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연서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니 연대서명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연서라는 용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서명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일반인이 볼 때 연서라고 하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법률에서 용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저희가 따르는 것이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해서 주민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일본식 발음 이런 것도 개정하는데, 이런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어렵다. 사실 저도 궁금했었어요. 물어보니까 연대서명의 약자여서 넣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 서명으로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텐데, 하부기관이지만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타 구 사례는 어떤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25개 구 중에 13개 구 정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성원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와 거의 비슷하게 전문가와 퇴직 행정공무원 이런 분들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신 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도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자문단 회의를 합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반기에 한 번 할 계획이고요, 대부분의 구가 분기 또는 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책자문단 회의 1인에 10만 원, 30명 해서 소요예산을 3,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지적하고, 그러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문단 실비가 1시간에 7만 원이죠.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문가나 기술직은 이외로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규정을 다 파기하고 정책자문단 설치 예산이 1년에 3,600만 원.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게 수당으로 예산편성된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당은 반기로 편성되어 있고요. 공청회라든지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소요경비까지 모두 포함한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문단 회의를 하면 식사시간을 피해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한다든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다든가 했는데 그런 부분이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전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간다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것과 지금현재 자문단 설치 유지하는 것과는 조금 엇박자 날 수도 있다.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심의 때 따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의 예산으로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제정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됐을 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쟁점사항 등등,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에게 밀접한 생활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민선8기가 출범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김영섭위원
현재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과 동떨어진 답을 했어요. 이 부분 ‘자문단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업경영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 및 특정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단장 1명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특정분야 전문가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쪽 사람들을 얘기할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안은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되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의료분야라든지 IT 그런 특수한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각계각층 청소년부터 어르신들 복지, IT, 모든 분야에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우리 금천구가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방자치 의원들도 넣으면 안 되는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당연직으로……
김영섭위원
여기는 현 의원들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전직 의원 한두 명 정도 들어가면 견제도 되지 않을까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구성은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활동도 노하우나 전문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때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책자문단에 현직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5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들어간다면 전직 의원 한두 명 정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물론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지만 어떠한 정책자문단을 모집할 때 의원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선배 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넓게 잡아라. 새로운 민선8기 구청장이 함께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약속 분명히 지킬 수 있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칙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자문단 구성,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요, 물론 구청장님이 추천할 수도 있고, 공개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수정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봐서 저희가 추구하는 금천구 발전에 필요한 역량 있는 분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조례 이름이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민선8기 새로운 구정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방향을 함께 하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정위원
이 비슷한 것들이 구청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정책자문단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표방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전문가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그래도 한 분야에 10년 이상 그래도 경력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활동만 봐도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 활동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전문가세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서도 구민 포함해서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다른 활동들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또 전문가들로만 들어가 있으면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청장이 내년에 새로 왔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면 최대 4년이니까 어차피 구청장 임기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체 임기는 구청장의 임기에 맞춰 만료됨’이라고 꼭 붙여야 되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이게 실무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게,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라고 부기했지만 새로운 민선8기가 구성된 후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공고하고,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성 운영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연임해서 4년을 가다보면 다음 민선9기 때 6개월 정도가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라고 되었지만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임기가 4년이 안 되더라도 새로운 민선9기가 될 때는 다시 세팅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 후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강수정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보기에 조금 불편한 것은 어쨌든 금천구에 대한 정책자문단이잖아요. 구청장만을 위한 자문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임기는 구청장의 임기에 맞춰 만료됨’ 실무적인 이유는 알겠는데 이것은 보기에 불편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도 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실무적으로 2년 2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어디서나 걸쳐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불편하시고 저희 실무자들도 좀 불편하고 약간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부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몇 개 구 정도에서 이 조항이 붙어 있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몇 개 구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확인한 후 다시……
강수정위원
이전에 말씀하실 때는 타 구에도 이런 조항이 붙어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네, 있어요. 그런데 몇 개 구인지는……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궁금한 사항이에요. LH에서 7층에 복지주거시설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정화
임정화보건의료과장
6층, 7층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우리 금천구에서 관리하는지, 양분해서 관리하는지?
