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경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경민정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의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소관에 대한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니까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운영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또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 조성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럼 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복합웰컴센터 내에 119산악구조대원들이 대기하는 장소와 일부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완등 인증센터로 만들면서 전체적인 울주관광 안내소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개발한 어플을 가지고 완등 인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고 또 완등자들이 직접 와서 인증 물품을 수령해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윤성위원
119 거기 대기하고 계시는 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야외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복합웰컴센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산악문화관 앞에.
우식
정우식위원
폭포 바로 옆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폭포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그렇구나.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운영에 대한 용역은 또 뭐예요? 뭘 용역을 한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인증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분을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 어플에 대한 안내라든지 관리를 하고 또 완등자에게 기념물품을 전달하고 각종 문의를 받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최윤성위원
그럼 이거는 위탁을 주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연간 매년마다 위탁을 주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9,000만 원씩?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또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전체적으로 없어서 외부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 역할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거기가 영남알프스 안 쪽 아니에요? 부지 내에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것도 그 용역인 거죠? 따지고 보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용역사가 인증센터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남알프스 안에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복합웰컴센터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성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거기 알프스카페라고.
최윤성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을 준 거고, 개인으로 준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고 준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렇죠? 이거는 돈을 주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이거는 위탁 관리라기보다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으로 하는 건데.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굳이, 아, 이게 위탁을 준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탁이 아니고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선정된 용역업체가 인증세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사람을 몇 분 구하시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람이요?
최윤성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최윤성위원
제가 보니까 인건비밖에 안 되겠는데, 인건비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 분 하시는데요? 9,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는 2∼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하는 일은 홍보관 안내하시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 물품 전달하고 또 뭐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 저희가 모바일앱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증센터에서 직접 대면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고 전화도 받을 거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굳이 용역보다는 기간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단순히 기간제가 하기에는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정보도 다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윤성위원
요즘에는 어플 하는 방법만 딱 가르쳐주면 습득은 다 가능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8개월만 쓰고 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가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업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몇 년에 한 번씩 위탁 재체결을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 위탁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용역이 위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용역이라는 거죠.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하고 또 내후년에는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이게 용역으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인원에 대해서 임시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한 거는 시간제로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인력을 구해서 공모해서 뽑아서 하면 그분들도 2년에 안 바뀌어도 되고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되면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팀장 한 명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하면 관리도 더 수월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위탁을 주면 그 회사에서 사람을 수시로 바꾸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까 수시로 바뀌면 8개월마다 바뀌어서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회사에서는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람을 구하겠죠, 고정적으로 배치는 되겠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만 두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바뀌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안에 내에서 누군가 책임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책임지게 하느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하면 가장 좋긴 한데요.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물어본 게 뭐냐면 복합웰컴센터가 다 거기 안에서 어떻게 되죠? 번개맨 체험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간제인가요? 아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임기제가 여덟 분이 계시고, 임기제 공무원이 계시고.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임기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임기제 공무원……
최윤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은 동료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와버리면 자기들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서로간에 조금씩 조금씩 해 줘도 될 문제들을 딱 벽을 쳐놓고 서로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용역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마음챙김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음챙김센터가 최초에 계획하게 된, 최초 시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8월까지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드라마세트장 부지에 마음챙김센터를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용역에는 전망대도 있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소망타워 & 소망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는 그때 추진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왜 못하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소망타워,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많은 결과 중에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게 소망타워랑 마음챙김센터였습니다. 마음챙김센터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했고 소망타워는 기초안이 초지 중앙에 70m 되는 목조형 탑을 세우는 거였고요.
김시욱위원
70m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기능 자체가 상부층에서는 전망 기능을 하고 그 사이에 하강슬라이드로 해서 놀이시설이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초지 부분에 훼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단일한 체험시설 놀이시설보다는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오션힐가든 및 선라이즈컬쳐센터 건립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거는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 용역을 하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두 개를 계속 비교했었고 다 시설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컬쳐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간절곶 자체가 자연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그런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김시욱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때 소망타워 이거는 높이가 70m라는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축이 가능한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거기가 특화경관지구라서 3층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70m짜리 지어지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그 안에는 4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층수는 조정이 되었어야 하고.
김시욱위원
높이제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층수 제한만 있지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이걸 왜 예를 들어 드리냐면 마음챙김센터도 이 용역입니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최종 수립용역. 이 용역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총 사업비 93억을 들여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 자체가 건축법도 검토가 안 된 것도 막 들어와 있어요. 3층밖에 못 짓는다 했는데 4층으로 해서 소망타워를 하라고 용역이 나왔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김시욱위원
불가능한 거잖아요. 무슨 용역이 이런 용역이 있어요? 법적으로 3층밖에 못하는데 4층짜리 70m짜리를 소망타워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용역사 어딥니까? 이런 것도 검토 안 하는 용역이 어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거기가 중점 특화지구……
김시욱위원
그리고 마음챙김센터는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돼있냐면 건축면적 900㎡, 연면적 1,800㎡ 2층 규모로 하자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하는 게 건축면적이 880㎡, 연면적 2,640㎡ 3층, 3배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에서 마음챙김센터의 콘셉트가 주어졌고요. 저희가 서생 해양관광단지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에 조금 더 큰 규모의 시설을 건립해서 약간 전시 기능도 좀 할 수 있고 그 건물 자체 활용도를 넓히고 싶어서 저희가 조금 키웠습니다.
김시욱위원
용역에서는 2층 규모로 연면적 1,800㎡로 짓자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3배를 더 늘렸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배는 아닌데요.
김시욱위원
3배 맞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연 면적이 건축면적이.
김시욱위원
2배쯤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배 조금 안 되죠. 2층에서 3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서 그렇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유사 사례라고 해가지고 강원도 원주시 뮤지엄산 제임스터렐관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공공예술센터 마을약방 가보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코로나 핑계로, 어쨌든 많이 다녀봐야 되는데 못 가봤습니다.
김시욱위원
마음약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어떤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신의 마음 심리를 조금 담아서 거기에 하면은.
김시욱위원
아니,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판기처럼 생겼죠. 글귀 자판기처럼.
김시욱위원
그죠? 자판기예요. 한강에도 설치돼 있어요. 그냥 자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있고 자판기예요. 마음약방 내 심리가 어떻다 해서 자판기에 500원 넣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약방 한다고 돼 있어요. 용역보고서에는.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뮤지엄 산 제임스터렐관은 유사 사례가 우리나라에 이거 두 개를 들어주고 이걸 간절곶에 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간절곶에 마음챙김센터를 하면 좋겠다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유사 사례는 우리나라에 두 개 있다고 나와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복지재단에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솔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 커요. 산 전체가 하나의 웰컴센터부터 조각정원, 뮤지엄 본관, 박물관, 미술관, 제임스터렐관, 가든 이렇게 돼있는데 명상관은 이만해요, 명상관은. 사실상 이게 유사 사례로 볼 수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규모면이나 이런 걸로……
김시욱위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거다. 그죠? 이건 유사 사례가 될 수가 없죠. 타이틀만 유사 사례가 되는 거죠. 간절곶 마음챙김센터를 하자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유사 사례에 현장 답사도 안 해보고 마음챙김센터를 건립하신다고 총 예산 93억 그리고 설계비를 5억 5,000만 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저희가 승인해 드려야 되나요? 이 정도 93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검토해서 승인을 해드려야 될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벤치마킹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부분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고요.
김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법적인 검토도 안 한 용역 결과도 들어있어요. 타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층밖에 안 되는 제한지역인데 4층짜리를 하라는 그런 용역보고서예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음챙김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유사 사례도 우리랑 맞지도 않아요. 여기는 산 속이고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마음약방을 유사 사례로 들었는데 이건 그냥 자판기 하나예요, 자판기. 그런데 우리는 연면적 2,640㎡짜리 3층을 지어서 마음챙김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유사 사례랑 정말 유사하진 않은데 어쨌든.
김시욱위원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거는 유사 사례가. 정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더 괜찮은 사례를 넣었겠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예. 그렇지만 그런……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마음약방을 유사 사례로 넣으시면 안 되죠. 자판기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사 사례를 넣을 수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 것도 도입해서.
김시욱위원
한강변에도 있는데, 우리도 마음약방은 간절곶에 하나 설치하면 돼요, 간절곶에. 이게 아주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 자판기입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를 씌워놨고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벤치마킹 하셔서 하면 되는데, 유사 사례를 자판기를 들어놓고 마음챙김센터를 93억에 짓겠다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당연히 부서에서는 검토 많이 하셨겠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웰니스 관광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해양치유센터라고 해서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치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4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 군에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오션힐가든 선라이즈 컬쳐센터는 용역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용역 말고요.
김시욱위원
용역에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서생 해양관광단지 용역을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간절곶 해양관광단지의 콘셉트를 정하면서 여기가 조금 더 그런 타워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일출에 한정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조금 4계절형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현장을 보셔도 거기가 간절곶 공원에 걸맞지 않게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어떤 시설 건립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 용역보고서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책자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 권 주셨어요. 한 권 주셔가지고 제가 돌려보다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봤는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민자 유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추천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션힐가든&선라이즈 컬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았고 경관이 좋은데 그 좋은 경관에 울주군에서 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수용을 다 한 땅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언제 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원구역으로 다 수용을 한 땅인데 거기에 울주군비로 건축 비용만259억을 투입해서 이런 컬쳐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이 컬쳐센터 안에는 유리온실 그리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들어가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리고 북카페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전시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김시욱위원
리조트는 민자 유치를 하시는데 왜 이런 사업은 민자 유치를 못하는 건가요? 이것도 민자한테 우리 부지는 여기 있으니까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성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규정을 정해서 공모를 한번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군비를 259억 들여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간절곶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은 민자 유치를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서 수익이 나야 기업에서 들어올 텐데 지금 그 구조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욱위원
259억인데 우리는 그러면 259억을 투입해서 수익은 전혀 안 나네요? 저희가 수익을 내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자체가. 그렇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오시리아단지라든지 기장, 대변항 이런 데 가보면 관에서 건축물을 지은 건 거의 없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거긴 관광단지라서 민자 유치를 다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간절곶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시설도 조금 한정되어 있지만 민간 유치하는 부분도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우선은 이때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공공시설은 저희가 건립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 위탁을 시키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용역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용역을 하면 그걸 참고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법적인 부분도 다 파악하지 못한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총 2개 합치면 340억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 사업은. 지금 설계비만 다 잡아놓으신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두 개 다 설계비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컬쳐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비만 15억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우리 관에서 경관 좋은 간절곶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야 민간에서도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주변에 자기들이 유치를 하는 거지 저희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민간에서 너희가 투자해서 활용을 하라고 하면.
