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총괄사항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권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54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64억 5,000만 원으로 46억 1,000만 원 증액, 세외수입은 49억 2,000만 원으로 4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등 보조금은 26억 8,000만 원으로 11억 3,0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9,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 7,000만 원,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 5억 8,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6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41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91억 원보다 2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위탁비 2억 1,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11억 5,000만 원, 직원힐링캠프 1억 3,000만 원, 공무원 교육 운영 2억 5,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2억 6,000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7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3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0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1억 1,000만 원보다 1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장활동 지원사업비 10억 7,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3억 원, 민간단체사업 지원 3억 2,0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1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6억 7,000만 원, 9개동 인력운영비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5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0억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여건 개선 10억 5,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23억 원, 남목도서관 운영 2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2억 4,0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7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원보다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4억 8,000만 원, 문화유산 보존관리 2억 5,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12억 9,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41억 5,0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은 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8,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4억 6,000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1억 원, 주택 공시가격 조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편의 시책추진 1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억 3,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행정지원국 김권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권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 6개과에 살림살이를 지난해 금년에 또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려고 당초예산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6개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만족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향후에도 꾸준하게 잘 챙겨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행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을 보니까 53억 6,500만 원이 들었고요. 세출예산도 58억 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쭉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각 과별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문화체육과가 30.8%로 제일 많이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 중에 테니스장 건립문제 등등 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15.8% 증액됐는데, 아마 나름대로 각 과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확충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충된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고 주민들을 향하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전하체육센터는 물론 체육시설에 적자 운영이 상당히, 우리 재정 대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이대로 적자를 안고 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김권환 행정지원국장님, 같이 자리하신 과장님, 2021년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보다 10.8% 정도 증가됐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중에 6개과 중에 총무과와 민원지적과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다 증액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증액한 만큼 내년 살림살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하고 별개로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일정을 보면, 그러니까 행사일정 통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당일날 행사가 당일날 아침에 많이 들어와요. 거의 다가요. 물론 주간 동향보고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아침 10시 행사가 아침 9시 출근하면 행사일정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행감이나 당초예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꼭 가야 될 자리라면 7명의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이나 행감 시간을 늦추든지, 안 그러면 일찍 가서 식 하기 전에 인사라도 하고 오든지,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 당한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며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홍유준 의장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행감 때요. 그렇지요? 괜히 의회를 패싱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어느 부서에 어떻게 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가 당일 아침에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전, 보름 전, 한 달 전에 계획될 것인데 그때쯤 되어서 단체에서 담당부서에 연락하든지, 물론 연락 안 하는 그런 행사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당일날 아침에 행사일정이 올라오면 우리가 어떤 때는 황당해요. 꼭 가야할 자리에 참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행정지원국에서, 꼭 행정지원국만 아니고 19개 과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행사일정표를 미리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의회에 행사 내용들 전달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의장 비서실에만 하지 말고 의회사무과를 통하면 의회사무과에서 직원들이 의원들한테나 비서실에 연락할 수 있도록, 가끔씩 보면 의장 비서실에만 통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무과로 직접 해 주시면 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우리가 행사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전날, 우리가 비회기 때는 출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루 전날쯤에, 하루 전에만 들어와도 행사일정 공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 박주홍 총무과장님, 조상래 자치행정과장님, 장은화 교육지원과장님, 김호곤 문화체육과장님, 오정임 세무과장님,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직원분들, 2021년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달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2022년도도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홍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주홍입니다. 안건심의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박주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19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직원 힐링캠프’ 부분이 나와 있어요.이것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8,000만 원이 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원의 입장이나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먼저 직원 힐링캠프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한마음연수라고 해서 십 몇 년간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2018년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다가 격년제라서 2019년에 안 하고 2020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작년 2020년하고 2021년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 오던 것이고, 직원 힐링캠프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그때 전체적으로 격년으로 해서 한 번은 한꺼번에 가고 한 번은 10명 이내로 팀을 짜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팀을 짜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소통의 문제도 조직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 간에 서로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시기를 하반기쯤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면 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직원들 간에 또는 신규직원들하고 융화단결이나 친목도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도 단계가 나눠져서 쉽게 말하면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끼리끼리, 동료 간인데도 불구하고 관계형성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식구인데 동료직원들 간에도 그런 차별이나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제일 밑에 말단직원부터 신규직원들까지 그런 감이 안 들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 하계휴양소 이용을 제대로 못 했을 건데, 임차료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이 되어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직원 복지시책인데, 몇 년 동안 중공업경기라든가 지역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다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급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해야 된다 해서 직원들 복지 관련 예산에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공업도 내년부터 조금 나아진다고 하고 2023년부터는 흑자전환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직원복지에도 조금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휴양시설은 콘도 4구좌에 104박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여름철 성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박 수가 10박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수기 7, 8, 9월 정도 해서 직원들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네 군데 정도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아예 방을 빌려서 거기에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임정두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휴양소하고 체결이 된 상태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체결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언제쯤 체결할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자매도시 간 동호회 등 친선방문’ 240만 원 있는데요. 이것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되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는 계속 못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올해는 상황 봐서 할 상황이 되면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197페이지 상부에서부터 보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7명에 한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칸에 보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350만 원×7명 해서 2,45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비 부분에 국제화여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1인당 500만 원 7명에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중견관리자 7명에 한해서 총 예산편성 금액이 5,900만 원이나 돼요. 약 6,000만 원 돈인데, 중견관리자 7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중견관리자 양성과정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대학교에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 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보통 여기에 갈 정도의 경력이 된다 하면 20년 전후로 경력이 되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직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다가 사실 1년 정도는 가서 재교육의 필요성도 있다…… 실제로 저희 구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다른 구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시 같은 경우는 5급이나 6급 같은 경우 1년짜리 중앙에 교육을 가면 한 사람당 7,000∼8,000만 원 들여서라도 교육을 보내고 국외교육 같은 경우도 몇 억을 들여서 그 사람이 갔다 와서 행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그 정도 경비는 그렇게 과한 경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물론 공무원 측면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배워서 우리 행정업무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업무가 향상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적 업무향상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그대로 있다라는 게 문제이지요. 이런 부분을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성과정을 하고 국외연수까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반드시 얻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내 근무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이 들어 가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시 전체 다 같이 공통으로 진행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국외연수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지시에 의해서 추진해서 가는 거지요? 내려오는 양식이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어떤 거요?