정화
임정화보건의료과장
양분해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1층 주민센터부터 5층까지 복지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6~7층 공동홈은 LH에서 관리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재산권은 그렇게 분할해서도……
정화
임정화보건의료과장
분할되어 관리하고요. 복지시설 일부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27억에 대한 재산권 관련한 그 부분은 LH쪽에 소유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에게 소유가 있고요.
찬길
박찬길위원
분소 쪽 주민센터가 상당히 협소하면서도 가팔라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위험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참 잘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줄 일이라고,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지하 1층이 51평에서 13평으로 줄은 것이잖아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정화
임정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고요. 하나가 통째로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창고라든지 방재실, 펌프실, 기계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강수정위원
주차장이 들어간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보건의료과장
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에만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평수가 51평에서 13평으로 확 줄었는데 무엇이 빠진 것인가 싶어가지고……
정하
마정하보건행정팀장
바닥면적 자체가 줄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래서 밑에는 줄고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정하
마정하보건행정팀장
기계실은 기계 사이즈에 맞춰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고요. 창고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강수정위원
조금씩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정하
마정하보건행정팀장
예.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화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지방세 출연금액이 전국 지자체 다 동일합니까? 따지고 보면 강제성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출연해서 우리 금천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떤 분야에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재중
오재중세입총괄팀장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오재중입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상을 당하신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지방세 세제개편, 제도개선,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5개 국어로 번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출연해서 출연금만 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가서 배워오든지 이득을 얻어서 일에 접목시켜, 구별로 노력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재중
오재중세입총괄팀장
세목별 직무교육을 지방세연구회 주최로 행안부와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와 통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따로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왜냐하면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매년 증가하면 증가한만큼 또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일단 세금은 국세청과 관련된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 교육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다르게 하기보다 공동된 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강제성이라고 하지만 출연했으면 출연한만큼 우리도 거기에서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돈만 내고……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안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오라고 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보건소 5명 증가, 보건소에 5급이 1명 늘어나는 것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일반행정 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의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5급이 채용이 되니까 일반행정 5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 증원한다는 것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기능별 정원 증원 내역에서 홍보디지털과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2명이 충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항인 거예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
강수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업무를 전산직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을 통한 민간활용도 제고 및 내실 있는 데이터분석 활용을 통한 스마트 혁신행정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 행정7급 1명과 전산7급 1명을 증원하려고 하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행정안전부도 이 분야는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한테 인건비를 내려준바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스마트 혁신행정,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공공에서 데이터를 모은 것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업무에 접목해서……
강수정위원
그 데이터가 행정업무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예.
강수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제가 홍보디지털과장을 하면서 이 분야는 3~4년 전부터 대두되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보니 기존 직원에게 ‘우리 구의 5년 전 민원업무부터 전부 다 수합해 넣어봐라’하면 몇 만 건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건축업무는 몇% 차지하고 민원업무는 몇% 차지하는지, 지금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건축민원 중에서도 신규 불만이 많으냐, 짓고 있는데 옆집의 말썽이 많으냐, 아니면 완공부분에서 불만이 많으냐, 우리가 타깃을 가지고 그쪽에다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하면 현재 있는 전산팀과 통신팀 직원 두서너 명이 달라붙어 한 3개월은 해야 돼요. 그것은 업무 외의 일이에요. 밤을 새워서 하다 보니까 자료 하나 나오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 되어야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인원이 적고 없어서 있는 인력을 활용했는데 이 부분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 1명, 전산직 1명 TO를 행안부에 늘려달라 했더니, 행안부에서 흔쾌히 인건비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중간 이상으로 빠를 겁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그 저장한 것을 추출해서, 강수정 위원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일일이 데이터를 다 뽑아야 되는데 기본자료 조차도 없다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약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외주 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이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에서 주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한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수정 위원이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홍보디지털과장님이랑 빅데이터 사용 관련한 조례 제정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하는 행정이 더 중요시되고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례 제정도 시급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을 언제 뽑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중기기본인력계획이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번에는 5명하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12명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그것 내년에 다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국장님 설명 듣고서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업무적으로 담당부서장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나름의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 있고 이 데이터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섭