김시욱위원
투자는 기반시설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만. 인프라 구축만 해놓고 자꾸 관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뭘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관광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시욱위원
그거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더 넘게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위탁 줬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원래라면 거기다가 숙박도 하려고 했잖아요. 안에 보니까 숙박시설도 다 구성이 돼 있던데 그런데 건축물이 다 준공되고 나서 사용을 하려니 주변에 있는 숙박업에서 반대를 해서 운영 못하고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다니까요. 지을 때는 좋은 취지로 다 짓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는 다시 한 번 더, 예산이 적지 않아요. 5억, 15억 이렇게 설계 시작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15억 짜리 설계해 놓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과장님께서 위낙 검토도 많이 하셨다 하고 간절곶이라 그런지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일단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시켜 드렸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마음챙김센터하고 선라이즈 거기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93억을 투자하고 159억을 투자해서 259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수익을 안 내는 조건에 한다는데 수익을 안 내는 건 좋은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했을 때 완성했을 때 그 이후에 연간 군비가 얼마나 투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수지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시설을 무료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마음챙김센터 같은 경우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아니,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마음챙김센터에 연간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컬쳐센터에 연간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군비가.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짓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씩 들어가야 돼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간절곶 조성계획 용역 변경을 하면서 건축계획 설계랑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서생 해양관광단지 조성용역계획이 용역도 줬다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용역서 다 나왔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거예요.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울주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도 최소한 용역서 하나 정도는 주고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을 사전에라도 조금씩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의회는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 나와도 의회에는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가 그래요. 국장님 맞죠? 지금 우리 인구 30만 용역도 다 끝났는데도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몰라요. 인구 30만? 군수님 혼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힘 모아 해도 될 듯 말 듯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흘러가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3억, 259억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계도 안 해본 거예요. 연간 259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연간 25억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울주군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죠. 두고 두고 해마다 예산을 퍼부어야 될 판인데, 이런 거 수지분석을 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이익이 얼마가 된다라는 수지분석부터 먼저 해야죠.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장사를 하거나 땅을 하나 사더라도 이걸 해서 내가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적자를 보면 얼마나 적자를 볼 건지 이익이 나면 얼마나 이익이 날 건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아무 계산 없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완전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울주군에 있는 시설들 서부권, 동부권, 온 곳에 공공시설들 들어서서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유지관리비 동구에 어려워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준다고 하죠? 우리 울주군이 마냥 이렇게 좋으리라는 보장 있어요? 사업을 하나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두고 두고 돈이 투자돼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옹기마을도 그렇잖아요. 계속 연간 몇 십억 씩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적자를 보고 얼마나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돈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수지분석 다시 하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지금 마음챙김센터는 수지분석을 한 결과 편익에 대해서는 연간 17억 1,200만 원으로 나왔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11억 3,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을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향후 30년간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 편익에 있어서는 마음챙김센터 같은 경우에 객 단가를 1만 4,000원으로 정해가지고요. 연간 12만 명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유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무료로 운영하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유료로.
우식
정우식위원
돈 그거는 추산이잖아요. 그냥 상상이잖아요.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죠. 추산밖에 할 수 없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우리 세금이 연간 1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19억에 상상의 추산의 이익을, 민간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지출은 12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비용은 11억 3,00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짓고 나면 매년 12억씩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저는 이거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예산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매년 들어가야 되는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도 언제 동구 꼴 날지, 현대중공업이 어려워서 동구가 저렇게 힘들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울주군도 마냥 이렇게 호황을 누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공무원 월급도 빠듯하고 주기 힘들 정도가 되면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다 방치할 겁니까? 다 버릴 겁니까? 시설들 하나 하고 운영관리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김시욱 위원이 질의했듯이 차라리 부지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면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콘셉트에 맞게끔 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맞춰 나갈 거라고요. 꼭 우리 관에서 해서 무료로 해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료라고 해서 돈 낸다고 해서 안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 내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돈 내는 만큼의 값어치 그 이상의 값어치를 창출하면 되는 거지 무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유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상관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료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운영비 얘기 나와서 제가 하나만.
경민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짧게 하고 끝낼게요. 천전리 공룡체험 AR 언제 완공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1년 1월이요.
김시욱위원
1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한 거는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홍보 못하고.
김시욱위원
못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4월 정도부터.
김시욱위원
4월이었나요? 그때가 4월이였나?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행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플 자체가 500회 정도밖에 다운이 안 됐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들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1억 5,000만 원 들었고.
김시욱위원
예, 예, 과장님 답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1,500회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500회였는데 제가 얘기해서 혹시 직원들 보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갑자기 저도 방금 보니까 지금 1,0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때는 500회였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구글에서는요. 1,449회. 애플에서는……
김시욱위원
2주만에 1,000회가 넘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김시욱위원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내년도 유지보수 비용이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천전리 공룡AR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 1,500만 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전산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비 10%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1억 5,000만 원짜리 하나 설치해놓으니까 매년 1,500만 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가 이런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또 개발을 해 놓고 그거를 유지 관리를 안 하면 완전 못 쓰는 거니까.
김시욱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요. 별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데 유지보수비는 1,5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비가 23억입니다, 23억. 우리 등억알프스 야영장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하고 다 하면 30억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볼까요? 태화강생태관 17억입니다. 이런 거 다 합치면 200억 넘을 거예요. 건물을 계속 지으니까 인력 채용해야죠. 유지 보수해야죠. 서생 간절곶에 회센터 그때 지었죠? 그것도 원전사업으로 지었는데 1년에 유지보수비 3억씩 들어갑니다. 계속 건축물만 지어서 좋을 수가 없어요, 울주군에. 정말 꼭 필요한 거는 용역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기초로 해서 더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해서 하면 좋겠다 싶으니까 이걸 좀 하고, 이런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할 때는 검토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죠? 현장 가서도 워낙에 브리핑을 열심히 하셔서 저희도 과장님 열정 가득하신 거는 다 이해를 하고요. 아까 건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용역 결과서에 보면 대상지 분석에 도시공원법상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하고 건축물 높이 4층 초과제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층까지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점관리구역 안에 하면 층수 제한이 괜찮은데요. 특화경관지구라고 경계선 상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제시한 위치가 약간 특화경관지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고 높이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 4층을 3층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사에서 법적인 검토를 했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3층까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잘못됐다고요? 이 용역안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3층 아니고 4층까지 가능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용역결과서에 도시공원법상 건축물 높이 4층 초과 제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4층까지 되는 걸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4층까지는 가능합니다. 4층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봤을 때 70m라는 타워 자체가 다른 데 보면 200m 올라가는데 타워의 높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또 높이 올라간다 한들 위해시설이 보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관광지를 알리는 데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방향을 조금 선회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걱정하는 부분이 방금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걸 민자 유치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마음챙김센터와 같은 이런 시설물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고요. 좀 전에 김시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뮤지엄산이라는 곳에 명상관을 통해서 그 시설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정확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설은 못 찾았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혹시 해당 사안으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앞에 124페이지 보면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2025년 1월 달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2021년, 2022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해서 투자심사 받고 조성계획 수립하고 용역관계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여기 관광단지가 되면 공원이라는 자체가 많이 풀리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광단지로 하면서.
최윤성위원
지정되면 고시가 돼버리면 거기는 많이 풀릴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각종 인허가를 위해서 변경돼야 되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건축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챙김센터 건립, 오션힐가든 이게 민자가 안 들어온 이유는 안 있겠습니까? 허가도 안 날뿐더러. 그다음에 마음챙김센터 건립에는 1,383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그런데 건물면적은 266평밖에 안 돼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돈 93억을 들여서, 면적만, 건축면적만 말하는 거예요. 이 용역 말고. 용적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폐율 말고요. 이게 뭐냐면 오션힐가든 260억을 들여서 1만 2,000평에 건물을 890평밖에 못 지어요. 용적률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20%겠죠. 공원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예.
최윤성위원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나중에 관광단가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1만 2,000평이라는 땅이 달라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50%든지 60%든지 바뀌었다, 그러면 1만 2,000평에 대한 필지를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줍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확하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지구에 대해서 용적률이 다 상이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컬쳐센터랑 마음챙김센터는 부지 자체는 우리 군유지가 그렇게 크지만 뒤에 보시면 다 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훼손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이미 훼손된 부지 내에 마음챙김센터도……
최윤성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단지에 대한 승인고시가 안 나면 어차피 계획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다 나와서 어차피 건물 쓸 건 쓰고 민자는 들어올 거 들어오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은 근린공원 내라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최윤성위원
관광단지 내라도 근린공원이라서 변경이 안 된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단지로 지정을 한다라는 건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최윤성위원
거기는 변화는 안 하고 근린공원으로 계속?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의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에 대한 면적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정을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근린공원은 그대로 됩니다.
