 같은데 보면 일단은 데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마포부터 송파까지 전체를 뷰를 관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쉼터 같은 것이 청계산 쪽으로 돼 있어서 전혀 전망대가 조성이 안 돼 있고 이 앞쪽으로. 또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특화를 해서 이렇게 전망대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진입로 부분에도 저희가 어떤 안내를 특화해서 이것 별마중길이라는 것을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성사 쪽에서부터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좀 올라가면 삼거리까지는 가로등이 한 15개 정도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거리부터 한 250m 정도 300m 소망탑까지는 전혀 지금 깜깜하거든요. 전혀 뭐 일반 기구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도 조금 저희가 이렇게 보완하려고 이번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지금 사업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좀 하셨지요? 지난해.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지난해 전혀 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 잘 안 되어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 다시 한 번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우수 경관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또 시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시비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공원녹지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면산이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이쪽 부분만 거의 국유지이고 8, 90%가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것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아마 동의를 얻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조금 더 특화하려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이번에 우면동에서도 우리 공원녹지 쪽에서도 뭔가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숲체험이라든지 4차산업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VR이라든지 하는 것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여기에 음향이라든지 지난해에도 아마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조금 숲속에서 산에서 음향이 나오는 것이 좋으냐, 또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음악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까?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향시설을 실질적으로 계속 틀어놓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도 음향을 트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빛 같은 것도 지금 현재에 맞춰서 가로등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타이머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은 안 하고 전망대 부분에 저희가 음악 이것이 원형으로 음악벤치를 만들어서 그 시설 설치하면 핸드폰 같은 경우 요즘 음악이 많이 내제되어 있잖아요. 그것 틀면 같이 연계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증폭되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최소한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포토존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포토존에 대해서 많은 공원이라든지 양재천 쪽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포토존이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뽑은 것이 있습니까?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토존이 지금 현재 소망탑 위에는 그냥 단순하게 쉼터공간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밋밋하고요. 또 청계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전혀 저희 반포 쪽으로나 이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어떤 포토존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으로 잘 디자인해서 저희가 그 앞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

디자인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한다는 이야기이죠?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저희가 대략 계획은 예시 정도로 그림들은 일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회계, 숫자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딱 2억인데 포토존 1개조 5000만원 그냥 모든 것이 어떤 대략적인 금액을 뽑는다든지 어떤 단가를 갖다 뽑아왔는데 다 천단위에서 절사입니다. 천만원에서 절사인데 천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절사가 큽니까, 이것이?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 어떤 참고로 했고요. 개당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은 100만원부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50에서 300만원 선 정도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 포토존은 저희가 2개소 5000만원 정도씩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러면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다른 데 사례나 이런 데 검토해서 이렇게 뽑았고요. 특화시설물 같은 경우는 2, 300 정도씩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나 이렇게는 아직은 그렇게 뽑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올리실 때 회계는 투명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숫자를 백단위에서 천만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것은 제가 감사 때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지적드렸고 최소한의 이런 경우는 십만단위라든지 만단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범위를 크게 잡을 수 있고 적게 잡을 수 있지만 뽑을 때는 단가표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꼼꼼히 뽑아주십시오.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하여튼 우수 경관인 만큼 잘 활용해서 과장님이 잘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3페이지 가로별 경관계획 지침 수립 및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가로별 경관조성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장은 필수적 수립 권한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관이라는 것이 수변 공간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경관계획이 역사,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편성하고 있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들이 강동, 동작, 영등포, 은평, 성동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경관 조례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신고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짓게 되고 근래 예로 반포동 같은 경우는 반포재건축 하는 데는 학교가 9개가 있는데도 동선 같은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학교에 진입로 같은 것도 애들이 가는 데도 어렵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방배8구역이 2017년도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방배1동사무소 블록입니다. 그쪽 같은 데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층으로. 그런 데 어떤 건축이 들어왔을 때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지조경은 앞으로 빼고 예를 들면 가로는 배치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하면 도시경관이나 이런 게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층지역 방배동 일부하고 양재동, 잠원동 쪽에 단독주택이 있는 데를 가로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한번 세워서 저희가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사실 금액이 많이 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문단을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서 이런 경관조성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초구의 미래비전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보고요.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약간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 가지고 충분할까, 서초구 관내 전역을 다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스럽습니다.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전체를 다 아우르려고 하면 용역비가 최소한 2, 3억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다수 공동주택들이 서초구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층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재동 쪽하고 반포1동 700번지대, 잠원동 일부가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을 저희가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문을 구해 보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성과가 나오면 책자를 위원님한테 1부씩 돌려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디자인과장님, 385페이지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부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은 저희가 안전에 대한 선행적,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범죄예방 설계의 일환으로 범죄 발생에 취약한 지역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공동출입구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서 서초구의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을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양재동 지역에 출입문 통제장치를 설치해서 굉장히 좋은 주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효과 만족도가 좋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서초·방배경찰서와 협업해서 지금 범죄취약지구인 반포1동하고 잠원동 일대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해는 쓰레기배출 신호등이라든가 바닥 조명장치 등 주민들이 생활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디자인과장님께서 전문가적인 발상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있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세대들을 다 전화로 저희가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전화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반응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만족도가 총 몇 분에 몇 분 참여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4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수혜를 받는 세대는 169세대입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약 97%가 매우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세부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보고사항을 받은 것 같은데 참여 안 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되지요? 설문조사.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설문조사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몇 % 정도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8세대 중 응답자가 160세대이고 8세대는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게 아니고 총 169에서 참여 인원이 한 320명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4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공동출입문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은 세대가 168세대에서 실제 만족도조사는 168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외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현황에 왜 참여를 안 했는지 여쭈어봤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안 하셨다는 게 만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