임정두위원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중앙 행정에서 내려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시의 전체적인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종합계획 안에 국외연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향후에 국외연수 일정이 잡혀지면 그런 현황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211페이지 하단으로 내려 오다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1,000만 원 있고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해서 750만 원 있습니다. 이것 매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을 내는데 이 협의회에서 우리 구에 행정운영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힘을 실어주거나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다. 회비를 내면 그 회에서 우리 구에 도움이 당연히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이것 명칭이, 도대체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제화 지원 기능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대행을 해 줍니다.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이고 경제교류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영사관하고 대사관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그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견학을 나간다든지, 의원님들 나가시기 전에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그 지역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회비를 내도 타당하고 회비를 낸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원이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회비를 내는 만큼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이것 하나만 할게요. 맨 하단 부분에 ‘동구청 청사증축 정비 지원금’ 2억 원이 있어요. 이번에 상환하고 나면 추후에 상환금액이 또 남아 있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4억이 남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씩 두 번을 또 상환해야 되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2024년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임정두위원
이것 한 번에 상환해 버리면 안 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런데 한 번에 상환하려고 해도 이쪽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자기들도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정두위원
아, 그렇겠네요.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 구의 입장만 보면 우리 욕심에 ‘남은 것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해 버리면 깔끔하게 털어버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여하튼 총무과장님, 살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은 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가족, 내식구이니까 챙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의원들 동네 다니면서 의원활동 하는데 주유소 기름티켓 한 장 안 줬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이것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앞으로는 복지시책에의원님들도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의원들 신발이 닳도록 다니고 바퀴가 닳도록 다녀야 되잖아요. 좀 서운합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지금도 의원님들 다 같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받을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 챙기는 데 비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박주홍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살림살이 계획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세입 부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2억 정도 감소했다 그렇지요? 특히나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주된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자수입이 2021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내년 예상수입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올해도 6억을 잡았었는데 2회 추경에 1억 5,000정도 삭감을 하고 3억 5,000 정도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줄어들게 된 사유는 일단 공공예금 이자가 2019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7억 정도 들어오다가 2020년도에 6억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정도 이렇게, 그런데 이자율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기예금기준으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이율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이율이 큰 차이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거기서 주로 많이 그렇고 원금에서도 그럴 테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 1,100만 원, 뭘 파실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은 차량입니다. 노후차량입니다. 7대 매각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7대가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차가 다 너무 오래된 차들이라서……
용욱
정용욱위원
아무리 오래돼도 이것 고물값도 안 나오겠는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충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200만 원, 100만 원……
용욱
정용욱위원
감정평가는 안 받아보셨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직 확실하게는 안 받아봤고 대충 그간의 판매가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다 10년 넘은 차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직원 한마음연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거지요? 차수별로 참석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 격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매년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최초에는 매년 하다가 중간에 2010년도 넘어가서는 격년으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직원들 한꺼번에 인원이 제법 많이 빠질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팀을 나눠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팀을 나눠서 하는데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하고 설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휴양시설 임차료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네 군데 정도 한다고 하셨지요. 어제도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이것 우리 의원들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의원님들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태극기 게양 관리를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동마다 알아서 계약은 하는데 지금 대체로 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보관은 동에서 각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도 자생단체를 정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게시대 게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장소는 동이지만 관리하는 것도 단체를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1페이지 공제회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라고 해서 1식 9,300만 원 책정하셨지요. 전년도에는 7,900만 원이었고 1,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출렁다리라든지,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공제금액 자체가 1,000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대상시설이 몇 군데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건당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상세내역을 보니까 공유재산 대상이 129건으로 되어 있던데, 맞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번에 출렁다리가 포함이 된 거라는 말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출렁다리는 올해 중간에 했고, 내년에도 들어가는 게 방어진입면개선사업이라든지 방어진문화센터,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도서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도 지금 2,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지요? 전년도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100%나 증액했는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영조물이 사실 재해복구 공제회 같은 경우는 금액은 많이 들어가도 공제를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고……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쉽게 말하면 보험 아닙니까? 이게 소멸성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상을 못 받고,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고 안 나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그런데 영조물 배상은 우리가 해 본 적 많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영조물 배상은 지금도 많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우리 건물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개인적으로 단체나 피해를 보고나서, 피공제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 우리가 배상해 주는 거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전에는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요즘은……
용욱
정용욱위원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안 해 주면 본인이 신청해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재정공제회로 바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해 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공유재산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제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는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마이삭 왔을 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작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어느 건물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우리 청사 위에 지붕 쪽 날아간 부분도 있고……
용욱
정용욱위원
염포산 전망대 거기는 해당이 안 되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전망대는 시 시설물이고 현대건설에서 일부 하고 시하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전망대는 시에서 받는가, 안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받았는가?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부 시에서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조달청 유류 공동구매 수수료’라고 하는 이것 뭐예요? 15만 원 2회 30만 원 지급되는 것, 전년도에도 30만 원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30만 원 책정이 되는데, 공공구매 수수료 이게 뭡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유류를 저희들 차에 하는 것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얼마나 하는데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전체 다 하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리터로 한다면 몇 리터, 안 그러면 드럼으로 한다든지……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리터당 단가로 하는데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유류가 유동가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가보다 3.5% 저렴하게, 그러니까 석유협회에서 매달 유가 표준액 발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3% 정도, 3%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고 5% 들어오고 업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SK라든지 S-OIL이라든지 있다 아닙니까? 이런 정유사 자체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주유소에 가면 항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찰을 조달청에서 전체 묶어서 다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유류를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렇지요, 입찰하는 수수료이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1년에 2회 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휘발유하고 경유차 44대가 있잖아요. 1년에 유류대금이 8,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7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대당 한 달 2만 8,500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고 휘발유차 7대, 경유차 37대 44대 총 합해서 8,900만 원 했을 때 1년에 1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전기·수소차로 다 바꿨다고 생각했을 때 전기료가, 지금 현재는 휘발유 값이 전기료의 6배 정도 많은데 다 바꿨다고 했을 때 7,400만 원 정도 연간 절감을 하거든요. 물론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차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이 차량 내구연한이 되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2023년도까지는 정부에서 100% 다 교체를 하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80%까지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100% 다 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기차·수소차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 총무과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부구청장님 전용차도 소나타 올해도 예산이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 작년에 삭감된 거잖아요. 바꾼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로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로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총무과에 신규사업이 6개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
용욱
정용욱위원
직원 한마음하고 직원 하계휴양소, 신년인사회, 본관동 가스실외기 정기점검, 강당 테이블, 구청장 이·취임식, 이것까지 6개 신규사업인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작년에 못 했던 것까지 치면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조명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짜리 이게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없었는데 왜 내역서에는 빠졌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지금은 시설비로 해 놓았는데 그때는 201-02에서 공공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돈을,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이나 되고 전기공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설공사로 봐서 저희들이 따로 빼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내역에 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항상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과목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강당에 테이블은 10개 30만 원짜리 해 놓았는데 이것 노후되어서 한다고 하셨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다 부서지고 못 쓰는 게 있어서……