최윤성위원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한다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 부분만? 선라이즈 그 부분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근린공원 간절곶 공원조성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선라이즈 컬쳐센터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모험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모험놀이터를 하지 않고 유희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양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요? 안에 보면 전시실하고 공연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간절곶 거기에다가 미술실을 짓는 거 아시죠? 작은미술관인가 조성을 한다고 하던데, 간절곶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위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간절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겹치잖아요, 전시실. 다른 품목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작은 미술관이라도 거기에 미술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조각도 가능할 것이고 다 그런 건데, 여기 전시실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문화체육과도 컬쳐센터 안에 전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저희 콘셉트는 약간 강원도 하슬라월드 있는 그쪽에 전시도 하고 조각공원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개방되면서 북카페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리고 저층형 전망대 이런 것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건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머릿속에 서생 해양관광단지에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뭔가 조금 같이 민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우리는 인프라 구축만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차피 민간은 사업적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보다 더 특별한 게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유리온실이라든지 허브관 이런 걸 해서 하면 과연 사람들이 올까? 마음챙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챙김도 지금 그 부지는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거기서 명상체험을 하고 있고 하는 게 올바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 그런 느낌은 조금, 거기가 관광지라면서요? 관광지에 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약간 앞뒤가 조금. 저는 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이 작년에 대박이 났었는데, 올해는 보완을 하셨는데 물품도 12억 잡혀있고, 보완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인증물품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3만 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리고 완등만 하고 가버린다는 여론도 있어서 완등인증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인증 물품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역상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하루에 몇 개를 등반해도 제한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하루에 3개까지만 완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인증물품에 대해서도 지금은 6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지만 내년에는 완화해서 4만 원 상당의 기념메달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는 은화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금액이 4만 원짜리 잡혀있네요? 그러면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은화도금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걸 할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은화로는 불가능한 가격이고 은도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주화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라는 조건을 내걸지 않을 거고요, 기념메달로.
박기홍위원
아, 메달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은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가능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메달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주화기능을 가지려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주화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추진하셔서 올해에 대박이 났는데 내년에도 대박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에 예산이 5억이 군비가 잡혀있는데, 2021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제이벤트 공모사업 선정이 됐었던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하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7,000만 원을 예산 지원을 받았고요, 우리 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9,300만 원이었거든요.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였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네요? 작년에 검색해보니까 600여명 정도 참여한 걸로 군민 블로그에 뜬 게 보이던데. 올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고 구체화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524명이 참석을 했었고 올해에는 1,05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중에 울산 외 지역 분들이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특화스포츠관광 육성사업을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3년간 사업비가 10억인데요, 10억씩 해서 30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지방비는 50%, 국비 50%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연간 5억 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지역특화스포츠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도전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5억 원과 우리 군 5억 원을 해서 국제스포츠관광으로 키워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 군비만 5억 잡아놓으신 거고, 군비 5억으로는 5,000명 정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는 내년에 국비를 받아온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국비가 확정이 안 되면 5억으로 5,000명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국비가 5억이 확정되면 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억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5,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트레일러닝이 9봉을 쉬지 않고 달리고 걷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마니아층이 많이 있고, 9봉이나 5봉도 있지만 2봉이나 1봉도 해서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경민정위원장
트레일러닝 대회를 보니까 키즈트레일러닝도 있고 어린친구들을 위한 것도 있고, 행사가 고무적인 게 문화관광으로 묶여있을 때 관광을 특화시킬 수 있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게 동호인도 좋고 그렇게 홍보가 돼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층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어필했었는데 트레일러닝 대회는 울주에 산악지형과 기획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제지역특화스포츠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성과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군비가 5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군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산악동호인들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민 외에 92%가 울산 밖에 국민이었다는 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외국인도 43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관광과로 분리가 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관광과가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과장님이 기가 죽었을 것 같아서 저는 잘 하고 계신 걸 짚어봤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먼저 하실래요?
최윤성위원
아니요, 저는 트레일러닝 관련해서.
김시욱위원
연관된 거니까 먼저 하세요.
최윤성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을 보니까 군비가 1억이더라고요, 앞에 쭉 들으니까 문화관광육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기 위해서 5억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보조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라서요.
최윤성위원
지금 3회니까 1, 2회 주체는 누가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이쎄노라는 업체가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 3회도 그 업체가 진행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른 사항이 없다면 그 업체가 진행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이쎄노가 코스를 개발했거든요.
최윤성위원
2022년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트레일 러닝 대회가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여 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일 처음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거제지맥. 노스페이스는 회사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런 개인회사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서울이나 제주도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관공서에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른 데에는 평지나 산책로 같은 경우를 달리는데 저희는 차별화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거든요, 1,000m 이상 되는 산 9개를 달려야 되는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국제트레일러닝 협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9봉을 완주하게 되면 6포인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최윤성위원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거기에는 5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레이스 자체도 제주도가 100㎞ 정도 되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0㎞인데 저희만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군은 9개의 산을 오르는, 다른 지역과는 특화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왜 이걸 물어봤느냐면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계획된 사항에서 금액을 4억이, 4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영남알프스에서 하면 MTB 대여하는 것도 아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MTB 하는 것도 그때 얼마 증액이 돼서 500명에서 1,000명인가를 증액하는 데에도 안전에 대해서 우려도 했었습니다. 급속도로 급하게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하던 행사는 그대로 할 건데 인원은 모이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거죠. 5,000명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줘요? 기념품을 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군비는 1억 원이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원 공모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했었고 올해 2021년에는 한국관광공사 공모에 선정되어서 7,000만 원을 받았었고, 기본적으로 1억 7,000만∼2억 원 상당의 경기를 했었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코스마다 참가비가 따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참가비는 따로 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써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참가비가 크거든요, 9봉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 내고 하는데 이런 참가비를 낮추고……
최윤성위원
과장님, 스포츠육성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문체부에서 1억을 받았다면서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거는 우리가 공모를 먼저 하고 1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 거죠? 2억으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한국관광공사에도 공모를 해서 7,000만 원이 선확정된 후에 1억 7,000만 원으로 한 거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확정도 안 된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확정도 안 된 건데 4억이라는 돈을 올려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면 5억 더 올려서 10억으로 할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잖아요. 울산시에서는 확정 통보까지 다 해줬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안 줘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제가 봤을 때 무모한 게 아닌가. 도전은 좋은데 이런 걸 안 하시는 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울주군이 산악관광의 메카이고 충분히 트레일러닝은 국제적으로……
최윤성위원
산악관광으로 홍보를 해서 영남알프스 어마하게 돈 들여서 홍보 많이 하고 있고 MTB로 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트레일러닝도 좋은데, 제가 하지마라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늘리고 뭔가 지역에 전국대회처럼, 이거 전국대회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다 전국대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체계적으로, 참가비 다 내고 우리는 군비에서 5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5억에 대한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나중에 드릴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최윤성위원
나중에 주는 거예요?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있지 않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정산 말고 계획서를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까지는 금, 토, 일 3일 동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주일로 연장을 하고 주말에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반 등산객들이나 트레일러닝 대회에 참여하는 등산객들이 섞여서 혼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런 대회를 열고요, 각종 부대행사를 복합웰컴센터 인근에서 하고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과는 통이 큰 것 같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굵직굵직하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상세 부분들도, 기간이 늘어나면 사람이 인건비도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1억이라는 돈에서 4억이 증액이 되면, 저는 군비로 따졌습니다, 2억은 과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돈을 가져온 거고 관광공사에서 7,000만 원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칭찬은 당연히,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군의원으로서 군비로 봤을 때에는 1억에서 4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저희는 4억으로 증액된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68페이지에 보면 특산품판매장 경상전출금 3억이 있어요. 이것 또한 8,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산품 판매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거지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특산품 판매장이 어디에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간절곶 공원 내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하나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굳이 그쪽에서 특산물판매장을 해야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처음 건립할 때 특산물판매장으로 건립이 되어 있고요.
최윤성위원
형식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놔두면서 계속 돈 3억이, 올해에는 8,6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다른 제안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다른 데, 3억이라는 돈을 가지 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에 임대 들어가서 특산물 팔면 홍보라도 합니다. 백화점 1층에 들어가서 울주군 배, 미역 깔아놓으면 홍보는 돼요, 사람들이 가면서 눈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특산물판매장에 수입은 없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상품매입비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한 거고.
최윤성위원
아니요, 수입, 수입.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최윤성위원
수입은 얼마였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판매액이 얼마냐고요?
최윤성위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말고 특산물만. 거기에 아이스크림도 팔고 하는데, 음료수 이런 거 사먹지 특산물 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은 거기가 특산물판매장인데 일반 물품 판매에 집중이 되고 있고 특산물이 비치되어 있는 것들이……
최윤성위원
특산물판매장에 겨울 되면 어묵 팔고, 음료수, 슈퍼에서 팔만한 것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용객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상품도 판매하는데 내년에는 군에서 나는 특산품을 비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특산물을 놔두면 판매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커피숍 가기 위해서 가고, 거기는 체류형관광 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쳐지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한 번 돌아보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 간절곶에 하루에 평균 몇 명 와요? 주말을 예를 들어 보면 몇 분 정도 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통계적으로 연간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100만 명 정도가 오면 거기에 만약에 특산물이 잘 보이면 사람들이 몇 분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매점을 이용하시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최윤성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특산물이 아무리 못 팔아도 %로 따졌을 때 0.01%만 해도 몇 분이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전시되어 있는 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전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특산품 구성을 조금 더……
최윤성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기장군에 특산품을 어디에 파는지 알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정관읍 들어가기 전에 신세계 아웃렛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기장군 특산물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는 이런 데가 있었네, 의외로 안사지만 기장군에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요. 저희도 안 되면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돈 많잖아요, 4억, 5억, 260억씩 건물 짓고 하는데 홍보하려면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1층이나 자리좋은 데에 깔아놓고 하면 더 홍보 안 되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매달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특산물판매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이걸 해놓고 임대를 받고 카페 임대를 받고, 임차료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객들에게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간절곶입니다.
