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억연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조정실, 읍면동, 문화홍보실, 경제진흥국, 자치행정국, 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과 질의하시는 동료의 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2021년 제3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회계별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95억 9,200만원이 증가한 7,96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걷는 길 조성 사업에 10억원,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1,550만원, 도계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2,632만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1,200만원, 도계유리나라 운영에 6억 517만원. 페이지 369페이지 도계유리나라 야외정원 조성사업에 2억원, 도계나무나라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운영에 1억 1,900만원, 흥전 삭도마을 및 분수공원 운영에 2,000만원,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시가지 야간경관개선사업에 2,500만원,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에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원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자원개발과 할 일이 많으시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367쪽에 산업전사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산업전사는 일본의 전쟁의 잔재니까 광산근로자 기념공원 이렇게 여기에 좀 기록이 돼야하고 거기도 위령탑도 만든다고 했는데 위령탑 이름이 광산 근로자 위령탑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전사 기념공원으로 기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의원님이 지난번에 산업전사 기념공원을 광산근로자 기념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해서 어떻게 변경할지를 여러 분들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는 2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부기를 바꾸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안에는 그냥 산업전사 기념공원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분명히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회의를 거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368쪽에 유리나라 운영 거기에 보면 유리나라, 나무나라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문인들이 말하기를 관광상품이나 뭔가를 만들어 내려면 좀 거기에 블로잉을 하게 해 달라 특히 유리마을 사람들이. 그래야지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유리마을 사람들은 블로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겨우 만들 수 있는 이런 작은 소품 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 블로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유리마을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유리마을에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근데 블로잉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유리나라 마을 그 뒤에다가 활성화를 위해서 유리 기자재를 놓고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쪽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의원님이 주신 그게 어느 정도에서 가능한 건지 어떻게 시행을 해야 하는 건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아까 그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분은 완전 전문가로 유리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우리나라 곳곳에 유리에 대한 작품들을 하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분은 완전 유리 전문가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는 또 삼척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한테는 블로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삼척 유리의 발전이거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블로잉 자체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꼭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 368쪽에서 370쪽까지 전체적으로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유리나라 야외 정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폐광기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강원도 도비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도비사업이고.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는 건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누구한테 맡기지는 않고요. 유리로 하는 주제는 아니고 의원님이 가보셨지만 안에 전시관은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외조각품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고 이런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누구한테 맡길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이게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하고 전체적으로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제가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리나라 야외공연에는 좀 유리로 가득 뭔가를 포토존을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했듯이 에코(ECO)나 이런 투명한 산소 이렇게 해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 좋겠고요. 옆에 또 나무나라 있지 않습니까? 나무나라 이쪽 편 쪽에는 또 나무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속초에 가서 도시재생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나무를 가지고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아이들이 뛰어놀며 좋고, 거기도 야외에 애들 미끄럼틀처럼 나무를 갖고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이런 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거 내가 봤을 때 활용을 하면 어린이날이나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이 부모들이 와서 뛰어 놀 수 있고 이러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주도에 에코랜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장난감을 나무로 갖고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관광과나 어디 이런 것에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직원들과 우리 과장님들도 견학을 다녀서 나무를 주제로 한다면 나무를 어디에서 설치를 가장 아름답게 했는가. 유리는 또 어떻게 설치했는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둘러보는 것도 사업을 발전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심포뷰티스마켓 운영 이랬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디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뷰티스마켓은 작년에 관리자 위탁 공고를 해서 공고를 통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관리위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토브(GMP)라고 해서 예전에 뷰티관련 사업을 하던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업체로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고를 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 할 것이 없고 다만 이런 거죠. 바로 밑에 추추파크 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행사가 있었죠? 프리마켓 뭐 문화 이렇게 해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삼척시에 같이 후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태백시 이런데 삼척에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 군데 업체가 들어오고 거의 태백, 영월, 동해까지 왔는데 이런 것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별로 홍보를 안 했다 하지만 거기가 도계가 자원개발과 소속 이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도계가 자원개발과 소속이긴 한데요. 츄츄파크 자체는 강원랜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는 삼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삼척시를 협조를 넣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거기에는 관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추추파크도 우리가 강원랜드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척에 이런 뷰티스마켓에 업체들이 좀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들도 함께 불러서 삼척시민들이 함께 하면 좋잖아요. 그죠? 위탁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업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랜드 자회사 이고요. 저희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최대 주주고요.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행사를 저희가 인지하거나 알게되면 많은 협조를 구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삼척에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흥전리 삭도마을 분수공원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삭도마을 지나가면서 가 봐도 조금 아름다워진 것 같고 좀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미 조성이 다 되었고요. 분수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그냥 조경으로만 활용을 하고요. 여름철에 이럴 때 분수공원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분수공원 뿐만이 아니라 흥전 삭도마을에 저희가 조경을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계에 폐광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투자가 되면 도계 이러면 유리도시다. 이런 것이 전국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을 잘 하시고 블로잉은 전문가들한테 할 수 있게끔 문을 오픈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건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건 운영되고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계 블랙밸리에서 거기 담당할 직원채용을 공고를 했었는데 직원채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 없어서 이번 달 중에 있는 직원들 TF팀을 구성하든가 이래서 위탁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럼 이걸 도계 블랙밸리에서 운영을 맡나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를 학생들이 가서 숙박을 하려고 하니까 숙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직 오픈 전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숙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숙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블랙밸리에서 운영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12월 중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계도 아름답게 좀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리나라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개 물어볼게요. 우리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서 영월에서부터 삼척 해안도로까지 길을 연결해서 5박 6일 이런 걷는 길 코스, 제주도 올레길처럼 그런 걸 조성하는 거고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 단위로 이제 뭐 태백은 태백구간, 정선구간 나눠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특수한 게 저희는 이제 폐광지능지역이고 도계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계까지는 폐광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도계에서부터 삼척까지 내려오는 건 폐광기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대체자원으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노선은 도계까지는 도에서 일괄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계에서부터 삼척까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고요.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걷는 길 노선이 확정이 됐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도계까지는 폐광기금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도계에서 삼척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사업비를?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예산은 10억원 정도……
김민철위원