용욱
정용욱위원
의자는 따로 안 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의자는 교체한 지가 크게 오래 안 되어서 아직은 쓸 만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입금에 대해서, 이것 2014년도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의회동 이것 지을 때, 그것 연간 2억씩 상환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2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거치기간이 없는 것 같은데, 거치기간 없이 상환한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2년 거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원금 안 내고 이자만 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1년에 2억씩 20억 같으면 10년 내야 되잖아요. 2년 거치한 것 같으면 8년 동안 내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2024년까지……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15년도부터 아닙니까? 거치기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준공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대출을 했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이 12년이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15년부터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상환은 들어가는데 제가 거치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2012년이었으니까 2013, 2014 2년 거치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용욱
정용욱위원
이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책자에는 2012년부터, 그러니까 거치기간까지 해서 12년이 되어야 되는데 상환기간만 나오니까 내가 모르고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여기는 상환기간만, 저희들이 거치기간을 표시 안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환기간만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거치기간이 2년 포함되는 것 같으면 8년 남았는데 8년 동안 같으면 16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2022년도에도 우리 동구 살림살이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당직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당직실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올해 ‘당직실 이불 등 세탁’ 이렇게 해서 24일을 운영하셨지요.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48회로 좀 늘어났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 당직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세탁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셨고요. ‘직원 하계휴게소 운영’ 같은 경우는 공무직, 청경도 포함이 되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늘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적도 하고 개선방향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사실 타 구·군에 비하면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 하계휴게소 운영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까지는 타 구에 비해서 처진 게 맞았고,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선두는 안 하더라도 중간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는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직원 건강검진비 또한 타구·군에 비해서, 다른 데는 30만 원 받고 있었는데 20만 원 올해 지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12월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반납예정인 예산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2,000만 원 정도 반납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직원들 그 부분은 예산 사정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그 직원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내년에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박주홍 총무과장님, 2022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내년에 신년교류회가 있지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는데 식사는 안 되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식사는 안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식사는 안 되고 최소의 경비로 하는 것이다, 동울산청년회의소와 신년교류회할 때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위의 잡음이 좀 있기 때문에 잘협의를 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물론 직급보조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상여금인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20억 정도 저희들 인건비성 경비가 올랐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사실 1.4%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조금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 인원수가 정원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호봉 수 반영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인원수 정원이 늘어나고 호봉 수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퇴직자가 작년보다 많다 보니까 퇴직금이 3억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무튼 총무과는 지원부서인 만큼 다른 부서에도 지원이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 직원 여러분 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동구청 직장보육 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동구청 직장보육 어린이집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 6,000 정도 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2억 6,000에서 인건비의 90%가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인건비가 올해 2021년이고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20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작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인건비가 ’19년에 비해 증액된 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15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마다 인건비가 증액되는 게 당연한데 올해는 1,100 정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교사분이 원장선생님 이하 몇분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원장님 한 분하고 보육교사 세 분, 조리사 한 분, 연장교사 두 분 이렇게 계십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동구청 직장보육어린이집 충족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27명 정원에 21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내년 원아모집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 신청 받은 데는 19명 정도 직원들은 신청이 되었고 해서 8명 정도 저희들이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추가로 더 민간도 주변에, 멀리는 안 되고 우리 구청 주변에라도 하실 분이 있는지하고 다른 기관에도 저희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게,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직장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현대중공업이 공동직장보육어린이집을 신설함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모두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구청 직장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도 원만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워놓긴 아깝고 예산은 다 들어가는 편이고, 그렇다고 민간어린이집 어린이를 받자고 하기에는 지역에 민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애매모호한 시점인데 이것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비가 2억 넘게 나가고 있잖아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동구청직장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민간어린이집 이 있을 테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을 텐테 근무연수나 여러 가지 같은 조건에서 임금을 비교해 보고 싶은데 그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하나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97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여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이게 작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인원을 좀 늘려서 저희 구에 배정된 게 내년에 7명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6명인데 내년에 11명으로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의 증가폭이 제일 큽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중견관리자 분하고 5급 승진 리더과정에서 늘렸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뚜렷이 다른 게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중견관리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군별로 배정을 한 사항이고……
경옥
박경옥위원
시에서 예산도 안 주면서 왜……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직원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을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사업 신청도 잘해 주실 테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아하는 편이니까,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1억 1,300이었다가 올해 2,400으로 8,800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을 작년에는 구축한다고 이렇게 많이 든 부분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작년에 전체 개편을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3차년도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미 완료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나머지 잔액 정도, 3차년도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차분, 2차분 했고 3차년도 올해 지급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 스스로……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운영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이것 3차분 지급하는 거예요, 운영비인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3차분에는 운영비 일부하고, 저희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조금 보고……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 되면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영비만 조금 편성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 203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조금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분이 보장을 조금 늘린다고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까?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시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출렁다리라든지……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도 2억 정도 잡혔습니다. 작년에 1억 8,000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유류대가 오른 것도 있고 차량수리비도 대수가 늘고, 차량이 계속 노후화되어 가니까 수리비도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증가가 되는 편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연식이 늘어날수록 수리비가 늘어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03쪽에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 인건비입니까? 용역비 이런 부분입니까? 대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길래……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작년에 없던 본관동 가스실외기 점검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그것 2,000만 원하고,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3,000만 원 정도는 청사 유지관리비에 저희들 작년에 7,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9,000만 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수공사 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조금조금 탈이 났을 때 바로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안 하고 몰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큰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유지관리비를 조금 올려서 2,000만 원 정도 수시로 그때그때 녹슨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뒤에 돈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8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동구청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연간 8억 들어가는 게 적지 않은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청사 정문에 화초류 관리하지요.정문에 보면 항아리 있고 예쁘게 해 놓았는데 그게 1년에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화단 그것 하나 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동구청은 저희들의 얼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화단도 아니고, 일례만 제가 들어보는 겁니다. 이 8억 중에 화단에 2,000만 원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만큼 공공운영비 군데군데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남겨주셔요. 그래서 연말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금조금씩 아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총무과 내년 당초예산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지하주차장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도색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용욱
정용욱위원
업체에 연락해 보셨어요? 누수되는 부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누수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쪽이라서 거기에 방수 부분하고 도색 좀 빠진 부분……
용욱
정용욱위원