최윤성위원
간절곶이라도 거기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길이 흘러들어가야 거기로 지나가는데 막아놓으니까, 마음챙김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왔다가 다시 나가야 돼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거는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간절곶 공원은 걸어서 둘러보는 공간이죠.
최윤성위원
답변 안하셔도 돼요. 특산품판매장 이런 부분들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제주도 트레일러닝 대회, 서울 국제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굵직한 대회도 예산비교표를 알려주세요. 이런 굵직한 대회들도 스포츠관광산업육성 사업도 공모해서 지원금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트레일러닝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공모에 당선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제주도나 서울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산규모와 국비 지원규모와, 저희가 내년에 5억에 도전하잖아요? 5억을 따기 위해서 도전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도전들을 하겠죠. 그런 걸 비교해야 판단을 하실 것 같아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제이쎄노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법인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이쎄노가 서울 트레일 대회도 처음에 기획했었고 트레일 대회를 전문으로 개최하는 단체입니다.
김시욱위원
공모사업은 제이쎄노 업체에서 울주군에 요청해서 공모했겠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모는 저희가 찾아서 했고 제이쎄노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2, 3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 대회를 보고……
김시욱위원
울주군에서 했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울주군 영남알프스에서 했는데……
김시욱위원
예산 없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걸 알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1억 원을 반영했고 올해까지 왔고 내년에는 조금 더, 2년동안 하다보니까……
김시욱위원
공모를 관광과에서 찾아서 하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공모서 작성을 관광과에서 하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럼요.
김시욱위원
제이쎄노에서 한 거 아니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확실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제까지 공모사업은 업체에서 공모를 작성하던데요? 관광과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든 축수산과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 전문관도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제이쎄노를 컨텍을 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공모를 했으면 제이쎄노한테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방향을 열어놓으면 안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특정한 회사에 공모까지 해서 국비와 군비까지 해서, 10억이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모를 저희가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하면 여기밖에 안 되겠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진하해수욕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진하해수욕장에 당초예산에 11억 2,000만 원인데 이중에 단일사업으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놀이시설 임차가 2억 2,000만 원 있습니다. 저도 매년 갔던 것 같아요. 진하해수욕장을. 꾸준히 갔는데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19년까지 했었고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을 하러 오거든요. 물놀이시설에서 크게 안 놀아요,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태풍 오면 걷었다가 설치했다가, 비용이 2억 2,000만 원이에요. 옹기마을에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해서 서부권에도 하나 하든지 그게 더 낫지 진하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한테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물놀이시설을 해놓는 거는 백사장만 차지하지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마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오래 됐겠다, 그죠? 몇 년 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년 동안은 못 했고요.
김시욱위원
그전에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가 볼 때 항상 똑같은 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거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10년을 했는지 15년을 했는지 5년을 했는지, 했을 때 어디가 낙찰됐는지 제출해 주세요, 물놀이시설에 대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관광인증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물품 제작이 12억 올라왔습니다. 12억이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12억이면 충분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충분하지 않은데요, 3만 개로 한정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수량은 3만 개로 하고 4만 원 상당으로 메달을 만들겠다고……
김시욱위원
2021년도에는 몇 개를 제작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처음에 1만 개를 제작했었고.
김시욱위원
처음에 예산이 7억이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마모투어랑 합쳐져서 7억으로……
김시욱위원
6억 5,00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13억 증액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총 3만 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몇 개 제작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추가 2만 개는 아직 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작 못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신청자는 몇 명쯤 예상하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만 개로 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1월 24일 기준으로 3만 2,000명으로 넘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못 받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답변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202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6억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5월에 추경할 때에는 5억인가 달라고 했다가 부결되고 나서 다시 한 번 9월에 2차 추경을 할 때에는 13억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억을 반영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에는 “이거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은화를 제작하는 데에도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복위원님들이 계속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앱도 개발하죠?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환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고 또 주화만 주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앱 안에 지역업체를 탑재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김시욱위원
홍보해 주는 게 다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오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올해에는 은화 제작하는 데 개당 얼마 단가가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6만 5,000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에는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4만 원.
김시욱위원
2만 5,000원이나 차이난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결국은 주화를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거고 완등한 사람은 제공하는 거고 결국은 홍보하는 거 외에는 지역화폐라든지 포인트라든지 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개발을 못 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울산시청 가서 울산페이를 운영하는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다른 민원은 없나요? 3만 명 이후에 지급을 못 한다고 하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많이 실망을 하시죠. 주화는 못 드리고 인증서만 원하시는 분에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6만 4,000명이 참여하는 걸로 채널에 나와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런데 다 성공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중에 11월 24일 기준으로 3만 2,521명이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김시욱위원
9봉 완등을 다 하신 분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 3만 명을 한정해서 은화를 드릴 수 있다, 죄송하다고 공지를 했고 그래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부분도 오늘 10시부터 하는데 반복되는 거예요. 내년에 4만 5,000원짜리 하는데 올해는 6만 5,000원 짜리 하잖아요, 올해 4만 5,000원짜리 했으면 나머지 분들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겠죠.
김시욱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는 이런 사항이 발생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서울에서 9봉 때문에 은화가 값지다 싶어서 기념으로 하려고 9번을 내려와서 하신 분이 있는데 못 받는다고 했을 때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처음에 공고할 때에는 인원 제한이 없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받지 못하고 인증을 다 했는데도 주화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속상할 거예요. 작년에 계획하실 때 설명을 엄청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할까 말까 하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3만 개, 이번에는 공지하겠네요, 선착순 3만 명.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돼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질의가 많이 있으시면 중식을 하고 와서 2시에 회의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 간략하게 끝나실 것 같으면 12시 안으로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견 주십시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안에 보면 임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구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구입이라는 거는 임차하고는 다른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21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행감 하면서인가, 제가 봤을 때 진하해수욕장에 파라솔하고 청년회한테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구명조끼나 아니면 파라솔 그다음에 튜브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튜브는 안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에 보면 구명조끼 구입으로 해서 5만 원 곱하기 260개가 있어요. 그래서 1,300만 원. 파라솔은 임차해서 5만 원 해서 400개, 튜브 구입에서 3만 원 해서 820개. 지금 다 구입하신 거예요? 2021년도에, 올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파라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로 계약을 해서 그때 파라솔 하나당 4만 원 정도의 임차료하고 파라솔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임차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는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와 일부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튜브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성위원
튜브는 그러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튜브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공공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성위원
튜브 아까 800몇 개 있었잖아요, 예산이 있던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방역 강화 때문에 개인적으로 튜브까지 주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구명조끼만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해서 구명조끼만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었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결산 할 때 보면 해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삭감할 겁니다.
최윤성위원
삭감으로 해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위탁으로 하시는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내년에는 파라솔도 저희가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역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는 계속 한다라고 했잖아요, 임차를 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도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임차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입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명조끼 260개 구입을 하셨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내년에도 260개 구입을 하시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요. 지금 소지하고 있는……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거 보관을 어디에 하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팔각정 안에 조금 보관을 해놨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합치면 한 500개 가량 되는데, 파라솔도 400개 돼있어요, 구매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해마다 쓰니까 파라솔 같은 경우도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연년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윤성위원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보관은 파라솔하고 이런 것들은.
최윤성위원
구명조끼하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팔각정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앞으로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보관 자체를 팔각정에 없으면 저희가 인근에 옹기마을이나 창고 이런 데 조금 이용을 할까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되지 굳이 옹기마을까지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어디 팔각정이요?
최윤성위원
아니요, 팔각정이 아니라 그 주변에 땅을 임차해서 뭐 컨테이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보관하는 장소를요?
최윤성위원
예, 왜 그러냐면 여름 때 보니까 컨테이너 임차 해가지고, 물놀이시설 임차용역 해가지고, 내려오면 컨테이너 임차 안전요원 등 휴게실 곱하기 5대를 했어요. 제가 이거 본 것만 해도 한두 대밖에 없었거든요. 2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두 대.
최윤성위원
5개를 한 이유는 뭐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게 수상구조요원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최윤성위원
수상구조요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안전관리 대원도 있고 망루에서 보고 있는.
최윤성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들 원래 없었어요? 우리 진하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협소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2개만 비치를 했었는데 교대를 하면서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장소가 더 필요하다.
최윤성위원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하나는 안전요원이 쓰셨고 하나는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쓰셨고 그렇게 했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리고 해변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서생면에서 직접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계속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조금 더 임차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또요. 또 누가 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행정봉사실 같은 경우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간제근로자 14명을 채용할 거고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땡볕에 계속 있지를 못하고 짬짬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3대를 조금 더 임차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걸 자꾸 여쭈어보는 게 뭐냐면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항목은 다 정해져 있고 그냥 금액만 넣고 대수만 넣어서 금액 조정만 하는 것, 내용은 똑같고. 이게 지금 4년째 보고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효율성 있고 실용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넣어서 하면 저희도 주민을 대표하고 하는데 뭘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쓰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전리 공룡체험 AR 콘텐츠 이게 폐지 권고가 왔던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는 권고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전리 백악기 공룡탐험은 권고 받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폐지 권고까진 아니고, 지금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500회 다운로드 된 걸로 나타납니다.
경민정위원장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홍보를 저희가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할 때도 저희가 천전리 공룡탐험 어플 홍보를 좀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으로라도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계속해서 아까도 유지·보수 비용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를 좀 울주군하고 연계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암각화라든지 문체과하고 연계도 더 활성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아까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해수욕장 행정 지원 및 편의시설에서 7,522만 7,000원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여기 266페이지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만큼 더 증액이 돼 있거든요? 진하해수욕장 환경정비에 14명을 쓰고 여기 편의시설 때문에 14명을 더 쓴다는 이 말씀이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편의시설 운영은 올해까지만 해도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하는 직원 따로, 저희가 직접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사역을 해서 저희의 지시를 바로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박기홍위원
추가로 직접 한다 이 말씀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용역을 하지 않고.