10억원 갖고 되겠어요? 거리가 얼만데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거리가 있는데 저희가 새로 길을 개설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있는 길을 정비하고 산책로 놓고 통행가능하게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다른 거 조성하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10억원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10억원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인데 하여튼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리고 이게 운탄고도길 그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거 사업을 할 때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도계지역 길거리에 리본을 달아놨는데 이게 뭐냐고 문의가 계속 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역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원개발과에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도계 유리나라 야외정원 조성을 하는데 분수대 들어가면서 좌측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도 기금으로 폐광지역사업을 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정한 건 아니고요. 유리나라 야외 이게 조각상들이 상당히 비싼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스토리도 없이 군데군데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전체를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전환돼서 이쪽에 쓰이는 겁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사업비가 다른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갖고 있던 기금 사업이 시군별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 시군에 적당하게 배분을 해주는데 저희 삼척시가 그동안에 큰 사업들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던 기금사업으로 거기에 매년 얼마나 쓴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게끔 배정을 해주신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억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40억원이 넘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하시려면 제대로 잘 좀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예쁘게 잘해 놨다 이런 소리 들어야 합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마지막으로 블랙밸리 사장 선임 건은 연내에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며칠 전에 도계 개발자문위원회 가서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행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선임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까지 못 한 이유는 사실 블랙밸리 채용 때문에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올해로 넘어 왔는데 올해 여기서 빨리 대표자 선임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9월 달에 우리 주주가 3대 주주가 있잖아요. 광해공단, 강원랜드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데 주주사 이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하고 통합하면서 10월 달에 이사가 변경이 됐고요. 저희 이사 분도 지금 사임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12월 1일자 주총이 끝나면 강원랜드도 이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사 분들이 다 없어도 이사회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좀 중차대한 일이라 이사들이 다 바뀌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걸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딜레이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딜레이가 되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도 대표이사가 없는 동안도 블랙밸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물론 사장이 없어도 운영은 잘 됐는데 그 논리라면 사장이 없어도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공석 중인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인원 충원을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좀 할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빨리 선임이 돼서 지금 내가 보니까 블랙밸리 공석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잡음도 많이 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빨리 매듭을 지어서 끝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거예요. 빨리 좀 합당한 조건이 된다면 선임이 돼서 지역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개발과는 2022년도 본 예산 수입 보니까 유리나라 수입이 그래도 들어와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약 1억 8,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잡았어요. 코로나가 조금 어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코로나가 조금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사업비로 정원화사업 외에 전시관이나 이런 운영사업비를 좀 지원 받은 게 있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입장료 수입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목공예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폐광기금 84억 900만원이 1차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추후 또 들어올 거죠? 어떻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코로나 이전에 강원랜드가 정상영업을 했을 때는 보통 1년 예산이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폐광기금이 없어서 소송기금 때 대체 받아놨던 선납금으로 저희가 152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올해 폐특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반기 운영실적을 봐서 내년도에 변동이 있을텐데 저희예상은 한 100억원 정도 넘지 않을까 한 13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총 한 130억원정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연말 되면 정산하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3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산업전사 기념공원이 있잖아요, 도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본예산에 사업이 8억원이 올라왔다가 또 삭감이 되고 이렇게 올 추경에 삭감이 됐다가 2022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어때요?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올해 삭감했던 건 원래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폐광기금도 많이 줄었고 해서 위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조금 미뤄서 하자고 그래서 삭감을 했었 고요. 그동안 설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이유는 없었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 조정을 하셨으니까 올해 2022년도 내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들어가실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아마 정선하고 우리 폐광지역에 세 번째 사업 하시는 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제는 2018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아마 2022년도 예산은 또 확보를 하셨으니까 꼭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운탄고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주셨는데 영월에서 태백까지는 운탄고도 길이 완료 됐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직 완전하게 완료는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10월 9일부터 17일까지인가 9일 간 우리 강원도 관광재단 1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하시던데? 걷기를?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걷기를 했는데 그 이제 구간구간 별로 걷기를 했고요. 안전 홍보 표지라든가 이런 구간들이 전체가 연결은 다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 연결은 안 됐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거처럼 이게 강원도 도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이게 폐광지역 보유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총 얼마 들어가요? 영월에서 도계까지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요. 시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만 협조를 해서 진흥지구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진흥지구 지역은 무조건 강원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강원도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동부산림청하고 강원도하고 사업을 시작 하더라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계까지 오면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10억원을 투자해서 정라항 소망의 탑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영월 청령포에서 시작해서 우리 소망의 탑까지 173㎞로 연결시키는 거 맞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오십천 둘레길을 지금 여기 우리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도계에서 운탄고도길이 완료가 되면 도계에서 삼척까지는 그 길하고는 어때요?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오십천 둘레길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다가 그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일단은 사람이 걷는 길은 먼저 완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해당 실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이거 하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오십천 둘레길에 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조해서 도계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도계에서부터 오십천 우리 삼척까지 오는 데는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저번에 신기에서 내려오면 운탄고도길 아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사업비가 뭐 얼마가 들던 간에 일단은 걷기만 만드는 뭐 건물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건물 신축하는 것도 없고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걷는 길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기에서 내려와서 천기에 내려오면 활기 쪽으로 활기 힐링센터 아니면 힐링센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변경이 좀 가능하면 활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에서 앞으로 향후 활기 힐링센터도 같이 동선이 같을 수 있도록 해주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강원도하고 처음부터 할 때 다른 시군에도 영월이나 태백 이런 데서도 어떤 노선을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이 뭐냐 하면 일단 운탄고도길 노선을 만들어 놓고요. 그 구간에 만약에 미로쯤 왔을 때 활기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안내나 이런 걸 주변에 이러이러한 게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노선에서 여기에서부터 삼척으로 쭉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활기에 이렇게 좋은 숲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선택해 갈수도 있게끔 이런 안내도를……
희전
양희전위원