계단 내려가는 초입부터 해서……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설계에 빠진 부분이라서 추가로……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요즘은 정당하게 다 대가를 주고 해야 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말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발주할 때 미리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하실 때 포함을 시켰으면 이중 일 안 할 텐데, 누수되는 부분은 위에 주차장 바닥자체에서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바닥에 안 하고 전기충전기 옆쪽으로, 거기가 전기배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어쨌든 위에서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누수가 있다는 것은 공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제때제때 공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꼼꼼하게 심의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을 2억이나 줄였어요. 이자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오르고 있어서 4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3억까지도 채 이자가 안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작년에는 6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6억을 잡았다가 올해 안 그래도 2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3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당직실 운영에 1억의 대부분이 수당 아니겠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당직비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숙직비’ 해서 평일 야간에 세 분, ‘일직비’ 해서 토·일·공휴일 낮에 네 분, ‘재택당직 근무수당’ 3만 원인데 아홉 분에 10일 이것은 뭡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은 동입니다. 동에는 원래 당직을 안 서는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지 급하게 사건·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당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지정은 되어 있는데 재택당직을 하는데 나와서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비를 지급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안 나오고 집에서 재택당직한다고 하면 지급이 안 되고 나오게 되면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10일 잡아놓으신 거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렇지요. 연중 열흘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규위원장
‘안 나오면 안 준다.’ 이런 말씀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예산이 2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20억 정도가 대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분들 많이 증원된 부분도 있고, 다섯 분이네요. 그런데 다섯 분치고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연금부담금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맞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연금부담금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보전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는 기여금이나 연금 내는 것 가지고 유족급여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최근에 퇴직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부담금 형태로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연금공단에서 매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점 몇 프로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규위원장
나머지는 ‘직원 힐링캠프’라든가 ‘하계휴양소 임차’ ‘공무원 교육 연수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인상되고, ‘부구청장님 전용차량 교체’ 이렇게 해서 인상된 겁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힐링캠프는 몇 명 이상 가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 조를 짜기에 따라서 5명∼10명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인 이상 자율적 팀 구성’ 이렇게 해 놓았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너무 적게 가는 것은 취지에 안 맞고 5명∼10명 그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직원 부서별로 개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친한 직원들끼리 가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일단 지금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직원들 화합도모를 하는 목적인데 친한 사람들끼리 화합도모는 평소에 잘되어 있으니 평소에 잘 모르는 직원들끼리 같이 가야 화합도모가 되는데, 끼리끼리 가면 그게 화합도모가 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안 그래도 혹시 빠지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팀 들어오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짜고 나면 서로 못 짜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조를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
4인은 너무 적고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친한 직원들끼리 가서 그냥 놀고 오는 것 말고 서로서로 대화가 없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직원들끼리, 위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팀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도 8,000만 원 올라왔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에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는 국내연수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계휴양소에 구의원까지는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직원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어차피 신청해서 추첨하는 거니까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연수 가는 것은 같이 가시는 거고……
김태규위원장
부구청장님 차량도 11년6개월이나 되었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지금 거의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가긴 갑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타보니까 가긴 가대요.
김태규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할 사람은 힘들다고 휴직 다 내버리고 일 좀 잘하는 사람은 시에서 다 빼가고 동구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 2021년도 한 해 동구청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주홍 총무과장님, 위경희, 오미영, 홍윤경, 김현주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회계, 재산관리 업무 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인사 부분은 직원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직원분들 사기도 떨어지고 업무능률이 줄어들고 그러면 행정력 손실이 오고, 그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규정에 잘 맞게, 잦은 인사도 안 되지만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은 순환보직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울산광역시 동구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민 화합한마당’ 과장님, 올해, 내년에 예산 편성 금액이 같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동민 화합한마당 진행이 많이 되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4개동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아직 5개동 남아 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5개동은 아직 행사는 안 치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행사 추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진행이 되어서, 5개동도 12월 중으로 진행하는 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5개동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도 제한받고 음식물도 취급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올해는 아마 행사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행사를 진행 안 하면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회 추경을, 결산추경을 올린 시점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상태가 되어서 결산에는 반영 못 한 상태입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이게 동마다 금액이 달라요. 방어동 700만 원, 일산동 500만 원 이런데 이 금액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화합이다 보니까 인구 2만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이상 되는 동은 700만 원, 2만이 안 되는 동은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방어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7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방어동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불만들이 상당하시거든요. 우리는 인구가 참 많다, 그런데 다른 동하고 같이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2만이 넘기는 하지만 방어동은 인구수가 정말많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유봉선위원
불만 없던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마다 인원수 차이가 있는데 균일하게 내려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기준을 잡은 것인데요.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른 동보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배로 많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 행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추가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다 찬성해서 반영하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면 223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정목표 현판 교체’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인데, 9개동이니까 한 1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내년 6월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제8회 민선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정구호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판을 다시, 우리가 민선 시작되는 첫 해는 바꿉니다.
유봉선위원
지방선거 끝나면 현판은 교체를 한다 말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피생활민원기동반’ ‘1인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재료비’ 해서 500만 원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성 1인가구가 9,000가구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선에 100가구 정도 나중에 선정해서, 여성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시건장치라든지, 현관문을 열게 되면 앱을 깔아서 확인이 된다든지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할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지원되는 부분이 100세대 해서 5만 원 상당의 안심 홈세트 지원을 한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위원
대상자 선정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최대한 공정하게 어려움이 있는 분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조상래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살림살이, 올해 살림살이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늘 미안한 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이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족한 예산이지만 잘 맞게 과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나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세출예산 명세서가 있어요. 금년에 14억 4,16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아마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늘어난 만큼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뜰하게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 일반운영비 ‘퇴임 통장 공로패 제작’이 43명 되어 있어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퇴임하시는 건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퇴임하시는 분하고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퇴임을 하고요. 이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공로패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43명 중에 퇴임을 하시는 분 중에 최소 통장으로서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일 짧은 사람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우리가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에 준해서 드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통장을 재임을 하던 중에 불가피하게 본인이 퇴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미만 몇 개월 하다가 퇴임하는 분들한테는 공로패까지 드리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공로패를 드리는 데 명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선진지견학’이 있어요. 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대상자는 동 직원인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시책 개발이나 안 그러면 전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사업이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임정두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 갈 것인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간에 사안이나 검토해 보고기간이나 인원에 따라서 횟수나 이런 것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선진지견학은 아직 안 간 곳이 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견학은 다 갔다 왔습니다.
임정두위원
아까 다섯 군데 안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민 화합행사…….
임정두위원
9개동 자치위원님들 사실 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각 동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동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티 안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수고가 우리의 행정 발전에 기초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항상 잘 챙겨서 행정 일선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기 진작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올해는 프로그램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150 강좌를 준비하셨는데 각 동별로 자치 프로그램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것 150 강좌 프로그램은 항목별로 이미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설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할 것인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기존에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일정이 잡혀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는 운영하지만 기본적으로 150 프로그램 중에 한 120∼130개 이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중에는 단기간으로 1개월, 2개월 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균 150 강좌 정도 지원하면 이 예산 가지고 소요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은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못 했잖아요. 내년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또 계획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모두가 다 유익한 쪽으로 잘되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매년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국유재산 대부료’ 문제예요. 860만 원을 1년에 1번씩 내잖아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할 때도 이것을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반영했던 사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매입 안 되고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것인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체 4필지 310㎡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임정두위원
앞에 화단 있는 부분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필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4개 필지가 창고 밑에도 있고 주차장 밑에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탁상감정도 받아보고 이러니까 8억 정도나오더라고요.