박기홍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무료로 쓰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파라솔 이런 거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그걸 연계해서 직접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편의시설하고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편의시설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샤워장 무료로 쓰시고요. 그리고 파라솔하고 구명조끼 이거를 저희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직접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기간제 14명 같은 경우는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거의 두 달로 해가지고 단기간이거든요.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박기홍위원
43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채용하는 기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62시간이고요.
박기홍위원
공고를 내어서 우리 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직접 채용합니다.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응시는 많이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3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응시를 많이 해서 3명을 선별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14명 되어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는 3명을 저희가 직접 관리했었고 내년도에는 편의시설 11명까지 해서 14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거죠.
박기홍위원
공고를 하는데, 조건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조건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 가능하고.
박기홍위원
울주군민?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주군민을 우선으로 하고요.
박기홍위원
타 지역도 가능은 하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산시내 주민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고요. 지역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용하실 때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서생에 농산물특판장이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억 원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연간 매출이 1억 원인데 우리가 투입하는 게 2억 9,000만 원을 투입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거기 무기 계약근로자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품은 다 구입해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연간 1억 원 들어오면 순수 농산물 판매금액은 1,000∼2,000만 원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거기 특산물판매장이긴 한데 농산물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농산물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판장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거기 특판장 해서 될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매출이 1억 원인데 연간 2억 9,000만 원씩 투자하면서 매출 1억 올라온다고 하면, 다른 시설도 아니고 판매장이잖아요. 제품을 판매한다면 최소한 매출은 그 이상 올라와야죠. 마진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적자를 보는 것까진 인정하겠지만 매출 자체도 우리 투입금액만큼 안 올라온다면 원가 대비해서 마진을 따져버리면 진짜 1%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굳이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야 되는지 다른 무언가 계획을 바꾸어서 아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무언가 그거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효율적으로. 농산물특판장을 다른 데 옮기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사안일이에요. 가만히 그냥, 있으니까 그냥 돈 투자해가면서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진짜 내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 되면 내후년부터 확 바꿔야 돼요. 체질 개선을 해야죠. 안 되는 걸 계속 물고 늘어가면 안 되죠. 새로운 걸 도전해야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내가 그저께도 이야기했는데, 배내초등학교에 하는 데 보니까 목공소 목공집기 구입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목공 체험교실이 맞나요? 나는 진짜 의심스러운 게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번지의 중심에 산악관광에 대한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거기 가서 목공체험을 한다? 실질적으로 목공 체험하는 데는 밖에도 많이 있거든요. 궁근정초등학교에 있는 거기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배내까지 가서 목공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배내초등학교를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영남알프스 관광인프라 전체를 두고 심도 있게 고심을 해야 되는데 운영방안이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진짜 대책 없어요. 영남알프스관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육장 있고, 교육장에 무슨 교육 할 거예요? 거기에서. 또 공유주방이 있는데 공유주방은 또 누가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산촌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가족끼리라든지 단체끼리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식
정우식위원
무슨 체험을 하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유주방이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요리 관련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가서 요리를 배울 거예요? 요리를 체험할 거예요? 산에 관광을 와서 거기 와서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관광객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유주방도 마찬가지이고 목공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배내까지 굳이 목공 체험하러 가겠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 목공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게 녹아있는 게 내가 볼 때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래왔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네 2,000만 원 줘가지고 해왔던 걸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딱 그대로예요. 딱 그대로인데, 제가 볼 때 이거 발전 없어요, 이래가지고. 돈 40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면서 목공 체험교실하고 공유주방 만들고 마을카페 만들고, 마을카페는 물론 등산 갔던 사람들 휴식공간으로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좋아요. 배내에도 농산물특판장도 있죠? 배내 이 공간 말고 그 옆에 가면 농산물특판장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농산물특판장 있으면 거기에도 활용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이게 영남알프스 관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연관성이 거의 없고 계획 짜놓고 했는데도 과장님 이하 전체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고밖에 안 봅니다. 색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궁근정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목공교실 전부 무료로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전체 무료로 체험교실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느낌에서 거기하고 지금 배내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내가 행사 할 때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차이가 나고, 또 거기까지 가서 내가 목공교실을 해야 되고 또 공유주방에서 뭘 만든다, 놀러가서 만든다 하는 게 말이 아니죠. 콘도나 이런 거 같으면 당연히 자기 음식 해먹고 하겠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 관광객들이 산에 와서 그 인근에 펜션을 이용한다거나 하는데 그냥 자연은 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체험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오면 만들고 싶은 목공체험도 하는 거고, 요즘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분교들이 폐교를 하고 나면 대부분 카페나 전시관 쪽으로 많이 개소를 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하는데, 그걸 차라리 그러면 아예 전체를 마을카페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운동장 있겠다 전체를 야영장으로 한다든지, 뭔가 그게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어요. 기껏 한다 해봐야 목공체험, 공유주방, 마실카페 그 외에 뭐 있어요? 차라리 명상센터를 거기 하지 말고 거기 하세요, 산 속에.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애초에 이천분교를 매입할 때.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배내랑 영남알프스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못하는 거.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물론 지역에 아우르고, 거기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마다 장터 열죠? 장터 가보면 뻔해요. 그 옆에 특산물판매장이 다 재어놓고 있어요. 그거 활용 안 해요. 학교 가서 하고 있어요. 건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특산물판매장, 길가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내가 지역에서 보고 주변에서 듣고 느끼는 걸 봤을 때는 이것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목공소 집기 구입하는 데 7,000만 원인데 주방 하나 만드는 데 3,000만 원이고. 우리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하면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을 수 있어요. 내 욕 들어먹을 각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데 뭔가가, 또 이 초등학교를 샀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뭔가 기대가 컸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거는요, 지금 옆에 있는 농산물특판장 거기에서 해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다. 거기에도 주방도 있고 판매장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도. 활용을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이거 해놓으면 거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할 게 없어서 이거 한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조언하고 좀 해보면 굉장히 색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애초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분교를 매입했었고요.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에 매입할 때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매입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국비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방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에 학교를 매입 할 때 영남알프스 공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매입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거기에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하고 관광객들에게 안내.
우식
정우식위원
영남알프스 관광 베이스캠프인데 거기에서 이 시설이 맞냐고요. 베이스캠프가 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산에 놀러 오셔서 뭔가 체험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족 단위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낸 거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목공교실 이거는 실제로 관광과에서 끄집어 낸 게 아니고 지역에 거기서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의견도 반영은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뭐 일부 반영돼요? 내가 뻔히 다 알면서 욕 먹을 각오하고 지금 이야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봐서, 저도 솔직히 영남알프스가 더 잘됐으면 좋겠고 배내초등학교 이왕 투자해서 우리가 사서 하는 시설 제대로 돼서 진짜 영남알프스에 제대로 된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저 같으면요. 전시실을 차라리 한다든지 배내에 보면 옛날에 빨치산 유적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호랑이. 우리 영남권에서 맨 마지막에 잡힌 표범도 거기서 잡혔잖아요, 그런 거. 역사적인 걸 가지고 배내골에 대해서, 배내골은 화전민들이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걸 다시 재조명해서 전시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굳이 밖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이 일을 배내골에까지 가져가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거기 특색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 생각해 주시고. 또 영남알프스 완등이 올해 12월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완등자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3만 명이 다 찼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에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3만 명이 넘어갔는데 넘은 사람들은 그러면 인증서 한 장만 딱 주고 끝내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너무 냉혹하지 않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람들도 솔직한 말로 1분 1초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날 다 갔다 왔는데 올리기를 늦게 올려서 해당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몇 명이 완등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내년에 제작하는 메달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내년에도 3만 개로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솔직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예산을 3만 개 하는 것보다, 4만 원짜리 3만 개 하느니 3만 원 짜리 4만 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예산을 확 줄여서 올라왔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줄였을까? 될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을 가지게 하면 안 되고. 울주군 욕 먹습니다. 조금 되니까 거만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한 개 메달 값을 줄이더라도 오는 사람한테는 기념적으로 하나씩은 줄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해서 예를 들어 9봉 완등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역상품권을 준다든지 지역 식당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할인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가 있어야지, 어플에다가 식당 이름만 올려준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식당 이름 올려주면 물론 찾아보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한테는 몇 만 원짜리 주고 지역에는 하나도 안 준다, 이게 작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해서 지역상품권 몇% 할인권 끊어주고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전해주든지, 일은 복잡하겠지만 뭔가 대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예산이 20억 했으니까 20억 그대로 가더라도 5만 명한테 주면 되죠. 5만 명이 찾아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붐비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지역에 와서 밥도 한 그릇 사먹을 것이고 지역에서 뭔가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3만 명 한정하면 3만 명 끝나고 나면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죠. 작고 크든 간에 이 메달이, 원래 그렇잖아요. 첫해에도 그냥 메달 줬잖아요. 메달 줬는데 그때도 인기가 좋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때 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도 인기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주면 그때보다 훨씬 인기 좋고 또 지금은 불이 붙었기 때문에 6만 5,000원 짜리 은화가 아닌 다른 걸 주더라도 불붙은 거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모양도 달라지고 산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계속 올 거예요. 오면 거기에 맞춰서 3만 명 한정하는 게 아니고 더 늘려줘야죠, 인원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5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6만 명이 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6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한테 허무감을 주면 안 되죠.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4만 원 짜리를 차라리 3만 원 짜리로 줄이더라도 올해 3만 명이 넘어서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거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잡더라도 인원수는 한 5만 명까지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도록, 해마다 1만 명 늘어나면 1만 명 늘어나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 되죠. 나는 다른 행사보다도 이 사람들은 9봉을 완등한다고 하면 최소한 5, 6번은 울주군에 온다는 소리거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산악영화제 24억 들여가지고 5만 명 옵니까? 3만 명 옵니까? 안 오잖아요. 한 번씩 오는 것도 안 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죠. 성공한 케이스죠, 울주군에서 보기 드물게. 보기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움츠러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천분교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함에 있어서 저는 이 안을 보고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던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이 예산안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게 아닌가 봐요? 어떤 일부에게, 이천마을 주민 분들이 몇 분이시죠? 200분 정도 계시지 않나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천마을에.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셨을지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지어질 때 이천분교를 교육청 소유의 학교를 군 소유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진짜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비롯해서 저 또한 참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기로 하셨어요. ‘배내골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신문 기사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교육, 문화, 공익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꿀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배내골 숲 창의놀이터를 조성해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유인하기로 했다. 창고동을 개축해서 목공체험, 원예체험 등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래서 집행부에 권고 드렸던 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시고 그게 좀 이 공간에 녹아들 수 있게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사업들을 기획을 하셔서 이 공간을 채워주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예산안에 보면 그때 인터뷰하셨던 내용들하고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을 계획하시면서 만약에, 이천마을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200여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천마을 주민분들만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인근에 사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천마을에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천리 이장님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내골 사람들 그분들이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천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의견은 이장님을 통해서 들었지 직접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난번에 몇 년도였죠? 제가 군수님도 같이 들어가시고 배내골숲 사랑 해서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했죠? 그때 가셨나요?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봤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군수님께서도 그……
경민정위원장
저도 가고 의장님도 가시고 그때 가서 연구진도 오시고 해서 이천분교 안에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2019년 여름인가 그때 더웠던 것 같아요. 여름에 가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마을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뭔가 사업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놓는 작업을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조금 참여를 덜 했던 주민들도 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열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근정초등학교하고 이천분교하고 거리상으로 14㎞ 정도 차이가 있네요. 자동차로 21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북에 목재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림부산물로 이용할 수 있는 만들어 낼 수 있는 뭔가 관광상품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에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서 팔기에는 역부족인 작품이 나온다할지라도 그거를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좀 더 주민들이 협업 하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걸 만들어 내면 그 안에서 관광상품이 하나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여러 주민들 간에 같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내년에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되어서 이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서로 융화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의견 청취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게, 어차피 이 공간 목적이 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드려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트레일러닝 관련해서, 이게 아직 공모신청 자체가 안 됐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공모가 된 사업이 아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군비 5억만 편성되고 이 공모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추진계획 보니까 2022년 3월에 공모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전국에 몇 개 팀 정도가 선정이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전국에 3개 팀 정도 할 겁니다.