안내도 만들고 이정표도 만들고 하는데 방향이 틀려요. 오십천 방향이 철길로 해서 반대방향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안내를 해도 동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반대 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과장님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뭐 정 어려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후 예산을 투자해서 같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69페이지 중간 보면 유리나라 입장료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료 수입이 아마 1억 1,5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하셨어요. 여기에서 성인들한테 8,000원 받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통합권은 1만원이고 8,000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금이든 카드든 8,000원 받으면 3,000원을 환급해 주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상품권으로요.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환급해주는 예산이 1년에 3,000만원이 들어가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3,000만원 배정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1억 1,500만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서 3,000만원 정도는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줘서 우리 관광객들이 삼척지역 내에서 꼭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요? 이게 인터넷에 보면……,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데 8,000원이면 조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청소년, 군인 6,000원, 어린이들 4,000원 이러는데 조금 비싸다고……, 그런 게 흠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던데 과장님이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건 기준이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결정을 내기에는 어렵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맞게 유리나라를 조금 더 볼거리도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적당한 가격으로써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해 보겠다 이 말씀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뒤편에 370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상부에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다 준공이 돼서 준공검사도 다 끝났나요? BF인증 다 받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건축은 다 끝났고요. BF인증은 최종 마지막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벌써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추경에 1억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2022년도 내년 본 예산에 7,9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추가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올해 반영됐던 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예정인 올해 예산이고요. 이거는 내년도 운영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1억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올해 운영비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하반기 운영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벌써 운영에 들어갔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10월 달부터 건물운영 하면서 내년도 운영할 프로그램 개발이나 안에 전시시설 연출이나 이걸 업체에서 관리위탁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관리를 하면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협회에서 세 분 정도가 주소이전 하고 도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뭐 숙식제공도 안 되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안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그냥 상가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을 올해 하반기에 올해 집행하는 거고 내년에는 7,900만원인데 그러면 1년에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돈이 예산이 얼마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위탁운영비가 3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지원해줘야 할 돈이 3억원 정도 되요? 1년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3억원 정도 되면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3억원 정도는 그 운영하는 비용하고 인건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인건비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운영비인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한 3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뷰티스마켓을 3억원을 드리면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주는 건 뭐가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비를 선정할 때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적당한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 다 하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거나 관광 입장료 수입이 위탁운영비보다 넘어갈 경우에는 그 이익금이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현재는 운영초기라서 그 분들이 외지 분들이 또 오셔서 주소이전도 하시고 거기 와서 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뷰티스 운영을 전문가들이 해야 하고 저희가 못 하는 거니까 위탁운영 맡겨야 하고, 그런데 또 위탁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문가들이 와서 뷰티스마켓 그거 뭐 화장품이니 뭐 그거 전문가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원을 드리면 그 분들이 운영해서 운영 수입이 나면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인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어느 일정기간이 넘으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뷰티스를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관광지들처럼 유리나 나무나라 연계해서 그들이 와서 소비하는 내지는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도 저희 시에 도움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 인건비 다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3억원이면 어느 정도 1년에 운영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관광수입 면에서는 거의 책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시작단계로 해서 책정하지 않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 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런 부분도 다 챙겨보시고 일단 활성화시키는 게 주목적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비워 놓는 거 보다는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쯤 보면 우리 미디어 영상미디어 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 왔던데 이거 게스트 하우스에 설치가 됐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설치는 하지 않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설치는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말에 운영이 다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연말부터는 실질적 운영이 안 되고요. 실질적 운영은 내년 1월이나 2월쯤 가야될 것 같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연말에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안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40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도 8억원이 올라왔던데 이 돈 예산이 뭐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것도 강원도 예산입니다.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고용 활성화 이래서 사업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폐광지역 미디어센터를 제안을 했고요. 운영비 매년 8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8억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기자재 비용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추경에도 기자재비용, 지금도 현재 기자재 비용으로 5,000만원. 추경에도 1억원이 예산이 있던데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원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상장비가 좀 비싸고요. 교육장비 이런 것들이 좀 비쌉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추가로 1억원 예산을 편성 하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어때요? 춘천, 원주, 강릉 이어서 우리 18개 강원도 시군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 같은데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면 도계지역에 유리 게스트 하우스 그 자리에 계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의중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오면 그 건물에다가 영상미디어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영화관하고 가까워야지만 영상 상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늦어지니까 거기에 갈 수 없어서 저희가 이쪽에는 설치를 하는데 가능한 고정식 말고 이동식으로 장비를 설치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유리게스트 하우스에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에 이루어지는 거 봐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디어센터가 영상이 운영이 되면 도계지역에 우리 문화 혜택이 조금 소외됐죠? 영화관은 지금 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영화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평생교육원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어때요? 센터운영하면 거기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뭐 그렇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1인 영상제작 이런 체험들도 하고요. 거기서 뭐 제작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도계지역은 다른데 보다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을 자원을 활용한 그런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뭐 단편영화나 이런 것도 찍을 수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찍을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스튜디오 만들고 그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럴 때 도계 전체적으로 라디오 방송도 할 수 있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주로 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라 개인이 가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걸 제작한 걸 가지고 방송국이나 이런데 의뢰해서 방송은 할 수 있지만 자체 방송은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방송하고 그런 것도 틀리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유튜브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건 찍을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마무리 할게요. 자원개발과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미뤄지는 것도 2022년도에도 다른 실과하고도 잘 연계시키고 조금씩 이렇게 사업이 산업전사 기념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연탄보일러 지원 받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또 고령인들이 많더라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근데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복지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왕 지원하는 거 물론 연탄도 소비가 되겠지만 연탄보일러보다는 기름보일러 편리성을 감안해서 기름보일러 설치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근데 저희가 기름보일러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연탄보일러 지원하는 건 저희지역에는 연탄 그런 거 소비 활성화나 이런 거 때문에 지원을 했고 대부분 저소득 가구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기름 값을 지원한다는 건 좀 변별력도 없고, 선정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기름 값을 지원한다 이거는 어떤 사용량이나 아니면 어떤 거래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연탄보일러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폐광지역 걷기 길 조성에서 오십천이 운탄고도 전 구간 중에서 오십천 구간이 전문가들이 운탄고도 설계 팀에서 볼 때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오십천이 SNS나 TV홍보 방송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문의도 많고 일부 방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운탄고도 사업이 폐광지역 지원은 강원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긴 구간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너무 좀 빈약하니까 도비 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어차피 이게 그 오십천이 오십천 둘레길하고 겹치지만 운탄고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좀 검토해서 도비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이 지금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한 100억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건물도 지어주고 인건비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어떻게든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운영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억연위원
지금은 진행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깊게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 자료가 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어떤 자료를?