송오섭행정지원국장
기본은 다 돼 있는데 활용도에 있어서……
이경옥위원장
제일 문제가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활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의견을 그렇게 나눴었는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로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일단 필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할 때 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출발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특색으로 인해서 직급이나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상향됐던 부분이 있어요. 기존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다면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30억 이상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그 당시 출발할 때 위원님들의 우려를 가지고 많은 부분 지적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의 특색 있는 운영의 묘를 저는 못 느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과 함께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도 많이 늘었고요. 사실 도서관 관련해서 인력들이 계속 증가되면서 내년까지는 작은 도서관들이 다 이관돼서 거기에서 인건비성 경비들이 상당수 늘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2년 간은 위원님들도 또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단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단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이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2년, 3년씩 있다가 인사이동을 하지만 재단설립의 취지는 또 문화예술 이런 것에는 전문성을 키워서 그쪽에서 가야 된다는 취지도 있고, 아마 예산이 늘은 만큼 열심히 하는 재단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처음에 태동할 때에 과연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기존에 하던 체제보다 우월하게 잘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섞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투입에 비해서 기존에 비해서 변화된 것이 없다. 새로운 대표이사도 오셔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지 모르지만 변화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대로 답습한다면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느끼시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로 실제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문화재단과 깊은 고민을 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인력의 이동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빠진 게 이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금천구 문화의 정통성을 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문화재단 설립할 때의 취지와는 약간 달라져서 문화재단이 좀 고집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다루기는 하겠지만, 예산 외의 다른 얘기로는 문화재단이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출금을 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결산도 하고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여입을 받는데,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이관시켜주면 본인들이 쓰고 본인들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해서, 저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통보를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은 아니고 출연기관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출연기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천의 문화에 관한 맥은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업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지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느껴진 것이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특히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는 문화재단 쪽의 인력이 다 충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전혀 상관없는 부서, 그냥 일이 뚝 떨어져 있는 느낌에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결과가 나오는 것에서 금천구의 문화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독산배드민턴체육관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체육관을 위탁주면, 예를 들어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구청에 얼마만큼 출연하는 게 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독산배드민턴장이 위치하고 있는데가 서울시 공원용지입니다. 위탁료로 표기한 1,440만 원은 연 위탁료고요. 이것은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로 고지서를 납부하게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대신해서 납부, 대행역할만 하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돈을 지출하고요. 저희는 서울시랑 협의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요. 서울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돈은 본인들이 공과금 또는 각종 운영비로 운용하면서 이 돈도 같이 내는 겁니다. 저희들은 위탁체결만 하고 저희들한테 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저희가 그쪽에 뭐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서울시의회가 하면 그것을 받아서, 어차피 역할을 해서 서울시에다 납부하는, 그러니까 무료로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1,440만 원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달 공과금들 다 내고요.
찬길
박찬길위원
위탁받은 업체에서, 말하자면 배드민턴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알아서 회비를 내든 기금을 만들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이미 중·고등학교는 교복비로 대체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보면 외국인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해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1,523명을 외국인 포함해서 학교별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했고요. 그것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비율에 따라서……
찬길
박찬길위원
외국인도 차별 없이 입학을 하면 다 줘야 한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고, 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 생각과 같이 한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조 3호 중 교복,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가 추가된 것 같은데, 스마트 기기라는 게 뭐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스마트 기기는 아이패드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돈으로 주나요? 기기로 주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기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와 똑같이 교육청에서 제로페이를 구입해서 학생 또는 부모에게 지급해서 구입하게끔 진행……
김영섭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중·고등은 1인당 30만 원이고요. 초등은 2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교육청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다 구비……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매칭입니다.