임정두위원
예상 금액이?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예상 금액이요. 안 그래도 이것을 언젠가는 사기는 사야 되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은행에 8억을 금융이자로 하면 요즘 3%나 4% 하면 2,000∼3,000만 원 이상은 들여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8억을 다 투입해서 올해도 매입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땅값도 어차피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 편성 시점에 탁상감정도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던 부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검토만 하다가 말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후년에 예산계획 세우실 때 이것 매입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 자산으로 미리 해 놔버려야지, 땅값은 매년 상승되어서, 나중에 땅값 많이 오른 뒤에 사려면 그만큼 부담이 들어가고료. 분명한 것은 이것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가 규모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해 놓고 나서 방어동행정복지센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가장 큰 동을 분동도 못 시켜주고 근무 여건도 여러 가지 안 좋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도 협소해서 매년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벌써 예산심의위원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 그것 시작할 때 그 이후에 5년차 되던 해부터 이 부지매입 문제가 거론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빚내서 사도 됩니다. 빚내서라도 우리 자산으로 빨리 취득해 놓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예산 계획 잡으실 때는 이것 꼭 반영해 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언젠가 매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게 예전부터 매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대부금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방어동주민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보고 매입하는 방향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요. 언제까지 세를 내고 사는 것하고, 내가 빚을 내서 내 집으로 사는 것하고, 개인 살림살이랑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환경개선 유지보수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제때제때 유지보수 할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 일부 동에서 직원들의 친절예절, 주민들을 대하는 마인드가 너무 부족해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자주 들어옵니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선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 예절교육 지도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게 우리 행정의 얼굴입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합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활동차량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는 구입해 주기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신경 써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 부분에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해서, 전에는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체 이런 데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전보다 그런 것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에 다른 구 지원 받을 때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이고,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기업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울산시사회공동모금회도 이번에 회장님 새로 바뀌셨어요. 그런 분들하고 미팅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 다짐대회’가 있어요. 다짐대회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단발성행사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 행사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뭐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전하체육센터에서 새마을에서 생명살림운동 실천대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말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중요 이슈를 정책목표로 해서 전체 회원이 모여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올해 생명살림운동 실천대회를 내년도에는 ‘탄소중립 실천 다짐대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년 연말에 그 해의 정부 중요 시책을 새마을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회원들 단합도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실천결의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정책을 펼쳐서 하는 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도 이것 조금씩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하고 또 후년에는 이보다 질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뭔가, 홍보할 것이 뭔가 또 우리 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것은 어떤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정보도 많이 공유해서 좀 더 준비를 알차게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상부에 보면 ‘1인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재료비’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가격이 5만 원인데, 세트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관문에 이중장치 하는 것, 창문틀에 잠금장치를 하는 것, 앱을 깔아서 현관문을 열게 되면 외부에 있을 때 문을 누가 만진다든지 열면 앱에 연락이 와서 집에 누군가가 문고리를, 현관문을 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아주 획기적인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홀로 지내는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 좋은 말씀 또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드리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뒷장 239페이지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화정동에도 노트북 1대를 사고 남목1동에도 노트북을 1대 구입하게 되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노트북 사용연도가 많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왕에 사는 것이라면 최신모델 좋은 것으로 사야 될 것인데요. 모델이 어떤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정도 하면 교육용하고 업무용으로 겸하도록 사는 것인데, 괜찮은 사양으로 살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 이왕이면 계속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잘 챙겨서 동에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서 동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퇴임 통장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43명이나 계시는데 올해 퇴임되는 분들 결원 안 생기게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리미리 홍보하고 하셔요. 지금 우리 통장 결원된 데가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결원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모집하셔서 결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2억 3,800에서 2억 6,500으로 2,7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강사 수당 지원인지 어느 부분에서 2,7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강사는 월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을 뒤에 같이 붙여 놓은 것은 자원봉사자하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30%, 50%를 감액시켜 드린다, 그렇게 되면 그 감액에 대한 보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2,700이나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2,200만 원∼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변동사항이, 감액하다 보면 참여가 더 많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서 보조금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많지는 않지만 170만 원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어디에 감하셨나요? 이것 하나하나 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행사가 전반적으로 민간단체, 새마을·바르게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22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단체도 몇 개 안 되는데 행사사업 보조비를 감하기가 쉽지 않은 데 170만 원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단체 지원비는 내년도에 400만 원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과정에 보면 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체 지원하는 보조 파이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업 쪽에 일부는 저희들이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쪽은 조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를 조금 올리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보조비를 조금 내렸습니다. 행사 보조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했다 이렇게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민간단체에 보조금 들어간 부분은 소통 많이 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피생활 민원기동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는 보통 보면 인건비가 대체로 증액 편성을 합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을 하는데 해피생활 민원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1,300 정도 인건비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인원은 그대로 4명이신가,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감되어서 편성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유급휴일 수당이 2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 자체가, 지금 두 번째 보면 휴일수당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65일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데도 이런 기간제를 활용하면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 편성 지침 상 그렇게 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토·일요일 이틀 쉬면 다 유급으로 계산되어 나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게 하루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일요일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셔도 유급으로 나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토·일요일 근무를 하면?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토요일은 휴일수당을 편성 안 하는 것이지요. 근무를 안 해도 유급으로 됐던 부분들이, 예산이 나갔던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토·일요일은 쉬거든요. 쉬는데 쉬어도 유급으로 나갔습니다, 올해까지는요. 내년도는 그 반만요.
경옥
박경옥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셔도 급여가 나갔었는데 올해는 토요일·일요일 중에 이틀 나갔던 것 하루만 주겠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왜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 전체 예산 편성 지침 상에, 구의 전체 방침 상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구 예산 규모도 있고 인건비 지원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침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피생활 민원기동반 4명이 계시는데 평균 임금, 한 달에 가져가시는 게 얼마나 되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1억 4,000 되니까 1억 4,000 4명이 가져가시는 것이니까요.