김억연위원
지금 위탁운영 하는 계획안이나 뭐 이런 것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위탁운영계획안 프로그램 이것들은 지금 저희가 다듬고 있고요. 하여튼 운영 개시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거로 하고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얘기 했는데 그게 그럼 인도를 계속 연결을 하는 겁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운탄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억연위원
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인도뿐 아니고 산으로 나왔던 등산로나 집 주변 마을을 지나가는 여태까지 사람들 걸어 다니던 길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걷기만 합니까? 아니면 자전거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일단은 걷는 길만 합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블로잉 작업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는 전문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아셨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원개발과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9쪽에 나무나라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휴게소 쪽에 2층에 올라가서 휴게소에 나가면 공간에 다 뷰가 굉장히 좋은데 막혀서 그 공간을 뚫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는 건축 구조상 건물 공간을 뚫는 건 어렵고요. 거기에 어떤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 뷰가 굉장히 좋은데 막혀 있어서 그 휴게실 부분을 공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까 그 입장료가 조금 과하지 않냐고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다른데 나가면 기본적으로 1만원, 1만 2,000원 유민미술관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과한지 안 과한지는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우리나라 유리 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견학을 갔다 오면 우리 유리나라에 야외공원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화성에 제부도에 유리박물관 있고요. 제주도에 보통 유리의 성, 유리박물관 하는데 유민미술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보면 그곳에서 야외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포토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충분히 느끼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번 견학을 갔다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죄송한데 저희 다 다녀왔습니다. 유리 관련해서는 다 다녀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올해 아니고 제가 와서 작년 가을에 유리나라 전시계획 하기 전에 제부도도 갔다 왔고요. 제주도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야외 공원들이 온통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민간투자니까 뭐 원 없이 했겠죠,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는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뭐 사업비 이런 제안이 있겠지만 하여튼 좀 창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볼거리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다른 과에 있다가 자원개발과로 와서 또 자원개발과 입장에서 유리를 한번 봐야 하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접근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시장님 현장평가 가시기 전에 잠깐 질의할 게 있으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강원랜드 사장님 뵌 적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공식적으로?
원섭
심원섭부시장
시에 왔을 때 한번 뵀고요. 개별적으로는 도에 있을 때 한번 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강원랜드에 우리시가 목소리를 내면 반영 같은 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섭
심원섭부시장
전체적으로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과 연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 차원이나 다른 폐광 시군하고도 연대를 해서 저희시가 필요하다는 건 하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 줬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시장님처럼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전에 의회사무과장님한테 강원랜드 사장님이 지난 4월 달에 취임을 해서 의회 공식적인 방문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아직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의회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강원랜드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삼척시에서는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도 있지만 또한 출자회사 만든 골프장도 있어요. 근데 골프장에 어떤 추가 출자라든가 하이원 자회사 관리라든가 이런 게 지역주민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원활하지가 못 해요. 근데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자리 같은 것도 하는 사례도 없다는 걸 봤을 때 주민들 너무 무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거 내가 우리시는 보면 예전부터 폐광 지역에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주식회사 안에서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이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척시는 강원랜드 만든 이래 기존 이사 말고는 추천된 사례가 없어요. 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우리 삼척 부시장 출신에 국장님이 계셔서 건의를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척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폐광 지역이 추천하는 이사들 말고도 각종 도지사 몫이라든지 산업부에 몫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에 태백, 정선, 영월 쪽에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삼척시도 그런 걸 좀 찾아와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뭔가 목소리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시가 강원랜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하여튼 잘 다녀오십시오. 삼척시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다녀오십시오. 과장님 위에 선배님들이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선배님들 사고 쳐서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수고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지휘부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현장에 자주 돌아다니는 거 제가 봐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러면 현장에 직접적으로 밀착하는 걸 요구합니다. 뭐 아시지만 예전에 8년 전에는 지금 자원개발과에 전에는 지역개발사업단이라는 거로 도계 상주하고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게 이제 시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 이런 게 많은 대신에 계장님들이 현장 가서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게 좀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골프장 추가 증설 계획은 없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추가 증설 얘기도 공론화된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에 투자를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배당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적립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골프장을 증설하거나 라이트를 설치하거나 이런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블랙밸리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립금이 3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적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계획들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골프장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8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이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초선 의원일 때는 시끄러웠었어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나만 그런 홍역들을 치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 자원개발과장님이 골프장에 얼마 전에 이사로 들어가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사회 가서 목소리 내실 때 골프장이 이익이 남으면 어디다가 나눠주고 이러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차라리 직원들 급여를 다른데 보다 좀 높게 준다든지 그러면 뭔 혜택을 주면 이직률이 다른데 보다는 좀 훨씬 덜 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럼 사명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골프장을 추가 증설하거나 이런 걸 계획해야지 그냥 뭐 경로당 같은데 지원해 줘서 한다고 거기 계신 소속된 분들도 크게 고마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하던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부분도 블랙밸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여튼 주민들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거는 아니지만 골프장에 대표이사가 없다고 해서 골프장이 안 굴러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시스템이 돌아가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차후에 골프장 대표이사를 모집하거나 하더라도 삼척시가 최대 주주면 폐광지역 출신의 사람이 누가 가더라도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거나 하면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블랙밸리 경영평가 용역 주신 거 매년 하는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 기관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까지 한 기관에다가 맡겼던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 기관에다가 맡기다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평가용역을 줄 때 기관이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안 그러면 용역비를 좀 더 주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는 실과에서 좀 골프장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8억 2,832만 9,000원이 증가한 396억 9,4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보안 및 서무 관리에 2억 5,150만원,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0억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378페이지 중간부분 통합방위 관리에 3,731만 9,000원을 하단 예비군 육성 지원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상단 열린시정 운영에 4,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억 8,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 이통장 지원에 3,166만 8,000원,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2억 8,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5,591만 2,000원, 하단 자율방범대 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련한 선거관리 경비에 11억 6,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상단 인사운영비에 7,484만원을 하단에 공원 등 재해보상에 4억 8,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3억 3,250만원을 하단 기간제 운영에 7억 4,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록물 관리에 3억 4,331만 2,000원을 하단 행정자료실 운영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3,85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운영에 1억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시스템 개선 일반운영비에 2억 8,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89페이지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2,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정보화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에 3억 6,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에 9,150만 8,000원을 하단부분 정보통신 민원 사용 전 검사에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1억 9,118만 1,000원을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무원인력운영비에 143억 4,873만 8,000원, 기타직 인력운영비에 8억 9,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38억 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94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2억 2,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무과 당초 예산은 내년도 3월 9일 6월 1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선거관리경비 11억 6,000만원의 증가액 이외에는 대부분 2021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아주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때 상반기에 못한 학생은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인사운영에서 삼척시가 인사적체가 심한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인사적체가 심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정원이 932명이고 현원이 37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승인을 받아 우리 업무량이라든가 그리고 직제라든가 이런 걸 조례로 정해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렬이 한 37개 행정, 세무, 사회복지, 보건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렇게 한 37개 이상의 직렬을 업무량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일이 있는지 분담을 해서 직제를 만들고 그 의회에서 조례로 정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어야지 승진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뭐 하여튼 세부적인건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참 인사가 한마디로 진급이 참 어렵다. 