김성주위원

반대편에 서서 질문 한번 해 보셨냐고요. 그분들 참여 안 한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만족한다는 답변이 97%였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안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사표현을 특별히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는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어번캔버스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일환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상속 예술이 가미된 지역환경으로 개선하는 어번캔버스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까지 69개소를 조성하였고 올해는 2022년에는 주민 요구가 높은 대규모 대상지 5개소를 조성하고 기설치 대상지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를 해서 어번캔버스사업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여기 학교에 벽 같은 데도 혹시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무실에 설명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약간 습기가 차면서 빨리 소모된다고, 노후화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사업 안 잡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나 저희가 어번캔버스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나 특별히 교각하부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대상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학교벽면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일부 벽화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업지들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처럼 해가 잘 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유지되는 반면에 말씀하셨던 음지나 위에 녹지 있는 부분은 결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1, 2년만 지나도 쉽게 노화되어서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문제 때문에 벽화가 가장 저렴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왔고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영구적인 재료, 예를 들면 벽돌이라든가 나머지 기타 재료들을 활용해서 변화를 한다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이라든지 영구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인프라조성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이 증감되어서 지금 ’22년 예산서 올라왔습니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본 가로별 경관계획 지침 수립 및 적용해서 신규로 해 보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뭔가 좀 제대로 수립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물 신축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관계획 지침 수립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조사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 행정계획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심각한 법률적 문제 발생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세철위원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계획은 법정계획이 맞습니다. 만약에 세우게 되면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고 조례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적용이나 지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제목은 경관지침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도 그렇고 다른 큰 우리 구에서 건축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기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큰 일정 규모 이상은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층이나 이런 데 해 보고 싶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의견이라도 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재1동에 건축 합필을 짓는다 3세대가 합쳐서 녹지는 우후죽순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가로변. 이쪽으로 밖으로 뺐으면 좋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가 최소한 협의할 때 해당 부서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20년도에 강동구에서 최초로 경관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도 용역비가 2억원이 들었네요. 현재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의견청취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나름대로 안이 잘 나오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문가 자문 받아서 소규모로 일부 지역을 해 보고 그게 지침이 굉장히 활용도가 많다고 하면 저희도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도에 그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조사하고 분석비 들어가 있고 전문가 자문비용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관계획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이런 법정 계획으로서의 필요조건은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법정 계획 수립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초 별마중길사업은 이것 지난번에 이렇게 삭감이 된 사업이고 지금 우면산에 경관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게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싶고요. 그다음에 산에 이런 뭔가를 자꾸 조명을 하고 음향시설을 하고 특화시설물을 설치하고 이게 맞는가 싶어요. 좀 자연을 너무 진짜 몸살 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제발 좀 자연은 자연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사업 자체가 저는 소망탑까지 접근로 경관조명을 하시겠다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우면산이 오히려 더 해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해 보시겠다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은 하나 좀 이 사업을 봤을 때 정말 많은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까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하세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지금 우면산 소망탑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저희가 등도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자연 훼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전혀 안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500이 증감되어서 왔고 어번캔버스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을 함과 동시에 유지보수가 가장, 유지하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지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추진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오세철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서초 전역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대상지에 대한 리스트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학교나 그다음에 사업지를 초기에 저희가 70여개소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사업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가 연초에 다 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어번캔버스를 설치하면 좋을 대상지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받고요. 그다음 민원들이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전화 와서 이렇게 동네에 주변에 주거지 근처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어번캔버스 사업을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조사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지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몇 개 하시려고 올리신 것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5개소 어딘지 여기에 아까 주신 것에 있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선정이 되면 초에 동하고 또 협의를 해서 대상지는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지금 5년마다 저희가 구청에서는 그 법정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에 도시디자인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과는 다른 계획 5년 전에 수립한 적이 있어서 연한이 또 만료가 돼서 내년에 만들어야 합니다.

안종숙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5년 전에 용역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나중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혹시 나오면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지금 타 구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만들었고요. 저희가 좀 늦은 편이기도 합니다.

안종숙위원

1억 8000이라는 것은 뭐 적정한 금액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타 구 사례나 이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평균으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안종숙위원

타 구가, 어디 타 구랑 비교를 하셨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에 수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1억 6700 그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2억원으로 지금 작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강남이 얼마라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1억 6700이요.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500으로 해서 세대융합 공공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융합 공공공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야외 여가문화가 요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어르신 분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이 있으면 야외공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관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에 그다음에 경로당과 함께 있는 관내 그런 시설들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시설들이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 단순히 어린이시설하고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들이 이렇게 같이 융합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간이 야외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종숙위원

여기 보면 공사비에서 전기공사비 등해서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 해놓은 것 한번 주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세부 시설로는 파고라 그다음에 조합놀이대 그다음 그린하우스 텃밭 및 휴게공간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시설물로는 어르신들 운동시설 그다음에 조명기구 그다음 바닥포장, 그다음에 수목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이 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직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

안종숙위원

끝나고 주시고요. 사실 이 세대융합 공간 조성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놀이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곧 이런 세대융합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원녹지과하고도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이,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린이놀이터가 있지만 거기에 경로당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관할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부분을 좀 조율하면서 전체 디자인 컨셉을 잡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실제 공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