김시욱위원
3개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산악 트레일러닝 대회가 된다고 보세요? 선정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안타깝게도 공모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트레일러닝 대회를 조금 더 키우고 싶습니다.
김시욱위원
2018년도에 420명 참가했고 ’19년도에 550명, ’20년도에 524명 이렇게 참가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회를 하게 되면 상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우리가 대회 때만 트레일러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대회니까요.
김시욱위원
대회가 아니더라도 대회장 설계라든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사계절 상시 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대회를 개최할 때는 그렇습니다. 코스대로.
김시욱위원
대회를 개최 안 해도 누군가 와서 막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나요? 9봉을.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거는 자유죠. 본인이 카운트해 가지고 연습도 미리 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우리 MTB대회하면 대회장 따로 만드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대회장이 지금.
김시욱위원
기존 임도 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도 따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코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코스를 먼저 공지하고요. 그 코스를 누가 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지 기록을 카운트하는 거라가지고요.
김시욱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군비만 5억 편성해 달라고 했고 국비를 5억 받아오신다고 했거든요. 아직 공모 신청도 안 한 상태고 공모가 되리라는 확답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군비만 5억으로 했을 때 산출내역 보면 코오롱 개최운영비가 5,000만 원, 올해는 대회 1억으로 끝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억 7,000만 원.
김시욱위원
1억 7,000만 원으로 끝냈나요? 기본 대회 하는 데 1억 8,000만 원, 부대행사 1억, SNS 등 홍보 6,000만 원, 전시하는 데 4,000만 원, 상근직이 5명 3개월 3,000만 원, 기획·미디어 기타 단기직이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이에요. 그러면 국비 5억 더 받아오면 그건 뭐하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은 트레일러닝 대회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국제행사로 키우면서 부대행사들을 많이 개최해서 산에 대해서 포럼도 할 수 있고 그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의 장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김시욱위원
근데 이게 저도 합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모를 아직 신청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모 신청자가 울주군수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공한 이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 별 설명자료 보면 이미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지정이 돼있어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벌써부터 공모 신청도 안 했는데 보조사업자는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소도 다 있어요. 등록인원이 7명, 상근자 7명. 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똑같아요, 이 7명. 공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가 있죠? 과장님 이 책입니다. 이거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693페이지 보면 연간사업비는 10억이고 국비 50%, 지방비 50% 최장 3년 간 지원돼 있고 지원근거, 보조사업자 대표자 누구누구 성함까지 적혀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공모를 안 했고 이 공모를 하고 나면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국비가 50% 더 내려오면 5억이 더 내려오는데 이 사업계획에는 지금 5억으로 사업계획이 편성이 다 돼 있어요. 사업계획에는 올해 우리가 대회 한다고 1억 7,000만 원을 소진했는데 그 대회 운영하는 비용은 2억 8,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홈페이지 제작 홍보하는 데 6,000만 원, 해외 주요인사 초청하는 포럼이 5,000만 원, 또 전시하는 데 4,000만 원, 인건비가 7,000만 원.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3년간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더라도 3년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이 대회는 계속 연속으로 할 계획이고요.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큰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정도 3년까지 하게 되면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김시욱위원
이게 저는 너무 물음표가 많아요. 올해는 1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얼마였나요? ’18년도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8년도에는 해당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18년도에 없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부터 저희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최윤성위원
아니지, 2020년도가 아니죠. 2021년도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도에 1회고요. 2021년도 2회, 내년에 3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가 ’18년도부터 이루어졌어요. ’18년도 420명이 참가했고 이거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업체 자체비용으로 했고 ’19년도에 550명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했고 ’20년도 작년에 우리가 1억을 했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억이었습니다. 국비 1억 원을 받아서 2억 원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것도 그러면 이거랑 똑같네요.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 왔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2억을 투입해서 524명이 했어요. 올해는 몇 명이 참가했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00명이 넘었습니다.
김시욱위원
1,000명이 참가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참가비 받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아까 얼마라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코스별로 참가비가 다릅니다.
김시욱위원
단순히 몇천 원은 아니죠? 몇만 원도 아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나인피크 같은 경우는 23만 원.
김시욱위원
23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민간업체에서 하던 대회를 ’20년부터는 우리가 국비, 군비 2억을 지원해주고 올해도 지원해줬고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아직까지 응모도 안 했고 특정 업체는 이미 명시가 돼있고 사업계획은 너무 부실하고. 포럼개최 5,000만 원. 대회하는데 이 포럼, 전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국제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김시욱위원
제가 이 대회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러닝대회 하는 데 4,000만 원어치 뭘 전시할까요? 어떤 포럼을 할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산악에 관련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김시욱위원
산악영화제 할 때도 산악에 저명한 인사들 많이 오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영화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 공모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 맞춘 거예요, 산출내역. 억지로 다 맞췄습니다. 홍보를 6,000만 원치 한다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김시욱위원
이것만 해도 5억이 억지로 짜맞추기한 것 같은데 공모가 되면 5억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 5억은 어디 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아주 풍성한 대회가 될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김시욱위원
그 계획은 없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있어야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시욱위원
5억을 주시면 10억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5억으로만 다 편성을 해놨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적으로 국비는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군비 5억 원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
김시욱위원
아니,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비용을 지출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오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신청하면 최종 10억이잖아요, 우리가 다 받으면. 공모에 당선이 되면. 10억이면 그 10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공모를 신청하죠. 우리가 5억으로 산출 내역을 만들어 놨는데 5억 더 주면 여기 뭘 더 보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모가 당선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래서 그 계획 수립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김시욱위원
계획 수립이 안 됐다 그 말씀이다,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트레일러닝 대회에 대한 계획 수립은 안 됐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억에 대한 계획 수립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정리해 볼게요. 트레일러닝 대회 지금 자부담으로 2년 업체에서 하다가 ○○○
에서
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에는 군비 5억, 국비 5억을 받아오겠다. 그래서 군비를 5억 편성해 주면 공모를 해서 국비를 5억 더 받아올 테고 계획은 군비 5억을 지원해줘서 ○○○
한테
한테
이렇게 산출하겠다는 산출내용만 나와 있고 국비로 5억을 받았을 때는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행사 자체를 예산에 맞춰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거는 5억 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사업기간 2022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입니다. 6일 하는데 10억으로 사전에 포럼하고 전시회하고. 콘서트도 해요, 1억 짜리.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김시욱위원
그런데 이건 5억 내려오기 전에 계획이에요, 이거는. 5억으로만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5억을 더 받는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래서 국제행사로 좀 키워보고 싶어서.
김시욱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계획이 5억밖에 없어서,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키워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했던 타 지자체에 트레일러닝 대회가 굵직한 게 서울, 제주권으로 있잖아요. 언뜻 본 것만 두 가지인데 그 안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김 위원님께는 어떤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요청드린 거에는 그 내용은 없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사운영비가 3억 원.