안 된다.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기도 저하되고 해서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특히 5급이나 6급 승진할 수 있도록 무보직 승진 같은 것도 검토해 봐 주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5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과라든가 직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있어서……, 8급, 7급, 6급은 기존에 자리가 없어서 근속을 하게 되면, 8급에서는 7년 있으면 7급으로 근속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은 11년 있으면 장기근속으로 근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속으로 승진해서 무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58명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러니까 5급이나 6급도 무보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5급은 자리가 있어야지 승진을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자리는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 쪽에서 인사 규정상 직제를 업무량하고 일정한 직제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왜냐하면 과거에 관광개발과 무보직 사무관도 있었습니다. 또 세종시 중앙부처도 무보직 사무관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시도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과중한 업무 이런 과에는 무보직이라도 5급이나 6급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다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84쪽에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개 직렬 업무량을 만들어서 직제 개편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게 사기저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밖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문직에 대한 인사문제, 처우 문제 이런 것이 이들도 공정하게 조금 인사발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인사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대비해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라든가 이런 직제라든가 승인해 내려 보내주는 그런 인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사를 승진을 시키고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8급에서 7급으로 가는데 6년 정도 걸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동?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뭘 연구하고 찾다보니까 삼척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각 옛날에 동사무소 이런 것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복지가 들어갔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안에 맞춤형 복지계가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춤형 복지부서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복지 쪽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간다. 이러면 이들이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워크숍이나 교육 가서 한두 시간 듣는다든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양동, 교동에 모두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계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복수이기 때문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복지계는 복지 전문인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도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은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 있고 언론이라든가 이런데도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 그분들을 케어하고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인구 비례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인원들을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조금 적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인 분야 그 이외에 업무도 많이 볼 수 있는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부서 별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통 6급에서 무보직으로 있는 건 몇 년 정도 무보직으로 있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대부분 직렬마다 다른데……
김명숙위원
복지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복지 같은 경우는 2년∼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게 걸려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리고 위에 과장님 자리가 혹시 나든가 그러면 또 금방 보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무보직이 2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8급에서 7급까지 못 올라간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4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복지직 뿐만 아니라 정보든 토목이든 토목도 제가 알기로는 좀 적체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 이 분들의 소리가……, 좀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는 거 인사해주는 거 이거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 심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외람되지만 밖에 나가면 삼척시는 인사할 때 행정공무원들의 세상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할 때 다른 어떤 전문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꼼꼼히 좀 챙기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도계 늑구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이게 보니까 지명 위원회 조례가 2016년도 9월 23일 날 개정되고 안 됐는데……, 민원인이 친절하게 다 보내줍니다. 한국지명총람 2회 강원 편에 1967년 12월 15일 날 폈는데요. 이거 한글 학회에서 했는데 늘구리 본래 삼척군 소달면 도계읍에 지역으로써 동부에 큰 늪이 있었으므로 늑구 또는 늘구리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고사리, 상돌, 양지마을, 은행마을, 진여울 병합해서 늘구리라고 했다는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늘구리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늑구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자료를 저희 주시면 저희가 늑구리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해보고……
김명숙위원
한자를 가령 안 바꾼다고 이러면 우리 한자 그대로 늘구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늑구리라고 하면 또 한자로 바꾸면 되고 한글, 한자 이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법정리를 바꾸는 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늑구리라든가 법정리가 바뀌게 되면 모든 재산권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변경사항 그런 게 한 30건∼40건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 봐야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한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물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지원사항은 쭉 봤고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자율방범대 대장님하고 대원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지난번 자율방범대를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고쳐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사실 이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본보조 방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자본보조 방식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계속적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지원을 순찰차량 이분들도 삼척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얘기 했으니까 총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에 대해서 외부에 다니다 보면 원덕읍과 도계읍 이렇게 있고 원덕읍하고 근덕면하고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도 개발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덕면이 개발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근덕면에 여러 가지 건축계획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덕에는 개발계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업무량을 파악을 해보시면 근덕면이 삼척시에서 가장 많은 업무량이 접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건축계 직원도 한 명인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한 명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업무를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척시 전체 업무량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덕면에 대해서 도시환경계라든가 기타 계가 하나 더 만들어지든가 거기는 반드시 충원이 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업무라는 게 그쪽에 개발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땅을 사고 건축행위를 하고 이런 관광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접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근무자들이 특수직렬 포함해서 2년 이상, 3년, 4년 이렇게 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가 삼척시에서 인재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그분들하고 인사가 너무 장기간 한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인사가 돼서 삼척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무에 따라서 3년 되신 분, 4년 되신 분 이런 행정공무원도 있고 이렇긴 한데, 특수직렬이야 좀 어떤 자리 때문에 10년, 20년 씩 근무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인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부지만 특수직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행정업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 분들도 가능하면 어떤 다른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 삼척시 전반에 대해서 업무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직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한 자리에 너무 머물지 않고 한 자리에서 10년이나 20년씩 가다보면 너무 배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자리에 대한 부분도 좀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업무도 배우고 환경에 적응해서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특수한 업무가 필요해서 채용을 해서 거기 발령을 받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특수직렬을 다른 부서 다른 쪽에다가 행정 경험을 위해서 발령을 낸다고 하면 그 중요한 부서에는 또 다른 직렬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따로 한번 사무실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예산은 376페이지 총무과 예산인데요. 총무과 예산이 369억 9,400만원이 총 편성이 됐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도 358억원, 2021년도 제일 많을 때가 386억원인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 총무과 예산은 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된 원인을 보니까 가장 큰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내년에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비용이 당초에는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82페이지 보면 증액된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하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2009년형 모닝이 한 대가 있고, 2010년형 스타렉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2009년형 차가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차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점점 더 커졌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해·재난 시에 모든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받고 모든 걸 관장하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2,000만원도 안 되고 무슨 차인지 차량 가격이 이렇나요? 