경옥
박경옥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줄어듭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늘리지는 못하고, 인건비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증액되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이런 복지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급여를 줄였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감하지 마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줄여놓고 재료비는 늘었습니다. 일이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1,500만 원 가지고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드리는 대상 중에 현장에 가보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사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편리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찌되었든 인건비 줄어드는데, 내 월급이 줄어드는데 재료거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겉으로 표현을 못 하셔도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독려 많이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과 올해 사업,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조상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2021년도 동구 자치행정 살림살이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여건에 내년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볼게요. 세입 부분에 ‘동 시설물 강당 사용료’가 전년도에도 그렇더니 10만 원밖에, 9개동 강당을 배부하는 곳이 없는가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에 1건 해서 2만 원 징수한 것으로요.
용욱
정용욱위원
동에는 거의 없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필요하면 큰 강당, 동구청을 이용하고요.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면 각 동마다 화합한마당 행사가 있잖아요. 인원에 따라서, 동 주민들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되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3동 벚꽃축제는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 우리 자체 경비 갖고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500만 원인가 받아서 하다가 그다음에 1,000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행사 대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항상 동에서는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행사는 예산에 따라서 행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행사를 올해는 4개동에 금액이 부족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용욱
정용욱위원
돈에 맞추다 보니까 부실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치위원회 기금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회비를 걷은 것 가지고 아꼈다가 보태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동에는 세부적인 것, 제가 모르지만 남목3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1,300∼1,400 정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해도요. 그렇다 보니까 찬조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건이 되면 각 동마다 상징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구 전체 살림살이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정목표’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청장이 바뀐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선이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장님께서 8기를 운영하셔도 구정구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선 시작하는 시점에는 다 현판을 새롭게, 구정구호도 만들고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달라지는 동구’ 하면서 지금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그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현판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 하는 그것이 계속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계속 간다고 하면 바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9개동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지 복지센터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계속 그 구호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단 지가 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훼손 여부를 봐 가면서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청장님 바뀐다는 가정 하에 올렸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나, 선거가 6월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내년에 6개동 한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방어, 대송, 전하1·2, 남목1·2, 그런데 여기 지금 화정, 일산, 남목3동이 제외됐거든요. 제외됐는데, 전년도에 2021년도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받은 곳이 방어, 대송, 전하1·2, 남목1·2거든요. 여기서 중복되는 것이 전하1동·2동, 남목2동인데 받는 동만 받고 제외되는 동은 제외되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 지가 준공일로부터 15년 이상 되고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이 어쨌든 점검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3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대송하고 전하1동·전하2동은 2018년도에 3종시설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5년이 넘고 1,000㎡ 이상 되어서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될 시설물이 방어동하고 남목1동하고 남목2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작년 하반기에 방어동하고 남목1동·2동을 했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남목3동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도 제외됐고 2022년도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남목3동은 건물 규모가 1,000㎡가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안 되면 안전점검조차도 제외되는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거기는 우리가 법상으로 규모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를 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법 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건축 연면적이 1,000㎡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연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전점검조차도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받는 데는 내년에 받고 올해 받고……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안전총괄과에서 방어동하고 남목1동하고 남목2동을 해 보니까 건물 상태가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전 동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마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다 싶을 때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3종시설물로 등록이 되면 그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용욱
정용욱위원
의무적으로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송동하고 전하1·2동은 상·하반기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될 시설물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물은 아까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실시하는 것으로요.
용욱
정용욱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을 그 사무실이 동사무소로……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사무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국민운동단체라 하는 것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평통은 안 들어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 단체가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했냐면, 문화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작년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균열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했거든요. 그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또 이 돈이 확보되면 작년도에 보강공사를 한 것 보완적으로 올해 도색하고 균열을 메워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거기 사용할 입주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문화원, 문화원이 1층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유지관리비가 2021년도에도 500만 원……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업은 다 하셨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건물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실 500만 원 해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차라리 1,000만 원 해서 한꺼번에 보수공사를 하지 왜 1년에 500만 원씩 찔끔찔끔 해서, 그러면 공사 자체도 찔끔찔끔하게 잘리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전체적으로 보강할 수 부분……
용욱
정용욱위원
대충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외벽 균열하고 외벽 도색하고 이 부분은 이 500만 원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500만 원,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견적이 나왔는데 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500만 원 주면 500만 원어치 공사하고 200만 원어치 나머지 보수할 자리는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전체 견적이 그렇게 나왔는데 반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보수보강을 해야 될 사업 물량이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걸로 됐고요. 지금은 보수보강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김에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또 추가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다시 또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어차피 신축을 한다고 생각 안 하면, 보수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견적을 받으셔서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500만 원어치 찔끔찔끔 해서 2년∼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일단 500만 원 이것은 외벽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마무리되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보수공사라는 것은 시설 내부적으로 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용욱
정용욱위원
그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되기는 오래됐잖아요. 손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들지만 우선 미관상 보기 싫은 것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부터 제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위원들 다 가서 보니까 누수 때문에도 그렇고 옥상에 보니까 배수관도 협소하고 작아서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렇던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부터 하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그 사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가 내년에 73대하고 모니터 18대를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2021년도 30대 컴퓨터 교체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 보니까 그렇던데요. 2021년도에 모니터는 교체를 안 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모니터는 저희들이 13대……
용욱
정용욱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13대 하고 그때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신규직원들 오면서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는 최종 43대, 당초는 30대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13대 이렇게 작년에 추가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점차적으로 전부 다 교체계획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자가 있는 컴퓨터만, 그런 자리에만 우선 배정을 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전체 컴퓨터는 920∼930대 넘게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는 것이, 최대한 양호한 것은 그대로 쓰고 그중에도 더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요. 올해 이렇게 교체를 해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하면 190대, 200대 정도를 더 추가로 사야 됩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70대 이상을 내구연한 기준으로 하면 사야 되는데, 양호한 것은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컴퓨터는 내구연한 있어서, 물론 모니터도 그렇겠지만 수명을 본다면 모니터는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500대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계속 밀려서 안 사고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정보통신망 및 보안장비’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작년에 2021년도 예산서 보면 ‘내부망 백업장치 교체’라 그래서 1억 1,2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올해 없고, 올해 ‘정보통신망 및 보안장치’라고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 내부망 백업장비하고 정보통신망 및 보안장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입니다. 백업장치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대용량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관하는 장비이고 이것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위원