경민정위원장
공모계획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3억 원 이상이 되면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해서 투자심사는 받았고요. 그 자료입니다. 내년에 공모계획은 따로 저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규모면으로 볼 때 타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나요?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성 중에 있어가지고 자료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희가 예결위까지 가니까 그 사이에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규모면으로 보면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저는 이 대회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울주군 영남알프스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는데,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타 지자체하고 견주어볼 때 전체 행사기간도 있을 것이고 행사구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행사를 개최하시려면. 그 내용을 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작성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행정복지 위원님들한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혹시 관련 건으로 더 질의하실 분.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 테니까 저한테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얘기하고 제가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했을 때 처음에 질의 드렸을 때 민간에서가 아니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나와서 공모를 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앞에 ’18, ’19년도에는 민간에서 하던 거를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공모계획서를 받았고 저는,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투자심사 자료입니다.
최윤성위원
투자사업 심사자료를 받았고, 저는 애초에 공모를 시작하는 이 사업계획서를 원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제가 다 봤거든요. 전국에 제주도 가면 인원이 최고 많이, 동두천 이런 데 가는 데도 780명, 800명, 780명, 900명 이 정도인데 우리 올해인가요? 올해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올해 1,000명 왔어요? 진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18년도에 420명, ’19년도에 550명, ’20년도에 524명 이렇게 증가는 되고 있는데 이 투자사업 심사자료 이게 참 웃긴 게 심사자료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 놓고 이거를 투자사업 심사자료를 내야지, 5억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받으면 장땡 안 받으면 그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3억 원 이상이 되면……
최윤성위원
그리고 이게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중앙에서 만약에 심사에 승인이 된다 하면 1차 추경 때 5억이 반영이 된대요. 그럼 그 5억을 김시욱 위원이 물어봤었고 이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인원 5,000명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5,000명 안 오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트레일대회에.
최윤성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트레일대회에 직접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5,000명이 안 될 것이고요. 저희가 행사하는 부대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5,000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대회에는 3,000명 돼 있고요. 부대 프로그램은 2,000명 돼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3,000명이 오겠습니까? 그렇고요. 이게 참가비가 25만 6,000원이에요? 와, 그러면 그 번 거 가지고 그 참가비는 누가 가져가요? 수입으로 잡나요, 저희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단순히 그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주는 메달이라든지 기념품, 옷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인 피크를 하기 위해서.
최윤성위원
아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념품 제작비용하고 다 하는 데 그 참여비를 받잖아요. 그거는 뭘로 잡히냐고요. 세입으로 잡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업체에서 저희랑 상관없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는 거죠.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5억에 참가비가 얼마라든지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가비는 하나도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홈페이지 개발하는 데 1,500만 원 쓴대요. 산출 기준 자체가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세입이 없잖아요, 세입이. 지출만 있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그 서식은요. 투융자심사 자료 받는 서식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한정돼 있더라도 그러면 아까 참가비가 얼마라고 했죠? 인당 22만 6,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3,000명이 참여를 하면 3,000명이 돈이 얼마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코스별로 참가비가 조금 상이합니다.
최윤성위원
상이하더라도 대충 15만 원을 잡더라도 3,00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 금액도 세입에서 행사에 대한 진행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에. 그런데 현재 5억으로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넣고 지금도 국비를 받으면 5억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는 앞으로 계획 수립해야 되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국비를 받으면 나중에 국제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외국인 초청도 하고.
최윤성위원
아니, 여기 다 있다니까요. 해외 주요인사 초청비용 해서 1,500만 원 있고 행사장 설치 구성 비용 해서 해외 주요인사들 차량 의전비용 다 있어요. 이게 국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저는 사업공모와 아까 관광과에서 통이 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사업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5억을 갖고 오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해서 약간 짜여진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네요. 저는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MTB챌린지가 예산이 얼마죠? 1억 5,000만 원인가요? 하루에 1억 좀 넘습니까? 자부담이 좀 있고 1억 정도 됩니까? 그게 문체과인가요? 거기 참여자가 몇천 분 되실 거예요. 1,000명입니까? 자전거로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인원을 제한을 해버렸는데 그게 다 공모라고 하나요? 모집을 딱 띄우면 금방 소진되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MTB챌린지가 저희가 의원들도 올라가면 MTB챌린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눈빛만 봐도 이 축제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좋은 축제인지 보여요. 그게 만약에 지금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1억이라고 하면 하루에 1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6일 동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고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국비를 만약에 못 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될지 안 될지는 반반이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5억 정도는 6일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MTB챌린지 같은 대회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 동안 영남알프스에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00명씩만 모아도 6,000명 오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 못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저희는 MTB챌린지가 경상일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축제가 정말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트레일러닝 대회도 저도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나인피크 같은 경우에는 밤 0시에 출발하고 그랬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열의에 차있고 이게 동호회 매니아층이 두터워가지고요. 어디를 하더라도 26만 원 참가비 하지만 30만 원 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회를 개최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주말에 한정되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원도 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고 산악을 트레일러닝하는 데는 저희가 가장 최고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넘볼 수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국제대회로 키울 수 있다라고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 됐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에 죄송스럽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서가 면밀히 검토된 사항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포괄적으로 5억을 잡아놓으신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블로그를 검색해봤어요. 트레일러닝, 특히 제이쎄노 검색을 하면 블로그에 나오는 참가자들이 뭐라고 올려놨냐면 대회에 대해서 좋은 점 말씀하시고는 그 밑에다가는 ‘제이쎄노가 제작한 옷을 착용하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요. 저는 이 업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산, 산악마니아 그리고 산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살려서 코스개발을 하고 자기들이 먼저 가서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가서 하는 걸 보여주고 지자체에서 괜찮구나 해서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특정 어떤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쪽으로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관이 특혜 의혹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안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 될 거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없으시면 안을 두 가지 만드셔야 되죠. 안 될 경우 5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타 지자체하고 견주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 287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관리에 차량임차비가 115만 원해서 4대에 12개월, 우리도 임차를 해서 쓰나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도시개발추진단이나 6차산업추진단 같은 한시기구에 대해서 한시적인 의미를 갖는 데에서 매입을 안 하고.
최윤성위원
한시적으로 쓰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다목적 승용차를 구입했더라고요. 이번에 또 수소자동차 2대를 구입하는 거는 바꿔가는 추세인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국비확보 차원도 있고 국비, 시비가 지원이 많은 부분이고 기존 일반승용차를 수소차나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성위원
그 위에 전기차도 있는데요, 시비에 2,700만 원 되어 있고 국비가 8,4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전기자동차를 샀을 때 보통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6,000만 원 미만인가요? 그 밑으로 사면 국가에서 800만 원, 시에서 55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울산에서도 보조해 주는 예산, 국가에서도 보조해 주는 예산을 이 예산에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그 예산에서 빠지는 금액인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보통 민간에서도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 보조금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최윤성위원
우리가 샀을 때도,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쓰냐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한테도,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최윤성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에서 사는 거를, 울산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를 사라고 보조해 주는 걸 관에서 산다고 관에 일단 배정을 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시민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6대 구입하면 6대 구입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지금 보조금이 빨리 바닥이 나서 시민들은 전기자동차 보조에 대한 부분이 큰데, 확실한 거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로 구입하는 부분은 이걸 관용에서 매입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차량 대수에 불이익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영향을 안 받습니다.
최윤성위원
예를 들어 울산시에서 일반인들한테 전기차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잡아놨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산다고 100만 원을 쓸 거예요, 우리가 신청해서,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900만 원으로 시민한테 해주는 거냐는 거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거하고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최윤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배정되어 있는 거는 똑같고 별도의 예산으로 관에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그것과는 일절 영향을 안 미칩니다.
최윤성위원
이거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병희 재산관리담당 김병희입니다.
최윤성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병희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처음에 1안으로 했을 때에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갈 걸 관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후자의 안으로 별개의 보조금 지출이라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계장님, 그거 확실하게 해서 서류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유지 보수에 항상 1,0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항상 1,000만 원씩만 들어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평균 금액을 1,000만 원 잡았고, 보통 소모품 샤워꼭지나 일부 화장실 배수 관련이라든지 작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1,000만 원에 대해서 많이 쓰면 더 들어갈 것이고 적게 쓰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평균 1,000만 원 이하로, 올해 처음 보일러 교체한 2억 단위나 큰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요.
최윤성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거의 딱 맞춰져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다른데 유독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때도 있는데 통상은 1,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항상 1,000만 원을 지원해주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헬스장 유지 보수이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이니까, 주민소통실에서 척척기동대인가 거기 유지보수할 때 그쪽에 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해뜨미기동대. 그렇게 하면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의 돈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유지보수를 시키니 1,000만 원에 대한 유지 보수가 줄어들겠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위주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부서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하시는 거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직원들도 매년 대부라든지 사용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꼭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지만 향후 발생될 재산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은 취득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교육하실 때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예산 승인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해 주십시오. 어쨌든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하니까 각 과에서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별개의 부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함께 일하는 울주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건 20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와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무조건 예산만 따놓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올해 KTX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착공이 들어갔고 2023년도에 1단계 준공 예정으로 있고 복합환승센터에 매표기능이나 박차공간, 주차공간 또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하게 되면,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버스이용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7년도만 해도 500∼600명 정도 이용하던 게 지금은 120∼130명 정도밖에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대체부지를 내놔야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합환승센터가 어느 정도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시에서 요구하는 복합환승센터에 박차기능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군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결정은 안 났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복합환승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이 돈은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일단은 땅은 매입을 할 겁니다.