어떤 차 구입하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모닝 차를 대행으로 바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에요? 아니면 구입해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구입해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원봉사센터 잘 챙겨주시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만큼 역할을 하시니까 잘 챙겨주셔야지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죠,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는 피복비라든가 출동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기본적으로 간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지급이 되었는데 차량 구입이 가장……,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구입이 가장 문제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취약지역에 순찰을 돌자면 순찰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상위법에도 없고 해서 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북평 화력 GS동해화력하고 북평화력하고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북평에 자율방범대 출동 승합 차를 구입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발전소로부터 5㎞ 반경 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나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사업하는 비용이 아니고 당초 시에서 사업하는 비용으로 북평에다가 순찰차량으로 구입을 해 드렸어요. 이런 비용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과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이게 상위법이 그렇게 어려우면 또 강원도 예산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지금 열여덟 대 400명∼50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차량지원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1년에 한 대씩 하던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받던가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직접지원은 어렵고 어떻게 하면 자본 보조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의견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화력발전소 두 개가 5㎞ 반경 내 교동이라든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덕 쪽은 당연히 들어와 있고 남부발전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여기 삼척시내에도 미로까지도 블루파워……, 앞으로 발전소 건설하는데 건설사 건설하면서 5년 동안 하고, 향후 발전하면서 사업비가 그렇게 나와요, 매년. 그 비용으로 도계만 해당이 안 되거든요? 도계 해당 안 되면 도계는 폐특법 기금으로 두 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 할 것 같고 그거는 자원개발과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에너지과하고 이 부분을 좀 물론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꼭 한번 해당 실과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방범대 초소 말씀을 드릴게요. 초소에 보수비용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18개 방범대 초소가 있다고 하는데 초소가 지금 원활하게 그 분들이 야간에 순찰하고 운영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초소를 어디다가 지어준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초소를 지금 수리하고 이런 쪽은 가능한데 사실 자율방범대에서 본인들의 토지를 확보하던가 이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보조식으로 보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 경로당 짓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땅까지 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건 법상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역에 읍면동 지역에서 대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시설물을 갖춰줄 수는 있는데 지금 땅까지 구입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상당히 어렵네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짚을게요. 미로 자율방범 초소 이전해야 하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미로면 쪽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부지를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 했는데 미로 자율방범대 초소에……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거 철도청에서 철거 하라고 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철거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걸……,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초소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참 좋았었는데 위치도 그렇고 야간 그런 부분……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마 철거하라 하면서 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아는데 그래서 땅을 지금 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잘 좀 협의해 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84페이지 하단부에 이건 직접 보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로패 제작 구입비가 이렇게 보통 보면 한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올라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공로패를 제작하실 때 보통 아크릴로 타 지역에서 주문제작 하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타지역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타지역이든, 지역이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역에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하든 아크릴 그런 재질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계유리나라에 작품을 만드는데 그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감사패, 공로패를 하실 때 유리나라에서 작품을 만들면서 유리를 가지고 이게 보통 하나 25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비용이면 충분히 재질을 유리로 해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유리로 제작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로패 만드는 건 관내 기획사에다가 대부분 그렇게 비싸지 않는 크리스탈 이런 건 조금 비싸니까, 목판으로 되어 있는 그걸로 지금 공로패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 기획사나 광고사나 해드리는 건 좋아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광고사에서 의뢰를 하면 유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직접제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에다가 맞춤제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유리나라에다가 제작주문을 하면 이부분을 우리 지역에 생산하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하지 않고 타지역에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시켜서 그분들에 생계를 유지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자면 아까 유리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판매소도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판매소도 지금 어디 들어가냐 하면 쏠비치에 들어가거든요? 증산에 보면 지금 그림책 나라 있죠?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거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에 판매도 할 수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러면 유리나라 저희가 감사패 제작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방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 가 그러면 업체를 우리지역에도 해 드려야 된다면 광고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지 마시고 광고사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예산이 조금 맞게 되면 유리나라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25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92페이지 인상된 부분만 좀 할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으로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을 2억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저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전체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S,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른 건 작년 예산은 신속집행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삭감이 됐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증액된 건 아닌데 추경에서 조절 했다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2억원을 증액시켰다는 이 말씀입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봉급이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398페이지 갈게요. 이거 중간에 연금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394페이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394페이지는 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앞에 있는 인건비 쪽에 그 쪽 과목이 이렇게 101-03에서 304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증액이나 감액이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이게 과목이 바뀌면서 새로 증액된 거로 본다 이거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방범대 차량 구입하는 거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차량 구입하는데 얘기가 자꾸 나오게 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차량 구입하는 게 저희가 사실 보조금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차량 구입하는 게 항목이 조례 개정에서 했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등록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걸 빨리 관련된 상위 기관인 강원도를 통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왜 방범대 차량 구입에 대한 얘기가 이게 언제부터 나와서 그게 제도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또 나오냐는 얘기인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근데 저희가 바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방범초소도 마찬가지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초소하고 시설 개선되는 게 조례 개정 됐으면 그 뒤따르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 줘야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하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산이 적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수 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시정시책 평가 우수 포상 이거 지금 총무과가 하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연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 평가라든가 대상되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는 인사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굳이 뭐 직원들에 대한 평가해서 시상하고 이런 거까지 하는 거 이거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차후에 계수 조정할 때 얘기를 해서 기획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위원장님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은……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포상은……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사업 명세서 총괄은 전체 594억 143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정책 사업비가 6.9%, 행정운영경비가 93.1%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전체 전년대비 3억 7,267만 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지출관리에 4억 7,520만원, 물품 및 계약관리에 1억 5,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원 계상했고 청사관리에 전체 23억 4,800만원입니다. 밑에 청사시설 관리에 9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에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청사 창호 교체 6억원, 재난 구호물품 창고 설치에 1억 5,000만원, 청사 소방제어판넬 교체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4억 1,352만원, 차량관리에 7억 1,33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 6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 경비에 552억 7,600만원입니다. 전체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밑에 기본경비로 1억 5,9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총괄적으로 예산은 회계과는 전년도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 예산도 그렇고.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단 내년 예산이니까 회계과에서 수입 예산을 한번 볼게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2억원이 수입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말고 우리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예산입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타 실과나 12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건 약 한 1억원 정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2억원 정도 그래서 총 한 3억원.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가 유휴자금으로 금고에 입금되는 거죠? 입금돼서 이자가 발생하는 게 15억원이 매년 발생하는데 이게 우리 1년간 2021년, 2022년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이자가 한 15억원 정도 됩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5억원이 조금 빠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2020년까지 26억원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율이 낮아지는 관계로 많이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율이 낮아졌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에는 아마……