9,470만 원 보안장비라고 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백본스위치라 하는 그것은 용량을 쉽게 교환하는 장치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보안장비는 저희들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고 할 때 보안을 걸어줘야 이게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동이지요. 의회동이 그때 들어올 때 ’12년도쯤에 해 놓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고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백업 장비가 그러면 개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한 것은 내부 행정망에 대한 전체 자료이고요. 지금 올해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외부 백업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동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구도 있고 외부에 저희들이 나가는 사업소 이런 데도 홈페이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바꿔졌는가,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인이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2022년도도 동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4억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11억 넘게 선거경비이고 인력운영비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별로 크게 할 만한 예산은 없습니다. 동 직원이 2명 늘었어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동 직원이 전보다 2명 늘었고 지금 전체 결원이 있다가 인원이 12명 정도 인건비가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지방보조금사업도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보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큰 틀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증액된 것이 민주평통에서 안보견학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도 하고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실 운영을 대부분 컨테이너나 불법 건축물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시대의 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컨테이너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 예산을 한꺼번에 다 편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한 동 한 동씩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예, 검토해야 됩니다. 컨테이너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제가 회원이 30명 계신 곳의 회장님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주말에 동 회의실을 좀 이용하고 싶다,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 주말에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주말에는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행정복지센터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일주일에 5일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보통 평일에 하지요? 주말에 안 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야간반은 있는데 주말반은 잘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주말에도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2동, 화정동, 남목1동은 작은도서관도 동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민들 접근성이 좋고 이용 많이 하시는 동 자치센터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주말에도 당직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주민복지센터가 행정복지센터인데 토요일·일요일 문 닫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조상래 과장님, 서동국, 박희경, 김남규, 이승희 계장님, 직원분들 정말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은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49페이지,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체험 중심 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 해서 3,900만 원 있습니다. 이 생존수영교육을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에 저희가 경비를 입금하면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저희 동구는 한마음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혹시 바닷가로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이 내용에 수영교육이라고 해서 혹시 바닷가로 나가서 여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외부로 나가게 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당부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실내에서 하니까, 여기 대상자가 초중고생들이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까지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직 어리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또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서 아이들한테 무서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안전에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부분에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이것 언제쯤 행사를 하려고 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70명 정도 워크숍을 진행했고, 최근 하반기에는 11월18일 우리 지역의 기관들, 사회복지기관하고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3개 기관에 15명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임정두위원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워크숍을 했을 때는 워크숍에 참가했던 사람들로 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을 상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분들 워크숍에서 얻어진 정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워크숍의 주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여기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고 있다가 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손자·손녀나 아들딸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는 편지도 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울산역 로비에서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시를 써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 일정을 알고 가봤습니다. 작품을 다 읽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어르신이 글을 배워서 그동안 삶속에서 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표현해 놓은 것들이, 글은 서툴더라도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르신들 삶이 녹아나고 자식들한테 뭔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글을 몰라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작품 속에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르신들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나면 어르신들한테 시도 한번 쓰게 하고 그런 작품들이 모여지면 구청 로비라든지 이런 데 전시를 해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시를 써서 뭔가 자기네들 가슴속에 평생 가지고 있던 것들이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향후에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 보면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2,000만 원이에요. 혹시 이게 오타가 나서 그런가 하고 해설집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2,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강사가 경로당 10 군데에 1명씩 다 배치가 돼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명씩인데 주 2회 수업이거든요. 이것 교육기간이 3월부터 11월, 12월까지다 보니까 강사비가 이정도 됩니다.
임정두위원
매월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총 강사가 몇 명 투입돼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3명이고요.
임정두위원
3명이 10군데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주 2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보통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것 보면 강사수당하고 이것하고는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어요. 어쨌든 한글교실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작은도서관 노트북 구입이 세 군데 올라와 있어요. 꽃바위·남목·전하, 이 작은도서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오래되었나요? 언제 샀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2009년, 2010년 이렇게……
임정두위원
바꿔줄 때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델 좋은 걸로 해서 사서 도서관 도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목도서관 개관준비로 한창 바쁠 건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전산네트워크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기반으로 구축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도서관 개관날짜를 너무 성급하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어딘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관날짜는 좀 늦추더라도 준비를 차분하게 해서 어디 한 군데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오픈날짜를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남목지역 주민들 도서기증, 혹시 홍보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개관식 즈음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때 하면 너무 안 늦을까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서가라든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책만 받고……
임정두위원
남목도서관 개관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마무리,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세입예산 쪽에 보면 ‘꽃바위문화관 공연 입장료’ 지금 300만 원 수입 책정되어 있지요. 2021년도에는 500만 원 되어 있었고 2020년도는 700만 원 되어 있었고, 맞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700만 원, 500만 원, 200만원, 해마다 200만 원씩 감소하고 있는데 점점 감소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관객이 없기 때문인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공연이 조금 감소한 것도 있고 정원의 50%, 1/3 해서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게 영향이 제일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게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오고부터, 그러면 2019년도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자료가 없으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9년도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감소되는 이유가 연 200만 원씩 계속 줄어드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없기 때문인지 입장객이 없기 때문인지, 물론 공연이 없으니까 입장객이 없고 입장객이 없으니까 입장료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인원제한을 50% 하다 보니까 공연 횟수는 예년하고 똑같이 된다 하더라도 입장객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다른 부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다 감소하는데 여기는 동결상태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저희들 보조금 이자 그런 거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세출에 한번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 인권증진교육 100만 원이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은 작년에 는 없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인권학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307-05에서 이번에 201-03으로 바뀌었거든요.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올해 500으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사업은 목만 바뀌었나?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307-05에서 있던 게 201-03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인권운동연대에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전문단체에 위탁하는데 관내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4월 ∼11월까지라고 하는데 다음 해에도 인권학교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4월∼11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짭니다. 일자하고 시간하고, 그렇게 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4월∼11월까지면 월 몇 회씩 합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안에 몇 회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사업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개 기관에 23회 정도 했었거든요.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기간을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증액해서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인권학교 운영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교육 100만 원 이것은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하고 일반주민들,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도 상위법에 정해져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인권 조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 이것 경로당 10군데 맞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10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제까지는 몇 군데 하셨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초반에 7개소를 했었는데 주전경로당 같은 경우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경로당도 발생하거든요. 그것 빼고 지금 끝까지 운영된 곳이 4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군데를 목표로 해서 하고, 남목1동 미포새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이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회원분들이 동네 어르신들이고 형수들이고 현대중공업에 철거되어서 남목으로 이주하신 분들이고 전부 다 동네 선배들이신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6.25 보릿고개 때 어렵고 힘들어서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울산에 100년 된 초등학교가 몇 개 없어요. 방어진, 남목, 언양, 병영, 제가 알기로는 네댓 개밖에 없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운영되어 온 초등학교인데 거기서 문명의 혜택을 못 받으신분들 정말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이름 석 자도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교실이 운영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전문강사도 필요하지만 경로당 자체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강사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은 강사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강사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남목1동 미포새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 한글교실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과에서 예를 들어서 노트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지원할 수는 없으신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 수요를 파악할 때 우리 동구 안에 있는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희망한다고 들어왔는지는, 아마 희망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용욱