박기홍위원
매입을 하는데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소유주가 안 판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번 주에 가연 쪽에서 대표가 와서 일단은 매도의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협의하고 있는 중이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향후 부지 활용계획은 앞으로 터미널을 안 하고 시하고 협의가 잘 됐다면 어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언양에서 최고의 중심지이다 보니 복합시설로 언양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넣기 위해서, 만약에 내년에 매입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부지 활용계획을 용역할 계획이고 직원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계획도 공모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선매입한 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묶여있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상태라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선매입 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만약에 올해 사놓고 협의가 안 되면 계속 넘어가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번주 금요일에 오셔서 회사 사정도 그렇고 해서 회사 측에서는 팔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며칠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200억으로 살 수 없다는, 감정가가.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가감정가가 178억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와 면적 곱하기 했을 때 기준 가격도 109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토지 보상법에 강제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은 200억 잡아놨지만 최대한 낮게 살 수 있으면 협의해서 사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매입하셔서, 일단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울주군에서 도로를 하든 공익사업을 할 때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로 해서 보상을 하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도 보상이 안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협의보상이거든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무조건 그분은 더 달라고 안하겠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어쨌든 감정을 해서 협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시욱위원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연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협의보상이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협의보상은 지주와 같이 협의해서……
김시욱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울주군에서 200억짜리 땅을 사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주민들 요구가 크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KTX역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양지역이 낙후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범서읍 천상에 가면 천상공원 앞에 1,500평이 도시개발사업하다가, 원래 주상복합을 지으려다가 안 되고 또 상가건물을 지으려다가 안 되고, 주민들이 엄청 요구하고 있거든요. 1,500평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 요구하면 의지만 있으면 행정에서 사들일 수도 있는 거네요. 특혜 이런 것도 말 안 나오겠다, 그죠? 그 업체에서도 팔 의향만 있으면.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는데 행정에서는 일반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연산업에서도 팔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주민들의 요구도 크지만 향후에 행정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천상 가보세요. 언양 인구 몇 명입니까? 2만 명이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2만 8,000명.
김시욱위원
천상은 훨씬 작은 부지에 2만 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철제 펜스를 쳐서 흉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년 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걸 하면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현재로는 지주가 매도의사가 없는 걸, 저도 범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잘 아시겠네요. 범서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의사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사서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천상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천상공영주차장도 인근에 조성이 되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온산읍에 인구 2만 명인데 499억짜리 복지타운 하거든요. 천상리에 2만 명 살고 있거든요. 범서읍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영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축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군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충분히 매입해도 되겠다 싶으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보다 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는 이미 있어요. 요구는 있는데 지주가 매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까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은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회의중지
15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하에 세무1과, 세무2과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하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경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세무1, 2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볼게요. 납세자 맞춤형 고지서 제작 발송이 눈에 보이는데 2022년 정기분 고지서는 자치단체 활용란에 큰 글씨로 배열해서 읽기 편하게 제작 발송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세무1과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 자체적으로 수렴해서 처리하는 창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납세자 고지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목을 보면 고령화가 돼서 고지서를 읽지 못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장시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중요 부분의 글자크기를 키워서 가독성을 높이는 상태에서 고지를 하고자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전화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많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아니면……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고지서 글자가 작게 나오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민원도 보면 여름에 연세 80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폭염에 오시는 분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지서가 안 보인다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여서 그 부분은 해소하고자 민원해결 차원에서 고지서 글자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큰 글씨라면 몇 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최대한 가능하도록, 고지서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넣어야 할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필수정보를 넣긴 넣되 키울 수 있는 범위만큼 최대한 글자를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런 민원 말고 요새 취·등록세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오지 않나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많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앞으로 공시지가가 오르고 몇 억 미만 세금 범위가 달라지고 하니까, 이게 1가구 1주택 하나만 있을 경우 나이가 고령이신 경우에 대한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언론이 여러 가지로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작년에는 종부세가 제로였었는데 올해에는 1,000만 원 이상 나왔다는 민원부터 해서, 종부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부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끝이 나는데 지금 종부세 과세가 되면서 군 재산세 납세자들이 이중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재산세팀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산세 민원 연계되는 게 종부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작년과 비교해서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이 여름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걸 옆에서 보면서 향후에는 정기분재산세 같은 경우에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대응하시려면 내용 숙지에 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세무1과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재산세가 울주군에 주력 군세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울주군을 농촌으로 보면 농촌에 관련된 재산세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없고 말이 울주군이지 재산세 업무내역으로 보면 도심형 재산세로 바뀌어 있거든요. 개발이 많이 되니까 결국에는 지가가 높아지고 과표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앞으로 인력과 조직이 울주군 세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무직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경민정위원장
세무직 확충에 대해서 건의해 보셨어요? 업무처리할 때 어떠십니까?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세무직 직위의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울주군이 앞으로 큰 군이 되고 큰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분야에 걸맞은 세정투자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개념으로 세정조직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주변에 비슷한 재정상황을 가진 군 단위의 세무조직 인원 현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세무1, 2과 이렇게 된 데는 많습니다. 최근에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세무과가 2∼3개로 분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울주군에 기업체 계속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부과징수는 그때그때 하고 있지만 세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큰 위기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저는 1과장님 생각과, 거의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읍·면 단위의 세무직렬이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읍 단위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업무를 충분히 잘 추진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는 세무직렬 전문직에 직원이 없다보니까 정기분 부과 징수나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체납세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어차피 세무1과와 2과가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장님들께서 다른 군 단위 비슷한, 우리 예산이 1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비슷한 군 단위 이 정도의 재원을 가진 자치단체에서 세무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인력현황 비율을, 동 또는 군 단위, 읍·면 단위를 정리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현재 세금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걱정거리입니다. 저는 세무과에 있을 만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만 예상되는 게 앞으로 불안한 상황,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세무 업무가 드러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분야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주어진 업무만 한다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세금행정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주민들이 납세자인데 이제 까지 세금고지서 받으면 잘 냈었거든요. 큰 이의제기도 안 하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까지 들춰서 가부를 따지고 이러한 민원들이 신규로 발생되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잘 된 상황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저희 차원에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세정분야의 업무가 잘 될 수 있는, 세정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 걸맞은 세정분야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체에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내용을 준비하셔서 알려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업무가 막중해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같이 오신 계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항상 미납된 거 체납된 거 확인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지방세 걷는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처음에 지방세 물어볼게요. 지방세가 전년도에 보면 2,400억인가요? 전년도 예산 지방세가?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최윤성위원
내년이면 2022년에는 2,850억, 한 18% 정도 더 예상을 잡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어려울 때에도 2,660억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지방세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책정하니까 이 정도 나오던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억이고 내년도에는 2,800억인데 당초끼리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실지로 올해 징수 규모로 보면 내년도 당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안해서 최대한 세입 목표를 잡았고,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관내 기업 활동에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도 당초 세입목표액을 보수적으로 낮게 잡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평년에 못지않은 세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과 다른 부분이 나타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최윤성위원
당초 때에는 낮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완화가 되어서 지방세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저희는 지방세가 많이 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중에 이자수입이 12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자수입이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45억에서 현재는 내년 예산안이 19억이에요. 2020년도 예산을 보고 2022년도 예산을 보면 19억이거든요. 급격하게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그 부분은 잘 보셨습니다. 저희도 이자수입이 줄은 폭이 매우 커서, 지금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엄중히 판단해서 부서에 통보하는 걸 반영하다보니까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자수입 부분은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당초에 이런 금액을 잡았는데, 그전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의 오기 전에도 직원들과 토의를 했는데 이자수입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한국은행에 기본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40% 줄은 거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년도 당초에 반영해서……
최윤성위원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유동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기존에 남아있는 잔액들을 가지고 이자 책정할 거고 다른 데에 이자책정을 해서 가져올 거고, 맞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만큼 급격하게 줄어든 거는, 올해만 해도 38%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작년 것도 같이 합치면 60%가 줄어든 거예요. 맞죠? 2년 사이에.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그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이제까지 결국은 한국은행 금리 자체가 변곡점에 서 있거든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하락하던 추세가 스톱이 퇴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저금리 상태, 0%에 가까운 저금리 상태는 종식될 거라는 포인트에 서 있는데, 세외수입을 책정할 때에는 그 부분을 미처 충분히……
최윤성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 있으시죠. 자료에 대한, 이자가 감액이 되고 감소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을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늘었는데 내년에는 줄어요, 1억 3,000만 원이. 재산임대수입이. 임대에 대한 부분을 빼신 건가요? 갑자기 23%가 줄어들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는 코로나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 중에 많이 줄어든 부분들은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감소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가 됐지만 세외수입 중에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줄어든 부분은 그런 게 큽니다.
최윤성위원
재산 임대에 대한 부분을…….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임대도 코로나로 인한 대부계약감소……
최윤성위원
재산임대 수입이 나는 종목 자체가 어떤 것들이 있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도 있고 하천부지 점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줄은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임대수입을 50%, 30% 감액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해주다보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줄어서 공유재산임대가 안 돼서 임대수입이 줄은 측면은 거의 없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줄은 부분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공히 보니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수수료 이용해서 세무1과 700만 원, 세무2과 451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지서 발송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모바일로도 하는 부분이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재 고지서 발송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납세자한테 고지하는 체납세라든가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종이고지서로 보내고 있는데, 내년도를 기점화 해서 한 번에 다 모바일로는 바꿀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조금씩 규모를 늘려가면서 모바일 고지 비중을 높혀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기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는 모바일 받았거든요, 현재 추가되는 사항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 고지가 나가고 그 중에 두 번은 종이고지가 나가고 두 번은 모바일 고지가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범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건수도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일반수용비로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투입돼서 그냥 한 거고 내년부터는……
박기홍위원
도로점용로, 주차위반은 모바일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합니까?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위반은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체납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지를 못 받아서 체납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 하시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고 고지서도 발송하지만 체납이 되지 않게끔 문자로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도 고지서만 발송하고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박기홍위원
건축물에 달린 주차장에 들어가는 도로점용료도 고지서만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하면 모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세외수입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박기홍위원
도로과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