희전
양희전위원
높아질 것 같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대비율이 은행에서도 예대비율을 안 맞춰주는 것 같은데 대출은 금리가 높아졌고 예금은 금리를 아직까지 안 따라 올리는 걸 봐서는 예대 금리를 잘 안 맞추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부분도 잘 협의 좀 해주시고 관리 좀 해주시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잡종지에서 6억원이 들어왔어요. 이 잡종지라는 건 잡종지 재산 매각을 6억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이게 토지매각도 있지만 차량 매각이나 뭐 그런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토지라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게 차량은 불용품 매각 또 따로 있던데?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차량……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잡종지 재산 매각이 6억원이 있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2년도에 잡종지 매각을 한 6억원을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2022년도에 예상하는 게 그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면 확정이 됐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매년 편차는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증감이나 감소가 조금 있을 텐데 잡종지 예산 수입으로 6억원 정도 잡았다 이거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불용품 매각을 한 1억 5,0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용하지 않는 불용품이 뭐라고 어떤 게 대부분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불용품 차량이라든가 이런……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하지 못한 차량이라든가 각종 물품 이렇잖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근데 물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봤고. 우리 공유재산 변상금이 1,000만원인데 이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점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만원 밖에 없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해년마다 이것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회계과 자산관리하면서 우리시 관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국유재산도 그렇지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사용 허가를 안 받는다든가 임대료를 안 받는다든가 대부료를 안 내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나요? 어떻나요? 이런 거는 만약에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할 수 있겠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렇게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읍면동에도 이게 전문적인 담당직원이 지적재조사나 아니면 공유재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자주 또 이렇게 직원이 바뀌고 이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이 약간 취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나요? 몇 년 가면 공유재산 이런 거 관리 한번 할 필요가 없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금방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스터고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결을 했는데 그거 이제 감정 평가 들어가나요? 감정평가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매입대금을 지불하나요? 어떻나요? 교대하는 게 있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마이스터고에 대한 한 필지에 대한 것은 그건 끝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했어요? 벌써?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나머지 여섯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도 급하다고 해서 카누 경기장이나 학교를 증설한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승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나요? 과장님?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게 그 한 필지입니다. 그거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이고 한 필지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는 쪽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매입하는 쪽에서만 서두르면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고 다 거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강원도 교육청에서만 매입 의사만 정확하게 밝히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금고협력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거는 일단 의사만 타진된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거기 농협이나 이런데 그거는 어떻게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금고나 이런 데서 그렇게 의사가 있으면 가능한데 나중에 혹시 바뀌게 되면 바뀌는 은행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그거는……
김명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농협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적으로 거기다가 농협보고 금고협력비 예산 세워서 삼척시에 일정한 예산을 책정을 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을 가보면 금고협력비 꼭 체크 대상이거든요. 이거 좀 해결하십시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두 번째 이거 좀 궁금한 거입니다. 공무원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김명숙위원
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22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몇 %나 됩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1.8%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만요.
김명숙위원
네,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1.4%입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지도사가 24명 있고 연구사가 6명, 전문경력관 나, 다 까지 있는데 가는 없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현장에서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지 자료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금고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현재 구조적으로 시 금고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옮길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시가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잘 검토해 주세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413쪽에 다목적 승용차 대체 취득 한 대 올라온 건 뭘 구입하려고 그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으로 해서 SUV 차량 관내차량 용으로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육상팀 전용차량 신규 취득은 육상부 현재 선수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독은……
정복
권정복위원장
감독은 선임한 거는 알아요. 근데 선수도 아직 없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사야할 이유가 있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일단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그래요? 반대로 선수가 여러 가지 있으면 구성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하여튼 그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여튼 승용차량이든 육상팀 전용차량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시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차들이 기간이 끝나 가면 수소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요즘 또 출고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1억 8,000만원이 증가된 478억 6,1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보훈관련 단체 13개 단체 공익지원사업 및 보훈회관 운영에 2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유공자 1,140명 명예수당 지원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20억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3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전환에 2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9,200만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7,400만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로 이동목욕, 이동세탁 등 지원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부분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으로 노곡면 복지회관 기존 건물 철거로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5개 사업으로 2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부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2억 800만원, 저소득 명절 위문으로 3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에 3억 3,500만원, 생계급여 국고 분 114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상단 자활근로사업 국고분 27억 8,800만원 편성하였고, 437페이지 중간 부분 희망키움통장에 8개 통장지원에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억 600만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억 6,500만원 편성하였고 441페이지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1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상단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1억 7,000만원, 하단 아동급식지원 연중 시비 지원에 3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급여 지금에 29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 부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38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2,1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4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8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로 2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억 3,400만원, 하단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대지원 4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4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4억 3,9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영아수당 지원에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하단, 드림스타트 운영에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시 분으로 1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도비 4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복지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에 9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5,600만원 증가된 14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1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상단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9,4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상단 재가의료급여 국고 분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100만원이 감소된 6억 7,600만원 편성하였으며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자활, 기업, 전문가 인건비가 실시기관 지원 등에 편성하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나 복지과나 일 많죠? 네, 하여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거 알고요. 지원해줄 때는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고 관리감독 할 때는 철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셨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431쪽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 업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워크숍 강사수당 홍보비.