정용욱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업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영찬 회장님이라고 그분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계속할지 아니면 전문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을지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노트라든지 연필 이런 것 지원을 좀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다른 경로당에도 혹시 자체적으로 한글교실 운영을 하고 있으신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데는 노트나 학용품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시면 ‘자료실 운영보조’ 인원 2명 채용을 하시지요? 하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내년 4월 개관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남목도서관에 인원은 몇 명 정도 종사하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보조 기간제 2명하면 6명 되겠네요. 6명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6명 운영계획인데, 저희들이 8월에 중앙에서 내려온 도서관 컨설팅을 받았는데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이 도서관 운영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토요일·일요일이 더 바쁜 곳이기도 하니까 반반씩 근무를 하다 보면 최소한의 기간제 2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분들은 자료실 운영보조라고 하는데 도서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책 대출해 주고 반납 받고 여러 가지 정리하고 그런 것들……
용욱
정용욱위원
대출해 주고 반납하고 정리까지 하고 제 자리 꽂아주는 것도 일이다 그렇지요? 운영위원회는 개관하고 운영을 하세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아직 결성이 안 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00% 외부입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원님들은 나중에 추천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을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직원은 없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외부인으로 구성이 돼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직원들도 한두 사람 들어가는 게 안 좋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집기가 들어가고 있고 인테리어 중이고,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월부터 시범운영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다고 해도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최소 1개월∼2, 3개월은 시범운영을 하실 거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범운영을 하려면 직원이라든지 채용이 다 끝난 상태라야 되잖아요. 1월부터 시범운영 들어간다면 12월까지는 전부 다 그런 게 마무리가 되어야 시범운영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직원들 4명은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 때는 저희들이 2월 정도부터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내년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올해 2021년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회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게 2억 얼마 도서구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다 되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이 1만 7,000권 정도 입찰해서 1월13일까지 도서가 다 들어오도록……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회 추경에서 된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는 시에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입찰이 되어도 만 몇천 권의 책을 업체에서 라벨 붙이고 하는데 두세 달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두세 달 같으면 10, 11, 12 이렇게 3개월 정도 했으면 됐을 거고, 3,500만 원 도서구입비가 시에서 추경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내년 초에 개관 앞두고 시범까지 하면서 3,500만 원 도서구입비를 이제 올려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개관을 하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구입할 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여기 3,500만 원은 올해 중으로, 처음 개관할 때 도서구입은 이미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천천히 구입하는……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개관을 하고, 그러니까 1월13일 1만여 권이 들어오잖아요. 늦어도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 그 책을 비치하고 그 이후부터는 3,500만원 가지고 그때그때 보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2022년도에도 고생 좀 해 주시고, 동부도서관 개관하는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것 아까 다른 분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인권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이번 예산 올린 게 3기째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동구 인권증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니까 1기가 2013년∼’17년, 그다음에 ’18년∼’22년까지 하고 올해 용역하는 게 2023년∼2027년까지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시에도 인권담당관이 새로 생기고 전 구·군에 인권증진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 구·군이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조례상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번에 3기째 2023년∼2027년까지,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남목도서관, 앞서 동료위원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든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2억 5,000……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에는 5억 500 들어가는데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남목도서관은 2억 5,000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 공공도서관 전체 합쳐서 그렇네요. 남목도서관은 2억 3,000이네요. 도서관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구비가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도서가 전체 1만 권이라고 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만 7,000권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1만 7,000권 구입 다 되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초 되면 다 작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시에서 보니까 남목도서관 시비가 2,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게 도서구입비입니까? 다른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여러 번 저희들이 시에 찾아가고 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도서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도서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남목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립도서관인데 소유는 울산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대교 전망대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위탁하는 거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위탁은……
수종
김수종위원
위탁은 아닌데, 우리는 관리만 하는데 주인은 시라는 말이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시이지만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구립도서관으로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건 맞지요.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지요. 대왕암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지, 큰집에서 돈을 줘야 작은 집에서 살림을 살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구립도서관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인 주인은 울산시인데 울산시에서는 우리의 1/10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안맞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돈 더 가져가려고 하지, 돈 많이 받아오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받아오는 게 맞지요. 원 주인들이 자기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꽃바위 문화관 운영비가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비인기 강좌라든가 수강생이 얼마 안 되는 강좌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비인기 강좌라든가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은 폐강을 하고 정말 운영이 되는 강좌 위주로 강의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강사비가 추경에 조금씩 반납이 되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비인기 강사료 나가는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강좌를 줄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안 나가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동구의 문화관이잖아요. 비인기 종목이 강좌가 안 되고 수강생이 없으면 인기 있는 종목을 하면 되지요. 그것 계획 세웠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강좌를 해 가지고, 강사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새로운 강사를 모집해서 새롭게 하면 삭감되었던 부분이 또 증액될 수 있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되는데, 지금 매년 보면 조금 많이 책정되어서 반납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만약에 강사가 인기가 있어서 강사료가 지급된다고 하면 추경에 더 증액 편성해야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교육지원과는 교육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는 부서인 만큼 2022년도에도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4억 3,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남목도서관 운영비’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이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 빼면 별로 그렇게 다른 것은 없고요.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 이것 안 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인권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7-05에서 201-03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201-03 ‘찾아가는 인권학교’ 500만 원.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유급식은 2배로 늘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우유급식이 당초 예산끼리 비교하면 1억 2,000 정도 늘었는데 작년 추경에 돈이 내려온 게 2억 2,000이었거든요.
김태규위원장
이번에 한꺼번에 다 반영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교양강좌’ ‘성인 문해교실’ 이것도 편성목이 바뀐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성인 문해교실은 ‘성인 문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구민교양강좌는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구민교양강좌는 이번에 없애고 5060 인문학 강좌로, 이제는 코로나도 있고 대규모로 연예인들 모셔서 강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말 인문학 강좌다운 인문학 강좌를 운영해 보고자 새롭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남목도서관 운영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작은도서관에 강사료 있지요. 이게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1시간당 3만 원을 하니까 강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3만 원짜리 하는 것만 아니라 특강을 한다거나 하면 15만 원, 20만 원 여러 가지 강사료가 차이가 있고 한데, 강사료를 이번에 조금 현실화시키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6만 원 해도 다른 구·군에 비하면 강사료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그 대신 프로그램은 조금 실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 주말에는 도우미 기간제 쓰지 않습니까? 4개니까 네 분이지요. 이게 최저임금이지요? 최저임금하고 교통비·급식비는 별도로 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고, 그런데 평일에는 자원봉사자를 쓰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시면……
김태규위원장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는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만 원이에요.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하루 종일 있는데 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4시간에 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과만 더 책정하다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장
4시간이라 해도 더 오래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은화 과장님, 전덕호, 황용주, 김성애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남목도서관 준비하신다고 지명한 계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좀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