김영섭위원
몇 대 몇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4, 서울시와 자치구가 3, 3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시·구 매칭사업으로 행위는 우리가 하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진행절차는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학생수를 저희 자치구에다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전출금을 학교로 보냅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학생한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부모한테 주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이 당사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주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세세하게 따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일단 현재까지 분담금 4:3:3까지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상적인 가정에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손가정,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른 결손가정이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제도를 모른다든지, 물론 학교에서 다 알려주겠지만 얌체같은 부모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저희가 관할 결손가정 600명 정도 학생들에게 7~8년 동안 교복 사주기도 했어요. 후원학생이 한 600명 정도 넘었어요. 할머니들이 키우는 대부분 결손가정들은 할머니가 모르니까 엄마한테 돈을 주라고 그래요. 돈으로 주면 그 학생들의 할머니들은 언제 줬는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결손가정한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엄마인데 그 돈을 저한테 주세요. 할머니는 몰라요. “할머니, 교복 잘 사 입었죠?” 하니까 “언제 교복 사 줬어요? 지애미가 가져갔나 보구만.” 딱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관이잖아요. 관은 이렇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학생한테 직접 돈으로 지불하다보면 애들이 돈 쓰기 좋아하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더란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 정리하면 결손가정일 경우 키우는 보호자한테 이것이 가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을 주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집행할 때 학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제로페이를 구입해서 충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안 되는데 우려하신 것처럼 학생에게, 보호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학교측과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저희가 경험을 많이 해서 저는 그 경험담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 초등학교 지원하려면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1,153명을 대상으로 분담금 대비 9,379만 5,000원입니다. 중·고등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가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려온 내년 입학예정자를 갖고 하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말씀드린 인원수는 교육청에서 합계 정원을 우리한테 통보를 했고요. 통보받은 인원수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학교에서 정원 대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약간의 이동성은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입학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 결손이 1~2건 있겠지만, 매칭사업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가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예산의 적격성을 정확하게 따져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제학생들이 학교를 간다 해놓고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도 많고, 입학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10여년 동안 범죄예방위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학생들만 다루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식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학교와 구와 교육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정확하게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첫 페이지 주요 위탁내용을 보면 위탁금액이 1억 9,000만 원이잖아요. 1억 9,000만 원에서 시비가 1억 100만 원이고 구비가 8,900만 원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재계약 개요에 위탁예산이 2억 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8,000만 원이고, 구비는 1억 2,400만 원이에요. 예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차이가 나는 그 부분만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김영섭위원
설명하세요.
홍민
김홍민온종일돌봄팀장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내년도 민간위탁금 소요예산으로 2억 정도를 저희가 올릴 건데요. 이중 구비는 1억 448만 원이고, 그 중 구비 2,000만 원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쪽에 편성되고요. 그 다음 혁신교육지구에 시비 8,000만 원이 현재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2억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홍민
김홍민온종일돌봄팀장
시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지구에서 내려올 것인데 혁신교육지구 사업비가 줄을 예정이라 저희 쪽도 2,0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김영섭위원
팀장! 그게 아니고, 위탁예산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홍민
김홍민온종일돌봄팀장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면 뭐예요? 지원금인가요?
홍민
김홍민온종일돌봄팀장
이것은 저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서 이것은 시와 매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비 일부와 혁신지구에 일부 시비를 따오고,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에 구비 일부 2,000만 원을 따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그래서 1억 9,000만 원이 아닌 내년에는 2억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홍민
김홍민온종일돌봄팀장
예.
김영섭위원
그렇다하고, 위탁회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1억 9,00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 2년 재계약 할 때는 2억 400만 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영섭위원
아직 예산은 편성은 안했지만, 추측성 예산으로 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추측성은 아니고요. 지금 생활임금이 발표가 돼서……
김영섭위원
최저 임금이 올라가서?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센터장 3명과 상담사 3명,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반영하고 프로그램비, 사무관리 운영비를 포함해서 올해는 1억 9,000만 원, 내년에는 2억 4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이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나래품방과후학교에서 세 군데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위탁이 되어 버리면 위탁업체들 다루기가 쉽지 않고 위탁업체에게 끌려다니는 식의 위탁이 아닌 지시형 위탁, 우리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얻어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1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