김명숙위원
네네. 이런 거 사례관리 이렇게 간다든가 통합사례관리 업무 있지 않습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가게 되면 이게 보통 어디로 갑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워크숍 같은 경우는 대명 리조트 쪽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행사를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협약체결을 해서 여러 곳에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사들도 사례관리를 자원 봉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철저히 배제해서 정말로 전문인이 교육을 시켜서 삼척에 사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이 필요할 겁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가령 사례관리 교육을 들어가 보면 사회사 쓰기 뭐 열여섯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일 년 내내 홍보해도 늘 부족하다 이런 식이니까 안에 정책과 안에 있는 사례관리팀만 말고 보장협의체도 있으니까 그 인원이 작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령 김혜성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필드에서 있었던 분들이니까 사례관리를 잘 하니까 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회복지사들도 사례관리 한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434쪽에 긴급복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삼척시에서 복지위기 가구 발굴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에너지 쪽 등 모두 체크해서 가령 가스비 등등 이런 거 다 체크해서 좀 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좀 발굴 지원해 주면 좋겠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442쪽에 학대아동쉼터 있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 100㎡를 협의가 다 돼서 이번 주에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문 열 수 있는 건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이제 올해는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심리 상담실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내년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대충 어디 쪽인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남양동 인근 주택부지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쉼터가 돼서 아이들이 어딘가 집에서 보호를 못 받을 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얼른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 했네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다른 삼척에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이게 한 가지 더 해결하면 되는데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급여라인 호봉제만 해결하면 아주 전국에서 최고로……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자체 호봉제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호봉제가 되는 시군이 전국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작년에……
김명숙위원
호봉제가 90%까지 되고 있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과장급 90% 이건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에 준한 그렇게 급여라인을 가지고 가야만 삼척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할거 다 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나중에 호봉제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사례관리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들도 열심히 사례관리를 배워서 아이들한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셨죠? 열심히 하십시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총 예산은 비슷합니다. 43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원당리 LH아파트 들어가셨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LH에서 무상임대 했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20년 무상임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마운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서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무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그거는 현재 관리하는 건 원주 LH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쓰는가 봐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관리사무실이 한 동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청소라든가 우리 자활센터에서 정수기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실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주셨으니까 과장님 자활센터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에티켓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세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말씀을 주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 장에 437페이지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본 예산에 감액을 시키고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희망키움, 희망1, 2 그리고 또 청년 희망키움까지 이 사업을 본예산에 조금 삭감했다가 이게 예산이 줄은 건 아니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줄은 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추경 때 더 확보 하실 거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게 네 가지 다 좋은 제도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통장이 신규로 4개가 더 생겼습니다. 총 8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42페이지 하단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구하셨다니까 준비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시설 잘 갖추시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보면 아동 남자, 여자 다 안 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설은 동해에 남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아 시설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동해는 여아시설이 없고 우리는 여아시설 있고, 동해는 남아시설은 있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아가 보호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해에다가 협조 할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동해에서 저희한테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동해로 서로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내 집처럼 우리 피해아동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4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이 10개인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10개고 법인 2개고 나머지는 민간가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정이 17개인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이 15개.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총 45개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장은 몇 개인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직장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스공사 하나 있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남부발전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은 후진 쪽에 하나 지었고요. 그다음에 금강프라자 있는 쪽에 가스공사가 지금 있습니다. 추가로 경찰서에서 어린이집을……
희전
양희전위원
경찰서 어린이집은 언제 개관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준공이 안 돼서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얘기 들리기로는 내년 3월 달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건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어린이집들 아동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1,007명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몇% 정도 정원을 채울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정원을……
희전
양희전위원
한 70% 채우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축소해서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의 뭐 70%∼80%는 채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0%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국공립은 80%이상 100%다 채우겠지만 민간인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이런 부분도 잘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니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물론 뒤에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나 교사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드리는 건 저희들도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국공립하고 가정이나 민간어린집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시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5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과장님 호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아, 원덕 어린이집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원덕 어린이집 징계가 주어졌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원덕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지금 사업정지 처분을 예고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개최해서 지금 내년 2월까지는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 몇 월 달까지?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내년 2월까지. 그래서 2월에 강원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거기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기관이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늘어 날 수도 있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6개월이 최대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12월에서 2월이니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이에 우리 지역아동들은 거기 몇 명 있었어요? 29명 있었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동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을 할 수 있게 집행정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운영이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걱정이 뭐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아동센터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등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은……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아동센터 전체.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그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장님들 잘 홍보하고 교육을 하실 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에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12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있는데 우리 시설장님들이 우리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관리해 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나 그 일면에 약간 단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게요. 다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과장님하고 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 라고 아동한테 물어보면 그런 부분 예를 들은 거예요. 서로 교육이나 서로 소통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아동들은 참 민감하고 성숙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아동들이 나머지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하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하장은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사업정지가 됐었는데 행정 소송을 진행을 해서 현재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11월 2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3일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진행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면도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 복지과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보조금 사용내역에 있어서 1원짜리 하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관리해서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피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꼭 관리해 주시고. 행복 카는 언제부터 보조 나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내년 5월부터 보조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 실사 다 끝났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평가는 A등급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A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년 5월부터는 2년 동안 검증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똑같이 11개처럼 보조가 돼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까지는 11개 업체가 나갔는데.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자활기금 특별회계 돈 얼마나 쓰셨어요? 리모델링 할 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5억원 들어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남은 게 얼마 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재 13억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 통장으로 입금 된 6억원은 쓰고 나머지 6억원은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기금은 따로 변상은 안 하고 6억원이 저희가 올해 1월 달 되면 통장 예금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여쭈어본 게 리모델링하면서 한 5억원 사용을 하셨는데 추가로 전입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6억원 가지고 충분한지 사업할 수 있는 게 되는지.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6억원은 저희가 시설은 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탁금을 가지고 일단 사용하고 내년에 다시 기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억원 가지고 일단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억연위원
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 주민 가구 수가 몇 가구에 몇 분 정도 되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14명 정도 되고요. 가구 수는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14가구에 40명.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후원자는 몇 명 정도 되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후원자요?
김억연위원
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따로 후원하는 건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업지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반 그런 거 하고 역사탐방을 가시는 분들 저희가 8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김억연위원
역사탐방은 어디로 가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거제도에 1박 2일로 갔다 왔고 고성군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한 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한 40명 정도가 버스 두 대로 해서 갔거든요? 그럼 한 800만원 정도는……, 나중에 필요하면 지원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내가 봤을 때는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물어 본겁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쪽 분들도 소외받지 않게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모양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컵을 깨가지고……,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